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 전기차에 충전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차량 인증과 요금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새로운 충전 방식이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시 사용자 인증과 결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피엔씨(PnC, Plug & Charge) 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피엔씨는 전기차에 충전 연결기(커넥터)를 연결하면 별도의 회원카드 인증이나 앱 실행 없이도 차량 인증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반복되던 인증·결제 절차를 줄여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다. 공청회는 25일 진행되며 피엔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향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 가을에 피엔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피엔씨 기반의 충전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올해 9월 중간점검을 통해 일부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을 위해 환경단체와 두 차례 연속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기후부는 16개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쯤 중간점검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결론 도출이 가능한 보는 처리방안을 먼저 발표하기로 했다. 처리방안이 마련된 보 중 물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내년 상반기부터 처리 방안을 이행한다. 그 외 보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 등을 연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도출된 처리 방안들은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다. 또 기후부는 2028년 완료를 목표로 극한가뭄 대응과 녹조 현안 해결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추진한다. 녹조 우심 지역인 낙동강 하류 4개 보에 대해선 시설 개선이 더욱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환경단체 등은 이번 발표로 기후부의 4대강 재자연화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와 추진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구체적인 기준이나 로드맵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달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故) 응웬 반 뚜안과 그의 유족이 국가 배웅을 받으며 귀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숨진 베트남 국적 청년 이주노동자 뚜안과 유족의 귀향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뚜안은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경기도 이천의 자갈공장에서 대형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러 홀로 작업에 나섰다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유족은 20일 고인의 유해를 모국으로 옮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공단은 유족이 낯선 타국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산재보상 관련 행정 절차와 유골함 운송 절차를 안내하고, 출국 당일에는 공항 내 유족 전용 대기 공간과 임시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유족에게는 위로의 뜻을 전하고 위로금과 위로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예우사업은 타국에서 산업재해로 생을 마감한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겪는 심리적·행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한 첫 사례다. 공단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을 정례화해 인도적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및 해외공관과 협력해 이주노동자 보호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이미 시행 중인 ‘차량 5부제’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것으로 민간 부문 확대와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조율도 한창 진행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22일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전 부처가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일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5부제 실천과 이행력을 높여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에 대비해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기후부는 5부제 확대 추진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이미 공공부문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5부제 시행이 의무화돼 있다. 다만 그동안 이행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지 않아 제도가 다소 느슨하게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점검과 관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며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승용차 5부제를 실천하며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 차량에 대한 5부제 도입 방안도 막판 조율 중이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는 강제 시행 여부, 일부 업종 제외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세부안은 이번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적용 제외시키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기관 중 44곳이 수련병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의·정 갈등에 타격을 받은 의료시스템이 후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이 비만이 아닌데도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약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긴 비율도 약 73%에 달했다.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등 미디어 기기 일평균 사용 시간이 약 6시간으로 조사됐다. 학생 대부분은 이러한 이용 시간을 ‘정상 범주’로 여기지만, 학부모의 절반은 ‘자녀가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후폭풍…수련병원 44곳 시정명령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44개 수련병원에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뒤 취소된 병원은 전무하다. 시정명령은 2020년 15곳에 내려진 게 마지막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시정명령에 돌입한 건 의·정 갈등 영향으로 진료 실적과 전문의 수가 미달한 곳이 적지 않아서다.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 실적이 줄어든 곳은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전문의 수 부족’을 지적받은 곳은 당장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비율로 보면 전체 수련병원·기관 221곳 중 19.9%(44곳)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곳 중 25%(11곳)가 전문의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지정을 포기하려는 기관도 있다. ◆10명 중 6명 “다이어트 약, 비만 아닌데 살 빼려고 먹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2025년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64세 성인 2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5%가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이유로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비만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4.6%, ‘주위의 권유’가 8.9%, ‘고혈압·당뇨병 등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라는 답이 8.6%, ‘호기심으로’ 3.9% 등의 순이었다. 비만이 아닌데도 식욕억제제를 섭취한 이유로는 ‘빠른 체중 감량이 가능해서’가 6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1.4%였다. ◆하루 6시간 스마트폰에 갇힌 고교생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5’에 따르면, 2008년생(고3) 청소년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PC 이용 시간은 6.02시간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활동은 엔터테인먼트(동영상·웹툰 등) 감상으로 평균 1.50시간이었다. 이어 학습 목적(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숙제 등) 1.47시간, SNS 이용 1.41시간, 게임 1.09시간, 정보 검색 0.52시간 순이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함께 ‘한국-IEA 에너지효율 협력 강화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서울 중구 소재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전 세계 에너지효율 정책 동향과 국내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국제에너지기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에너지효율 관련 기관 관계자 약 2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산업 전기화율 등에 대한 평가 자료를 소개할 예정이다. 