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을 주고받고 가족이 한 데 모여 명절 음식을 나누는 설 연휴에는 평소보다 쓰레기 배출이 부쩍 늘어난다. 한 해의 시작을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인 만큼, 과대포장이나 잘못된 분리배출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들지 않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명절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연휴(추석 기준) 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1만8412t이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3년 19만8177t으로 지난 5년 사이 1.6배 증가했다. 매 명절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기후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이달 20일까지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꽤 엄격하게 책정되어 있다. 불법 소각이나 투기를 할 경우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명절에는 과일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다. 과일 아래에 깔린 얇은 스티로폼은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스티로폼’으로 배출해야 한다. 단, 과일을 개별로 싼 그물망이나 발포패드, 팬캡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전을 부치기 위해 계란을 샀을 땐, 투명한 계란판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배출하고 회색 종이재질의 하판은 종이로 배출해야 한다. 달걀 판을 묶는 납작한 끈이나 플라스틱 노끈, 비닐 끈은 모두 재활용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배출한다. 명절 선물박스를 감싼 부드러운 보자기도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신선제품을 싼 보냉가방도 마찬가지다. 아이스팩은 내용물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아이스팩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만약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물 형태의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케이스는 비닐류로 배출한다.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르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주황색 그물 양파망은 흩날리지 않도록 해 모아서 ‘비닐류’로 배출한다. 그 외 비닐 포장재와 비닐봉투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비닐류로 배출하도록 한다. 가정용 랩(식품 포장용 랩)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비닐류로 배출한다. 단, 선물을 싼 랩은 업소용 PVC 재질일 가능성이 있어 확인 후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 전을 부친 뒤 남은 식용유는 폐식용유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수거함이 없으면 신문지나 휴지에 흡수시킨 뒤 종량제봉투로 배출한다. 식용유 용기는 물로 헹군 후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된다. 그 외 상세한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의 정석·wast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후속 대책으로 ‘공공소각장 건설 기간을 3년6개월 앞당기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환경단체는 여전히 정부의 인식이 쓰레기 감축·재활용이 아닌 소각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오늘 기후부가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단축과 공공처리시설 확대를 중심으로 한 후속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며 “여전히 소각 인프라 보완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으며 제도의 근간이 되어야 할 원칙과 감량 전략은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후부가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 확대를 통해 소각량을 줄이겠다고 밝힌 점은 한 단계 진전된 접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발생 이후’의 선별 강화에 가깝다.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애초에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예산·평가와 연동할 것인지, 1회용 포장재 규제나 생산 단계 감축 정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소각 수요를 줄이지 않은 채 시설만 확충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단순한 행정 합의가 아니라 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이라는 점”이라며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 같은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각 지자체가 스스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사용·재활용 정책을 강화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처리 방식을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순환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각장이 아니라 더 적은 폐기물이다. 정부는 발생지 처리 책임 강화, 감량 목표의 제도화, 민간 처리 시설의 관리 강화, 예외 규정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직매립 금지가 소각 확대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12년 정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해 8년2개월 만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수도권 쓰레기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수도권에 27개 공공소각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처럼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2030년이면 모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공공소각시설이 조기에 지어질 수 있다면 2030년까지는 민간 우회를 원천 줄이면서 공공에서 충분히 (쓰레기 소각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전처리시설(종량제봉투를 파봉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하는 시설) 설치도 의무화해 재활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발생하는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8%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게 기후부의 계획이다. 다만 이날 발표에 구체적 정책 이행수단은 담기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양수장 개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전문 인력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취·양수장 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과 녹조 발생 등 재난 상황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취수구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66곳에서 개선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4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개선을 진행한다. 