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국제 해운의 탄소 감축 논의가 연내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핵심은 화석연료를 쓰는 선박에 탄소요금을 부과할지 여부다. 국가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특정 산업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 ‘탄소세’ 도입이 될 수 있지만, 나라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최종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기후솔루션은 3일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4차 회의에서 ‘넷제로 프레임 워크’(NZF)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회의는 영국 런던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다. ‘넷제로 프레임 워크’(NZF)는 IMO가 국제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논의 중인 해운 탈탄소 규제 체계다.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탄소세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감축 목표를 달성한 선박은 ‘초과 배출권’이 주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NZF는 지난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로 채택이 1년 연기된 바 있다. 기후솔루션은 “반대국들의 지속적인 저지에도 불구하고 NZF는 끝내 기각되지 않고 협상의 틀로 유지됐고 연말 IMO 회의에서 최종 합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연말 합의 가능성이 커진 만큼, 지금이 국내 조선·해운의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유민 기후솔루션 해운팀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NZF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제 논의와 발맞춰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공적금융과 연구개발(R&D) 지원의 중심을 화석연료에서 비화석연료 기반의 저탄소·무탄소 선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D한국조선해양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획 및 기후변화 전략팀 수석매니저로 근무했던 김준호 기후솔루션 수석자문위원은 “NZF가 연내 최종 합의라는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글로벌 해운 규제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며 “만약 이 확실한 신호를 무대응으로 흘려 보낸다면 2030년 중간 감축 목표 시점에 닥칠 전환 비용이 고통스럽게 집중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내 조선소는 암모니아·메탄올 추진선 건조 기술을 이미 갖췄음에도 여전히 LNG 등 화석연료 선박에 편중된 수주 구조가 문제”라며 “조선소는 무탄소 추진선과 디지털 최적화를 결합한 ‘저탄소 패키지’를 새로운 수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방부가 미국 주도 호르무즈 해협 국제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MFC) 참여 여부와 관련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국방부는 “국제법 및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MFC 참여 관련)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MFC는 미 중부사령부가 주도하는 국제 연합체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재개를 목표로 한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지난달 28일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해협에서의 원유 선박 등 항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MFC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MFC 외 영국, 프랑스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독자적, 방어적 성격의 다국적군을 준비 중이다.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 군사회의엔 총 44개국의 군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한국도 동참했다.

2일 오전 6시35분쯤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의 덕유산국립공원에서 불이 났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 발생 3시간 만인 9시35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불이 나자 산림과 소방 당국은 진화 헬기 4대 등을 투입해 주불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산불특수진화대 등 전문 지상진화인력 67명과 고성능진화차 등 진화차량 16대를 동원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전 11시41분 전남 순천시 주암면에서도 산불이 났다. 연기가 난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에 산림청·지방자치단체 헬기 3대를 투입했다. 불이 난 곳과 인접한 민가는 없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순천시는 재난 문자로 안전사고 유의·입산 금지를 안내했다.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28일 정부가 내놓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 단순 권고와 자율에 머무른다며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나프타 기반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 보다 30%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이행 경로를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전망치 기준 목표는 여전히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를 야기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 수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고와 자율만으로는 힘들다”며 “경제적 유인책과 법적 강제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재생원료가 아닌 석유계 원료로 생산)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30년 전망치보다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다. 2030년 생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전망치는 약 1000만t인데, 이를 700만t까지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폐기물 부담금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책에는 재활용 사각지대에 있던 의류,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대한 별도 재활용 체계 구축, 배달 용기 경량화 및 택배 과대포장 금지 등의 방안이 담겼다. 