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개 사업가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또다시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문이 시작되자 서씨 측 변호인은 “시계를 받은 경위를 말해달라”고 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변호인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추가 질문을 포기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곧바로 종료됐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서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 “로봇개니 뭐니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 등 혐의를 부인하는 말 외에는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서씨도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시계를 구매 대행해줬을 뿐 청탁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씨는 “정확하게 본인이 사겠다고 얘기했다”며 “본인 돈은 공직이라 곤란하고 엄마 돈으로 사야 하는 데 법적 문제해결되면 줄 테니 먼저 (구매)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또다시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후보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윤호상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 보수진영 예비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독립군 대장으로 뽑아 놓은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과거) 결과적으로 정근식 당선에 부역을 한 사람”이라며 “보수표를 받겠다고 언감생심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2024년 서울시 교육감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했지만 윤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상대 진영인 정근식 후보에 패해 낙선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윤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하자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조 후보는 “그분(윤 후보)이 정말 떳떳한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저한테 먼저 단일화를 하자고 요청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후보는 앞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같은 보수 진영인 박선영 후보를 ‘미친X’이라고 지칭하고 조영달 후보를 향해 ‘인간 말종’이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에도 막말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조 후보 측은 “단일화 과정의 고심을 담은 패러디”였다고 해명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후환경단체들이 AI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짓기 쉽게 만드는 데에만 집중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시설로 지정하고, 입지·인허가·전력 공급 등 구축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일정 기간 내 허가 미결정 시 자동 허가로 간주하는 ‘타임 아웃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도 포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는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24시간 가동되는 AI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당초 법안에는 전력 사용자가 LNG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하지만 LNG 발전을 특정 데이터센터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국가 전력망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최종 법안에선 제외됐다. 기후환경단체는 “그간 논란이 됐던 LNG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특례 조항은 삭제됐지만 해당 조항 하나가 빠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법안에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타임아웃제 등 핵심 쟁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AI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며 “독일은 2026년 7월 이후 신규 데이터센터에 전력사용효율(PUE) 1.2 이하를 의무화하고, 2027년부터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도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면 LNG 없이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 감량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적·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로 되돌리는 사업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12건의 과제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과제에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실측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기에 재활용이 쉬워진다. 현재는 폐플라스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물질이 5% 이내여야 하는데, 이는 물질 재활용 방식에 맞춘 기준이다.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 58%는 태워서 열을 얻는 ‘열적 재활용’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쉽게 말하면 소각하는 것이다. 파쇄해 작은 알갱이로 만든 뒤 재활용하는 ‘물질 재활용’이 이뤄지는 폐플라스틱은 41%, 화학적으로 분해해 나프타 등 원료로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이 이뤄지는 폐플라스틱은 1%에 그친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형연료(SRF)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사업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지금은 고형연료를 허가된 발전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에만 쓸 수 있다. 또한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 폐기물 분류 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재활용이 안 되고 대부분 매립되는데, 다양한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사업에도 규제특례가 주어졌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 사업에는 화학제품관리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겉면·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23개 사항 중 10개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있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는 용도, 사용방법 등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고, 표시내용 변경 시 포장지 등을 교체해야 했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가수분해해 콘크리트 강화제로 재활용하는 사업, 폐섬유·폐의류·폐현수막 등을 패널이나 건축·시설 자재로 전환하는 사업 등도 규제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땅콩 껍데기나 참깨박 등 식물성 잔재물로 만든 고형연료를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이동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기관에 찾아가 의료폐기물을 대신 멸균·분쇄해주는 사업 등에도 규제특례가 주어진다. 현행 규제상으론 의료폐기물은 소각 외엔 위탁 처리가 안 되며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다.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강화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제도 적용 대상이 몇 대인지, 제외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점검도 전체 공공기관 1023곳 중 69곳에 그쳤다. 정부가 제도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부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승용차 수와 부제 적용 제외 차량 수 등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이 넘도록 정확한 적용 대상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부제 적용 대상 차량 수’를 묻는 김 의원실 질의에 “총 36만여대로 추정된다”는 추산치만 제출했다. 기초적인 통계조차 추정에 의존했다. 기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차량 수를 45만3506대로 추산했다. 실제 등록 차량을 집계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 수에 승용차 이용률(59.8%)을 곱해 산정한 수치다. 