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안전 비서’가 생긴 느낌이에요.” 8일 경기 부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내 80도가 넘는 용수가 관로를 타고 흐르는 작업장 안에서 안전 점검을 하던 GS파워 안전보건팀 전국현씨는 이같이 말했다. 전씨 손에는 종이 점검표 대신 태블릿PC가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인공지능(AI)이 미리 식별한 위험요인과 확인해야 할 점검 항목이 차례로 떠 있었다. 전씨는 발전소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GS파워가 전 공정에 AI 위험성 평가 시스템인 에어(AI Risk Assessment·AIR)를 도입하면서 점검 방식은 180도 달라졌다. 이전까진 위험성 평가 항목을 직접 작성해야 했다면, 이제는 AI가 공정별로 뽑아낸 체크리스트에 맞춰 위험요인을 살핀다. 에어는 생성형 AI가 공정별 재해 유형을 분석하고, 잠재 위험요인을 찾아낸 뒤 개선 대책까지 제시하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1시간이 걸리던 문서 작업을 에어는 3분 만에 처리한다. 문서 작성에 쓰던 시간을 절약해 안전점검회의나 실제 위험요인 개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전씨는 “사람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중요한 위험 요소를 놓칠 수 있고, 과거 사고 사례를 모두 기억하진 못한다”며 “에어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440개 고위험요인 실사례를 반영해 안전 점검 항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장 작업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GS파워 안전보건팀 이주필 팀장은 “처음에는 ‘현장에서 땀도 안 흘려본 AI가 발전소에 대해 뭘 알겠어?’라는 불신과 거부감이 있었다”며 “에어가 실용적인 안전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고, AI를 더 광범위하게 적용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온다”고 전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AI와 로봇을 안전관리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사람이 놓치기 쉬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공간을 대신 점검하는 산재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가 많은 제조·건설업 분야에서는 AI 딥러닝 기반의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보급이 활발하다. AI CCTV는 안전모 미착용, 작업자 쓰러짐, 화재·연기와 같은 주요 위험 요소를 자동탐지해 기존 인간 중심의 모니터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숭실대 연구팀의 최근 연구는 AI 도입의 산재 예방 효과를 뒷받침한다. 연구팀이 발간한 ‘발전사 중대재해 예방 AI CCTV 효과 분석’에 따르면 딥러닝 기반 AI CCTV를 도입한 발전사·공공기관의 안전모 미착용 탐지율은 도입 이전인 2022년 23.78%에서 도입 이후인 2023~2025년 97.56%까지 높아졌다. 작업자 쓰러짐 탐지율 역시 37.79%에서 87.79%까지 향상됐다. 발전사 86곳과 공공기관 40곳의 안전사고 데이터와 28만장의 AI CCTV 성능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순찰과 안전 모니터링에 특화된 로봇 개발도 한창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달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을 한국형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발전본부의 발전설비 감시 업무에 투입했다. 민간에서는 SK하이닉스가 고위험공정 내에 보행 로봇을 투입해 무인 순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한계도 분명하다. 개인 정보 침해와 과도한 기술 의존, 데이터 보호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는 “산재예방을 위한 AI·로봇은 작업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돼야 하는데, 지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하는 시스템”이라며 “작업자 안전을 명목으로 도입된 AI가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순찰 로봇이나 AI가 분석하는 센서 데이터가 얼마나 검증된 것인지 판단할 기술 표준이 없다. 지금까지는 전자기기로써 정상 작동하는지 보는 수준에 가깝다”며 “이를 실제 안전관리에 적용하려면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대자동차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철강 원자재 사용량을 실제보다 낮춰 공시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철강은 생산 과정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핵심 원자재인데, 현대차가 협력사 등 공급망에서 조달한 철강 사용량을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공급망 전반에 사용된 철강 사용량은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에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27일 “현대자동차그룹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철강 공시를 누락한 것을 발견했다”며 현대차를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현대차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자동차) 1대당 약 0.332t의 철·알루미늄 사용량을 공시했다”며 “하지만 자동차의 약 60%가 철강으로 구성되고 차량 1대당 평균 약 900㎏ 이상의 철강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차와 기아의 공시 수치는 실제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핵심인 철강 사용량을 기입할 때, 공급망 전반이 아닌 자체 공정 기준만 포함시켜 협력사에서 조달된 철강 사용량은 제외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공시 누락을 넘어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자동차 생산의 환경 영향을 실제보다 적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표시광고법 및 환경기술산업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를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보고서상 스코프(Scope)3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LCA(전과정평가) 배출량에 공급망 철강에서의 배출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스코프3 배출량은 기업이 직접 공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원재료를 만드는 과정부터 제품 사용, 폐기까지 ‘제품이 거치는 모든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모두 합친 배출량을 뜻한다. 현대차는 2025 현대차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2024년 스코프3 배출량을 약 1억5000만 이산화탄소환산톤(tCO2eq)으로 공시했다.

