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해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해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발생이 절반 이하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페인트의 날림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방식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안착을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마다 1억원 안팎의 운영비를 투입한다. 교사 추가 배치와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확대, 미이수 학생 추가 학점 이수 지원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학교당 1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다. 소규모 학교에는 강사 채용 예산으로 학교당 2200만원 내외를 추가로 투입한다.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와 1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사회·과학 교과 선택과목 순회교사 운영도 확대한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도 확대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힌다. 공유 캠퍼스는 21개 캠퍼스 56개교, 거점학교는 10개 영역 50개교 규모로 운영된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서울온라인학교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에는 109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61개 강좌)보다 79% 늘어난다. 학점 이수제 안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청은 학점 이수 통합 관리 프로그램과 학교 지원 자료를 보급해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지원단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단위학교의 운영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미도달·미이수 학생을 위한 추가 학점 이수 경로도 마련된다. 온라인 학점 취득 플랫폼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및 학교 밖 교육을 활용한 학점 이수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 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교원을 대상으로는 고교학점제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원격 직무연수와 함께 교육과정·진로학업 설계 전문가(CDA)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진로·학업 설계 지원을 위해 ‘고교학점제 MAP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해 학교 방문 상담과 교사 컨설팅, 연수를 지원한다. 학생에게는 중3과 고등학생을 위한 고교학점제 워크북과 예비학교 콘텐츠를 보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고교학점제 집중 설명회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오염 방지시설 개선 등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하고 국비 120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사업은 주민 생활 지역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전 기술 자문,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개선, 사후 감시 등 전주기 집중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최대 23%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7.7% 저감됐고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도 2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총 18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오염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5곳을 선정했다면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 뿐만 아니라 민원이 빈번한 아스콘 업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지는 △서부산스마트벨리(부산) △성서산단 달성1차산단(대구) △하남산단(광주) △대전산단(대전) △고연공업지역(울산) △반월시회국가산단, 청산대전산단(경기) △횡성군·인제군 소재 개별입지(강원) △영동군 법화리 및 단양군 단양로 일원(충북) △천안시 소재 개별입지, 송산2산단(충남) △정읍시 소재 개별입지(전북) △포남공단(경북) △상평산단(경남) △금능농공단지(제주) 등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상 지역의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정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한다. 또 오염원 분석 결과에 따른 고농도 오염 우심지역 사업장에 대해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도 지원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단지 중심 지원에서 생활권 인접 개별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에는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는 투명한 감시 결과를 공유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대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인공지능(AI) 영향으로 2034년까지 취업자 수 증가율이 연평균 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실제 공급되는 인력 사이 격차는 벌어져 직무 전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일부 비수도권 지역으로 몰리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노동시장 ‘AI 직격탄’… 취업자수 증가율 0% 한국고용정보원은 12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의 인력 공급과 수요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분석한 것이다.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3~2033년)에서는 총량 취업자 수가 연평균 0.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전망(2024~2034년)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0.0%에 그치며 사실상 정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2030년을 기점으로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29년까지는 36만7000명 늘지만, 2030년 이후에는 30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된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는 영향이다. 정순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해 2030년 노동 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쓰레기 갈등’에 공공소각장 건설기간 12년→8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12년 정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해 8년2개월 만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한 달이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수도권 쓰레기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수도권에 27개 공공소각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부는 먼저 ‘동일부지 내 소각시설 증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도 병행 추진해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또 행정 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 정액지원사업 등)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공소각시설이 조기에 지어질 수 있다면 2030년까지는 민간 우회를 원천 줄이면서 공공에서 충분히 (쓰레기 소각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전처리시설(종량제봉투를 파봉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하는 시설) 설치도 의무화해 재활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발생하는 쓰레기양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8%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발표에 구체적 정책 이행수단은 담기지 않았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일부 비수도권 지역으로 몰리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겠다고 보완책을 내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12년 정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해 8년2개월 만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수도권 쓰레기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수도권에 27개 공공소각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처럼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2030년이면 모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절차는 ‘사업구성·입지선정’, ‘기본계획·행정절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설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후부는 사업구성·입지선정 단계에서 동일부지 내 소각시설 절차를 합리화한다.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해진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 그동안 지방정부 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인다.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해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검토단을 운영해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을 유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공소각시설이 조기에 지어질 수 있다면 2030년까지는 민간 우회를 원천 줄이면서 공공에서 충분히 (쓰레기 소각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후부는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전처리시설(종량제봉투를 파봉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하는 시설) 설치도 의무화해 재활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발생하는 쓰레기량 자체를 줄이겠단 구상도 일부 포함됐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8%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에 구체적 정책 이행수단은 담기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가 소각 시설 확대가 아닌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에 더 힘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로드맵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인천·경기·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소각 중심의 대응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소각 과정에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소각 재와 같은 지정폐기물이 발생한다”며 “직매립 금지가 매립에서 소각으로의 단순 이동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자원순환 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2026년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민간 위탁 계약 현황을 보면 약 53만t이 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민간 시설에 위탁되고 있으며, 그중 인천시는 민간 위탁 생활폐기물(6만3813t)의 100% 소각 처리하고 있고, 경기도(23만4423t)와 서울(23만2782t)도 각각 73.2%, 54.4%를 태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실업급여)액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연령의 30%를 넘어섰다. 