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예외 조항’을 통해 기준을 완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기후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2024년 4월30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다만 현장 적용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핵심은 포장을 한 차례만 해야 하고,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이러한 포장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도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 결과다. 먼저 제품의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의 보호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택배포장 시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엔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규제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겠단 취지다. 작은 부피의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도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택배 포장 시 송장 부착을 위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최소 50cm인 포장재를 쓰게 되는데, 작은 제품의 경우 필연적으로 빈공간이 커져 규제 적용이 어렵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현재 설치된 자동화장비의 구조적 특성상 최소 가로, 세로, 높이 60cm 이상의 종이상자 및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기존에 설치됐거나 현재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에 한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현행 50cm에서 10cm 가산해 적용한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를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포장공간비율 등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택배 비닐포장재에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린다. 또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엔 플라스틱에 비해 추가 완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7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아울러 비닐 포장의 경우, 포장재 크기별로 포장이 허용되는 제품 크기의 범위를 새롭게 산출해 적용한다. 현재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은 종이상자 기준으로 마련돼 있어 비닐포장의 경우엔 포장하는 제품이 동일한 부피더라도 제품의 높이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져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를 ‘난방 전기화’의 원년으로 삼고 히트펌프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단독주택 등에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국비 145억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초기 단계엔 제주‧경남 등 남부지방 단독주택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히트펌프 설치비의 70%를 지원한다. 국비 40%, 지방비 30%다. 지난 3일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공기열이 재생에너지에 공식 포함됐다. 기존 지열‧수열과 함께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에프케이아이(FKI)타워에서 난방 전기화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히트펌프 산업 전환 지원 방향 등이 논의됐다. 국내 히트펌프 제조사 6개사를 비롯해 히트펌프 설치기업, 축열조 제조사 등 관련 업계가 참여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기열의 재생에너지 인정은 세계적 흐름인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적인 첫걸음”이라며 “2026년을 기점으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 속도를 내 내수 시장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임금체불 통계부터 확대된 지표를 적용해 매월 노동포털에 공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기존에는 체불 총액, 청산액, 체불 피해노동자 수 3종만 공개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지금까지 주요 체불 원인으론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해 분석을 진행한다. 또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체불 발생 개념도 재정비한다. 앞으로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동안은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액도 체불액에 포함시켜 중복 집계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도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의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의제는 △감축 목표(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감축 경로(얼마나 빨리 줄일 것인지) △이행 수단(규제와 지원 중 어떤 수단에 집중할 것인지) 등이다.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국회와 시민대표단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감축 경로’(얼마나 빨리 줄일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설계하는 과정에 시민들 간 격론이 이어지면서 최종안은 법률 개정 작업을 총괄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사흘간의 워크숍을 28일 마무리했다. 시민·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큰 틀을 설계하기 위해 모였다. 수능에 빗대자면 이들은 법 개정 과정에 있어 ‘시험 범위’를 정하고, ‘시험 문제’와 ‘선택지 문항’을 설계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 의제숙의단이 시험지를 만들면 이후 시민대표단이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게 되는 구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이라는 3가지 의제를 확정했다. ‘감축 목표’ 의제에는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 수준을 반영할 것인지 묻는 질문 문항이 포함됐다. IPCC는 평균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감축목표로 2019년 대비 60% 감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한 시민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PCC가 제시한 전 지구적 감축경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여 몫이 그보다 높아야 하는지, 낮아야 하는지와 같은 ‘감축 목표’를 묻는 조항을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감축 경로’는 의제로 채택되긴 했지만 세부 내용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온실가스를 어느 속도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답안 문항을 설계하는 과정에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초기부터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와 후반부에 감축 부담이 집중되는 ‘볼록형 경로’를 선택지로 제시할지, 혹은 제3의 대안을 마련할지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오목형·볼록형 경로를 답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별도의 대안도 제시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은 공론화위원회로 넘겨졌다. 공론화위는 내주 회의를 열어 감축 경로 의제에 대한 세부안을 확정한 뒤 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행 수단’ 의제에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 수단에 무게를 둘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 담긴다. 규제 중심의 정책 설계를 할 것인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지에 대한 선택을 향후 시민대표단이 결정하게 된다. 내주 공론화위를 거쳐 의제가 최종 의결되면, 시민대표단은 이를 바탕으로 3월 28일·29일과 4월 4일·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공개 숙의 방식으로 본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추가모집에서도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 학과 열풍이 이어졌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정시 추가모집 평균 경쟁률은 226.4대 1로 집계됐다. 