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배출권 거래량이 40% 가까이 줄고, 평균 배출권 가격도 하락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커지고 있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5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6760만t으로 집계됐다. 2024년 거래량(1억1170만t)보다 39.5% 감소한 수치다. 거래량 감소와 함께 거래대금도 축소됐다. 탄소배출권 거래대금은 2024년 1조652억원에서 2025년 6393억원으로 줄며 다시 1조원대가 무너졌다. 1년 만에 약 40.0% 감소했다.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도 이산화탄소(CO₂) 1t당 9461원으로, 2024년(9575원)보다 낮아졌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정부가 정한 한도 안에서 거래하도록 한 제도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고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배출권을 굳이 사고팔 필요를 느끼지 못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도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과잉할당’이 지목된다. 정부가 각 기업에 배출권을 너무 넉넉히 할당하고, 무상으로 나눠주는 비중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4년 최종 배출권 할당량은 5억8160만t으로 전년도(5억7910만t)보다 0.4% 늘었다. 이 가운데 96.5%(5억6120만t)는 무상할당됐고, 유상할당은 3.5%(2040만t)에 불과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배출권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전체 할당량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며 “기업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나는 구조에선 배출권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배출권이 과잉 할당되면서 기업들의 감축 유인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할당받은 배출권만으로 인증배출량을 모두 제출한 업체는 57.9%(267곳)로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이 충분해 추가적 감축 노력이나 시장 참여가 사실상 필요 없었던 셈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24년 인증배출량을 제출한 할당대상업체 77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59.4%(461곳)였다. 전문가들은 전체 할당량을 줄이고 배출권 가격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배출권 가격이 최소 2만원은 돼야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활동가도 “배출권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기업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배출권을 확보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를 발동하듯 정부가 예비분 물량을 활용해 배출권 가격 형성에 일부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도 손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배출효율이 높은 기업 등에 인센티브(추가 할당)를 부여하는 내용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탄소 감축 성과가 뛰어난 기업이 잉여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겠단 구상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배출 허용 총량도 이전 대비 17%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가 배출권거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총량 할당을 큰 폭으로 줄였다”며 “추후 선물시장도 도입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가 올해 4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아시아 지역 기후주간의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최종 확정돼 올 4월20일부터 6일간 여수 엑스포 컨벤션 일대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매년 당사국 총회(COP)를 앞두고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아태지역 주요 장관급 인사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을 포함해 1000여 명의 국내외 기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와 연계해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국제주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녹색전환 국제주간’에서는 국제사회의 탈탄소 최신 경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8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등에 대한 전략 수립을 위해 민관합동 ‘K-GX 추진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기후부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라며 “세계가 열광하는 K팝, K푸드에 이어 ‘대한민국 녹색전환’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로 육성해 탄소중립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쓰레기 대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분리수거 지침 마련이 법률로 의무화가 됐다. 지자체 간 상이하던 분리수거 기준을 통일해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부 장관이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해 ‘분리수거 분류·보관·수거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까진 이 같은 지침 마련이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반영돼 있었는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 조항으로 격상한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의 민간 소각장으로 반입되던 서울시 생활폐기물이 중단된 데 이어 충남도 외부 폐기물 유입을 차단하면서 우려하던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지자체가 소각장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분리수거 기준이 통일되고,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분리수거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또 앞으로 하천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신종오염물질은 ‘관찰물질’로 분류된다. 기후부는 관찰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그동안은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정의와 지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새로운 수질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방사성폐기물의 하천 등 수계 유입 관리도 강화된다. 기후부 장관은 앞으로 매년 하천·호수·저수지 등에 대해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23만명을 돌파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71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늘었다. 같은 달 기준 2019년(2만372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2024년 7월부터 1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3만370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7년(10.4%)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연말까지 출생아 수 증가세가 지속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합계출산율도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날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에서 2024년 이후 출산율 반등의 핵심 요인으로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을 꼽았다. 연구는 저고위와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팀이 건강보험 행정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는 30대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상승이 2023년 대비 2024년 합계출산율을 0.04명 끌어올려, 전체 상승 폭(0.03명)보다 컸다고 짚었다. 연령별로는 35∼39세 여성, 소득 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가입자 유형별로는 고용 기반이 안정적인 직장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 효과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제도의 소득요건 완화는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쳤고, 난임지원 강화 정책은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1985년생 코호트(동일 집단) 분석에서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1∼12% 높은 편으로 관찰돼 육아지원제도가 추가출산을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육아휴직 제도 이용은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33만9530명으로 사상 처음 3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남성의 이용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8만4519명으로 전년 대비 39.1% 늘었는데 남성 육아휴직자는 60.6% 증가한 6만7196명을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487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률 증가세가 뚜렷하다.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지난해 육아휴직률은 46.8%(8만6323명)로 전년 45.5%(6만324명)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도 60.1%(11만903명)로 전년 58.8%(7만7994명)와 비교해 비중이 1.3%포인트 늘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은 기업 규모별 양극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33.8%였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 비중은 11.2%였는데, 남성 육아휴직은 8.6%에 불과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재활용 시장으로 유입되는 사용 후 배터리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후 배터리 공급물량은 1021개로, 2024년 431개와 비교해 약 137%(590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62개, 2022년 241개, 2023년 271개로 매년 증가해오다 특히 지난해 물량이 크게 늘었다. 기후부는 2021년부터 수도권 등 권역별로 6개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 전기차 폐차 시 발생하는 배터리를 회수한 뒤 잔존 성능을 평가해 다시 민간에 공급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2021년 이전에 등록한 전기차는 폐차할 경우 배터리를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기후부는 민간 공급 배터리 물량을 연간 15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쿼터)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배분제는 재사용 기업이 배터리 매각 물량 일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에 거점수거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가 추가로 구축되면 전기차 배터리의 반납 편의성이 올라가고,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와 민간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기후부는 또 올해 안에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배터리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기반 검사 장비도 개발해 성능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도 효율화한다. 