정부가 ‘10년 안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 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국회와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안 기준)에 대한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국회엔 17건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지난 15일 처음 법안소위에 상정된 뒤 22일 첫 심사에 들어갔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법’은 전기 생산 과정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전력 시장을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법안이다.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직무 전환과 고용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현재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 기준으로 보면, 당장 올해 경남 삼천포 화력 3·4호기, 경남 하동화력 1호기, 충남 보령화력 5·6호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부가 석탄발전소 폐지 연기를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예정대로 5개 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그 용량만 2620MW(메가와트)에 달한다. 발전소 폐지 지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자리 감소와 그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다. 발전소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지역 상권 위축과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2030년까지 폐지되는 발전소만 20기에 달해 폐지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향후 제정될 특별법의 윤곽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개념을 폐지 계획이 승인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로 한정했다. 폐지지역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상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자동 지정된다.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는 발전소 폐지로 실직한 이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을 지원해야 하고, 새로운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용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가 기존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전환배치지원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 승계 의무화’ 조항은 정부안에서 빠졌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기존 발전소 직원들의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소 등으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했지만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직 지원이나 고용안정에 대한 조항들은 필요하나,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일정 정도 침해할 수 있는 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쓰일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1% 이상 섞도록 의무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SAF 원료인 폐식용유를 전략자원화하고 통합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희 한국항공대 교수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K-GX(녹색대전환) 시대 SAF 전략’ 토론회에서 “국내 폐식용유 연간 수거는 약 37만t 수준에 불과한데 2027년 SAF 1% 혼합 의무화가 적용될 경우 폐식용유는 70만t이 필요하다”며 “2030년 3~5% 의무화 적용 시 폐식용유에 대한 수입 의존이 심화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국내 SAF 원료 공급망에는 3대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국내 원료의 절대량이 부족해 항공업계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기 어렵고, 국내 SAF 생산 전량이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에 의존하다 보니 원료 가격 변동의 영향도 직격타로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 중국과 인도 등이 자국 폐식용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해외 원료 수급이 불안정하다. 에너지 안보 또한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폐식용유를 전략자원화하고 통합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교수는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수거함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로 가정이나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자원회수 체계에 편입해야 한다”며 “그와 함께 국내 폐식용유 유출(해외 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쓰일 항공유엔 SAF를 1% 이상 섞어야 한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항공연료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2030년 3~5%, 2035년 7~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원료 수급이다. 연간 쓰이는 항공유 약 700만t 중 1%를 SAF로 대체하려면 7만t을 생산해야 한다. 현재 국내엔 SAF 전용 생산시설이 없어 폐식용유 수율(투입 대비 SAF 생산 비율)이 10% 미만이다. 전 세계적으로 SAF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원료의 해외 유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원료 확보에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원료 공급 차원에서 기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폐기물 원료가 SAF 시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기후부가 원료 확보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후부는 SAF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등의 해외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폐자원의 수출 금지·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통해 폐식용유 등 국내 부족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기후부는 “폐식용유 수출 제한과 관련된 법안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폐식용유 수출을 관련 법에 근거해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폐식용유를 정제할 경우 수출이 다시 가능해지는 구조”여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아주 극소량만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휴지로 닦거나 종량제봉투에 버리다 보니 회수가 쉽지 않다”며 “추가로 회수할 여지가 있는 경우 국가지원을 해서라도 유수분리기를 보급해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병행될 수 있다며, 한국도 온실가스 저감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스투토 대사는 20일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이 열린 전남 여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EU와 한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스투토 대사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 전력 요금이 상승하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탈탄소화를 이루면서도 산업 성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을 하는 동시에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딜레마에서 빠져나왔다고 믿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의 경우, 모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세제 개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책임감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스투토 대사는 “한국과 