지난 10년간 청년들의 진로 문제 등을 상담해온 신동빈 마음당 심리상담센터장은 올해 6월 처음으로 ‘기후불안’을 주제로 상담을 시작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마음당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신 센터장은 “주변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상담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기후불안은 기후위기를 직접 경험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느끼는 공포와 불안 등을 뜻한다. 신 센터장은 “올여름 경남 거제에 폭우가 내려 여러 기자재가 파손되는 모습을 많은 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했다”며 “그런 재난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기후불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불안은 2011년 심리학자 토머스 도허티가 기후변화의 심리적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조명됐다. 이후 세계보건기구(WHO)가 2022년 관련 정책보고서를 발간했고, 이듬해 우리나라에도 ‘한국형 기후불안 척도(K-CCAS)’ 개념이 정립됐다. 기후불안은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동반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상적인 소비 활동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죄책감’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동시에 찾아온다. 신 센터장은 “지금까지의 상담 사례에 비춰보면 평소 불안에 민감한 사람들이 기후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며 “진로 등에 대한 고민이 기후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성인의 기후불안은 ‘경증 이상’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19~64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성인의 기후불안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9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증 우울 이상’의 기준인 1.76점보다 높은 수치로, 가벼운 수준의 우울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세대의 기후불안이 두드러졌다. 19~34세 청년세대의 평균 점수는 1.98점으로, 35~64세 장년세대(1.90점)보다 높았다. 중등도 이상 우울 증상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높은 불안군’에 드는 비율도 청년세대는 34.3%로 장년세대(25.8%)보다 8.5%포인트 높았다. 신 센터장은 “젊을수록 기후위기에 관한 정보를 중장년층보다 다양하고 빠르게 접하기 때문에 기후불안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청년세대는 이미 사회적으로 받는 압력이 강한데 기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무력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기후불안은 공식적인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후재난이 잇따르고 관련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이 미래에 대한 비관과 무력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 센터장은 “미래세대는 앞으로 더 많은 기후재난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현세대의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55세 이후 연금 수급이 가능한 시점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다.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사외 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이전 근속분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유지하되 사외 적립을 소급해 의무화하지는 않는 것이다. 사외 적립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한다.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이차보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예산 1200억원이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노동자가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 대출상품도 만든다. 정부는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퇴직금 수령 단계에서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연금 수령 유인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분리과세 한도도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고, 추가 세제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퇴직연금 제도 개선책의 궁극적 목표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있다. 퇴직급여를 전문 수탁법인에 맡겨 대신 운용하도록 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을 넘어섰지만 연간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9.9%)과 견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영리형 수탁법인을 설립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운용한다. 연합형은 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가 비영리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고, 공공기관 개방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등이 운용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방식과 범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사정과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별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이번 정부·여당 제출안에서 제외돼 향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실상 기금 운용기관이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엄격한 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면 노사·전문가·정부 등이 참여하는 인가위원회 심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 개방형의 최소자본금은 120억원이며, 내부통제 등을 맡을 총괄 인력 7명을 확보해야 한다. 자산을 직접 운용하려면 전문 인력 5~8명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평가 방식은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한다.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인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평가 결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해지하거나 인가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정책의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이날 논평을 내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인 만큼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한국 3대 정책금융기관이 최근 5년 사이 48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화석연료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금융 활성화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시장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후솔루션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한국 공적금융이 해외에 야기한 금융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3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새롭게 약정한 화석연료 사업은 총 347건, 48조5000억원 규모로 분석됐다.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는 해를 거듭하며 우상향하고 있다. 2021년 이들 기관의 신규 약정 규모는 5조1000억원이었는데, 2024년 13조5000억원으로 3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투자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고정배출량)은 29억3460만t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추산됐다. 이는 네팔 같은 기후위기 취약국이 지난 250년간 화석연료·산업 공정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누적량의 12~13배에 달하는 규모다. 고정배출량은 투자 대상 사업이 전체 수명 기간 배출할 온실가스 총량을 말한다. 특히 분석 대상 313건 중 94%(294건)는 운반선·터미널·파이프라인 같은 화석연료 운송 인프라로 화석연료 운반선만 284척에 달했다. 이 같은 운송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설비 하나를 새롭게 짓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수십 년간 실어나를 화석연료 공급망 전체의 수명을 연장하게 된다. 배출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29년에는 정부가 해외에서 확보하려는 국제감축 목표량(연 2980만~3400만t)의 약 3배를 내뿜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해외 탄소 감축분을 사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그보다 훨씬 많은 배출을 해외에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모순인 셈이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한국은 2021년 석탄금융 중단 선언 이후 오히려 화석연료 금융 규모가 2.7배 늘었다”며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배출량 공시 의무화, 신규 화석연료 금융지원 중단, 기존 사업의 단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강대가 2027학년도 입학 전형 중 난민 전형에 전액 장학금 조항을 신설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쟁도 일고 있다. 23일 서강대 2027학년도 3월 입학 외국인 난민전형 모집요강에 따르면 서강대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능 성적 대신 고교 성적증명서, 어학능력증명서 등 서류 100%로 진행된다. 