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대학별 배정안을 공개했다. 가장 정원 확대 폭이 큰 대학은 강원대와 충북대로, 2027학년도 입학 정원이 2024학년도 대비 각각 39명씩 늘어난다. 경기·인천 지역 대학은 내년 입학생이 2~7명 증가했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증원이 가장 많이 된 대학은 강원대와 충북대다. 2024학년도 정원 대비 두 대학은 각각 39명이 증원돼 총정원은 88명이 된다. 2028∼2031학년도에는 49명씩 증원돼 총정원은 98명이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은 2027학년도에 4개 의대에서 총 63명의 증원이 이뤄진다. 가톨릭관동대 6명, 강원대 39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11명, 한림대 7명이다. 2028∼2031학년도 증원폭은 가톨릭관동대 8명, 강원대 49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14명, 한림대 8명이다. 경기·인천은 5개 의대에서 24명이 증원된다. 가천대 7명, 성균관대 3명, 아주대 6명, 인하대 6명, 차의과대 2명이다. 2028∼2031학년도 증원 규모는 가천대 9명, 성균관대 4명, 아주대 7명, 인하대 7명, 차의과대 3명이다. 광주 권역에선 2개 의대에서 50명의 증원이 이뤄진다. 전남대 31명, 조선대 19명이다. 2028∼2031학년도엔 전남대는 38명, 조선대는 24명이 증원된다. 대구·경북은 5개 의대에서 정원 72명이 증가한다. 경북대 26명, 계명대 15명, 대구가톨릭대 13명, 동국대 WISE캠퍼스 5명, 영남대 13명이다. 2028∼2031학년도 증원 규모는 경북대 33명, 계명대 19명, 대구가톨릭대 16명, 동국대 WISE캠퍼스 6명, 영남대 16명이다. 대전·충남에서도 5개 의대에서 72명의 증원이 이뤄진다. 2027학년도 증원 폭은 건양대 6명, 단국대(천안) 15명, 순천향대 18명, 을지대 6명, 충남대 27명이다. 2028∼2031학년도엔 건양대 8명, 단국대(천안) 18명, 순천향대 23명, 을지대 8명, 충남대 33명이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선 의대 6곳에서 97명이 증원된다. 2027학년도 경상국립대 22명, 고신대 7명, 동아대 17명, 부산대 31명, 울산대 5명, 인제대 15명이다. 2028∼2031학년도엔 경상국립대 28명, 고신대 9명, 동아대 21명, 부산대 38명, 울산대 6명, 인제대 19명 증원된다. 전북에선 원광대 17명, 전북대 21명이 증원돼 총 38명이 늘어난다. 2028∼2031학년도 증원 규모는 원광대 21명, 전북대 27명이다. 제주에선 제주대 정원이 28명 증가한다. 2028∼2031학년도엔 35명 증원된다. 충북에선 의대 2곳에서 46명이 증원된다. 2027학년도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7명, 충북대 39명이다. 2028∼2031학년도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9명, 충북대 49명 증원된다. 이번 배정은 거점국립대 의대와 지역 핵심대학 의대에 집중됐다는 게 특징이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학별 신청서 평가, 정원 배정 기준 및 배정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배정위는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평가지표를 적용해 교육 여건 현황과 확충계획 등을 평가했다. 배정위원 외 별도로 의대 교육 현장 전문가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현장검사도 실시했고 점검 결과는 배정위원회에 보고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립대 우선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적정 정원 규모 확보 △의대 소재지가 아닌 지역 병원 중심으로 실습 교육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한다는 의대정원 배정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배정안을 마련했다. 정원 통보 이후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차기 정원 회수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또 정부는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대학별로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개선하고, 학생 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돼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하고,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또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병원의 교육 기반 확충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확대해 ‘교육-연구-임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 10개소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거나 주차해뒀을 때 화재가 나 타인에 재산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100억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사업자를 이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올해부터 시작해 3년간 운영된다. 기후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한다. 기후부는 올해 보험 운영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지원 대상·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고, 보험 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총보험료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도록 했다. 제안서를 평가해 보험 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보험 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된 전기자동차 중 사고일로부터 최초 차량 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차량 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되 올해 1월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이를 적용한다. 보장 상황은 주차·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원 이상이다.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원 이상이다. 제조물책임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는 의무 참여대상이다. 해당 제작·수입사는 올해 6월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7월1일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방식 등을 판단하게 될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력 증원을 비롯해 조사관 역량 강화,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교섭단위 분리’ 제도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구조 조율에 실패할 경우 노동위가 사실상 교통정리를 하게 되는 셈이다. 