고령화에 따라 60세 이상이 노동 시장의 주류로 올라서는 현상의 단면이다.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학교 내 사각지대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은 제외됐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면서도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실업급여액 30% 고령층이 타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실업급여 연령별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3655억원, 지급 인원은 172만2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지급액은 5.3%, 인원은 1.5% 늘어난 규모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 지급된 액수가 3조8955억원으로 31.5%를 차지했다. 2024년 29.9%에서 1.6%포인트 증가한 규모인 동시에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지급 인원으로 볼 때도 28.1%를 기록해 2024년 27.8%에서 0.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에는 1조7214억원으로 15.2%였던 30세 미만 비중은 2024년 14.5%, 지난해 13.3%까지 떨어졌다. 고령화와 청년층 취업난이 겹쳐 노동 시장의 주연이 청년층에서 노령층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고용 지표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한다. ◆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학교장의 의무를 명시했다. 당초 교육위에서 통과됐던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은 삭제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교실 내부 CCTV 설치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늘이 사건은 2025년 2월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8)양이 교사 명재완(48)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명재완은 당시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은 최근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재완은 불복해 지난달 상고했다. ◆딜레마 빠진 의료계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설 연휴를 전후해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집단행동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직역 간 의견이 달라 논의를 더 해야 한다. 현재 여론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론 수렴을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 설문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과거처럼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2024년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9월 수련병원 현장으로 복귀했고,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도 비슷한 시기 돌아왔다. 이제 병원 업무에 적응하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탈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26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 합격자가 최근 11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은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검정고시 출신은 모두 44명이라고 11일 밝혔다. 36명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22.2% 증가한 수치이다. 종로학원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6학년도 이래 최다 규모다.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사람은 2016년 5명뿐이었다. 이후 점차 증가하다 2020학년도에는 30명을 기록했다. 이후 2021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5년 동안 2023학년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30명을 넘겼다. 연세대와 등 다른 상위권 대학에서도 검정고시 출신 합격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연세대는 2024학년도 83명에서 2025학년도에는 122명으로 47.0% 증가했다. 고려대 역시 69명에서 90명으로 30.4% 증가했다. 2025학년도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합격자는 총 785명으로 전년(721명) 대비 8.9% 증가했다. 주요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 합격자가 늘어난 것은 치열한 내신 경쟁을 피해 고교를 자퇴한 뒤 수능에만 매달린 최상위권 학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해 일반고 학업 중단율이 각각 2.6%, 2.7%에 달했다. 검정고시생 수능 응시자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6학년도 수능에선 약 2만2000명이 시험을 봤다. 전체 응시자의 4.0% 수준이다.

올해부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전주기에 걸쳐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세부지원 계획을 종합·정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탄소배출량 실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을 적용받아 탄소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도 지원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해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또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한다.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지원 수요도 논의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루어진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춰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환(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로 달라진 한반도 기온과 식생 환경을 고려해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해 4월5일에 나무를 심으면 착근(뿌리 내림)이 잘 안 된다”며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기 위해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나무 심기에 적합한 기온은 섭씨 6.5도 안팎이다. 1946년 식목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당시 대부분 지역 4월5일 평균기온이 10도 이하로 나무 심기에 적절했지만, 2000년대 이후 적정 기온 도달 시점이 3월 중순으로 앞당겨졌다. 이에 식목일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2007년 이후 계속 제기됐다. 김 장관은 매년 1억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저감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는 “공공과 국민이 각각 5000만그루, 매년 약 1억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탄소저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 의사도 재차 드러냈다. 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겠다”며 “수도권에 떨어져 있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좋은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가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 자원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는 등의 순환이용에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기술 검증 등 3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규제특례에 따라 관련 현장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2024년 1월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 총 3건이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를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고성능자석을 말한다. 희토류를 채광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폐전자제품 등에 사용된 영구자석을 재사용하거나 영구자석 내 희토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기술 부족, 수거체계 미비 등으로 재활용 기업의 상용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순환거버넌스와 영구자석 분리기술을 보유한 엘지전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이번에 규제특례를 받았다. 이순환거버넌스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거해 영구자석이 포함된 로터(rotor)만 별도로 회수하고, 엘지전자에서 자기장 탈자방식을 적용해 영구자석을 추출한다. 추출한 영구자석은 국내외 정․제련사를 거쳐 다시 전기‧전자제품에 사용할 계획이다. 2024년에 발생한 국내 폐자원을 기준으로 약 111t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는 그린미네랄에서 미세조류의 생광물화 반응성을 활용해 리튬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폐액에서 고순도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폐배터리 등에 있는 리튬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용매추출방식으로 회수해왔으며,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은 경제적, 환경적 부담이 커 단순 폐기돼왔다.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은 폐현수막에 특화된 재활용 공정을 도입해 선별‧용융‧방사 과정 없이 단순하게 재생섬유를 제조하고, 생산된 재생섬유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