정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한 22개 대학에서 37명을 추가로 모집했는데 8376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학과별 평균 경쟁률을 보면 △의대 416.3대 1 △한의대 261.4대 1 △약대 212.9대 1 △치대 137.3대 1 △수의대 131.0대 1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대·경상국립대·계명대·전남대·충남대 등 5개 의대가 추가 모집을 진행했고 총 선발인원은 6명이었다. 계명대 의대 경쟁률이 655대 1로 가장 높았다. 한의대는 대전대·상지대·대구한의대 등 3개 대학에서 5명을 모집했다. 대전대 한의대가 53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약대는 충북대·부산대·가천대·대구가톨릭대 등 9개 대학에서 14명을 추가로 모집했는데, 충북대 경쟁률이 637대 1로 가장 치열했다. 치대는 조선대·부산대 2개대에서 3명을 추가모집했고, 조선대 치의예과 경쟁률이 404대 1로 가장 높았다. 수의대는 건국대·제주대·경상국립대 3개대에서 9명을 추가모집했고 건국대 경쟁률이 210.3대 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추가모집에서도 의약학계열은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7학년도에도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선발인원이 늘어나면) 정시에서 중복합격으로 인한 연쇄 이동에 따라 정시에서 미충원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 추가모집도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시민·청년들이 26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머리를 맞댄 주제는 단 하나, ‘기후 문제’다. 앞으로 사흘간 이어질 치열한 토의와 숙의를 통해 이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큰 틀을 설계하게 된다. ◆의제숙의단, 2박3일 합숙 토론 거쳐 핵심의제 도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핵심 의제 설정에 들어갔다.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2박3일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향후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주요 의제를 도출하게 된다. 수능에 빗대 쉽게 설명하자면 이들은 ‘시험 범위’를 정하고, ‘시험 문제’와 ‘선택지 문항’을 설계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 2020년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가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6년 만에 본격적으로 공론화의 장이 열린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날 의제숙의단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창훈 기후위기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31~2049년 구간에 대한 정량적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점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사유였다”며 “이제는 구체적인 수치를 법에 담아야 하는 만큼, 시민대표단이 감축 목표를 직접 결정할지, 아니면 정성적 의견만 제안하는 데 그칠지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로 역시 중요하다”며 “초기에 빠르게 줄이는 ‘오목형’ 경로로 갈지,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볼록형’ 경로로 갈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년·미래세대·산업·노동 한자리에 의제숙의단 31인의 소속과 역할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숙의단은 시민사회 및 노동계에서 5명, 산업계 5명, 미래세대 5명,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 전문가 13명으로 꾸려졌다. 미래세대 숙의단에는 2020년 최초로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기후행동을 비롯해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을 대표하는 청년 5명이 참여했다. 이날 숙의단 구성원으로 참여한 유재호 씨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를 공부한 청년세대로서 의견을 전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선 철강과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업종이 참여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철강 산업이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종인 만큼 감축 경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해당 의제 또한 잘 설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선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해 의견을 냈다. 한민철 녹색연합 활동가는 “기후 헌법소원 시민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라며 “헌재 결정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은 만큼 이번 워크숍이 그 취지를 구체화하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제숙의단은 사흘간의 토의 및 숙의 과정을 거쳐 이달 28일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총력 대응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와 3월 1일부터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은 3월이다. 정부는 기온이 오르면서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해 3월 공공 석탄화력발전기를 최대 29기(잠정)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겨울(17기)보다 12기 더 정지하는 것이다. 먼저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관을 투입해 추진하는 스마트 감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원스톱으로 감시․단속한다.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도 집중단속한다. 농사철에 접어드는 만큼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기동감시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을 투입하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횟수를 일주일에 3번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하철과 철도 역사와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환기·공기정화 설비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미세먼지 관리 실태도 점검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실내 공기 질 관련 설비 개선도 지원한다.

정부가 높은 독성으로 실명·사망 등 인체 피해 사례가 있는 초롱별꽃 등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됐거나 질병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신규 지정하고 관련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이다.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후보종을 선정하고, 기후부가 지정·고시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종으로는 높은 독성으로 인해 눈과 피부에 닿을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초롱별꽃 등이 포함됐다. 열대지방 전역에 흔히 서식하는 초롱별꽃은 로보엘린이라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눈에 들어가면 실명을 할 수 있고 피부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 장기간 접촉 시 사망한 사례도 보고됐다. 하얀 꽃잎과 줄기가 털로 덮여있고 약 70cm까지 성장하는 초롱별꽃은 독성으로 인해 초식동물이 먹이로도 활용하지 않아 국내 유입 시 다른 토착 식물과 경쟁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유입 경로는 밝혀진 바 없지만 국립생태원은 국내에도 조경 및 원예용 식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덴마크·스웨덴 등에 서식하는 ‘유럽꿀개미’도 강한 공격성으로 인해 도심지 내 인체 피해 사례가 있어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화분, 흙, 퇴비와 같은 정원 및 조경재료를 수입할 때, 혹은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의 몸에 붙어 우연히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건물의 벽에 집을 짓고 살며 구조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폭군꼬마개미’, 꽃가루를 통해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국돼지풀붙이’도 신규 지정됐다. 이들 생물종은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종은 수입·반입이 제한되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야외에서 유입주의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발견할 경우 생물 사진과 위치를 첨부해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기후부는 2020년부터 매년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자료집에는 신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분포지, 위해성 및 피해 사례, 국내 유입 및 서식가능성 등 설명이 수록돼 있다.