사용자성 인정 여부나 교섭 방식 등을 둘러싼 분쟁도 노동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지방노동위를 거쳐 중앙노동위 결정마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초기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노동위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전문가들은 추가 인력 충원과 함께 조사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웬만한 분쟁들이 노동위를 통해 해결되는 구조로 가면서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 50명 증원 외에도 노동위 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 인력 확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의 신뢰를 위해 행정부로부터 어떻게 제도적으로 독립시킬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노동위와의 원활한 역할 분담, 관계 조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시행 초기에는 지노위와 중노위 간 해석 차이를 둘러싼 긴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문제는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인 만큼 상당히 민감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관, 공익위원 등 교육을 오늘부터 권역별로 진행한다”며 “앞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판례나 판단을 축적하고 정리해 지방노동위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중 131종을 신규 등재·변경·삭제했다. 오카피·살모사과 2종은 신규 등록됐고, 물범과 1종은 멸종이 공식 확인돼 부속서에서 삭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이 같이 개정해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과 2023년 3월 이후 각 당사국이 요청한 부속서 III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신규 등재 종은 부속서 I 6종, 부속서 II 82종, 부속서 III 10종이다. 동물 90종과 식물 8종이다. 부속서 I에 오카피·큰부리씨앗새·살모사과 2종·무족도마뱀과 1종·칠레와인야자 등 6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협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 이 종들은 5일부터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속서 II에 신규 등재된 82종은 반려동물·식용·약용 등의 국제 수요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종으로, 까치상어과 31종·걸퍼상어과 19종·두발가락나무늘보 2종·줄무늬하이에나·도르카스가젤·개구리과 4종·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등이다. 이들 종은 수출입 시 사이테스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야생 개체군의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25종이 부속서가 변경됐으며, 8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됐다. 야생 개체군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황금배망가베이·바다이구아나·육지이구아나속 전종·장완흉상어·매가오리과 전종·고래상어 등 23종이 부속서 II에서 부속서 I로 상향 조정돼 관리가 강화됐다. 부속서 등재 이후 효과적인 관리 조치로 개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인정된 과달루페물개와 나한송과 1종 등 2종은 부속서 I에서 II로 조정됐다. 또 소과 1종과 같이 개체 수가 충분히 회복됐거나 물범과 1종과 같이 멸종이 공식 확인된 종 등 8종이 부속서에서 삭제됐다. 수구리과와 인도태평양가오리속 전 종은 2019년 등재 이후에도 개체 수가 계속 줄고 있어 야생 개체의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고급 현악기 활로 사용되는 브라질나무의 경우 자생지가 심각하게 파괴돼 야생 채취 목재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악기 완제품 등의 상업적 거래도 기존엔 허가가 필요 없었지만 앞으로 수출입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체 수가 늘어난 카자흐스탄의 사이가산양은 해당 정부가 보유한 뿔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출입이 허용된다.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16개 보를 해체하거나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수문을 여닫는 ‘탄력적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회·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한 4대강 보 처리 방안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기후부는 연구진에 “단순 보 해체·개방을 넘어 과학적 분석 및 지역 물 이용 여건을 고려한 ‘녹조 시 탄력 운영’, ‘상시 개방’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시나리오에 포함하라”고 요청했다. 단순히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는 방안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수문을 여닫는 방식도 정책 선택지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보 해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은 “탄력 운영이 보 존치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보 처리 방안 의사결정 근거를 마련할 때 ‘보 해체’와 ‘존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선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를 반영해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고, 물 이용 여건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현재 연내 수립을 목표로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체결됐다. 양 부처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농업 정책을 연계하고,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 개선 △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지원을 확대해 수계 오염부하를 줄일 예정이다. 토양검정과 적정시비를 통한 비료 사용 저감은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취·양수장을 개선해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영농환경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기후부는 영남권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 배출을 30%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수단 중 하나로 가축분뇨 관리 체계 재정비가 꼽힌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퇴비와 액비(액체로 된 거름)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다. 권장투입량을 초과해 살포된 비료는 수계에 유입돼 녹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하거나 바이오가스화해 에너지로 전환하겠단 구상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 기존 펠릿형태 외에도 비성형도 허용해 연료 형태에 대한 제약을 완화한다. 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후부는 축산농가 마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마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익은 나눌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에너지자립마을 표준모델 연구에 착수한다.

