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여름철 전 관계기관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을 ‘홍수 위험은 낮게, 국민안전은 높게: 우리의 일상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홍수안전강조기간은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해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존 일주일에서 1개월로 운영기간을 확대해 기관별 훈련 및 협업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각 주차별로 △권역별 홍수대응 모의훈련 △광역지자체 간담회 △수계별 홍수안전 순회교육 △소속·산하기관 홍수대응체계 점검회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15일부터 4월21일까지 각 유역별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합동훈련에서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에 맞춰 홍수예보를 발령하고,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 재난안전통신망 등 홍수예보 전달체계를 활용해 신속하게 홍수정보를 전파한다. 또 홍수예보 발령에 따라 주민대피 및 응급조치 등 관계기관의 상황 대응을 점검하는 등 홍수 상황 전파를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한승 기후부 차관 주재로 서울 등 17개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광역지방정부 간담회’도 개최한다. 기관 간 홍수대응 계획과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27일부터 나흘간 수계별 홍수안전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홍수 대응 관련 시스템이 생소한 지자체 담당자가 실제 재난대응 상황에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 기후부는 5월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인명피해 없는 여름을 목표로 홍수대응체계를 사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물그릇 확보 및 홍수조절 강화’, ‘도시침수 예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홍수안전강조기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 홍수대응 관계기관의 홍수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올 여름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교육감 선거 구도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보수 진영은 단일 후보를 확정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고, 이르면 이달 중순 단일화가 마무리되는 진보 진영도 공약 경쟁과 후보 간 견제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의 단일화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이름 순) 예비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진보 교육감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참여했다. 오는 17~18일 1차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2~23일 결선투표를 거쳐 4월 안에는 단일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 공약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무상교육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3~5세 유아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교육비, 돌봄비를 포함한 교육비의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전액 지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무상화 계획도 밝혔다. 강민정 예비후보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예산제’ 도입과 차별·혐오금지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신만 예비후보도 서울 전체 학교의 자율학교 전환, 전체 학교 50% 교장 공모제 전환 등을 담은 ‘3플러스3 공약’을 발표했다. 김현철 예비후보는 공공 유치원·어린이집 확충과 입시 재구조화, 학부모 민원의 학교 내 전담 부서 일괄 처리를, 이을재 예비후보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 교육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 공약을 앞세웠다.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예비후보의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집권 1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꼴찌 그룹을 벗어난 적이 없다”며 선거 불출마를 촉구했다. 보수 진영은 6일 윤호상 한양대 겸임교수를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다만 조전혁 전 의원의 독자 출마 가능성이 있어 최종 구도가 굳어지기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교육감 선거는 각 진영이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를 내세우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만큼 향후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의원은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때 당시 정근식 후보에 4.31%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이번 선거전 초창기부터 보수 유력 후보로 꼽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플라스틱 줄이기’ 9대 실천 수칙을 공개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일(13일)부터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서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플라스틱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소비를 줄인다는 취지다. 전 국민이 매일 일회용컵 1개 만큼의 플라스틱을 줄이면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는 약 383만t(2023년 기준) 폐플라스틱의 10%를 줄일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일상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는 9대 실천 수칙을 알렸다. 먼저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텀블러)을 사용하고, 장 볼 때는 장바구니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회용 택배를 이용하고, 배달을 시킬 때는 다회용기나 방문 포장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다. 빨대나 일회용 수저 등은 사용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비닐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품을 구매할 때 비닐 등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사용하고, 재생원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분리배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기후부는 전국 3437곳에 달하는 ‘일회용품 줄여가게’와도 협력해 디회용컵 사용, 일회용 수저 및 빨대 안 받기 등으로 소비자가 플라스틱 감량을 실천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카페, 식당, 집단급식소 등을 말한다. 국민, 공공기관, 기업 등은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서 9대 실천 수칙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 인증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소정의 경품도 제공한다.