그린피스는 2030년 폐플라스틱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한 명확한 이행 경로를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된 2030년 목표는 발생 전망치(BAU) 대비 감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증가를 방조하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기준년도 대비 명확한 절대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업은 경제적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여서 단순한 권고와 자율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일회용품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강력한 부담금을 부과해 그 비용을 다시 순환경제 체계에 투입하는 등 경제적 유인과 강제 수단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하고 전방위로 확대하라”며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은 예산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전환의 속도를 늦출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미래 가격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물시장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위해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해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그동안 현물 거래 위주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 탄소배출권거래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미래에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미리 낮은 가격대가 형성된 시점에 배출권을 구입해둘 수 있게 된다. 배출권의 장기적인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선물시장 도입이 기업에 효율적인 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미래 가격 예측 기능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해왔다. 기후부 관계자는 “유럽연합 탄소시장(EU ETS)과 미국 시장(RGGI)에는 이미 선물 제도가 도입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물시장 도입은 사실상 확정됐지만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먼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실제 도입은 2027년 말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제4기 배출권 시장의 전망을 짚어보고, 배출권 선물시장 인프라 구축 등 향후 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도입될 배출권 선물시장의 토대가 되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제언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들의 가격 변동 위험 관리를 돕기 위한 선물시장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시장 설계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예비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예비분 제도는 배출권 시장의 가격이나 수량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을 벗어날 경우, 미리 설정해뒀던 예비분을 활용해 경매 공급량을 조정해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제도다. EU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배출권거래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한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콜라 드시죠? 굴뚝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식음료용으로도 쓰여요.” 21일 찾은 여수산업단지 내 금호석유화학 제2에너지 사업장. 액화탄소를 저장해둔 500t 규모의 대형 저장탱크 두 대를 가리키며 이용선 여수에너지 발전기술팀장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굴뚝 배기가스에서 포집해 만든 액화탄소는 식품 및 의료용은 물론 용접, 원예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저장탱크 앞에는 20t급 대형 탱크로리 2대가 액화탄소를 판매처로 실어 나르기 위해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가오는 하절기는 드라이아이스 사용량이 많아 액화탄소 소비도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7월부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설비를 가동 중이다. CCUS는 공장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을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공정기술이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방출을 줄이고, 포집 탄소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대표적인 탄소다(多)배출 업종인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탄소 감축이 요구되는 산업군에서 그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여수제2에너지 발전소는 여수산단 내 화학물질의 원료수급에 필수적인 증기를 생산하는 곳이다. 그 과정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CCUS 설비를 통해 포집함으로써 일일 약 220t, 연간 최대 7만6000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있다. 매년 2만760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굴뚝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뉜다.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일부를 포집해 냉각기를 통해 냉각한다. 이산화탄소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소 배기가스의 온도를 적정 수준(섭씨 40~50도)으로 낮추는 과정이다. 이후 가스를 배관을 통해 흡수탑으로 이동시킨 뒤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 잔여 배기가스는 다시 굴뚝으로 이송돼 배출된다. 그 다음 탈거탑에서 이산화탄소와 흡수제를 분리하고, 분리된 이산화탄소는 압축·냉동기를 거쳐 저장탱크에 모아두는 방식이다. 금호석유화학의 CCUS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 현재 설비는 굴뚝 한 곳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10% 정도만 포집하는 수준이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포집 설비를 훨씬 더 키워야 하지만, 부지 확보와 막대한 투자비가 걸림돌로 꼽힌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CCUS를 더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키우려면 정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기업 단독으로 대규모 확장에 나서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제 협력을 축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에서 이같이 말했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가 각국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번 행사에는 주요국 기후 분야 장·차관,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한국을 비롯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단기적 시장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 달성하고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며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새로운 성장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과제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불가하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이먼 스틸 UNFCCC 사무총장은 “한국은 녹색대전환 전략을 통해 기후 행동의 막대한 혜택을 선점하고, 탈탄소화를 성장·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산업·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수소·전력망 기업과 공공기관을 한데 묶은 ‘녹색산업 국가대표팀’을 꾸려 해외 녹색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이 열리는 전남 여수에서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확대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74개 기관이 참여하던 녹색산업 협의체가 환경 중심이었다면 이번 협의체는 에너지와 플랜트, 전력계통 등 녹색 신산업 전반으로 확장됐다. 