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로 25년 전에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로도 몸이 아파서 직장을 계속 못 다녔는데, 이런 경우 소득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에서 참사 피해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기후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3월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후부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금 신청서류 및 결정 기준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 △건강상태확인(모니터링)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65명 중 601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앞서 기후부는 올해 1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태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2024년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기후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 치료비·간병비 지급 기준, 배상금 신청을 위한 필요 제출서류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과 장례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유족배상은 사망한 피해자가 건강피해를 입었던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에 이르진 않았지만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휴업배상은 치료로 인해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손실액만큼 받을 수 있다. 장해배상은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피해 질환과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질환의 치료비, 일반적인 건강관리, 예방 목적, 예방접종·비타민 등 영양공급 목적의 의료행위 비용은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비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워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다. 이 경우 의사 소견, 진료기록 및 건강상태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간병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단 중환자실 입원기간, 회복실 입원기간, 폐쇄병동 입원기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기간은 제외된다. 피해 구제에서 국가 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신청자와 기인정자는 배상을 받으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피해 인정을 받은 기인정자는 소득증명만 내면 된다. 신규신청자는 본인확인, 기존피해 관련 자료(치료·간병·장례·사망 등), 향후피해 관련 자료(향후치료비 추정서·후유장해진단서), 소득증명 제출이 필요하다. 개정 전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오는 10월 8일 개정 법이 시행되면 이미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후부는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에 대한 산정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피해로 직장을 잃는 등 소득증명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기후부는 “가정주부나 학생, 계절 근로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득 자료가 전혀 없으면 평균 임금단가로 정한다”며 “그런 분들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 다른 입법례 등을 참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공지문을 통해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려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의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은 자국 해안에 근접한 우회로를 제안하며 선박들에 통행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이란 정권의 전쟁자금 수입을 막기 위한 해상봉쇄에 나섰다. OFAC는 제재의 표적이 될 지급행위의 형태에 대해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다. 특히 각국이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적신월사 등에 대한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OFAC는 대이란 제재가 적용되는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개인과 법인도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OFAC는 “비미국 개인과 법인이 미국 개인과 법인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닌 방식으로 이란 정부, 이란혁명수비대와 거래에 참여하면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미국 개인과 법인에 대한 이 같은 위험에는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2차 제재가 포함된다”며 “그런 외국 금융기관은 (2차 제재를 받을 경우) 미국 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최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정 전 실장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 없다”며 “지난 12.3 계엄 이후 1년 6개월의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주소를 잊었단 말이냐”고 적었다. 정 전 실장은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신청 전후로 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원 예비후보 개소식 현장에 잇달아 참석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 지도부가 최근 이 지역의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마감한 뒤 돌연 ‘공천 보류’ 지역으로 분류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전 실장의 단수 공천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 전 실장이 선거 전면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가 정 전 실장의 공천 철회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에 고한다. 이제는 우리가 짊어졌던 멍에와 사슬을 벗어 던지고 끊어내야만 한다”며 “지도부는 보편성과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정부 지자체가 올해를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 관광객에게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섬 관광 수요를 늘려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고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여름 휴가철인 7~8월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9월5일~11월4일) 기간 섬을 방문해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전남 섬 방문의 해’를 별도로 운영하며 최대 10만원 여행비를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는 9월 섬 지역 숙박 할인 행사 ‘숙박 세일 페스타’를 진행해 관광 수요 확대를 뒷받침한다. 섬 방문의 해는 그동안 저평가된 섬의 관광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1인 1섬 홍보’ 캠페인을 통해 참여자에게 ‘전자 도민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명예 섬 주민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 방문 인증 행사도 추진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3390개의 아름다운 섬을 가진 다도해 관광 국가로 섬마다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섬을 찾아 가족·친구와 함께 특별한 여행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레 민 흥 베트남 총리가 주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와 원유 조달에 협력하기로 했다. 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2일 베트남을 방문 중인 다카이치 총리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흥 총리와 만나 약 1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공급망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힘을 합치고 싶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로 어려움에 빠진 베트남의 원유 조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트남 정유소의 원유 조달에 일본 정부 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핵심 광물과 반도체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동 문서도 채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흥 총리와 회담에 이어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회담, 하노이 대학 연설 등 일정을 마친 뒤 3일 호주로 떠날 예정이다.

