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극심한 업무 부담 속에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정부의 인력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외래진료를 더 많이 받는 ‘의료 과다 이용’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느는데… 전담공무원 ‘태부족’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에 미달한 지자체는 지난해 6월 기준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제주 등 8곳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조사를 진행하고, 응급∙분리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0년 해당 제도가 도입됐다. 복지부는 연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세종의 경우 2024년 신고가 총 318건이었는데, 담당 직원은 4명에 불과해 1인당 맡는 사건이 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72.7건), 경기(68.5건), 제주(64.9건), 충북(61.7건), 인천(57.6건), 서울(57.1건), 울산(5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배치기준은 전년도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매년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양상이라 실제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전히 ‘기피 부서’다. 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업무가 많으면서 어려워 다들 맡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담당 전담공무원의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래진료 줄어도… 1인당 年 17.9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한 해 국민 1인당 의사(한의사 포함·치과의사 제외)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1년 전(18.0회)보다 0.6% 줄었다. 외래진료 횟수 감소는 2020년(전년 대비 14.5% 감소) 이후 처음이다.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 횟수는 여전히 국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평균 6.0회로, 한국(17.9회)은 이보다 2.98배 더 자주 병원을 찾았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연령별로 보면 1인당 외래진료 수진율은 20∼24세(8.7회) 이후 쭉 늘다가 75∼79세에서 40.8회로 정점을 찍었다. 지역별 외래진료 수진율은 서울·대구(22.7회), 부산(22.3회), 대전(21.8회), 전북(21.3회)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따지면 남성이 17.3회, 여성이 21.8회였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2030년까지의 생활폐기물 감량 이행계획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29만t)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 3월까지 기후부에 구체적인 감량 계획을 제출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직매립 금지를 안착시키기 위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달 기후부에 제출하기로 한 생활폐기물 감량 이행계획을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수도권 3개 지자체 중 인천시만 유일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 지난 2월 기후부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025년 대비 8% 이상 줄이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민 1인당 종량제 봉투 사용량을 매년 전년보다 1개씩 더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은 올 3월까지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기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만 수도권 중 유일하게 세부계획을 전달했다. 계획에는 매년 1.6%씩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회용기 보급 확대, 자원순환가게(재활용 시 보상하는 제도)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각 자치구에 자체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한 뒤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예산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마저도 현재 각 지자체가 마련 중인 세부계획은 기존 대책을 반복·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로 분리배출에 집중하고 기존 대책 말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4년 안에 쓰레기양 8% 감축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쓰레기 발생량은 최근까지도 증가 추세다. 자원순환마루에 따르면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1585만t에서 2024년 1705만t으로 10년 새 7.6% 증가했다. 수도권도 2020년 781만t에서 2024년 809만t까지 늘었다. 기후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사용·재활용 촉진 등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3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생활쓰레기 감량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국민 생활 패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국민 생활양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원순환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수준으로 격상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도 “기존 대책을 반복해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올해 안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생활폐기물 1t당 반입 수수료를 기존 11만6855원에서 14만6880원으로 25% 증액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반입 수수료 등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1t당 반입 수수료는 2021년 7만56원, 2022년 8만7천608원, 2023년 9만7천963원, 2024∼2025년 11만6천855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앞서 공사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쓰레기 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산단 지붕·영농·수상형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부터 일괄 인허가를 통한 완공까지 총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체계 쇄신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체 산업을 육성해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2040년 이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하는 등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한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 밝혔다.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이에 더해 국민 1000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을 실현한다. 햇빛‧바람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한다. 국가 전력망은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 저장, 소비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불가피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 구축, 유연접속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녹색 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핵심기술 기술 개발, 실증과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벤처 창업, 유니콘 성장의 거점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하고, 한전기술지주도 설립한다. 에너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과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확대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3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까지 완공하고, 2037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특히 탄소 감축이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통해 탄소 저감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차,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 대학 중 20곳에서 입학 정원이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대학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등 교육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시범사업 지위를 반납했다. 겨울철 내리는 눈에 태양광 패널이 가려 생기는 발전소의 경제적 손실이 1년에 약 2389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폭설 등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진 만큼, 태양광 패널 경사각을 조절하는 등 발전 효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 중 비타민D의 상태가 아동 성장 과정에서 면역력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요양사 양성 ‘공염불’… 참여 대학 83%가 ‘정원 미달’ 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의원실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전문대 20개, 일반대 4개) 대학 중 1학기에 입학 정원을 채운 곳은 4곳(서정대·충북보건과학대·신성대·마산대)에 그쳤다. 