EU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파트너로서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내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색 협력에 있어서 한국을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EU가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스투토 대사는 “몇 년 전에도 화석연료와 관련된 여러 차례 위기들이 있었다”며 “그것을 계기로 EU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스투토 대사는 “위기를 통해 배운 교훈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많이 낮추면서, 에너지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압박과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EU의 계획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외에도 더 많은 목표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고, 녹색 교통 시스템 구축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유국 원유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내놓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산업통상부의 존재감만 부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원 수급 업무의 중심에 산업부가 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응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일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이 열린 전남 여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 발발로 쓰레기봉투 등과 관련해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이미 생산된 것은 자원순환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지난 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을 강조해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탈플라스틱 공청회 과정에서 발표했던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강도를 높게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30년 1011만9000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700만t으로 30% 감축한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세웠다. 김 장관은 ‘기후부가 에너지 주무부처로 새롭게 출범했는데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산업부의 존재감만 두드러졌다’는 지적에는 “중동 사태는 자원 수급의 관점인 만큼 산업부에서 중심에 서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소위 석유·석탄·가스를 자원으로 볼 것이냐, 에너지로 볼 것이냐 하는 검토가 있었는데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급관리는 산업부가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여러 부처가 협업해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일이기 떄문에 부처 간 영역다툼을 할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력망 확충 과정에 지역사회 갈등이 빚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전·태양광 등 발전소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잇는 송전망 건설은 주민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사업의 종착지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은 여전히 갈등이 풀리지 않아 완공 시점이 2029년 이후로 밀렸다. 김 장관은 “동서울변전소 관련해 한국전력과 반대 주민들과 만나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며 “주민들은 동서울변전소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등 여전히 심리적, 물리적 불안감이 있다. 어떻게 하면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주민들과 상의해 동서울변전소 500kV 증설 사업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2050년쯤 수명을 다한 태양광 폐패널이나 풍력발전 폐블레이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원순환 차원에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은 100%까진 어렵지만 전국의 6개 거점 등에서 무상수거를 한 후에 자원순환을 하고 있다”며 “풍력발전 블레이드는 특수탄소섬유인데, 이 부분은 자원순환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국산 인버터 사용을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바뀌었고, 태양광을 포함해 햇빛소득마을 발주가 조만간 크게 일어날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관련 산업을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칩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후 문제와 중동 전쟁 때문에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기후 적응이나 기후대책 차원에서 모범적인 방식을 만들고 선도해나가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제도를 보완하고 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내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요금을 정할 때 실제 전기차를 사용하는 차주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충전 속도를 기준으로 급속과 완속으로만 나뉘는 요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체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 충전요금 인상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전기차의 성능이 개선되고 가격도 낮아지면서 신차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낮아진 상태”라며 “이대로면 전기차의 비중이 매우 빠르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전기차 설치 보조금 및 요금 체계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요금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 차주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200원대 후반이던 완속 충전 요금을 300원대 초중반까지 올렸다. 김 장관은 “여전히 다수 아파트 주민들이 내연차를 소유하고 있고 전기차 소유주는 소수에 속한다”며 “실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당사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 값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불만이 쌓이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충전 속도를 기준으로 급속(100kW 이상)과 완속(100kW 미만)으로만 나뉘는 요금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충전 속도별로 원가 구조가 다른 점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요금 체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세분화할 필요 있다”며 “최소한의 원가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30kW(킬로와트) 이하, 중속, 고속, 초고속과 같이 기준을 좀 달리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보인다”며 “그런 세부 기준 없이 100kW 이상과 이하만 있는 상황에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다 보니 요금이 최대치 가까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당장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 시장에 맡기기는 어렵고 보조금 정책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전기차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기 전문가, 언론,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집중 육성할 3개 대학을 우선 선정한 뒤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연구 거점으로 키우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대폭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거점국립대 9곳 중 3곳을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대상 거점국립대 선정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전망된다. 