미국의 대표적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항공이 창립 34년 만에 영업을 종료하고 운항을 중단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피릿항공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즉각적으로 운영 중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스피릿 항공의 모든 항공편은 취소됐다. 스피릿항공은 “지난 34년간 초저가 모델로 항공업계에 미친 영향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승객들을 오랫동안 모시길 바랐지만 그러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객들에게 환불은 가능하지만 다른 항공편 예약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번 폐업은 정부의 구제금융이 무산됨에 따른 것으로 예견된 수순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세금으로 지원하는 인수 방안을 최종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스피릿항공은 최근 2년 사이 두 번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운영 비용 상승과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2020년 이후 누적 손실이 25억 달러(약 3조7천억원)를 넘는다. 특히 이란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이 더욱 악화했다.

경찰이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경찰은 지난 3월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최씨가 태국 공항에서 기내에 탑승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씨는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현재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상태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압수한 차명 여권들과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최씨와 박왕열 간의 거래 규모와 정확한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최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 등 전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국 현지에 마약 생산 공장이 있는지 등도 공조 수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이다.

여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가 2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규명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의 진실과 그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맞받아쳤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안을 5월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명시했다.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특검법에 담겼다. 특검의 직무범위에 ‘공소제기, 공소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 명시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냐”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검법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는 법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무시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뺏어오는 것도 모자라, 검사 대신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특검으로) 앉혀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게 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과 정치검찰의 면죄부에는 침묵하면서 진실규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김건희와 정치검찰이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이를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해 “진술 회유와 형량 거래, 강압수사와 증거 조작 의혹은 물론,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정황은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는 사법 정의를 훼손한 반인권적 불법 수사이자 중대한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며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 앞에서는 오만한 이중적 행태야말로 정치검찰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의 진실과 그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고, 정치검찰을 단죄하겠다”며 “국가기관의 권력남용과 불법 수사라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8분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세입자 방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78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해 신고 약 20분 만인 7시3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주택에 거주하던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다. 주민 등 1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며, 다치지는 않았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잉어과 고유종 ‘어름치’가 도시 개발, 하천 정비 공사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어름치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잉어과에 속한 어름치는 몸길이 20~40cm, 원통형이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몸통을 가지고 있다. 주둥이가 길고 뭉툭하며 입 가장자리에는 한 쌍의 수염이 있다. 몸은 은색 바탕에 등은 갈색, 배는 은백색이며 옆면에 작은 점들이 7~8줄로 나타난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에는 3줄 이상의 흑색 줄무늬가 있다. 몸 옆면에는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점들이 물속에서 어른거려 보인다고 해 ‘어름치’라는 이름이 붙었다. 어름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하천 중상류의 물이 맑고 자갈이 많이 깔린 곳에 주로 서식한다. 육식성 어류로 주로 수서곤충, 갑각류, 다슬기 등을 잡아먹는다. 산란기인 4~5월에 암컷은 약 1500~3000개의 알을 낳는다. 자갈이 있는 곳에 알을 낳고 수정한 후 자갈을 모아 산란 탑을 쌓아 알을 보호하는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수정된 알은 20℃ 정도의 수온에서 4~5일이면 부화한다. 수컷은 배 쪽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주둥이 위쪽과 눈 주변에 돌기가 생긴다. 현재 임진강 중상류 지역과 한강 및 금강 수계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낙동강 상류의 봉화, 태백 등에서도 관찰된 기록이 있다. 어름치는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해 분포 지역이 제한적이다. 최근 하천 정비 공사, 개발 등에 따른 서식처 감소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어름치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