시범사업 참여 대학 중 83%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의 평균 미충원율은 전문대 9%, 일반대 5% 수준이다. 시범사업 대학 지위를 반납한 곳도 3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광주 지역의 호남대에서 1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학위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광주 서영대와 경북 호산대는 각각 교육부의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기준에 미달해 시범사업 대학 지위를 내려놨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뒤 8월 24개 대학을 선정하면서 본격화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정책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을 대학에서 직접 양성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 취직하면 특정활동(E-7-2) 비자로 전환된다. ◆폭설에 묻힌 태양광… 年 2389억원 ‘줄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발전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이 용역을 발주해 최근 제출받은 ‘태양광 클리닝 로봇 고도화 기술개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적설이 태양광 패널을 덮어 전남 목포시, 전북 전주시, 경북 안동시, 충남 홍성군에서 한 해 합산 477.63시간의 일조시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2023년 3개년 연평균 일조시간 손실은 전북 전주 144.8시간, 충남 홍성 131.6시간, 경북 안동 120.4시간, 전남 목포 80.83시간인 것으로 계산됐다. 연구진은 이를 각 지역 전체로 확대해 연간 손실 금액을 추산했다. 태양광 전력 판매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200원으로 적용하면, 전남·전북·경북·충남 4개 지역 발전소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총 23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767억원, 전남 566억원, 충남 546억원, 경북 510억원이었다. ◆임신 중 비타민D 부족하면 아이 면역·알레르기 위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출생 시 비타민D가 부족한 경우 아동기의 비타민D 대사와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출생 코호트 아동 322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비타민D가 부족한 상태로 태어난 아이는 여러 알레르기 항원에 동시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아동에서는 면역염증 반응과 산화스트레스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체내에서 바로 작용하지 못하는 ‘비활성형 비타민D’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겨울철 내리는 눈에 태양광 패널이 가려 생기는 발전소의 경제적 손실이 1년에 약 2389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폭설 등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진 만큼, 태양광 패널 경사각을 조절하는 등 발전 효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발전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이 용역을 발주해 최근 제출받은 ‘태양광 클리닝 로봇 고도화 기술개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적설이 태양광 패널을 덮어 전남 목포시, 전북 전주시, 경북 안동시, 충남 홍성군에서 한 해 합산 477.63시간의 일조시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조시간은 햇빛이 구름이나 안개 등에 차단되지 않고 지표면에 도달한 시간을 말한다. 패널이 눈에 가려 태양빛을 받는 시간이 짧아지면 발전량이 줄고 그만큼 발전소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진다. 연구진은 태양광 발전소 규모가 큰 4개 지역(전남·전북·경북·충남)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2024년 기준 전남에는 5828㎿(메가와트)의 태양광 설비용량이 설치돼 있다. 전국 설비용량의 22% 수준이다. 전북에는 4410㎿(전국 대비 17%), 경북 3524㎿(13%), 충남 3448㎿(13%)의 태양광 설비가 있다. 분석에는 목포·전주·안동시, 홍성군의 3개년(2021∼2023년) 겨울철(1∼2월, 12월) 신적설량, 일조시간, 평균기온 등 기상데이터가 사용됐다. 연구진은 눈이 내린 후 영하의 기온이 지속될 경우 태양광 패널 위 쌓인 눈이 녹지 않아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그 시간만큼의 발전 손실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21∼2023년 3개년 연평균 일조시간 손실은 전북 전주 144.8시간, 충남 홍성 131.6시간, 경북 안동 120.4시간, 전남 목포 80.83시간인 것으로 계산됐다. 연구진은 이를 각 지역 전체로 확대해 연간 손실 금액을 추산했다. 태양광 전력 판매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200원으로 적용하면, 전남·전북·경북·충남 4개 지역 발전소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총 23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767억원, 전남 566억원, 충남 546억원, 경북 510억원이었다. 실제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22년 12월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린 날 국내 태양광 최대 발전량은 전체 설비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23년 겨울엔 전남 무안에 약 30㎝ 폭설이 내리면서 태양광 패널에 눈이 가득 쌓였고, 한꺼번에 흘러내려 철망 울타리가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태양광 패널에 경사를 더 크게 주고, 눈이 잘 미끄러져 내려가게 코팅을 적용하는 등 별도 설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패널의 경사각이 0도에서 45도로 증가하면 연간 에너지 손실이 34%에서 5%로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다. 정우식 전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폭우나 폭설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태양광 발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패널 설치 시 경사를 둘 필요가 있고, 아직 일반화돼 있진 않지만 친수성 나노 코팅 기술을 입혀 물이나 조류 분변이 잘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이 이슬람 3개국 외무장관을 초청해 4자회담을 열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회동했다. 그에 따라 파키스탄의 주요 정부 청사와 외교 공관이 있는 이슬라마바드 일대의 경비는 삼엄했다. 회동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소식통은 이날 회의 전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수에즈 운하 방식’의 통행료 체계가 포함된 제안서를 미국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소식통 2명은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수송을 관리할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파키스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압델라티 장관과 피단 장관은 전날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파키스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도 만났다. 최근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중재국 역할을 자처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 남부 공업지대에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이 떨어져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예디오트아흐로노트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르셰바 남쪽 인근의 네오트호바브 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 이란 미사일이 직접 타격한 것은 아니지만 파편이 떨어지면서 이 공장의 화학물질 저장시설이 훼손돼 불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핀란드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2대가 핀란드 영공을 넘어온 뒤 추락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오전 낮은 고도로 느리게 비행하는 물체 몇 개가 자국 해상 영공과 남부 지역에서 관측돼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드론 1대는 발트해 인근 남부 도시 코우볼라 북쪽에 떨어졌다. 다른 1대는 동쪽에 떨어졌다. 코우볼라는 러시아와 국경에서 약 70㎞ 떨어져 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번 영공 침해에 대해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전파 교란으로 인해 경로를 이탈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를 향해 하루 수백 대씩 드론을 날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발트해 우스트루가항과 프리모르스크항 등 러시아 석유수출 기지를 집중 공습하고 있다. 이 과정에 경로를 벗어난 드론이 주변국 영공을 종종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25일에도 우크라이나발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트해 연안국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영공을 잇따라 침범했다.