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임금체불 통계부터 확대된 지표를 적용해 매월 노동포털에 공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던 ‘체불사건 처리 결과’와 ‘체불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로 공개한다. 기존에는 체불 총액, 청산액, 체불 피해노동자 수 3종만 공개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지금까지 주요 체불 원인으론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해 분석을 진행한다. 또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체불 발생 개념도 재정비한다. 앞으로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동안은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액도 체불액에 포함시켜 중복 집계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도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체불예방지원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 명단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한다. 신용정보 제공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도 공단은 ‘고액채권 집중회수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 중으로, 앞으로 채권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폐식용유 등 원료 확보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 혼합 시행을 앞두고 항공사와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쓰일 항공유엔 SAF를 1% 이상 섞어야 하지만, 정작 핵심 원료인 폐식용유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SAF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 국내에서 수거된 폐식용유마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꺼내든 해법은 무엇일까.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SAF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등의 해외 수출 제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폐자원의 수출 금지·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통해 폐식용유·블랙매스(리튬이온 배터리 등 폐배터리를 분쇄·전처리한 뒤 얻는 검은색 분말 형태의 중간 원료)와 같은 국내 부족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인 수출 제한 품목은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순환이용 실태조사와 산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하위 법령에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회 보고용 자료를 작성했다. 기후부가 ‘폐자원 수출 제한’ 카드를 검토한 배경에는 SAF 혼합 의무화가 크게 작용했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항공연료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2030년 3~5%, 2035년 7~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원료 수급이다. 연간 쓰이는 항공유 약 700만t 중 1%를 SAF로 대체하려면 7만t을 생산해야 한다. 현재 국내엔 SAF 전용 생산시설이 없어 폐식용유 수율(투입 대비 SAF 생산 비율)이 10% 미만이다. 폐식용유만으로 SAF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70만t의 폐식용유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폐식용유 국내 연간 수거량 추정치는 약 20만t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SAF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원료의 해외 유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폐식용유 수출량은 9만5240t으로 수입량(9만4529t)을 앞질렀다. 수출량이 수입량을 앞선 건 2012년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원료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폐식용유 수출 시 적용되던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을 제한해 내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폐식용유를 전략자원으로 분류해 내수 할당량을 충족해야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국회엔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이 회부돼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제한 대상 세부 품목은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항공업계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향후 3~5%까지 SAF 의무 할당이 되면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갈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국내 원료가 많이 확보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봄이면 우리나라 백령도를 찾아오는 물범을 3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물범은 대체로 회색 또는 황갈색을 띠며 온몸에 털색보다 어두운 색의 점들이 있다. 몸길이는 약 1.4~2m이고 몸무게는 약 80~130㎏이다. 앞머리가 둥글면서 높고, 귓바퀴는 없으며 목은 짧은 편이다. 얼굴의 점무늬 유형을 이용해 개체 구분이 가능하다. 물범은 전 세계적으로 북서태평양, 캄차카 반도, 오호츠크해에서 주로 관찰되며 겨울부터 봄 사이에는 얼음이 있는 수역에서 머물고 늦은 여름부터 가을에는 연안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물범 서식지는 서해안 백령도다. 2024년 기준 약 300개체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 백령도 물범은 겨울철 중국 발해만의 유빙 위에서 번식을 마친 뒤 봄부터 우리나라로 남하해 가을까지 백령도에 머물다 겨울이 되면 다시 번식을 위해 중국 발해만으로 이동한다. 과거에는 모피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포획이 가장 큰 개체수 감소 요인이었다. 지금은 어구에 의한 혼획, 연안개발과 선박 이동으로 인한 교란 및 서식처 파괴 등이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기후부는 2022년 물범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에서 I급으로 등급을 상향한 바 있다. 물범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정식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간 3개 누리집으로 분산돼 제공됐던 기초학력진단검사와 보정학습자료 제공, 심리검사도구 서비스를 통합해 이젠 하나의 포털에서 활용할 수 있다. 포털은 △나이스(NEIS) 연계를 통한 학습 이력의 연속적 관리 △학생의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신설‧강화했다. 학교는 포털을 통해 기초학력진단검사와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해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이 어려운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검사와 학부모 상담 결과 등을 종합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포털을 활용해 검사 결과와 연계된 다양한 학습자료를 학생에게 제공한다. 학생은 자신의 검사 결과를 포털 접속 또는 문자 수신 등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사가 제공한 자료를 스스로 학습할 수도 있다. 학부모 또한 포털에 접속해 학생의 진단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녀의 학습 수준과 특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포털 내 심리검사도구와 학습자료 등을 활용해 가정 내 학습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이달 4일부터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검사지 파일을 인쇄해 지필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포털 개통 초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유지완 학교지원관은 “학교 현장에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통해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