취·양수장 개선사업은 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설계·공사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한편 관련 인허가로 인해 행정절차도 복잡한 편이다. 이에 따라 그간 지방정부의 사업 담당자들로부터 실무적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취·양수장 기술자문단’은 한국수자원공사 전문 인력 8명과 상수도·농업토목·기계설비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고 설계·공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준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취·양수장 개선은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4대강 유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해 진행한 낙동강 공기 중 조류 독소 공동조사에서 조류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낙동강 본류 5개 지점의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조류독소 6종이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검출한계란 해당 분석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25일까지 화원유원지(대구 달성군 일원), 달성보선착장(대구 달성군 일원), 본포수변공원(경남 창원시 일원), 남지유채밭(경남 창녕군 일원), 대동선착장(경남 김해시 일원) 등 낙동강 본류 구간 녹조 심화지역 5개 지점에서 총 20회 실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학교 연구진이 조류독소 6종을 측정했다. 원수의 경우 지점과 일자 등에 따라 최대 328.05㎍/L까지 검출됐지만 공기중 조류독소는 모든 지점에서 검출한계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공동조사는 그동안 시민사회 조사에서 공기중 조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주민 불안이 심화돼 진행됐다. 기후부는 올해도 시민사회와 함께 조사대상과 범위 등을 확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조류독소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동조사는 기후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기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시기·기간·방법 등 세부 조사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조류독소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로 달라진 한반도 기온과 식생 환경을 고려해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10일 김 장관은 기후변화로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1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저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원래 식목일인 4월5일 나무를 심으면 착근이 잘 안 된다.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기 위해 산림청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공공과 국민이 각각 5000만 그루, 매년 약 1억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탄소를 저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 의사도 재차 드러냈다. 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겠다”며 “수도권에 떨어져있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좋은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가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은 요금 부담을 낮추고, 발전량이 적은 지역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는 당장 전기료 인상보단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맞춰 한국전력 산하 5개 화력발전사 통폐합 여부 등도 용역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은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도 최대한 공개하려고 한다”며 “그동안은 소위 전력의 비중이 최종적으로 발표의 핵심이 됐는데, 각각의 자원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어떻게 결합해서 가지고 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어떤 경로를 거칠 것인지와 같은 문제가 포함된다”며 “4~5월 쯤이면 경로가 압축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 12차 전기본이 확정될 무렵에는 통폐합 여부 등 발전사에 대한 대책도 포함해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임기 중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까지 늘리면서 가격은 100원 수준까지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은 해당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문제는 이번 주 별도 대책을 발표한다. 김 장관은 “공공 분야 쓰레기 소각장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짓고 일종의 전처리 시설 등을 추가해 가급적 소각물량을 줄일 것”이라며 “소각 시설은 지산지소형으로 발생지 우선으로 감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5년 단위의 국가수도기본계획 주기는 2년 단위로 들여다본다. 김 장관은 “현재 5년 단위의 물 수급 계획을 2년 단위로 구분해서 실제로 물이 필요한 곳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물 공급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댐 수문을 일시적으로 여닫는 ‘녹조 계절관리제’를 통해 올해부턴 녹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는 녹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14개 신규 댐 중 7개 댐의 건설 추진을 중단했고, 나머지 7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밀 용역조사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주로 인도·인도네시아 등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주홍부전짤름나방이 최근 전라남도 흑산도 등 남부지역에서 처음 발견됐다. 기후변화로 한반도 평균기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생태계 지도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미기록종인 주홍부전짤름나방과 거북딱정벌레가 각각 전남 흑산도와 강원도 소양강 주변에서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미기록종은 다른 나라에는 서식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새로 발견된 종을 의미한다. 주홍부전짤름나방은 주황색 날개에 진한 푸른빛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날개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것이 특징이다. 인도·스리랑카 등 주로 열대·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는 남방계 나방이다. 갈색 몸통에 흰 털이 듬성등성 나 있는 거북딱정벌레도 더운 기후를 가진 지역에 서식한다. 이 두 생물의 국내 서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같은 열대 생물의 북상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미기록종 외에도 전 세계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307종도 이번에 새롭게 등록됐다. 무척추동물 215종, 원핵생물 76종, 식물 8종, 균류 7종, 어류 1종이다. 신종은 세계적으로 처음 발견돼 학회의 공식적 인정을 받은 새로운 생물을 말한다. 이번에 신종으로 확인된 벋음양지꽃은 전 세계에서 강원·경기·경북·충북 등 한반도 중부지역에만 분포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다섯 잎의 노란색 꽃을 피우고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번식하는 특징이 있다. 