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되고,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도입된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여년 만의 대대적 개편이지만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한 보완책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약 3개월간 10차례의 조율을 거친 끝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도출했다. 노사정 TF는 노동부,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기구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적립·운용하도록 해 기업 파산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단 취지다. 단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한다.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기업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 주를 이뤘으나 ‘기금형’도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확정기여형(DC)에 기금형 모델을 도입한다. 기금형은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별도 법인을 만들고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기금으로 한데 묶어 굴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현재 연평균 2%에 그치는 낮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부담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세사업장 입장에선 당장 내놓지 않아도 될 현금을 외부에 내놔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일정 기간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런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무화 적용 시기와 규모 등은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뒤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무화 시기 등을 정할 때 다시 노사정 TF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기기 구매 지원에 총 498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기기 구매 지원에 398억원,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에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냉·난방기 등 고효율 가전을 구매할 경우 비용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이거나 3년 내 출산한 가구, 5인 이상 대가족도 환급비율 15%가 적용된다. 가구당 할인 한도는 30만원이다.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부가세 제외)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누리집’과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은 9일부터 받는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에너지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오토바이 등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매연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경기 하남시 ‘배민라이더스쿨’에서 배달 중개 사업자, 배달대행사, 전기이륜차 제작·렌탈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과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부는 신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 중 전기이륜차 비율을 2030년 25% 이상, 2035년 6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10만4848대 중 전기이륜차는 약 9.7%(1만137대)에 불과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배달 업무에 최적화된 전기이륜차를 보급하고, 배달용 전기이륜차 성능 개선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기이륜차 이용자 교육 및 캠페인 진행, 렌탈 서비스 개발, 전기이륜차 충전 편의를 제고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달 업계와 함께 전기이륜차를 보급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전기이륜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성능을 개선하고 충전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인공지능(AI) 대응팀을 별도로 꾸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논쟁 등에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AI와 휴머노이드 도입이 단순히 자동차 제조 현장뿐 아니라 노동현장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AI 대응과 관련해 민주노총 내 별도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를 생산 공정에 도입할 수 없다’고 논란이 일었다. 아틀라스는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미국 신공장의 생산 공정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현대차 노조를 향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현대차 노조가 노사 합의 없이 아틀라스를 한 대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노동 현장 변화는 노조와 합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 노조 지부도 AI나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그동안 자동화, 모듈화 등이 진행될 때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숙의되고 합의된 조건에서 전개되지 못했다. 일방적으로 사측에 의해 강요되었고 정부는 사용자 편에서 그런 것들을 권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별도로 ‘AI 대응팀’을 신설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기업은 로봇을 도입하고 자동화해 얻는 이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또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두텁게 형성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영향평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듯 이제는 노동 정책 결정이나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영향평가’가 수반돼야 한다”며 “AI, 휴머노이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연구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거나 논의 계획이 있지는 않다고 했다. 한편 이날 양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여부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합류 조건으로는 ‘최소한의 신뢰 관계 형성’을 들었다. 양 위원장은 “현재의 경사노위는 참여하기 어렵다”며 “경사노위 구조 자체가 노동자들의 입장과 고민을 풀고 충실히 숙의 기능을 작동하기 보단 정부 정책을 관철하고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와 노정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최소한 신뢰가 형성돼야 앞으로 합류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해 노동 및 고용 등 주요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경사노위가 정부 정책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쳤다며 참여를 중단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3월10일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를 원청 교섭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담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을 보장하겠다는 당초 입법 취지를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시행령 폐기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3월부터는 ‘원청교섭 쟁취’를 내건 선포대회와 결의대회 등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정년 연장 논의는 공회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고령층 고용률 70% 첫 돌파… 정년 논의는 공회전 4일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은 70.5%를 기록했다. 2024년(69.9%)보다 소폭 올라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돌파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7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7만4000명 늘어 2024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 인구 감소의 영향”이라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없으니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정한 건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화 등록 마감… 정근식은 불참 교육계에 따르면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단일화 경선 후보 접수를 진행했다. 추진위는 후보 검증 절차를 거쳐 4월 중 후보를 단일화할 계획이다. 등록을 완료한 후보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강신만 조희연 3기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등 4명이다. 진보 진영 최대 변수로 꼽히는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단일화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현직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1년8개월에 불과한 정 교육감이 직무 공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다. ◆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 패소 불복해 상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장기간 흡연을 한 이가 폐암 등을 진단 받았을 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는 취지였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는데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정수장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한 막바지 관문에 진입했다. 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상하수도 서비스 기술위원회에서 ‘AI 기반 상수도 관리 가이드라인’ 위원회안(CD)이 승인을 얻어 최종 절차인 질의단계(DIS)에 진입했다고 4일 밝혔다. 2027년 최종 국제표준 제정까진 이제 공식 투표 절차만 남았다. ‘AI 정수장’ 기술은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해 정수처리 전체 공정을 자율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위원회안은 기술적 완성도를 검증하는 단계로, 이번에 41개 회원국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한국의 AI 물 관리 기술이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공사는 2024년 기준 전국 43개 광역정수장에 확대 구축을 완료했고, 연간 약 94억원의 운영비 절감 성과를 거뒀다. 2024년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등대상을 수상하고, 지난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블루닷 네트워크(BDN) 인증도 받았다. 