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선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생존 전략으로 나프타분해시설(NCC)의 전기가열 전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경제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NCC 전기화를 앞세우기보다 바이오 원료 활용과 재활용 기술 확산에 정책 지원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을 떠받쳐 온 핵심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 등으로 프로필렌 공급 과잉이 심화됐고, 글로벌 탄소 규제도 본격화하면서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탄소다(多)배출 업종인 석화업계에 2028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적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르면 3년 내 우리나라 석유화학 핵심 자산에서 최대 37조3000억원 상당의 좌초자산이 발생할 수 있단 분석까지 나온 상황이다(본지 2월22일자 기사 참고). ◆ NCC 전기화, 석화업계 탈탄소 전환 핵심 부상 일각에선 석화업계가 ‘공정 전기화’를 중심으로 탈탄소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진수 플랜잇(PLANiT)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석유화학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전략 토론회’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NCC ‘전기화’와 ‘수소화’를 비교 검토해본 결과, 전기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전기로는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핵심적 차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나 인프라 구축 여건을 감안하면 NCC 전기화는 2040년쯤에는 100% 전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수소화할 경우 2050년에야 100% 전환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10년의 지연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약 18.8%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나프타분해시설은 석유화학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정이다. 이 공정의 탈탄소 전환 여부가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NCC를 대체할 기술로는 전기 가열 기술과 수소 기반 기술이 주로 거론된다. 김아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NCC 전기화는 수소화보다 비용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대안으로 분석됐다”며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향후 석유화학 산업 전환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에 NCC 전기화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 생산이 화석연료 기반에 머문다면 탄소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산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BASF), 사빅(SABIC) 등 주요 해외 기업들도 전기가열 방식의 NCC 기술 실증을 추진하며 산업 공정의 탈탄소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 실증과 상용화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독일 사례를 본떠 ‘한국형 탄소차액계약제도’(K-CCfD)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CCfD는 기업이 저탄소 기술에 투자한 뒤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 등으로 예상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그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수익 불확실성을 덜고 저탄소 설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다. 관련해 박 대표는 “탈탄소는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닌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와 기업의 공동 리스크 분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석화업계 “전기료 비싸…바이오 원료 활용이 현실적 대안” 반면 실제 석화업계에서는 NCC 전기화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이 모두 낮다고 보고 있다. 전기화가 이뤄질 경우 연소 방식 자체가 바뀌는 만큼, 기존에 구축된 설비와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하는 한계가 있어서다. 대신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바이오 원료 활용과 에탄 기반의 에탄크래커(ECC) 가동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지원도 NCC 전기화에만 집중하기보다 이들 방안에 보다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하 HD현대케미칼 팀장은 “전기료가 과거 5년 전보다 두 배가 뛴 상황이다. 중국보다 130% 정도 비싼 수준이어서 과연 전기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 우리 업계가 원하는 만큼의 전기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대 NCC 전기화가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용희 LG화학 저탄소추진팀장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현장의 기술적 현실이 있다”며 “NCC 전기화는 연소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고온 환경에서 소재 내구성과 장기 운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고 그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기로 대체되는 부생가스의 에너지 효율적인 처리방안, NCC에서 발생하는 스팀으로 구동되는 압축 설비 및 냉각 설비의 효율적인 운전 방안 마련 등을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팀장은 “반면 바이오 원료 활용 및 리사이클 제품은 상대적으로 기술 성숙도가 높고 일부 영역에서 기존 생산 설비를 즉각 활용할 수 있다”며 “기술 개발과 검증에 시간이 필요한 NCC 전기화를 기다리기보다 이미 사업화 단계에 접어든 리사이클링 기술을 조기에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CC 전기화가 기술적 안착을 이루는 전까진 리사이클 제품에 대한 탄소 감축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다. 기후대응위 주최로 재작년부터 개최돼 올해 3회째를 맞았다.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 관련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사업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부처별 ‘2026년도 국제감축사업 예산 및 지원 내용과 양자협정 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제감축사업 관련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서 국제기구 연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시간도 따로 마련돼 있다. 2026년 국제감축사업 예산은 국제감축 실적 확보를 위한 ‘설치지원사업’과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총 557억원이 편성됐다. 부처별로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251억원, 산업통상부 215억원, 국토부 39억원, 산림청 34억원, 해수부 1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홍동곤 기후대응위 사무차장은 “국제감축사업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감축수단”이라며 “양질의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국립공원에서 신규 습지 10곳이 확인됐다. 새롭게 발견된 습지가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 저장돼 있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생물다양성 기반도 약화될 수 있어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발간한 ‘내륙습지 발굴 및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7개 국립공원에서 신규 습지 10곳이 새롭게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공원연구원이 국립공원 내 18개 후보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안산·덕유산 등에서 총 10개소의 신규 습지를 발견했다.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2개소, 전북 덕유산·변산반도에서 각각 3개소·1개소, 서울 북한산 1개소, 대구 팔공산 1개소, 경남 한려해상 1개소, 전남 무등산 1개소다. 신규로 확인된 습지의 면적은 모두 합쳐 2만8036㎡에 이른다. 덕유산국립공원의 경우,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일원에 2174㎡ 크기의 습지가 새롭게 발견됐다. 