서강대에 따르면 합격자 중 2명은 재학 시 일정 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8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서강대와 법무부가 지난 6월 체결한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 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지원이다. 당시 양 기관은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을 선발해 입학 전 한국어 교육부터 학업 중 장학금 지원, 졸업 후 취업·창업 연계까지 학생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형 내용이 알려진 후 온라인 등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데다 일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내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강대의 난민 전형은 지난해 1학기 입학 전형에 신설됐고 현재 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과거보다 2주가량 앞당겨지면서 방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온 상승 등으로 매개충의 서식 범위까지 넓어지면서 재선충병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약 177만그루에 달했다. 2014년 2차 대발생기에 이어 올해 소나무재선충병이 3차 대발생기에 접어든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올해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12곳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 의심 고사목이 발생했다. 경기 북한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충북 월악산, 경남 가야산, 전남·경남 지리산 등 전국 각지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서식 범위도 넓어지면서 피해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종국 강원대 산림환경보호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10~20년 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졌다”며 “과거 솔수염하늘소가 분포하지 않았던 경기 남부와 강원 영동 지역에서도 포획되는 등 매개충의 서식 범위도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북방수염하늘소만 분포하던 지역에 솔수염하늘소가 출현하면 과거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가능했던 방제 작업의 시작 시점이 한 달 정도 늦춰질 수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과거에도 두 차례 대규모 유행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1차 대발생기의 정점인 2007년에는 피해목이 136만9000그루에 달했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115만7000㏊에 이르렀다. 2차 대발생기인 2014년에는 피해목이 218만4000그루로 늘었고, 반출금지구역도 139만㏊까지 확대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4월 기준 고사목은 148만6000본이었는데 반출금지구역은 453만6000ha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피해 면적으로 봤을 때 1·2차 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은 직후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A씨 측이 조사를 담당한 구모 검사 등의 직무배제와 파견해제를 요구했다. A씨의 특검 조사 때 변호인으로 입회한 법무법인 도담 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 특검에 고인의 조사에 관여한 검사 등 관여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파견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담 측은 “당시 변호인이 조사방식에 명시적으로 항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특검은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늘은 수사 목적으로 취득한 고인의 유서를 자신들의 해명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자신들의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서를 활용하며 유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배제한 채 취지를 왜곡해서 공개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도담 측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직후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감찰 끝에 조사에 관여한 수사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파견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에도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선관위 특검팀은 A씨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는 21일 오전 7시6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선관위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다음날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친누나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의혹과 관련해 “형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과했다. 또 “엄격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번 의혹은 최근 시설 사용료·교직원 임금 체납, 등록금 환불 지연 등을 일으킨 인천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이 차 위원장의 친누나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차 위원장의 누나가 학생 모집 과정에서 차 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차 위원장은 “집안 사정으로 누님과 연락을 안 한 지 최소 10년 이상 됐다”며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한다는 소식도 지난해 7월 다른 형제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또 “형제가 성년이 되고 4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충고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 “누님이 하시는 교육사업의 방식을 저는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대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역사 강사 초청과 관련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강사 교체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경기교육청의 역사 강사 초청 문제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재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반응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 강연자로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초청했다. 역사 유튜버이자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인 황 소장은 과거 강의에서 6·25 전쟁을 두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 장관은 “안 교육감과 통화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강사는 바꾸는 것이 어떤가 권고해보겠다”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가 이뤄지거나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 의혹과 수상 경력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의 재수사와 교육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한 의원 딸이 2021년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는 과정에서 2020년 기업 후원으로 노트북 50대를 기증한 활동을 공적조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활동이 수상에 활용된 만큼 대학 입시에 활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 딸의 전자책 저작권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미국 측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만에 이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 의원 딸에 대한 압수수색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한 의원 딸이 다닌 채드윅국제학교에서 연구윤리 위반과 허위 스펙 의혹이 제기됐던 점도 거론했다. 외국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의혹을 검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해 2023년에 무혐의 판단이 난 사건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재수사가 이뤄지거나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관련해서는 “따님이 다녔다는 학교는 외국 교육기관이어서 지도·감독 권한이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부의 역할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현행 기후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감축 목표보다 84%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2026)’에 따르면 한국이 현행 기후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배출량보다 약 2억7000만t(84%)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UNEP가 비교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에 이어 호주(73%), 브라질(65%), 멕시코(61%), 영국(52%) 등의 순으로 목표 대비 초과 배출 비율이 높았다. 일본은 22%, 유럽연합(EU)은 15%로 분석됐다. UNEP는 “상당수 G20 회원국은 새롭게 설정한 2035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기후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124개 당사국이 2035년 감축목표를 담은 새로운 NDC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다. 목표 대비 초과 배출 비율이 높다고 해서 국가의 기후정책이 뒤처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 감축목표 자체를 높게 설정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현행 정책만 유지해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UNEP는 이들 국가가 추가적인 감축 조치 없이도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