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새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민주노총은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권 위원장을 제13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은 임동희 상임위원이 맡게 됐다. 권 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미국 코넬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은 노동경제학 전문가다. 권 위원장은 “공정과 중립의 원칙을 지켜 신뢰받는 논의의 장이 되도록 회의를 운영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이 윤석열정부 당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자문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그의 선출을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권 위원장이 선출되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성명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앞장섰던 인사가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이끈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 선출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도급 노동자 별도 적용’ 여부가 명시된 것은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 환경 악화로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확산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제 협력을 축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에서 이 같이 말했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가 각국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번 행사에는 주요국 기후 분야 장·차관,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한국을 비롯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단기적 시장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 달성하고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며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새로운 성장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과제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불가하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자국의 녹색 전환 전략을 이날 공유했다.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대사는 “유럽연합은 에너지 전환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책정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저장·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이러한 노력의 심장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배 이상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는 ‘Fit for 55’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지침 개정 등을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37%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성과가 경제성장을 희생시켜가면서 달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탄소배출량도 줄고, 동시에 경제성장도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케히코 마츠오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도 “녹색대전환 투자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업계 산업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에너지 사용과 제조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 수소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 사슬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탄소 전원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 지구도 만들 예정”이라며 “특정 지자체를 선정해 발표할 것이고, 이는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먼 스틸 UNFCCC 사무총장은 “중동 분쟁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비용 위기를 촉발하며 전 세계 경제를 옥죄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가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연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다. 사이먼 스틸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화석연료, 특히 석탄에 대한 의존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녹색대전환 전략을 통해 기후 행동의 막대한 혜택을 선점하고, 탈탄소화를 성장·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산업·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착수했지만 관계부처들이 핵심 쟁점인 ‘탄소 조기감축안’의 법률 명시를 두고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에서도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법 개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위한 첫 심사에 나섰다. 앞서 국회가 시민 3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31~2049년 온실가스를 초반에 집중해서 줄여야 한다(조기 감축안)’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같은 내용을 법 개정 방향에 얼마나 반영할지 판단하는 자리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헌재 결정, 공론화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일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감축’ 이상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법률로 선형에 해당하는 하한을 설정한 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3%, 2040년 69%, 2045년 84%를 적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매년 비슷한 폭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방식이며, 시민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조기 감축안보다 완화된 감축 목표다. 탄소감축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 ‘조기 감축안’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법에는 최소한의 하한만 담고, 추후 시행령을 통해 목표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여지를 두자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도 조기 감축안이 ‘과도한 수준’의 목표 설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과도한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경제·산업·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는 선형 감축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상용화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산업계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계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산업 쪽 부담이 훨씬 큰데, 시민 공론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인 2월28일을 훌쩍 넘겼지만, 산업계·야당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형성되면서 법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에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9건이 제출돼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위성곤·박지혜·윤준병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안, 진보당 정혜경 의원안은 2050년까지 5년 단위 감축 목표를 조기 감축안에 맞춰 설정한 반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안은 선형 경로에 해당하는 감축 목표를 담았다.

