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10시55분쯤 충남 홍성 장곡면 산성리 일원에 산불이 났다. 산림청은 진화차량 10대와 인력 62명을 투입해 40분 만인 오후 11시35분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청은 산불조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이행 상황을 불시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후부는 점검 결과를 정리해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기관은 코트라(서울), 지역난방공사(경기), 한국환경공단(인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 국토연구원(세종), 한국가스공사(대구), 한국수자원공사(대전), 한국전력공사(나주),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 국민연금공단(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진주), 공무원 연금공단(제주) 등 12곳이다. 기후부는 점검을 통해 해당 기관이 시행지침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와 주차장에 위반차량이 있는지 확인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개선 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화된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승용차 5부제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관 내 임직원 차량 현황과 제외차량 및 그 사유 등을 관리해야 한다. 또 주기적으로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승용차 5부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각 공공기관은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후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화상으로 에너지 절약 협력회의를 진행하고 5부제 이행을 재차 당부했다. 기후부는 각 지자체에 △철저한 5부제 준수 △관내 민간건물의 자율참여 독려 △소속 직원 및 주민들에 대한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지침 실천 홍보 △지방정부별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절약 절감정책 시행 △종량제 봉투 안정적 수급을 위한 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공급망 충격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량은 공공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2.8개월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4월까지 약 6000t 가량의 요소가 추가 수입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25일 09시 기준으로 요소수 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4253개 주유소 중 4233개 곳(99.5%)에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가격은 24일 기준 리터당 평균 1528원으로 예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국내 전체 요소 비축분은 충분한 여력이 있고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자동주입기 등을 통해 평소처럼 구매해달라”며 “앞으로도 요소수 제조사, 주유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차량용 요소수 공급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종량제봉투 품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재고가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전체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3곳(54%)이 6개월 치 이상 종량제봉투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원료가 한 달 치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진 뒤 불안심리가 확산하며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자 정부가 직접 수급 안정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보유한 종량제봉투 재고는 대부분 겉면에 지역명 등 정보가 인쇄되지 않은 롤 형태로 보관돼 있어 봉투가 부족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빌려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재생원료(PE) 보유량도 재작년 종량제봉투 총 판매량을 상회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재활용 업체들은 종량제봉투 18억3000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량제봉투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다. 폴리에틸렌은 원유를 섭씨 75∼150도로 가열해 분리한 나프타를 다시 열분해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한다. 그런데 중동 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종량제봉투 생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가 퍼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를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청와대도 과도한 우려 진화에 직접 나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일각에서 퍼지는 ‘쓰레기봉투 대란’ 우려에 “현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은 몇 달 치 여유 분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니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기후부는 중동 전쟁으로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기후부 핵심 관리 품목’에 종량제봉투를 포함하고 지자체와 합동 상황반을 구성해 수급 상황을 감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이륜차 폐배터리가 중금속을 포함하고 화재·폭발 위험이 큰 만큼, 정부가 회수·재활용 체계를 민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접 전면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해 재활용률이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중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는 탄소 감축 측면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25일 “배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70∼80%가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20∼30%는 폐기·수송·운반하는 과정에 배출된다고 보면 된다”며 “리튬·코발트 등 원료를 새로 채굴해 운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감안하면 이미 생산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편이 탄소 감축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탄소 저감뿐 아니라 화재 위험 측면에서도 관리가 시급하다. 전기이륜차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온도·습기·충격에 민감해 관리가 부실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폭발로 모자(母子) 2명이 숨지고 주민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 교수는 “이륜차 판매점·수리점에서 교체한 폐배터리를 쌓아두다 그냥 고물상에 넘기는 등 처리 경로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명확하다”며 “시민 안전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자율에만 맡겨선 한계가 뚜렷한 만큼 정부가 회수부터 재활용, 회수율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직접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차와 달리 전기이륜차 배터리는 저가형이 많고 유가성도 낮아 개인이나 민간의 자발적 수거에만 기대면 안정적인 회수 체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배터리 반납 의무를 명확히 하고, 폐차 절차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일정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KEMS) 상임이사는 “명확한 폐차 절차가 없다 보니 전기이륜차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PR을 적용해 제품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EPR은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생산자에게는 재활용 부과금을 물리는 제도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LFP 배터리는 속된 말로 ‘쓰레기’에 가깝다. 