부제 적용 제외 차량도 11만1562대로 추정했는데, 전체의 24.6%가 부제 적용 제외 대상일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기후부가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승용차 부제 시행계획’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기후부는 부제 시행과 함께 각 공공기관에 7일까지 부제 시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기관은 이날까지도 계획을 내지 않았다. 17개 광역지자체와 3개 정부청사는 시행계획을 제출해 실제 적용 제외 차량 비율이 집계됐다. 정부청사의 부제 적용 제외 차량 비율은 32.2%, 광역지자체는 24.6%였다. 부제 시행계획 제출을 독려·관리해야 할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해당 계획 미제출 기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관들, 車부제 시행계획 요청 ‘뭉그적’ 공공기관으로부터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는 에너지공단은 취합 자료에 대한 파악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미제출 기관 수와 명단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다 제출을 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본청과 지사가 중복 제출하는 등 정확히 집계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리 부실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대상인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이 약 3만곳(약 100만면)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실제 규제 대상은 5589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방정부 참여가 저조해 실제 시행 중인 곳은 1694곳에 그쳤다. 당초 발표 수치와 실제 시행 규모가 크게 달라지면서 기후부가 제시한 에너지 절감 효과도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기후부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 적용 시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약 100만대에 5부제를 적용하는 효과와 동일하다며 월 5000∼2만7000배럴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도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기후부는 지금까지 총 3차례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전체 공공기관 1023개의 6.7%에 불과했다. 점검 과정에 위반 차량 60대가 적발됐지만, 별도 징계 절차 없이 현장 계도에 그쳤다. 기후부 관계자는 “인력 등이 한정돼 있다 보니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 처음부터 징계를 가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동참은 필요하지만, 효과를 과장하거나 현황 파악 없이 제도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기후부는 실제 적용 대상과 이행률, 절감 효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5월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 충전요금은 충전기 출력 100킬로와트(㎾) 미만과 100㎾ 이상 2단계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이를 30㎾ 미만, 30㎾ 이상~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이상~200㎾ 미만, 200㎾ 이상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현재 기후부 운영 충전기 요금과 기후부 회원 로밍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이상(급속)이면 1kWh(킬로와트시)당 347.2원, 100kW 미만(완속)이면 324.4원이다.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면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이면 1kWh당 충전 요금을 294.3원, '30kW 이상 50kW 미만'이면 306.0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이면 324.4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이면 347.2원, '200kW 이상'이면 391.9원이 적용된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 적용된다. ‘깜깜이 요금’ 문제도 해소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경우 주유소와 같이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 한눈에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충전기 위치와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도 공개된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 상세 위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충전기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정비와 정기점검 의무도 강화하고, 고장 신고와 이용 문의에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담 관리기구 지정 근거도 신설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수소차 충전시설을 각각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정보 등록과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계절·시간대별 공공 충전요금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사용자가 저렴한 충전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침도 손질한다. 내구연한 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아파트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운영 방식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강화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제도 적용 대상이 몇 대인지, 제외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점검도 전체 공공기관 1023곳 중 69곳에 그쳐, 정부가 제도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기관 부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승용차 수와 부제 적용제외 차량 수 등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기후부는 정확한 적용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부제 적용 대상 차량 수’를 묻는 김 의원실 질의에 “총 36만여대로 추정된다”는 추산치만 제출했다. 기초적 통계조차 추정에 의존했다. 기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차량 수를 45만3506대로 추산했다. 실제 등록 차량을 집계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 수에 승용차 이용률(59.8%)을 곱해 산정한 수치다. 이 가운데 부제 적용 제외 차량은 11만1562대로 추정했다. 전체의 24.6%가 부제 적용 제외 대상일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기후부가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승용차 부제 시행계획’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기후부는 부제 시행과 함께 각 공공기관에 이달 7일까지 부제 시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기관은 이날까지도 계획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시행계획 제출을 독려하고 관리해야 할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조차 어느 기관이 시행계획을 내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는 에너지공단은 취합 자료에 대한 파악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미제출 기관 수와 명단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본청과 지사가 중복 제출하는 경우 등이 있어 정확히 집계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3개 정부청사의 경우, 시행계획을 제출해 실제 적용 제외 차량 비율이 집계됐다. 정부청사의 부제 적용 제외 차량 비율은 32.2%, 광역지자체는 24.6%로 나타났다. 관리 부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대상인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이 약 3만곳(약 100만면)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실제 규제 대상은 5589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방정부 참여가 저조해 실제 시행 중인 곳은 169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발표 수치와 실제 시행 규모가 크게 달라지면서 기후부가 제시한 에너지 절감 효과도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당시 기후부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적용하면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약 100만 대에 5부제를 적용하는 효과와 동일하다며 월 5000~2만7000배럴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 점검도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기후부는 지금까지 총 3차례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전체 공공기관 1023개의 6.7%에 불과했다. 점검 과정에 위반 차량 60대가 적발됐지만, 별도 징계 절차 없이 모두 현장 계도에 그쳤다. 