나뭇잎 모양의 꼬리가 특징인 잎사귀큰요정갯지렁이도 이번에 신종으로 등록됐다. 서해안 모래사장 속에서 유기물을 걸러 먹는 무척추동물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2025년 말 기준 6만2604종으로, 전년 말(6만1230종)과 비교해 1년 새 1374종 늘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최초 합격자 107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대신 중복 합격한 타 대학 의대 진학을 선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정시 최초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정시 최초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107명이었다. 자연계열 86명, 인문계열 17명, 예체능계열 4명이다. 서울대 미등록 최초합격자 수는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된 2024학년도(97명)보다 10명 늘었다. 단 전년도인 2025년(124명)보단 17명 줄었다. 이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학과별로 보면 자연계열에서 전기정보공학부 10명, 산림과학부 8명, 간호대학 6명, 첨단융합학부 5명 등이 합격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인문계열에선 미등록 인원이 경영대학에서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율로는 영어교육과와 지리학과가 각각 12.5%로 가장 높았다. 연세대도 정시 최초 합격자 중 435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그중 절반이 훌쩍 넘는 254명(58.4%)이 자연계열이었다. 인문계열은 176명, 예체능계열은 5명이다. 연세대 의대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18명이다. 2025년(12명)보다 6명 늘었다. 이들은 서울대 의예과에 증복 합격해 서울대 진학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선호’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로 보여진다”며 “특히 의대, 반도체 등 대기업계약학과에 동시 합격한 경우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의대 진학을 결정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생활쓰레기 특별관리에 들어가고 과대포장도 집중 단속한다. 명절 선물 과대포장 기준을 위반할 경우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명절 연휴기간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이 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쓰레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추진한다. 먼저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배출되고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경우 출동해 관련 민원을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과대포장도 집중 단속한다. 기후부와 지자체는 13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규모 점포 등을 현장 점검한 뒤,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활용률도 제고한다.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은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반출량과 시장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재활용품 적체가 예상되면 비축 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람 한 명당 하루에 발생시키는 생활계폐기물 양은 평균 1.23kg 수준이다. 생활계폐기물은 일상생활을 하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정 폐기물)와 사무실·식당·매장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를 말한다. 생활계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재활용률은 2년 연속 감소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최근 집계한 ‘2025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24년 연간 2376만t으로, 전년(2242만t) 대비 6.0% 증가했다. 2020년(6.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체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2.7%에서 2024년 13.2%로 증가했다. 반면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4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은 58.2%로, 2023년(58.7%)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2022년 59.8%에서 2023년 58.7%까지 떨어지며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2년 연속 하락이다.

물 분야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민간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물관리위원회는 새로운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23명을 위촉함에 따라 소통과 협력으로 통합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김좌관 민간위원장(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은 학계, 시민사회, 정부 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전문가다. 물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 저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신임 민간위원 23명도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등 여러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위촉 위원들의 임기는 2029년 2월2일까지다. 물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해 2019년에 출범했다. 물 분야 최상위 민관 합동위원회다. 우리나라 물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정책 심의‧의결, 물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물 분야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가 물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통합물관리 효율화 및 미래과제 발굴, 협치 활성화 및 소통 강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좌관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이나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맑은 물 환경에 대한 국민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며 “물 분야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적인 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해 12월24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도적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까진 피해구제의 주체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업자에 집중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사업자 분담금으로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태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2024년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같은 제도 추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소위에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