부가가치가 높은 회수 원료가 거의 없어 최신 기술을 적용해도 재활용을 통해 건질 수 있는 원료가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 LFP를 탑재한 중국산 제품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LFP 배터리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로 경제성이 떨어져 재활용보다는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는 최대 95%까지 재활용이 가능해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이륜차 보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 교수는 “LFP 배터리에 EPR을 적용해 판매한 업체가 회수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국내에 수출하는 중국 업체에 일정한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부담금 형태로라도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둬야 나중에 재활용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다시 충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는 자율로 하되,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격상되면 민간에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25일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단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인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식이다. 현재도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은 5부제 시행이 의무화돼 있다. 다만 그동안 이행 여부를 별도 점검하지 않아 느슨하게 운영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강제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4차례 이상 반복해 5부제를 어길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량 5부제 시행과 관련해 “(민간 의무화 전)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일부 제약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며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을 여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며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의 유연근무제를 유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필요시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 K패스(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도 논의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공개됐다.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 최소화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필요에 따라 올해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를 늦추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순차 재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2차 조정을 앞두고 유류세를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27일 최고가격제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 제품 최고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유아가 차를 타고 10㎞를 이동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하나뿐인 지역이 산간·도서·농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상명대학교 김종희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을 인지하고도 감사 과정에서 이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수사 기관의 ‘면죄부’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재수사 끝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 자연생태의 보고 독도가 뜻밖의 침입자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손바닥만 한 외래종 ‘집쥐’다. 한 쌍만 있어도 1년 새 2000마리까지 불어나는 폭발적인 번식력 탓에 수년째 박멸에 실패하자 정부가 올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포획작전에 돌입한다. ◆10㎞ 가도 어린이집 1곳…농촌보육 ‘실종’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산간·도서·농촌으로 갈수록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4년 영유아의 거주 공간과 인구밀도는 동반 하락했다. 거주 공간 면적은 2588㎢에서 1992㎢로 23% 축소했고, 지역당 평균 영유아 수 역시 12.12명에서 9.21명으로 24% 줄었다. 외곽의 저밀도 거주지는 아예 소멸했고 남은 거주 지역 내부의 인구 규모도 함께 줄었다. 영유아가 거주 가능한 공간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산간·도서·농촌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은 거주 면적과 밀집도가 모두 줄어 영유아가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무거주 공간이 확대됐다. ◆‘상명대 총장 교비 횡령’ 알고도…교육부 감사 누락에 면죄부 줄 뻔 교육부는 2021년 김 총장(당시 총동문회 명예회장)의 교비 횡령 건에 대해 감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장은 2018년 개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학교법인 명의로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원인 A씨는 2021년 5월 교육부에 “상명학원이 법적 비용을 교비 회계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회계부정인 만큼 통장 내역 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듬해 1월 실시한 상명대 종합감사에서 해당 건을 감사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교육부 부실 감사는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도 생태계 갉아먹는 외래종 ‘집쥐’…정부 소탕 작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대구청은 올해 독도 동·서도 전역에 집쥐 포획트랩과 무인센서카메라를 깔고 집중 포획에 나선다. 집쥐 출현빈도가 높은 곳 위주로 트랩을 최소 100개 이상 설치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에 들러 개체 수 변화를 추적할 계획이다. 포획된 개체는 즉시 제거한다. 집쥐는 독도에 서식하는 바다제비와 괭이갈매기의 알이나 새끼를 먹이로 삼고, 곳곳에 땅굴을 파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과거 독도 바다제비 59마리가 집쥐의 공격으로 폐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우리나라 자연생태의 보고 독도가 뜻밖의 침입자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손바닥만 한 외래종 ‘집쥐’다. 한 쌍만 있어도 1년 새 2000마리까지 불어나는 폭발적인 번식력 탓에 수년째 박멸에 실패하자 정부가 올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포획작전에 돌입한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대구청은 올해 독도 동·서도 전역에 집쥐 포획트랩과 무인센서카메라를 깔고 집중 포획에 나선다. 