정부가 영남권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 배출을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상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32개소 신증설하고, 농경지에 초과투입돼 수계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비료는 바이오가스화해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이 나눠가지는 제2의 ‘햇빛소득마을’을 탄생시키겠단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낙동강 수질은 오염물질 배출규제 등을 통해 지난 30년간 꾸준히 개선돼 왔다. 하지만 녹조에 대한 주민 불안은 여전히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전국 녹조 발령일수(781일)의 80%가 낙동강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총인은 하루 12t씩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고 있다. 주로 농경지 등 토지(45.6%)나 가축분뇨(39.9%)에서 발생하고 그 외 생활하수(12.2%)를 통해서도 유입된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실시해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4년 하절기 기준 4개 주요 취수지점의 수질 현황을 보면, 평균 총인 농도는 0.048㎎/L, 평균 총유기탄소(TOC) 농도는 4.3㎎/L다. 이를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총인과 총유기탄소 농도를 각각 0.04㎎/L, 4㎎/L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2030년까지 총인 배출 30% 감축" 먼저 정부는 녹조의 주요 원인인 총인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2023년 기준 낙동강수계 총인 배출부하량은 하루당 1만2498㎏인데 이를 9000㎏ 수준까지 줄이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비점오염은 일정한 배출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닌 유동적인 오염원에 의한 오염으로, 농경지 비료 살포 등에 의한 하천 오염이 이에 해당한다.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기 위해 하루 1만t 이상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L)을 적용한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지만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곳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32개소 신·증설한다. 5개소 신설, 27개소 증설이다. 또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 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모아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을 설치한다. ◆농경지 비료 바이오가스화…수익원은 마을에서 사용 가축분뇨 관리 체계도 재정비한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퇴비와 액비(액체로 된 거름)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다. 권장투입량을 초과해 살포된 비료는 수계에 유입돼 녹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하거나 바이오가스화해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 기존 펠릿형태 외에도 비성형도 허용해 연료 형태에 대한 제약을 완화한다. 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농가 등이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다.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비 및 지방비를 80% 지원해 축산농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겠단 계획이다. 또 축산농가 마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마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익은 나눌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에너지자립마을 표준모델 연구에 착수한다. 농경지 양분 관리는 3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비료 과다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검정(적정 비료량 산출을 위한 분석)을 확대한다. 그 다음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을 저감하기 위해선 ‘완효성비료’ 사용을 확대한다. 완효성비료는 작물의 생육 기간에 맞춰 비료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된 비료로, 토양 내 잔류 양분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유출되는 양분에 대해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관리한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매년 농경지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진행하지만 퇴·액비가 다시 수계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못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종합관리를 통해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확히는 2024년 낙동강 본류 4개 주요 취수지의 하절기 평균 유해남조류세포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폐수 수질자동측정망 51→61개소 확대 산업폐수 관리도 고도화한다. 폐수를 하루 1만t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에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의 약 62%에 해당하는 미량·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제거 수준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하류 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도 51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해 산업단지 영향 구간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 또 2028년까지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해 사고 대응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를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에 탈(脫)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가 다수 포함됐다며 구성원 재편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에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제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들이 이번 전문가위원회에 대거 참여했다”며 “이는 인사 검증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환경단체는 플랜1.5, 에너지전환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오션에너지패스웨이, 기후솔루션 등 5곳이다. 그는 이들 단체가 “탈원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대한민국 미래 핵심 산업의 전력 기반을 설계하는 전기본위원회에 이들 환경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탈원전을 주장했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함께 활동했던 활동가들을 분과별로 포진시켜 사실상 전기본을 탈원전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며 “전문가위원회 추천·검증·위촉 과정에 어디까지 보고받고 관여했는지 그 전 과정을 국민 앞에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지만 현 인원 구성으로는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특정 에너지원에 편향되지 않은 균형잡힌 환경단체를 추가해 위원회 구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단체 측에선 ‘탈원전 단체’라는 표현 자체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제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지목된 한 환경단체는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참여 관점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해야 할 일”이라며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새롭게 수립하는 12차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장기 전력 공급 계획에 해당한다. 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에 맞춰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원전업계 등 일각에선 12차 전기본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담아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단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