연구진은 국립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물이 조성되는 과정에 물길 일부가 바뀌었고, 그 결과 이 일대가 습지 형태로 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습지 내에는 버드나무와 물박달나무 등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립생태원 연구에 따르면 왕버들 등 버드나무과는 국내 습지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식물로, 헥타르당 평균 61t(경남 토평천 일대 기준)의 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도 1053㎡ 규모의 새로운 습지가 확인됐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 일원에서 발견된 이 습지는 과거 경작지였던 곳으로, 연구진은 최근 계단식 논 일부가 습지로 복원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봉 습지에는 부들, 꽃창포, 좀개구리밥 등 다양한 습지 식생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는 참나무과의 상수리나무가 주로 분포해 습지와 산림이 어우러진 생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상수리나무는 목재로 활용 가치가 높은 뿐 아니라 열매를 식용·약용해 쓸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기후위기로 내륙습지가 육화·건조화로 소멸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옴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정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습지는 거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저장하는 ‘탄소 저장고’로 불린다. 파괴된 습지는 붙잡아두던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게 된다. 습지를 보존하고 개발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습지가 소멸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습지가 마르거나 매립과 개발, 경작지 확대 등 인간 활동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 습지 소멸은 생물 다양성 유지에도 큰 위협이다. 습지 생태계는 먹이사슬 전체와 연관돼 있어 서식지 파괴가 연쇄적인 멸종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 국립공원 내 습지 면적은 신규 발굴, 재산정 과정 등을 거쳐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56만4730㎡에서 지난해 115만7239㎡까지 늘었다. 다만 연구진은 정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습지 면적의 변화와 육화·건조화 진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진은 “국립공원계획 및 자원보전계획 수립 시 내륙습지를 핵심 관리 자원으로 명확히 해 내륙습지 보전이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관리 전략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의대 입학 정원이 확대되면서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더욱 몰리고 이공계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대 증원으로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의학계열에 더욱 쏠리면서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상위권 이공계 대학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반수를 통해 의대 진입을 노리는 수요가 늘고, 그에 따라 이공계 재학생의 중도탈락(이탈)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양상은 2027학년도를 시작으로 2028학년도 이후부터 지역의사제 정원 추가 확대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대표는 또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내년 의대 합격선이 내려갈 것으로 봤다. 그는 “내년도 지방권 학생 수는 올해 대비 3.9%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방권 의대 모집정원은 늘어나고 지방권 학생 수는 줄어드는 추세여서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도 “강원대·충북대 등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늘었고 전체적으로도 예상보다 인원이 많다”며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 외에 의대로 진학할 수 있는 ‘세 번째 트랙’이 생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권 약대나 한의대를 고려하던 수험생들 가운데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대 지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다만 다른 전형의 모집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어서 자연계열·이공계 이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배정된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뽑는다. 해당 전형은 의대 소재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해 의사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10년을 일해야 한다.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지역의사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은 강원대와 충북대다. 2027학년도에는 39명, 2028~2031학년도에는 49명을 각각 뽑는다. 두 대학은 2028~2031년에는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각 49명)과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난다. 그 뒤론 전남대(2027학년도 31명, 2028~2031학년도 38명), 제주대(28명, 35명), 충남대(27명, 33명), 경북대(26명, 33명) 순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배정 규모가 크고 지역 내 수험생 인구수가 적은 강원·제주·충북 소재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진행된 의대증원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우선 고려한 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의학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교육 여건과 향후 개선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역 의대가 지역의료인 인력 양성이라는 사회적 책무성을 이행하고 지역의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폐자원 순환이용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7년에 걸쳐 1778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는 폐플라스틱, 폐자동차,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사용 후 풍력발전 부품 등에서 플레이크, 열분해유, 유가금속, 희토류, 탄소섬유 등 ‘원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총 사업비는 2540억원 규모로, 국비는 1778억원이 투입된다. 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순환원료의 품질은 순환경제 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다. 하지만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고품질 순환원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지능형 선별·해체·분리(전 처리) 기술’, ‘고품질 순환원료 대규모 생산 기술’, ‘순환원료 전 주기 관리 지원 요소 기술’ 등 3개 분야의 16개 전략과제가 추진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품질 순환원료 공급이 확대되면 국내 순환원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과 폐자동차 규정 등 국내외 순환경제 관련 무역장벽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예타를 통과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주요한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기술 지원을 시작으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 기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정책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김 장관은 11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요 현장인 시화호 조력발전소 증설 예정지, 시화 국가산단 내 지붕 태양광 설비, 기아차 오토랜드 화성공장(전기차 생산공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극보일러 실증지 등 4곳을 방문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전 중동 상황 점검회의에 이은 후속 조치로,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고자 마련됐다.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설비용량 254메가와트(MW)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다. 