먼저 3개 거점국립대에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한다. 학부와 대학원, 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 연구 모형을 만들게 된다. 대학별로 등록금·생활비 등 포괄 지원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학부생을 선발해 지도교수 밀착 지도가 이뤄지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인공지능(AI) 거점대학도 육성한다. 대학 내 AI 학사 조직과 AI 융합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기구를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AI 개발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문제 정의 및 설계 역량, 협업 역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타 전공지식과 AI를 결합하는 분야별 AI 융합교과도 개발한다. 선정된 3개 대학 외 나머지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거점국립대 계약학과 평균 정원을 80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일각에서는 3개 대학을 ‘핀셋 지원’하는 데 우려를 제기한다. 자칫 기존 정책 취지와 다르게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1차적으로는 3개 대학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산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철강업 위기로 일자리 충격이 우려되는 인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5일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인천 동구 사례는 지난 2일부터 장관 주재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매주 진행해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에 처음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가 접수된 사례다. 노동부는 통상환경 악화, 중국발 공급과잉, 저탄소 전환 압박 등으로 철강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 동구 지역 내 주요 기업 공장이 폐쇄되고, 가동률을 낮추는 등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정기간은 인천 중구지역 일부와 통합돼 제물포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될 예정인 상황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로 정했다. 노동부는 7월 행정구역 개편 이후 제물포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가 있을 경우 지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지역 고용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중동상황 등 추가적인 악재로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지원해 지역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석연료 중심의 열에너지를 탈탄소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친환경 재생열 비중을 35%까지 확대하고, 고효율 히트펌프도 350만대 보급한다. 또 열 에너지 활용·지원 제도를 구축해 재생열 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고 재생열 공급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열에너지 혁신 전략’을 15일 공개했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2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화석연료 중심으로 열 공급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공기열·지열·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 재생열은 경제성이 낮아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부는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열 비율을 현재(2024년 기준) 3.6%에서 2030년 15%, 2035년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효율 히트펌프 누적 보급 수도 2030년 69만대, 2035년 350만대까지 늘린다.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로 지역난방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부는 4대 전략 과제를 설정했다. 과제에는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 촉진 △열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열에너지 활용 및 지원 제도를 구축한다. 기후부는 재생열의 정의 및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열 산업 육성을 위해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0년 단위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열에너지 잠재량을 시각화해 재생열 특화지구를 지정·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열과 미활용 열을 ‘재생열’로 명확히 정의해 용어 체계도 정비한다.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지역별로 지자체 열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재생열 활용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재생열 특화지구로 지정한다. 화석연료 집중 사용 지역, 노후 설비 교체 필요 지역 등이 특화지구로 선정되면 정부는 재정·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주민 참여형 열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해 지역사회·기업·지자체 간 상생 협력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기후부는 또 에너지 공급통계, 소비통계에 부문·업종·용도별 열 생산 및 이용 통계를 작성한다. 또 히트펌프 등 신규 열원 설비의 제조 및 판매 등 보급 현황 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분류체계 세분화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열, 미활용 열을 포함한 재생열의 생산·공급 실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인증 체계를 마련해 투자 유인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재생열 공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후부는 대규모 열 공급자에게 열 공급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먼저 대규모 열공급자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앞으로 세부 과제를 더욱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열에너지 혁신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열에너지 혁신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