기후부 관계자는 “인력 등이 한정돼 있다 보니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 처음부터 징계를 가하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의원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동참은 필요하지만, 효과를 과장하거나 현황 파악 없이 제도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기후부는 실제 적용 대상과 이행률, 절감 효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공공기관 5부제가 시행돼왔지만 자율로 맡겨져 있다보니 정확한 차량 수 등을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중동전쟁을 계기로 산유국 원유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전망치보다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확정했지만 세부 대책의 구체성과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30년 전망치보다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다. 2030년 생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전망치는 약 1000만t인데, 이를 700만t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높인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 사용이 의무화된 페트병의 경우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그 외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등도 재생원료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도 보완한다. 정부는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적용되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한다. 단순 소각되던 경찰복은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고, 향후 군복 등으로까지 확대한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금지한다. 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기후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 재질·구조 제품의 시장 진입도 제한할 계획이다.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거쳐 단계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고 대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권고 가지고 잘 안 통할 것”이라며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서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을 올려야 (일회용품 사용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8월 유럽연합(EU)의 강화된 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포장재 분야 국외 규제대응 정부합동 설명회’도 연다. EU는 모든 포장재에 재생원료 의무사용 기준을 적용하고, 납·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사용 제한과 과대포장 금지 등을 담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의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 수단이 부족하다”며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권고와 자율을 넘어, 경제적 유인책과 법적 강제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산유국 원유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배달 용기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단순 소각되던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은 2030년까지 30%까지 높이고, 폐기물부담금제도도 보완해 재활용률을 높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탈플라스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후부는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재생원료가 아닌 석유계 원료로 생산)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30년 전망치보다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다. 2030년 생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전망치는 약 1000만t인데, 이를 700만t까지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높인다. 먼저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한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의 경우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그 외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 등 품목도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준해 재생원료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포장재 페트병 30%, 식품화장품용기 10~30%, 제품 자동차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폐기물 부담금제도 보완한다. 폐기물 부담금제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회용품, 가구 등 제품마다 수명이 다른 점을 감안해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적용되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재생원료 투입량에 정비례해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일정 비율 이상을 넘길 경우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재활용 사각지대에 있던 의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경우 별도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부는 단순 소각되던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군복 등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한다. 동일한 재질 용기(페트 트레이)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종량제봉투를 파봉·선별하는 전처리시설과 인공지능(AI)·광학선별기 등의 보급도 확대한다. 또 플라스틱 제품은 종이 대체재 전환을 유도하고, 최대한 경량화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기후부는 택배 포장재의 제품 공간비율은 50% 이하로 설정하고, 포장횟수도 1회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해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장례식장 등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전환도 지원한다. 장례식장은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민간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회용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킨다. 특히 일부 커피전문점 등에서 운영 중인 개인 컵 할인제를 확대하고,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을 자제하는 등 식·음료업계와 플라스틱 사용 감량 협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으로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한다. 기후부는 산업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공정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실증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해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최소화한다.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앞으로 고품질 재생원료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력 감축 압박이 커진 항공·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와 함께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관광업계의 업황과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여름철 항공수요가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항공사는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신규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조정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동부는 항공·관광업계의 고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을 항공·관광업계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앞서 노동부는 중동 전쟁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수출 사업주와 원유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 대해 지원금 요건을 완화했다. 요건 완화가 항공·관광업으로까지 확대되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1일 7만원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판단기준도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중동 사태로 수급이 어려워진 주사기를 매점매석한 혐의를 받는 업체 4곳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 단속으로 이들 업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