약 5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 규모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홍수)를 예방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수문 6문과 수차발전기 4기(102MW)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화 국가산단 내 유통단지인 스틸랜드에서는 옥상 등 산업단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약 1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은 전기차 핵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 중인 공장이다. 현재 연간 약 10만 대 수준인 전기차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20만 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약 20MW 규모로 구축된 자체 태양광 발전시설도 2~3배 이상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수록 에너지 안보는 더욱 중요해진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며 “조력발전, 산업단지 태양광, 전기차 생산, 차세대 열에너지 기술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매년 설비 설치·보수 과정에 사망 사고와 화재 피해가 속출해 안전관리 대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수소·신재생에너지 분야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38건이다. 그중 태양광 시설에서 3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풍력 6건, 수소 2건으로 집계됐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태양광발전 사고는 채광창 붕괴나 지붕·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사망 사고 30건 중 29건이 떨어짐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해 4월에도 경북 경산에서 공장 지붕 태양광 패널 설치 중 작업자가 약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풍력의 경우 추락 2건, 장비에 깔림·뒤집힘 2건, 감전 1건, 물체 충돌 1건 등으로 인해 작업자가 사망했다. 수소에너지는 2건 모두 생산시설 운영 과정 중 누출로 인한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도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5년간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89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약 64억원에 달했다. 태양광·풍력으로 발전한 전기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도 매년 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ESS 화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3건 발생해 약 104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확인 가능한 태양광과 ESS 화재 합산 피해액만 약 8년간 1100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산업 특성에 맞춰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구진은 “태양광은 유지·보수 시 소규모 업체가 진행하거나, 1인 작업으로 지붕이나 천장 작업이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며 “노동자성을 띤 사업주가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노동안전 취약계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 지도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풍력의 경우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일할 때 선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안전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태양광·풍력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산업안전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앞으로 논의·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성 여부 판단을 돕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노동계는 ‘교섭 결렬 시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원청 교섭 7단계 로드맵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인사 6명이 포함됐다. 현 사용자위원인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과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등 노사를 대변하는 2명을 더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설명회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한다. 감독관들이 쟁점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하고,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 창구 단일화 등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계도 현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조직력·연대구조·교섭력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동일 원청 사업장 내 하청 노동자 조직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하청 노조들이 공동으로 교섭대표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청 영향력 조사, 교섭 의제 설정, 사용자성 입증자료 확보, 교섭 결렬 시 대응 방향 등이 담긴 ‘원청 교섭 실행 7단계 로드맵’도 마련했다. 총연맹 차원의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개정 노조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법률 지원과 현장 조정을 제공하고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원·하청 노동자 연대와 조직화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용산 신청사 이전(13일)을 앞두고 현 종로청사에서 45년 역사를 돌아보는 사진기록전(포스터)을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종로청사 45년의 이야기를 남기다’ 사진기록전을 20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록전에는 △1981년 종로청사 이전 모습 △교육정책 시행 및 학교 지원 현장 △시대별 청사 전경이 담긴 사진이 전시된다. 아울러 직원들이 사진기록전을 보며 직접 사연과 추억을 공유하고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참여 코너도 운영할 예정이다.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서울교육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기록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종로청사는 1981년부터 서울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종로청사는 서울교육의 역사와 함께 숨 쉬어 온 상징적인 장소”라며 “이번 전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용산 신청사에서의 희망찬 출발을 함께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3개 대학이 신입생 모집에서 61명의 학생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돼 다른 해보다 이탈 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SKY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총 41개 학과에서 61명 발생했다. 2020학년도와 비교하면 미충원 인원은 약 3배 증가했다. 2020학년도에는 14개 학과에서 21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대학별로 보면 고려대에서 미충원 인원이 가장 많았다. 25개 학과에서 43명이 미충원됐다. 그중 자연계열이 18개 학과에서 미충원 인원이 29명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대는 12개 학과에서 13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최근 6년 중 최고치였다. 연세대도 4개 학과에서 5명이 미충원됐다. 2024학년도 10개 학과에서 18명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연세대 미충원이 줄어든 것은 자연계열 논술 문제지 사전 유출 논란으로 논술 시험이 추가 실시되면서 모집정원보다 많은 신입생이 선발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은 향후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2028학년도 대입부터 문·이과 통합 체제가 본격화하면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에서는 자연계 중심으로 나타난 미충원이 인문계 학과로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선호 상승, 학령인구 감소까지 맞물리면 SKY에서도 미충원 발생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