토론회장 중앙에 선 홍지우(11)군이 직접 그린 ‘2050년 지구의 모습’을 펼쳐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림 속에는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미래가 담겼다. 바다에 잠식된 땅, 불길에 휩싸인 숲, 빙하가 녹아 생태계가 무너지고 바이러스가 퍼진 장면이 눈길을 붙들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8·29일 이틀 연속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를 위한 ‘시민의 선택’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기후·안전·법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대표단 350여 명이 참석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홍군은 그중 15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대표단’ 40명 중 한 명으로 토론회에 함께했다. 미래세대 대표단은 이날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가장 우선해 남겨야 할 가치로 ‘인간의 기본권’을 꼽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미래세대 김민지(11)양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미래세대가 불안 속에 살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청소년환경단체 ‘씨오투게더(CO2gether)’ 대표인 정민주 학생도 발언대에서 “우리나라 경제력과 기술력에 걸맞은 더 높은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감축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얼마나 이른 시기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탄소를 줄이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태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탄소 감축 문제를 ‘방학숙제’에 빗댔다. 그는 “방학숙제는 미리미리 해야 한다. 개학이 다 돼서 숙제를 하려 들면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며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탄소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표단은 다음 달 5일까지 4차례 토론을 한다. 토론 주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감축 목표’, ‘감축 경로(속도)’, ‘이행 방안’ 순으로 짜였다. 토론회 결과 등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 전달돼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에 활용된다. 현재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8월 헌재로부터 “지속적인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감축 목표는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가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 발단이 됐다.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제도 시행 8년 만에 보험금 지급액이 50억원을 넘어섰고 손해율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함께 대형 환경사고 대응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손해액은 2022년 7억8000만원에서 2024년 121억3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손해율도 3%에서 40%로 상승했다. 손해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 대기·수질·토양오염 등이 발생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일정 부분 이를 대신 보상하는 제도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2014년 여수 GS칼텍스 유류 유출사고 등 대형 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비할 재정적 장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커지면서 도입됐다. 2016년 제도 첫 도입 후 보험 가입 사업장이 늘고 환경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보험금 지급액은 빠르게 증가했다. 연도별 환경사고 건수를 보면 2016년 이후 지난 9년간 총 139건이 발생했다. 사고 건수는 2021년 14건에서 2022년 7건으로 줄었지만, 2023년 10건, 2024년 15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2024년 지급된 보험금은 56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남대 연구진은 아직 손해율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보험료 인하 등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아직 거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손해율은 양호한 편이지만 보험료가 인하되면 손해율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해 보험자의 손익과 국가재보험의 손익 등이 점진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환경피해준비금도 누적적립금이 상당 기간 증가하지만 보험료가 인하될수록 충당금 사용의 빈도가 증가하고 누적적립금은 증감을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회사는 2023년 11월부터 환경피해준비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해 막대한 규모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순보험료의 15%를 따로 준비금으로 적립해두는 방식이다. 현재 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다. 지난해 11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업무가 기후부 장관 소관으로 넘어갔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로부터 보험료율 신고 등을 받아 관리해왔다. 하지만 손해율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정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환경사고 위험까지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리 권한이 기후부로 이관됐다. 권한을 넘겨받은 기후부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대형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년 9월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1만5331개 사업장 중 97.9%인 1만5013개소가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수질·폐기물·화학물질 관련 시설 약 14만개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약 1만5000개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