정부가 ‘색동원 사건’ 이후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해 폭행 사례 등 8건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새 직간접적으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중대한 교권 침해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화석연료 중심의 열에너지를 탈탄소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친환경 재생열 비중을 35%까지 확대하고, 고효율 히트펌프도 350만대 보급한다. 열 에너지 활용·지원 제도를 구축해 재생열 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고 재생열 공급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2 색동원’ 없게… 장애인시설 합동점검 정례화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등을 심의·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전문 지원기관은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올해 1∼3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07개소에 대해 인권침해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피해 의심 사례 총 33건을 발견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 중이며, 이중 폭행 등 8건에 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그간 정형화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한 위험요인 기반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교사 10명 중 9명 “최근 1년 직간접적으로 교권 침해 경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9∼14일 교사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긴급조사 실시는 최근 충남 계룡 고교에서 발생한 제자의 교사 흉기 습격 사건이 계기가 됐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한 교원은 38.9%,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경우는 47.1%로 직간접적으로 교권침해를 경험한 경우가 86.0%에 달했다. 교권침해는 여성 교사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7.6%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여성 교사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했고 남성 교사가 더 많다는 응답은 1% 미만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형태로는 의도적인 수업 방해 93%, 실제 폭행·상해 48.7%, 성희롱 등이 47.5% 순이었다. 반면, 교권을 침해받고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비율은 13.9%에 불과했다.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높았다. ◆화석연료 중심 ‘열에너지’ 탈탄소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혁신 전략’을 공개했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2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화석연료 중심으로 열 공급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공기열·지열·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 재생열은 경제성이 낮아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부는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열 비율을 현재(2024년 기준) 3.6%에서 2030년 15%, 2035년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효율 히트펌프 누적 보급 수도 2030년 69만대, 2035년 350만대까지 늘린다.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로 지역난방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집중 육성할 3개 대학을 우선 선정한 뒤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연구 거점으로 키우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대폭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교육 분야 핵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세부적인 전략으로, 지역거점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을 이루는 것이 정책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거점국립대 9곳 중 3곳을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대상 거점국립대 선정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3개 거점국립대에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한다. 브랜드 단과대학은 기업 주도로 성장엔진 현장에 즉시 활용한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도록 하는 단과대를 말한다.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성장엔진 분야 응용·융합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기업 공동 운영 연구공간이다. 학부와 대학원, 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 연구 모형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개 대학에 올해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학별로 △등록금·생활비 등 포괄 지원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 △우수 학부생 선발 및 지도교수 밀착 지도 하의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각종 혜택으로 우수 학생을 유인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우수 인재가 지방에 머물고,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별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하고 성장엔진 분야 교원을 확충한다. 3개 거점국립대를 인공지능(AI) 거점대학으로도 육성한다. 대학 내 AI 학사조직과 AI 융합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기구를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AI 개발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문제 정의 및 설계 역량, 협업 역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비전공자가 각자의 전공지식과 AI를 결합하는 분야별 AI 융합교과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올해 300억원을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에 특화된 AX 연구 등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3개 대학 외 나머지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거점국립대 계약학과 평균 정원을 80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현재 수도권대 계약학과 정원은 평균 86명이며 거점국립대는 평균 42명이다. 별도 학과 설치 없이도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운영이 가능한 계약정원제도 확대한다. 재학 중 계약학과로 전과가 가능하도록 기업 인재 확보 루트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거점국립대 자원과 인프라를 인근 지역의 다른 국립대·사립대·전문대 등과 공유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기존 시도별 공유대학은 ‘5극 3특 초광역권’으로 넓히고 공동 교육뿐 아니라 인프라 공유, 창업 지원 등 운영 범위를 늘린다. 지방 대학 지원·투자가 지역 정주 인재 양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지원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지방정부-민간 공동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3개 대학에 대해 ‘핀셋 지원’을 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자칫 기존 정책 취지와 다르게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9개 대학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는 방향과 제한된 예산 등을 고려해 준비가 잘 돼 있는 대학을 먼저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두고 정부 부처 내에서 길게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1차적으로는 3개 대학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그것을 확산해나가는 게 맞겠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남 여수시 세계박람회장에서 오는 20일부터 엿새간 ‘녹색대전환 국제주간’과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이 개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20일부터 25일까지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Green Transformation: A Path to Prosperity for All)’이라는 주제로 국제주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 및 ‘2026년 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해 진행되는 대규모 국제 기후·에너지 행사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는 국내외 녹색대전환 논의를 확산시키고,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고위급 에너지전환 정책 대화를 포함한 개회식, 인공지능시대 에너지 전략 대화, 녹색분류체계와 전환금융 토론회(포럼) 등 다양한 주제별 논의와 다채로운 체험형 행사 및 전시 등이 열린다. 개회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타국 기후·에너지 부처 장·차관, 국제기구 및 주한 공관 고위급 인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마쯔오 타케히로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등도 각국 정책을 소개한다. 에너지 전환 장벽과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고위급 인사 토론도 진행된다.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누라 함라지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사무총장, 안네 카리 한센 오빈드 주한 노르웨이 대사, 프란스 알바로 키스페 올리베라 볼리비아 개발기획환경부 차관, 쯔엉비엣 훙 베트남 농업환경부 차관 등이 논의에 참여한다. 그 외 다양한 논의의 장과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주제별 행사 25개, 시민 참여행사 11개, UNFCCC 세션 31개 등 총 67개 세션이 운영된다. 