현재는 보다 고도화된 자율 운영 단계 구현을 준비하고 있다. 공사는 2030년까지 완전 자율 운영 도입을 통해 약품 주입, 에너지 사용 등 운영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회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3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공론화위는 헌재 결정에 따른 기본법 손질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견수렴 기구다. 앞서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이 발단이 됐다. 국회는 속도보다는 절차에 방점을 두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를 토대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감축 목표) 숫자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방식과 기업 의사결정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라며 “전문가들의 의제 설정과 시민들의 충분한 학습, 투명하고 공정한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공론화 과정은 2단계 숙의 절차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온실가스 감축 경로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해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복수의 의제를 설정한다. 2단계에서는 기초조사를 통해 선발된 시민대표단이 온라인 사전학습 후, 공개 숙의 토론회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민대표단은 성별·연령·고용상태 등을 고려해 300명을 선정한다. 대표단에는 세대별 관점을 보완하기 위해 15~19세 미래세대 30명이 포함된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30명은 비교군으로 순수 미래세대만으로 구성해 별도 숙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이 위원장, 이광후 지원단장, 7명의 외부 위원이 참석했다. 공론화위가 첫발을 뗐지만 앞으로의 과정은 첩첩산중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당시 법률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28일로 못박았지만, 국회 논의가 뒤늦게 시작된 만큼 시한 내 입법을 마무리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론화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미 발의된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해 4월 말이나 5월 초쯤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서식지를 둔 검은머리갈매기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를 지정하고,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죽일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관리한다고 1일 밝혔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도요목 갈매기과의 철새로, 번식기인 여름철에 머리가 검은색으로 변한다. 부리는 검고, 다리는 붉으며, 목과 배, 꽁지는 흰색이다. 몸길이는 29~32cm, 날개는 27~30cm, 몸무게는 170~220g이다. 어린 새는 몸의 윗면이 갈색이고 검은 반점 무늬가 있다. 주로 갯벌이 있는 해안가와 강 하구에서 수십∼수백 마리가 무리지어 서식하며, 게, 갯지렁이, 작은 어류 등을 먹는다. 국내에서는 전국 해안에 분포하지만 겨울에는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지낸다. 번식기에는 서해안 일부 지역, 특히 송도나 영종도의 매립지가 주요 번식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2022년 송도신도시 매립지의 검은머리갈매기 집단을 조사한 결과, 이곳 일대에서 2900여 마리가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번식지로 확인된 것이다. 중국 내 검은머리갈매기는 2021년 기준 2만2574마리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도시 개발과 갯벌 매립 등으로 검은머리갈매기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 수도 감소하고 있다. 번식지 내 포식자 침입 등도 번식의 실패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기후부는 검은머리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허가 없이 검은머리갈매기를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기후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조사 결과 국내 국립공원 내 습지 9곳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이 서식하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을 비롯해 Ⅱ급 삵·담비·구렁이·하늘다람쥐·금개구리·표범장지뱀·참매·새매가 발견됐다. 이밖에 식물 444종, 조류 79종 등 총 660종의 생물종도 확인됐다. 이번에 조사된 습지는 그동안 위치와 존재만 확인됐을 뿐 생물상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던 신규 습지다.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한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4년 대비 61%나 늘어났다. 28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33만953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5만5119명과 비교해 33.1%(8만4411명) 증가했다. 그중 육아휴직자는 18만4519명으로, 2024년 13만2695명보다 39.1%(5만1824명) 늘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7196명으로 전체의 36.4%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4년(4만1830명)보다 60.6% 증가한 규모다. 10년 전인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률 증가세가 뚜렷하다.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지난해 육아휴직률은 46.8%(8만6323명)로 전년 45.5%(6만324명) 대비 비중이 1.3%포인트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도 60.1%(11만903명)로 전년 58.8%(7만7994명)와 비교해 비중이 1.3%포인트 늘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은 기업 규모별 양극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33.8%였다. 전체 육아휴직 비율 26.7%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 비중은 11.2%였으나, 남성 육아휴직은 8.6%에 불과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늘었다.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3만9407명으로 전년도 2만6638명보다 47.9%(1만2769명) 증가했다. 육아휴직과 비교해 절대적인 사용자 수 자체는 적지만 증가율은 육아휴직(39.1%)보다 빨랐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5.1%(2만5658명)를 차지했다.

주요 사립대들이 최근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다음 달까지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가 인상 대학이 늘어나며 등록금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주요 사립대학들은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인상률은 3% 안팎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 가운데 성균관대는 2.9%, 국민대 2.8%, 서강대가 2.5% 인상을 각각 결정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에 따르면 국립대 등을 제외한 사립대 91개교 중 93.4%에 해당하는 85개교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외대가 학생들의 공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등심위를 열고 2.8%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측 의견과 이의제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왔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반대 피케팅을 벌이거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나민석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은 생계를 유지하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문제”라며 “권리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재에 나섰다.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전제로 등심위를 열며 학내 갈등이 빚어지자,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 역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이 17년간 동결되면서 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라며 “예산 등을 통해 학생 지원을 더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고려대·중앙대·연세대 등도 법정 인상 한도(3.19%)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며,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26일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르면 이달 말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027년부터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폐지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자율성은 더 커진다. Ⅱ유형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7년부터 규제가 풀리면서 등록금 인상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인상 문제를 단순히 학내 갈등 구조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 확대 등 구조적 해법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고등교육의 80%를 사립대학에 의존하면서도 교육재정을 확충하지 않은 데 있다”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6% 수준에 그쳐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교육부의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16조169억원이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 경쟁력 확보 사업 등에 쓰인다. 지난해 예산(15조1940억원)과 비교하면 5.4% 증가한 규모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고등교육 투자와 정부 지원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장학금을 확대해 학생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교육 활동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운영비나 인건비, 교육 활동비 등 경상비 지원 예산이 더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