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녹색산업 국가대표팀’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새롭게 합류하는 공공기관 14개와 민간기업 12개사 대표들이 참석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급증하는 전 세계 녹색 신산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참여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삼성중공업, 한화솔루션,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LX인터내셔널, 에코프로HN 등 대기업을 비롯해 기술력 있는 중견·중소기업들도 참여했다. 새롭게 정비된 녹색산업 협의체는 앞으로 해외사업 발굴부터 협력망 구축, 수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략적 수주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서로 다른 산업군을 결합시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강화해 지정학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예상되는 중동지역 복구사업 수요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수주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보증 확대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2023년 출범 이후 총 22개국에 수주지원단을 45회에 걸쳐 파견했다. 2023년 20조5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1조4000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녹색산업 협의체가 우리 기업과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가장 단단한 가교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하나가 돼 세계 녹색 전환의 흐름을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필리핀 기후변화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위촉됐다. 수공은 18일(현지시간) 필리핀 대통령궁에서 윤 사장이 필리핀 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인 알버트 델라 크루즈로부터 특별고문 위촉장을 받았다(사진)고 밝혔다. 기후변화위원회는 국가 기후변화 정책과 전략을 총괄·조정하는 필리핀 대통령궁 직속기관이다. 수공은 이번 특별고문 위촉에 대해 “그간 수공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물관리 전문성과 정책 협력 활동 등이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아시아 최대 물 거버넌스인 아시아물위원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참여해 오고 있다. 윤 사장은 특별고문으로서 필리핀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기술 자문과 함께 물 분야 공공자산 관리체계 구축과 투자, 운영관리(O&M) 등에 대한 전문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중인 지방자치단체 주차장은 전체의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은 교통여건이 좋지 않고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5부제 시행에 동참하지 않았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5부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가운데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곳은 3895곳에 달했다. 이는 실제 5부제를 시행 중인 주차장(1694곳)의 2.3배에 달한다. 결국 전체 대상 중 5부제가 적용된 곳은 3곳 중 1곳(30.3%)뿐이다. 현재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128곳으로,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의 52.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571개소), 인천(79개소), 제주(118개소)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후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소비 절감책의 하나로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 여부를 지자체장 재량에 맡기면서 지역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돼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부제에서 제외된 3895개 주차장은 전통시장, 지역관광, 지역 핵심 상권, 대중교통 환승 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가 시행 제외를 결정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115개 지방정부 상당수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역시 외 지역이다. 유료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없는 지방정부가 33곳이다. 82개 지방정부는 여건이 어려워 5부제를 시행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기후부에 알렸다. 실제 5부제가 시행되는 주차장은 정부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한 주차장의 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대상이 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이 약 3만곳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지자체가 제출한 실제 적용 주차장은 1694곳에 그친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당초 3만곳이라는 숫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받은 수치인데 실제 지자체로부터 시행계획을 받아 보니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별로 적용 주차장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 나가 일일이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기후부는 전국 공영주차장 5부제 참여를 추가 독려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후부 고위급과 해당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5부제 실시 공영주차장 정보도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인터넷 지도서비스 앱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기후부는 “지자체들이 5부제 시행 주차장 정보를 순차 제출하고 있어 현재는 5부제 시행 여부가 확인되는 주차장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승용차 부제 민간 참여는 확산하고 있다. 16일 기준 총 73개 기업 및 협·단체가 승용차 부제에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참여율이 높고, 금융권도 5대 금융지주사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3개 기업 및 협·단체 중 승용차 2부제는 19곳, 승용차 5부제는 48곳, 10부제는 6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금지 행위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 및 의료기기감시원 등으로 70명 이상 35개조의 단속반을 구성해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단호히 처벌하고,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공유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국민보건에 필요한 주사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건강을 담보로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