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중앙부처·국공립대 등 공공부문 기관 3곳 중 1곳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사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감축은커녕 30만t 가까이 늘면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일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공부문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공공부문 785곳 기관 가운데 242곳(31%)이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24년은 감축 기준이 변경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가 적용된 첫해였지만, 적지 않은 수의 기관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관을 지정해 연간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전체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7~2009년 평균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후 기준이 바뀌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37.4%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감축 목표를 13.2%로 설정했다. 2018년 배출량을 100으로 보면 2024년에는 이를 13.2만큼 줄여 86.8까지만 배출하란 의미다. 하지만 실제 감축 성과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공공기관 96곳, 공사·공단 64곳, 국공립대 24곳, 정부 부처 20곳, 지자체 20곳, 시도교육청 16곳 등 총 242곳이었다. 기관별 감축률을 보면 시도교육청이 0.2%로 가장 낮았고, 국공립대 7.5%, 정부 부처 11.9%, 지방공사·공단 12.8% 순으로 목표치(13.2%)를 밑돌았다. 특히 교육청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시도교육청은 2024년 1만7623t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했지만 실제 감축량은 324t에 그쳤다. 중앙부처도 예외는 아니다.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부를 포함한 47개 중앙행정기관은 13만6955t을 감축해야 했지만, 실제 감축량은 12만3933t에 머물렀다.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에 이행을 요구하는 정부조차 목표치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감축 실적이 부진한 이유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한 점이 꼽힌다. 기후부는 “감축률 미달 시 해당 기관에 개선 명령을 하게 돼 있지만,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진 않아 이행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은 건물 리모델링과 친환경 차량 교체를 통해 감축을 해야 하는 구조여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은 기준이 바뀐 뒤 가장 낮은 목표가 적용된 ‘출발점’에 불과하다. 감축 부담은 해가 지날수록 커지는 구조라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연도별 감축률 목표치는 △2025년 15.2% △2026년 17.4% △2027년 20.1% △2028년 23.7% △2029년 28.1% △2030년 37.4%다. 특히 2030년으로 넘어가는 단 1년 사이에만 9.3%포인트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저탄소 설비 교체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워 초반에 완만하게 줄이고 이후 빠르게 감축하는 구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 최종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공공부문 배출량을 260만t 수준으로 줄여야 하지만 순배출량은 2020년 370만t에서 2024년 400만t 수준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다. 기후부는 “각 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감축설비 도입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학에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AI 활용의 핵심 원칙 및 윤리 기준을 보완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학가에선 무분별한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등을 수립할 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자미 고려대 교수가 AI 활용 윤리 기준안이 담긴 ‘대학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시안을 발표한다. 초안은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 등 5대 핵심원칙과 12대 세부원칙으로 구성됐다. 초안에는 교수자가 수업 설계를 할 때 AI 응답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자료는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제 평가 기준에는 AI 활용 여부, 방식, 생성물 출처 명시 등 항목을 포함해 학습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과제물에 AI를 활용한 경우 출처 및 인용 표기를 하도록 하고 AI 활용 과정 및 방법, 기여도를 기술한 ‘AI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평가에서 AI가 오용되지 않도록 평가를 설계하고 학습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AI는 대학 교육 혁신의 필수 도구가 되었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가이드라인 마련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복값 개선에 대해 “정확하게 금액을 몇 퍼센트 줄이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34만원 규모의) 교육청 지원 금액에서 추가되는 부담이 거의 없게 해보려고 한다”며 교복 완전 무상화가 정책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교복 완전 무상화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개선 방안을 완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원하는 돈으로 충분히 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그걸 확실하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전날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어떤 교복을 할 것이냐는 학교 구성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는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부가 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각 시도에 교복지원 조례와 교복구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교복 위주로 하자’는 내용을 넣어 (권고하면) 생활복 위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생활형 교복 가격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품목별 상한가를 두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형 교복 단가, 체육복 단가, 정장형 교복 단가의 상한선을 각각 정해 소위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학부모, 학생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교복제도 개선에 본격 돌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TP타워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장 등과 함께 교복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 가격 부담 △학교의 계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추가 구매 품목 및 지원 방식 등 교복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진행했다.

정부가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융자를 신설하고 올해 735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운수업계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매융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보조금 지원과는 별도로 구매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모자라는 차량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단 취지다. 올해 융자 예산 규모는 735억원으로, 지원 금액은 차량 1대당 최대 2억원이다. 대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된 시중은행 14개사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 대출기간은 10년(3년 거치·7년 상환), 5년 상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달 25일부터 별도 공고를 통해 일주일간 추가로 모집한다.