네이버, 지이 베르노바(GE Vernova), 슈나이더 일렉트릭,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 등 다양한 국내외 산업계 및 기관이 모여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인공지능 시대 에너지 전략 대화’가 개최된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매년 11월에 열리는 당사국총회(COP)를 앞두고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1000여명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기후 회의다. 올해는 아시아 지역 내 다수 국가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198개 협약 당사국이 참여해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이행(Implementation) 등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핵심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국민 10명 중 8명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초반에 몰아서 하는 ‘조기 감축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산업계에서는 탄소 저감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무리한 목표가 설정됐다며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꾸려진 기구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8일, 지난 5일 두 차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설문은 만 15세 이상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 312명과 15세 미만 미래세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경로(속도)’와 관련해 시민대표단·미래세대 모두 ‘초반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민대표단의 77.9%, 미래세대의 75.0%(2차 조사 기준)가 이른바 조기 감축 방식에 동의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지금보다 감축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방식에 동의한 비율은 시민대표단 19.9%, 미래세대 17.5%에 그쳤고, 후반부에 감축을 몰아야 한다는 응답은 시민대표단 2.1%, 미래세대 2.5%로 극소수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경우, 시민대표단의 39.1%는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하는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미래세대는 50.0%가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답해, 시민대표단보다 더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방안’의 경우,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가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 수단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시민대표단의 경우, ‘매우 동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76.3%)였다. 반면 미래세대는 ‘탄소중립 과정에 피해를 받는 지역·산업·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75.0%)는 데 가장 큰 공감대를 보였다. 설문은 자기기입식 대면면접조사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55%포인트다. 국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성곤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은 “올해 5월 안에 법 개정안을 마련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2024년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석유화학업계는 “설비 개조에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보조금이나 전기료 감면 같은 대안이 없다면 감축은 곧 생산 축소”라고 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지금도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데 초기 감축 속도를 더 높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최초로 화성정수장에 도입한 최첨단 인공지능(AI) 물 관리 기술을 베트남에 수출하며 해외 상용화 첫 사례를 만들었다. 수자원공사는 베트남 호찌민시의 켄동 정수장에 AI 정수장 운영기술을 수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켄동 정수장은 호찌민시 수도공사(SAWACO) 자회사인 켄동(Kenh Dong) JSC가 운영하고 있다. AI 정수장 기술은 수자원공사가 국내 정수장 운영 경험에 최신 AI 기술을 접목해 독자적으로 개발·적용한 기술이다. 정수장 운영 데이터 실시간 분석으로 약품주입, 에너지 사용, 설비 상태 등을 최적화해 비용 절감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 국내 광역정수장 43곳에서 연간 94억원의 운영비 절감 성과를 보였다. AI 정수장 기술은 2024년 글로벌 등대상 수상을 기점으로 세계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계약은 수자원공사가 세계 최초로 화성정수장에 적용해 운영해온 AI 물 관리 기술이 해외 현장에 상용화되는 첫 사례다. 총사업비는 약 11억원 규모다. 켄동 정수장의 약품주입 공정 자율 운영화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비관리시스템(PMS), 지능형 영상 기반 운영체계 구축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수자원공사는 AI 정수장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제정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수험생들이 과학탐구와 미적분·기하를 기피하는 일명 ‘사탐런’과 ‘확통런’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3월 전국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도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응시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고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3 수학 영역 응시자 33만2322명 중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사람은 10만4878명으로 전체의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25.8%(3만6373명) 감소한 수치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래 최저치다. 반면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지난해 20만7722명에서 올해 22만7444명으로 9.5%(1만9722명) 증가했다. 전체 수학 응시자의 68.4%가 확률과 통계 과목을 봤다. 통상 미적분과 기하는 자연계열 학생이,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열 학생이 선택한다.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작년 24만6557명이었지만 올해에는 15만9866명으로 35.2%(8만6691명) 감소했다. 생명과학Ⅰ 응시자는 지난해 9만526명에서 올해 5만6480명으로 37.6%(3만4046명) 감소했다. 지구과학Ⅰ도 8만4914명에서 5만6444명으로 33.5% 감소했고, 물리학Ⅰ은 4만2982명에서 2만8434명으로 33.8%, 화학Ⅰ은 2만8135명에서 1만8508명으로 34.2% 줄었다. 반면 사회탐구 응시자는 50만3401명으로 전년보다 12.0% 증가했다. 사회·문화는 17만8202명으로 2만7377명 늘었고, 생활과 윤리 역시 15만6656명으로 2만153명 늘었다. 교육계 등에서는 통합수능 체제에서 선택과목 간 난이도 논란 등이 지속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탐구는 응시인원의 변화가 등급, 표준점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도”라며 “응시인원이 크게 줄어든 과탐 과목에서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확보에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부산과 경기 광명시에 있는 지하철·대형건물에 히트펌프 등 지하수열 설비를 설치한다. 해당 설비를 통해 유출지하수를 냉방기 응축열원으로 활용하면 월 350만원의 냉방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올해 전국 7곳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부산 3곳, 광주 2곳, 고양 1곳, 광명 1곳이다. 그중 부산과 광명에는 히트펌프를 설치해 유출지하수를 냉매를 식히는 데 활용한다. 유출지하수는 도심 지하철, 터널, 대형건물 등 지하 공간 개발 시 자연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연간 약 2억1000만t이 발생하지만, 이중 10% 정도만 냉난방, 청소, 공원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90%는 집수정을 설치해 인근 하천으로 방류해왔다. 연중 평균 15℃를 유지하는 지하수는 외부 공기보다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해, 수냉식 히트펌프를 설치하면 일반 에어컨과 비교해 40~50% 이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대표적으로 수냉식 히트펌프를 설치해 유출지하수를 냉방기 응축열원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그 외 조경용수, 민방위 비상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2020년 시범사업 형식으로 처음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부산 문현역에 유출지하수를 이용한 수냉식 히트펌프가 설치돼 있다. 10억원의 국고가 투입됐으며, 매월 350만원 수준의 냉방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이 아닌 7곳에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며 “물‧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