사고나 침수 등으로 정상적인 성능 평가가 어려운 배터리의 경우 재활용 업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해 공급 소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신속한 유통과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 자원순환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반을 공고히 하여 미래 녹색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 수단으로 꼽혀온 ‘녹색금융’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경기 둔화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줄어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직전 연도보다 20% 급감했다. 기후변화를 부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석유산업 옹호 발언이 국내 녹색경제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 공시 분석 결과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액은 6조59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8조2557억원)과 비교해 20.1% 줄어든 규모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처음 도입된 2021년(12조4590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발행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연도별로 보면 녹색채권 발행액은 △2022년 5조8610억원 △2023년 7조4052억원 △2024년 8조255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됐다. 해외의 경우 지난해 글로벌 녹색채권 및 대출 발행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9470억달러(약 1370조원)에 달했던 것과 대비된다. 녹색채권은 녹색금융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다.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좋은 조건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구조다. 녹색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반드시 기후변화 완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이른바 ‘녹색 프로젝트’에만 사용돼야 한다.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감소한 배경으로는 장기화한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이 거론된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가 맞물려 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신중해졌고, 그 여파로 탄소저감 사업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는 후순위로 밀리고, 당장의 이자 비용 절감이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녹색채권은 (온실가스 감축 달성 등) 발행 취지에 맞게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기업 이윤과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KIS자산평가 ESG사업본부장도 “녹색채권 발행을 주도해온 이차전지 업종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사업 전반에 대한 투자 수요가 전년도보다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리스크’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녹색채권을 인수할 기관투자자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저탄소·녹색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다소 사그라지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석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각종 규제를 철회하고 이달 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까지 선언했다. 정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K-택소노미 개정을 통해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고효율 냉난방 설비인 ‘히트펌프’ 등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했지만 보다 실질적인 탈탄소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기후부 측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며 “채권 이자보전사업도 기존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지원했다면, 유지 보수나 연구개발비까지 (적용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태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상체계를 개편한다. 화학제품으로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해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과제를 공개했다. 기후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개인별 배상심의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해왔다”며 “그런데 재작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에 배상심의위를 만들고 피해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2024년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부는 정부출연금을 조기 확보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 완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 연장한다. 공소시효는 최대 20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화학제품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사 화학제품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도 확립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6월부터는 전성분을 공개하고 화학물질저감 제품에 대해 혜택을 부여한다.

대학교 등 교육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1년 사이 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5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기관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대응은 8만67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6만3614건보다 36%(2만3124건) 늘어난 수치다. 2021년(4만2564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침입 시도’가 6만64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악성코드 감염 1만5670건, 경유지 악용 3592건, 해킹 메일 1036건, 웹 해킹 30건, 서비스 거부 공격 6건 순으로 많이 집계됐다. 특히 악성코드 감염 공격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악성코드 감염 공격은 1만5670건으로 2024년 4152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 7005건에서 2022년 5508건, 2023년 379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악성코드 공격을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청과 대학병원 등 다양했지만, 피해 사례 대부분은 대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 발원지는 홍콩과 중국, 미국, 불가리아 등으로 확인됐으며, 웹 취약점 공격을 통해 계정정보가 탈취된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학생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7일 “최근 해킹 조직이 해킹 포럼(온라인 커뮤니티)을 만들어 국내 의료·교육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해 판매하는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이 사이버 위협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보안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교육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학생·교직원 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보안 시스템의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서 국내로 판다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열리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광주 우치동물원에 들러 사육·수용 여건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22일 광주시 북구 우치동물원를 방문해 판다 보호시설 조성계획 등을 보고받고, 후보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4300㎡(제곱미터) 규모의 유휴부지 현장을 둘러봤다. 동물원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사육사의 야생동물 사육 및 진료 경험 등도 집중 파악했다. 이달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측에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동물원의 판다 수용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 중국 판다가 처음 들어온 건 1994년이다. 당시 삼성 에버랜드는 판다 한쌍을 임대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1998년 조기에 돌려보냈다. 중국 측은 2016년 한국에 판다 아이바오, 러바오를 보냈고, 새끼를 낳으면서 국내 판다는 총 5마리까지 늘었다. 푸바오가 만 4세가 된 2024년 중국 방침에 따라 반환돼 현재 국내 판다는 총 4마리다. 기후부는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를 적극 지원하고, 중국의 야생동물 관리당국인 국가임업초원국과의 실무적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판다는 2016년 국내에 첫 도입된 뒤 한중 우호와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기후부는 소중한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후속 입법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기후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과 진술인들은 기본법 제정과 별개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단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동자 개념의 재정립이나 오분류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많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병행적으로 같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공감을 표하며 “특히 오분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중에서도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일·가정 양립에서 육아와 출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도 추가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가 경미하거나 적용 범위가 제한될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려워 제재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수준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박 교수, 김 소장, 송 사무국장, 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이 참여했다. 공청회에는 진술인과 함께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면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계획했다. 근로 형태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법의 주요 골자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보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