정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조업체·항공사 4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발견됐다. 그중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한 제조업체 45개소와 익명제보가 들어온 항공사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10월 시작해 2~3개월간 진행됐다. 감독 대상 49개 사업장 전부에서 총 26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제조업 45개소 사업장의 경우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4%)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24개소) 중 21개소가 교대제 운영사업장이었고, 주로 야간 근무조에서 한도 초과가 다수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조하는 A사는 업종 전환(자동차 부품 제조→에너지저장장치 제조) 과정에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총 159명의 노동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했다. 평균 4.7시간씩 총 38주 초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쌓인 금품체불액은 총 22억3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포면처리 강재를 제조하는 B사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1억6000만원, 야간근로수당 약 2억원, 휴일근로수당 1억1000만원 등 약 12억원을 미지급해 총 224명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 외 특수건강진단을 미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금형제조사에서 전기기계 기구 충전부를 노출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 요인에 대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도 있었다. 항공사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에서도 총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노동부가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75.0%)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 및 비행수당 미지급 1개소(25.0%)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2개소(50.0%) 등이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금액은 7억원, 비행수당 미지급액은 5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1억500만원)를 부과한다. 올해 정부는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해 진행한다.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하천 습지의 대표 식생인 왕버들이 ‘숨은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국가 온실가스 총량 산정에서 왕버들이 탄소 흡수원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열렸단 관측이 나온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연구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 토평천 일대에 자리 잡은 왕버들군락은 헥타르당 평균 약 61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까지 포함한 저장량은 180t에 달해 습지 생태계가 막대한 양의 탄소를 공기 중에 방출하지 않고 땅 속에 붙잡아두고 있음이 증명됐다. 국립생태원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저장량 산정모델 연구보고서’를 보면 조사가 진행된 토평천 유역은 람사르 습지인 우포늪 상류에 위치한 지역으로, 헥타르당 평균 1308그루의 왕버들이 자라고 있다. 왕버들군락에는 헥타르당 평균 61t의 탄소가 저장돼 있으며, 식생 아래 지하 30cm 깊이 토양에는 가을·겨울철(10~12월) 평균 122t의 탄소가 축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산화탄소톤(tCO2)으로 환산하면 670t 규모로, 약 56명의 사람이 1년간 생활하며 배출하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이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t 수준이다.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왕버들은 국내 하천과 습지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왕버들 나무숲인 전북 고창 ‘삼태마을숲’이나 경북의 ‘청송 관리 왕버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가치도 뛰어나다. 왕버들을 비롯한 습지 식생은 물에 잠긴 환경 특성상 산소가 부족해 유기물 분해가 억제된다. 이 때문에 식물이 흡수한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지 않고 토양에 저장된다. 연구진은 “하천 제방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버드나무류는 높은 일차생산량과 빠른 생장 속도로 인해 높은 탄소 흡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왕버들군락의 탄소수지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저감 능력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총량을 계산할 때 왕버들이 ‘탄소 흡수원’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에 활용되는 공식 계수가 이번 연구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왕버들 군락의 탄소흡수 능력을 산정하는 4종의 ‘왕버들 탄소흡수계수’를 국가고유계수로 공식 승인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왕버들을 비롯해 내륙습지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주로 탄소 배출원으로 산정해왔다. 내륙습지에 대한 고유 배출·흡수 계수와 활동자료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제안한 국제 공통 지침으로 국가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습지에 있는 버드나무 등은 탄소 흡수원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다만 탄소흡수계수가 작년에 막 개발이 된 상태이고 관련 통계도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서 국내 왕버들군락 규모와 탄소흡수량에 대한 자료를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있다. 왕버들이 탄소 흡수원으로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선 탄소 저장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습지 식생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동시에 메탄과 산화질소 등을 배출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흡수량인지 검증해야 한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탄소 흡수·배출량을 제출할 때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체계적 분석의 시작”이라며 “다만 저장량과 흡수량이 바로 연결된다곤 할 수 없어서 향후 연간 저장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나 고려대 계약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4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연세대·고려대의 신입생 정시 모집에서 대기업과 연계된 계약학과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은 모두 144명이다. 이는 전년(103명)보다 39.8%(41명) 늘어난 수치다. 연세대는 삼성전자와 연계된 시스템반도체공학과에서 62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LG디스플레이와 연계된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는 등록 포기자가 6명으로 전년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의 경우 삼성전자와 연계된 차세대통신학과 합격자 중 12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 대비 9.1% 늘었고, 현대자동차와 연계된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전년보다 3.8% 증가한 27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SK하이닉스와 연계된 반도체공학과는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37명으로 전년보다 76.2%나 급증했다. 