“신규 설치가 어려운 겁니다. 부지 확정이요.” 인천시 관계자는 이렇게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소각장 확충 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책 상당수는 입지 선정이 끝난 지역의 절차 간소화에 집중됐다. 정부가 가장 어려운 ‘소각장 부지 확정 및 주민 동의’ 문제를 슬며시 비켜나자, 주민들을 직접 설득해야 하는 현장 담당자들의 냉소가 이어진 것이다. 기후부는 “소각장 중 가장 늦게 준공되는 곳이 2033년”이라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27개 소각장이 준공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정말 단언할 수 있을까. 그 힘든 입지 선정까지 마쳐도 소송에 휘말리면 사업은 순식간에 흔들린다. ‘소각장 건립 절차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무산된 마포 소각장이 단적인 예다. 지방 선거는 코앞이다. 매 선거 때마다 소각장 건립 문제는 부침을 거듭한다. 6·3 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성제 의왕시장은 곧바로 왕송호수 소각장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를 꺼내들었다. 국회의원이 별다른 예고 없이 지역구 소각장 신설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도 있다. “대통령실이 쓰레기 문제를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한 교수 제안이 주목되는 배경이다. 지금 기후부 역량만으로는 지자체 이해관계와 지역 정치권 셈법이 얽힌 소각장 문제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다. 기후부도 “소각장 건립 문제는 지방정부 고유 사무이고 중앙정부는 행정적 지원을 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이렇게 질책했다.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대통령의 한마디일 수 있다.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소각장 확충은 국가적 과제’ 정도의 메시지만으로도 부처·지자체·정치권은 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 기후부가 소각장 준공 완료를 약속한 2030년은 대통령 임기 말과 맞물린다. 약속이 지켜지면 빛나는 국정 성과가 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1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에서 만난 기자에게 “지난달 24일부터 예외적 직매립 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소각이나 재활용 선별 작업을 거친 잔재물만 묻히던 상황이었다. 덕분에 매립장을 드나드는 폐기물 차량은 하루 10대 수준까지 줄었지만 최근 정부가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쓰레기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 3대가 매립장 안으로 들어왔다. 차량 한 대가 적재함을 치켜들자 20t 안팎의 쓰레기가 한꺼번에 쏟아졌고, 불도저가 곧바로 이를 넓게 밀어 펼쳤다. 현재 3-1매립장에 쌓인 쓰레기 더미 높이만 25m. 이날도 ‘쓰레기산’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 100일(4월10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각 후 매립’ 원칙은 매립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제도 시행 석 달 만에 정부가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불과 2주 만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약 2000t이 소각 없이 봉투째 인천 매립지에 묻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가 흔히 쓰는 20L 종량제 봉투 약 50만개에 맞먹는 양으로, 34평형(전용면적 84㎡) 아파트 20채를 바닥부터 천장까지 빈틈없이 메우고도 남는 수준이다. 폐기물 감량과 직매립 의존 구조 해소라는 당초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지자체가 최근 2주 새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신청한 직매립 물량은 이미 3만t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외적 직매립 허용(3월23일) 이후 2주 동안 공사에 신청된 직매립 물량은 총 2만7180t으로 집계됐다. 전량 경기도가 신청한 물량으로, 사유는 소각시설 정비였다. 고양시(2만750t)가 가장 많았고, 안양시(3000t), 의정부시(1590t), 오산시(1000t), 구리시(840t) 순이었다. 이 가운데 8%에 해당하는 2180t은 이미 3-1매립장에 직매립됐다. 예외적 직매립이 처음 허용된 3월23일부터 첫 일주일간 530t이 매립됐고, 그 다음 일주일에 1650t이 추가로 묻혔다. 하루 약 200t꼴이다. 소각했다면 부피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 매립할 수 있었지만, 밀려드는 쓰레기에 그러지 못한 셈이다. 태우면 부피 10분의 1인데… 하루 200t꼴 마구 파묻기 정부가 올해 소각장 정비 등 사유를 고려해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한 양은 총 16만3000t이다. 경기 지역 지자체뿐 아니라 서울 지자체 또한 현재 직매립이 필요한 물량을 취합 중인 만큼 조만간 예외적 직매립 신청 물량은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올해 5개 소각시설이 순차적으로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4월 양천구를 시작으로 5월 은평, 6월 강남, 9월 노원, 10월 마포 순이다. 소각시설 정비 기간(통상 3~4주)과 각 시설의 일일 처리용량까지 감안하면 서울은 올해 배정받은 예외 물량(8만2000t)을 꽉 채워 직매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년 넘는 준비 기간에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처에 손을 놓고 있다가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면서 제도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소각장 설치 설득에 실패해 시설을 늘리지 못했고, 그 결과 예외 허용 2주 만에 2000t이 다시 직매립됐다”며 “준비 없이 금지만 시행한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 규정이 사실상 ‘꼼수 행정’을 통해 마련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후부는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행규칙과 고시를 서둘러 제·개정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과 달리, 고시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셈이다. 다만 기후부는 “정비 기간에 발생하는 물량까지 공공 소각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려면 단순 계산해서 많게는 120%까지 처리용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만큼) 소각장 용량을 늘리기보단 예외적 직매립 물량을 지정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책 후퇴에 따른 피해는 또다시 인천 지역사회의 몫이 됐다. 올해 허용된 예외적 직매립 물량 16만3000t은 수도권 3개 지역(서울·경기·인천)의 최근 1년 평균 직매립량의 31% 수준이다. 이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인천시 안팎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소각장 정비 기간에도 최대한 직매립을 피하고, 민간 소각·재활용·원천 감량 등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에서는 예외 물량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각시설을 교차 정비하면 정비 기간에도 일부 물량은 자체 처리가 가능하지만, 하반기에는 외부 반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누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예외적 허용 물량이 터무니없이 많은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정비 기간까지 모두 고려해 공공 소각장 용량을 확충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어렵다면 쓰레기 양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뛰자 종량제봉투 원료 가격 상승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석유 다소비 업체로부터 연간 석유 95만6000배럴 규모의 에너지 절감 계획도 제출받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조달청에 종량제봉투 원료 가격 상승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정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재료인 폴리에틸렌 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해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폴리에틸렌 가격이 뛰면서 종량제봉투 제조 원가도 함께 상승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봉투 제조업체에서 봉투를 사는 가격인 계약단가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면서 업체들이 봉투 제조·공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조달청 계약단가 입찰가격을 일정 부분 올려주는 등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종량제봉투) 수급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 다(多)소비 15개 업체로부터 연간 석유 95만6000배럴 규모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보고받았다. 