전 세계 에너지효율 개선이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전체 전기화율 26.4%, 산업 전기화율 42.4%를 기록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 기관은 국내 에너지효율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주요 추진현황과 산업·건물·수송 분야 에너지 효율화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효율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정부안을 마련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으로 매년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적응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후위기적응법안 4개를 통합한 대안(정부 입법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회에 발의된 기존 법안들에 대해 일부 보완 및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담은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 적응’ 부분을 따로 떼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 적응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원칙적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와서다. 이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소희·임이자·조지연 의원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4건의 특별법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취약성·위험·회복력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그를 기반으로 위험 저감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기후보험 제도도 활성화한다. 여기에 추가로 정부안에는 현재 재난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역할, 명확한 재정 지원 근거 등이 추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이 기후적응 계획을 수립해 위험을 평가하고, 기후위험지도를 그린다는 취지는 좋다”며 “다만 어떤 돈으로 할 것인지, 누가 컨트롤타워 맡을 것인지, 행정안전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보완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을 향해 “정부안을 만들 때 재정 문제와 컨트롤타워 명시, 부처 간 역할 조정을 잘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기후적응법 제정은 국제적 추세다.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통해 감축과 적응 정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독일도 ‘기후적응법’을 제정해 연방과 지방정부의 적응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2018년 기후변화적응법을 통과시켜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 시민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또 과학적 기후적응 정책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 기후변동적응센터를 설립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도 국가적응계획 체계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이 △국가 기후위험 평가 △기후취약석 분석 △정책 주류화 △적응 정책 실행 △정책 평가 및 개선 등 정책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록호 전 세계보건기구(WHO) 과학부 표준국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며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기후 적응은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위한 핵심 정책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공공기관에 기후적응 책임관을 두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상과 기후, 에너지, 재난 등 넓은 영역의 기후위기 관련 데이터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기관인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센터를 두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박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영향은 지역별·계층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나타나며 특히 취약계층과 취약 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며 “지방정부 역할이 핵심인데 재정과 행정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후위기 적응사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을 확대해야 하고, 취약지역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금 또는 기후적응 재정 지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낙동강 인근 재배지에서 수거한 쌀, 무, 배추 총 60건을 대상으로 녹조독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조 발생이 심한 낙동강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 같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재배 중인 농산물의 생산량, 수확시기 등을 고려해 쌀(40건), 무(10건), 배추(10건) 대상 공인시험법으로 녹조독소 3종(MC-LR, YR, RR)을 검사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그간 조류경보 발령이 잦은 지역 중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조사기관(경북대)과 관련 부처(기후부·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의 협조를 얻어 재배지에서 농산물을 공동으로 수거했다. 조사기관인 경북대가 수거 검체의 전처리부터 분석을 수행하는 동시에 민간검사기관(KOTITI시험연구원)이 분석을 진행했다. 두 기관의 분석 결과를 식품, 농화학 등 분석 분야 전문가가 비교·검증해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했다. 기후부는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식품 중 녹조독소의 인체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3월 중 공개한다.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7월까지 내놓겠다고 못 박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등 입법 절차는 연내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10차례의 조율을 거친 끝에 공동선언문을 도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도록 해 파산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정책 개편은 제도 도입 후 21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면 전 사업장으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제도 선택권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났지만 실제 운용은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아 연평균 수익률이 2%에 머무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자산을 한데 모아 전문적으로 굴리는 기금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된 이유다. 기금형의 방식으로는 다수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개방형 기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기관형 기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후속 조치를 공개했다.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제도 세부 내용을 7월까지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절차에도 착수한다. 전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미 도입된 사업장에 대해선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년 미만 근로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7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도 진행했다. 노동부는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사업자들이 책임 있는 운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시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도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안에 ‘해수담수화 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한국물산업협의회 등 공공기관, 현대건설·두산에너빌리티·GS건설·시노펙스·효성굿스프링스 등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수담수화 발전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1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첫 회의를 연다. 협의체는 기술개발, 해외진출, 법·제도 개선 등 3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연말까지 해수담수화 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은 연평균 8.6% 성장해 2032년엔 72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자원 생산·탄소중립형 기후위기 대응형 스마트 담수화 설루션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부 목표는 △자원 생산·탄소중립형, 기후위기 대응형, 인공지능(AI) 활용형 등 3대 설루션 확보 △농축수 자원화 등으로 운영단가 40% 절감 △AI와 신소재 활용으로 에너지 효율 20% 향상 △핵심 소재 자립률 90%와 수주·수출 5조원 달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