등록 포기가 증가한 배경에는 중복합격자 가운데 서울대나 다른 대학 의약학 계열로 학생들이 빠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기업보다 대학 브랜드나 의학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날 가능성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4년 뒤인 2030년엔 ‘졸업생 10명 이하’인 초·중·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이끌어갈 ‘의제숙의단’ 구성이 완료됐다. ◆학령인구 감소 심각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공개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곳은 올해 1863곳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469곳으로 78.8%에 달했고, 중학교 358곳, 고등학교 36곳이었다. 이 규모는 2027년 1917곳, 2028년 1994곳, 2029년 1914곳을 기록하다 2030년 2026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30년엔 초등학교 1584곳, 중학교 417곳, 고등학교 25곳이 10명 이하의 졸업생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학생 10명 이하인 학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인 학교는 총 2196곳(초 1764·중 399·고 33)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7년 2234곳, 2028년 2313곳, 2029년 2147곳, 2030년 2257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엔 초등학교 1739곳, 중학교 485곳, 고등학교 33곳에서 10명 이하의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제숙의단’ 구성完…‘헌법불합치’ 탄소중립기본법 손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의제숙의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제숙의단은 총 31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추천된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다. 의제숙의단은 이달 26일부터 2박3일간 워크숍을 가지고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핵심 의제를 도출하게 된다. 분임토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한다. 앞서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이 발단이 됐다.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이끌어갈 ‘의제숙의단’ 구성이 확정됐다. 의제숙의단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19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제숙의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제숙의단은 총 31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추천된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제숙의단은 이달 26일부터 2박3일간 워크숍을 가지고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핵심 의제를 도출하게 된다. 워크숍은 총 6단계로 진행된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박선경 위원이 워크숍의 취지와 의제숙의단의 역할을 안내한다. 이어 기후위기 전망과 피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정부가 추진한 기후미래포럼의 경과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과정 등이 차례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후 분임토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한다. 공론화는 3월 28~29일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방송을 통해 공개 숙의 방식으로 본토의를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이 발단이 됐다.

설 차례상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과일과 채소, 생선까지 주요 성수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다. 여기에 이상기후까지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설 차례상 차림 비용’ 조사에 따르면 올해 주요 성수품 구매 비용은 지난해 대비 4% 이상 상승했다. 올해 설날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3만3782원, 대형마트 기준 27만1228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3%, 4.8% 올랐다. 주요 식재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수산물은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수온이 오르면서 치어(어린 물고기) 밀도가 감소하는 등 생태계 전반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세계자연기금(WWF)는 지난 12일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후변화로 설 차례상 고등어, 갈치가 귀해졌다”며 수산물 공급망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어와 갈치, 오징어 등 대중적 어종의 생산량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고등어류는 2024년 생산량이 약 13만4000t으로 줄어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15만~16만t을 밑돌았다. 갈치도 4만4000t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역시 2021년 6만t에서 2022년 3만6000t으로 급감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해수온 상승은 수산물 공급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평년 대비 2~4도 가량 높아지면서 어종의 서식 환경이 달라지고, 치어의 생존율도 낮아지는 등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수산물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WWF는 “수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생산량 감소, 종 다양성 감소, 공급 불확실성 증가, 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리스크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 상황도 비슷하다. 폭염과 집중호우, 이상저온 등 날씨 변동성이 커지면서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지고, 가격 변동폭도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물가를 밀어올리는 ‘기후플레이션’(기후와 인플레이션 합성어)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중 평균 기온이 해당 월의 장기 평균(1973~2023년) 기온보다 섭씨 1도 높은 상태가 1년간 이어지면 농산물 가격은 2%, 가공식품과 석유류 가격은 각각 0.4%, 1.6%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0.7%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됐다. 짧은 기간의 폭염도 영향을 준다. 폭염 등 일시적으로 기온이 섭씨 1도 상승하는 경우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0.4~0.5%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는 단기적인 물가상승 압력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을 높이고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최근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기후플레이션 문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