석유 다소비 상위 50개 업체 중 에너지효율 목표 협약인 ‘킵(KEEP)30’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업체는 2024년 에너지 사용량 신고 기준으로 약 1.73%인 61만toe의 에너지를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석유류의 경우 3.3%를 절감한 연간 13만toe를 절감한다. 이를 석유 물량으로 환산하면 95만 6000배럴에 이른다. 한국전력과 전력 그룹사들도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지난해보다 5% 감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전은 지난 3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강도 에너지 절감 종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 시차 출퇴근제’를 검토 중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2일 경제성장수석 주재 관계부처 긴급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유연근무를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 부문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의약품과 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 절차를 70% 이상 단축해 처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와 ‘식품 ·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 1인 구매량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1일)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토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해당 발언 직후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구매 제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서자 김 장관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자체별로 6개월 치 여유분이 있는 곳이 있고 1~2개월 여유분 밖에 없는 데도 있어서 편차가 있다”며 “정부가 해줄 일은 물량이 부족한 지역과 여유가 있는 곳 (사정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매수 제한까지 하는 건 적절치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에너지 사용량 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수요 분산책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후부 소관은 아니지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시스템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 이런 고민도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책을 논의하던 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노인 무임승차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노년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 발언 후 기후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가 서로 책임을 넘기며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 대통령은 이날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부가 맡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것과 맞물려 오는 8일부터 공공 부문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드나드는 민간 차량에도 5부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5부제 의무화는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일단 보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2일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한 단계 격상되면서 이를 2부제로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제도다. 2부제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 해당된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된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기존 5부제를 유지해 시행한다.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이 해당된다.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고, 불필요한 출장 자제와 화상회의 활성화도 주문했다. 전국의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해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승용차 부제 의무화는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고려해 자율 시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일부 혼선이 있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의 실제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면서 “그동안 자율로 판매를 했었는데 (사재기 현상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장관의 발언 이후 “구매 제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산 나프타가 2.8만t 들어오는 등 나프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종량제 구매 제한 같은 건 없다”며 “대통령이 기후부 장관에게 지시한 건 지자체 간 종량제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지역별 조정을 하라는 정도였지, 전체 수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구매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수량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 조정 등의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김 장관은 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의 실제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면서 “그동안 자율로 판매를 했었는데 (사재기 현상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조례로 가격이 정해져 있고 연간 계약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없다”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이 2∼3배 오른다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지자체들이 종량제 봉투 구매 계약을 연 단위로 체결하면서 최근 인상된 원료 값이 반영되지 않아 봉투업체에서 생산을 조절하는 문제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를 통한 연간 계약이어서) 수급에 약간 지장(영향)이 있긴 하다”며 “다른 것은 값이 오르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종량제 봉투는 가격을 못 올리니 공장에서 일종의 생산 조절을 하는 느낌은 있다”고 했다. 한편 전기요금과 관련해 김 장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는데 유가 파동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한 3∼6개월이 걸린다”면서 당장 예정된 인상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20년 가까이 살아온 60대 중국인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삶을 마감했다. 3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김용길(65)씨는 지난달 5일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폐와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 그는 지난 2월 두통을 앓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1960년 중국 장춘에서 3남2녀 중 넷째로 태어난 김씨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즐겨 다녔다. 유족에 따르면 언제나 아내와 자녀에게 자상했다. 김씨는 2008년 한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뒤 식당 일, 용접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작은 일이라도 먼저 나서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친구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탓에 오래 고생하다 사망한 일을 두고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김씨 아내 박인숙씨는 “여보, 나랑 보낸 시간 동안 잘 대해 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해.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지내고, 늘 그랬듯이 그곳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지내.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