집쥐 출현빈도가 높은 곳 위주로 트랩을 최소 100개 이상 설치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에 들러 개체 수 변화를 추적할 계획이다. 포획된 개체는 즉시 제거한다. 집쥐는 쥐목 쥐과에 속하는 설치류다. 원산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인간의 교역활동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진 대표적인 외래종이다. 독도도 선박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집쥐가 먹이사슬의 균형을 깨트리고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점이다. 집쥐는 독도에 서식하는 바다제비와 괭이갈매기의 알이나 새끼를 먹이로 삼고, 곳곳에 땅굴을 파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과거 독도 바다제비 59마리가 집쥐의 공격으로 폐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개체 수도 크게 늘었다. 대구대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독도 동도에만 집쥐 1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국립생태원 조사 당시 5마리에 불과했던 개체 수가 10년 만에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집쥐는 연간 4~5차례 번식하며, 포획 압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번식률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2024년 정부가 직접 포획에 나섰지만 완전 박멸에 실패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개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것”이라며 “설치류 특성상 위험하고 생태계 교란 우려도 커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쥐는 최근 독도 외에도 국내 섬 곳곳에서 발견되며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 육산도에서 집쥐 서식굴 22개가 발견됐다. 육산도에는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가 번식하고 있어 새끼 등이 직접적인 포식 위협에 노출된 상태다. 대구대 연구진은 “지속적인 포획을 통해 개체군 밀도를 낮게 유지하면 태풍·가뭄 등으로 개체군이 재정착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 포획이 아닌 먹이·물·은신처를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한해 16만3000t까지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 소각시설이 잇따라 정비에 들어가면서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시민·환경단체는 이 같은 예외 허용이 쓰레기 직매립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기존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책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000t으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장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허용량만큼 종량제 쓰레기가 그대로 묻힐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종량제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 방식에서 종량제 봉투를 먼저 소각한 뒤 남은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매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에 의결된 예외 물량(16만3000t)은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 평균(52만4000t)의 약 31% 수준이다. 적지 않은 규모인 만큼 제도 실효성이 약화되고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도희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예외사항이 만들어지면 장기적으로 직매립 금지라는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언제든지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소각장 정비는 통상 한 달 안팎으로 이뤄지는데 예외 허용 물량은 ‘연 단위’로 제시하는 건 맞지 않고, 예외 물량도 너무 과다하게 설정됐다”며 “기후부가 매립 아니면 소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구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소각) 민간 위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지역 간 갈등까지 커지고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예외 적용이) 직매립 금지라는 원칙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각장 정비 기간에도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안적 인프라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공소각장이 불가피하게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 해당 물량까지 모두 민간에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공공소각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고시에 반영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영향으로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모집 인원 가운데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60%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에만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데 대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등 전국 99개 대학의 의약학계열 선발 인원은 총 6632명이다. 그중 67.5%인 4474명이 비수도권에서 선발된다. 비수도권 66개 대학의 선발 인원 중 62.5%인 2796명은 ‘지역 인재 전형’과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다.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 34.4%에서 2025학년도 54.9%, 2026학년도 58.8%, 2027학년도 62.5%로 꾸준히 상승했다. 2028학년도에는 63.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의약학계열 지역 학생 선발 인원은 2022학년도 1357명에서 올해 2354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7학년도에 2796명까지 확대돼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 2028학년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13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일반고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 비수도권 의약학 계열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학교당 평균 2.8명이다. 2022학년도 1.4명의 2배 수준이다. 호남권이 4.0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권 2.8명, 충청권 2.7명, 대구·경북권 2.7명, 강원권 2.3명, 부·울·경(부산·울산·경남)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일부 학부모·학생 사이에선 ‘수도권 역차별’ 주장도 나온다. 지역의사제에서 제외된 지역의 학부모 등은 커뮤니티에서 “경기도 외곽에 사는 것이 죄인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고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울·수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역차별로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형평성 문제는 늘 논란이 돼 왔다”며 “지역의사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 학생들에게 역차별로 비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