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간 연평균 2.4명이 산업용 로봇으로 산업재해를 당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 밀도를 기준으로 한 ‘로봇발(發) 산재’도 여타 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매해 연말 발표하는 재해 승인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용 로봇’이 기인물(起因物)이 돼 산재로 사망한 인원이 2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만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산업현장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활용’만큼 안전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제조업의 로봇 밀도는 타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명당 1012대로 조사 대상 국가 평균인 151대보다 6.7배나 높다. ‘로봇 산재’ 사망자 수를 국가별로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다. 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용 로봇의 실효적 안전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에서 로봇 산재 사망자는 로봇 1000대당 연간 0.006건 수준이다. 국가별로 독일은 0.002건, 일본 0.003건, 미국 0.004건, 영국 0.003건이다. 한국 산업현장에 보급된 로봇을 종류별로 보면 2023년 기준 고정용 93.0%, 자율이동로봇(AMR) 4.5%, 협동로봇 1.5%, 이동형 조작로봇 1.0%이다. 고정용이 대부분이지만 향후 현대차의 ‘아틀라스’처럼 사람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는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4년 3820만달러(약 564억4000만원)에서 2035년 1억9595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4족 보행 로봇 시장은 2024년 35억달러에서 2033년 102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로봇 산재를 둘러싼 시각은 복합적이다. 작업장에 투입되는 사람이 줄어 인명 피해도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와 로봇과 함께 일하는 상황이 늘어 위험도 늘어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2t 로봇, 스치면 어찌 되겠나” 국산 피지컬AI ‘카이로스’ 2대를 지난해 12월 투입한 자동차 핸들 제조기업 DH오토리드의 김대식 상무는 “로봇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안전을 설계하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서도 산업용 로봇의 안전 센서 등에 특히 신경 썼고, 현재까지 로봇발 산재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단계인 레벨4를 인증받았다. 이석근 DH오토리드 대표도 30년 전 대리 직급일 당시 작업자가 왼손을 크게 다치는 일을 목격한 뒤론 자동화의 필요성을 더 절감한다. 그는 “프레스 공정에서 중년 여성이 가까이 붙어 일을 하다 사고가 났고, 병원에 모시고 가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며 “로봇과 자동화가 확산하면 그럴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산업용 로봇 사용으로 산재가 발생하긴 했지만 작업자의 부주의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업자가 연속해서 생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안전장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다”며 “로봇 장비 수리 시 2인1조 점검 등을 지키면 문제가 없고, 장기적으로 로봇 투입으로 산재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업체 공장에는 32대의 스마트 절삭 장비인 머시닝센터(MCT)가 가동되고 있다. 반면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협동로봇과 함께 일하는 상황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무인공장 확대를 주장하며 “공장에 로봇이 걸어다닌다는 건 산업안전 측면에서 말도 안 되게 위험한 것이고, 10㎏을 들어 올리는 로봇의 전체 중량은 적어도 2000㎏인데 그 로봇이 사람을 스친다고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이어 “로봇과 함께 일하는 건 산업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무인화한 공장에서 사람은 공장 밖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부연했다. ◆안전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산업현장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법 제도는 이를 반영하기엔 미비한 실정이다. 산업용 로봇 사용을 규정한 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로 사업주가 위험 방지를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구간은 안전 매트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기준에 맞게 로봇 사용 환경을 마련했는지를 전문기관에 검증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2018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산업계의 참여 유인 부족 등이 문제로 꼽힌다. 임성수 경희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인증제도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하위 고시 등에 명확한 조항으로 규정하고, 인증 취득 기업에 행정적·경제적 인센티브 체계를 병행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로봇이 오작동해 사고가 날 때마다 거론되곤 한다. 2023년 7월 경남 고성군 농산물유통센터 선별장에서 농산물 박스를 옮기는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착각해 작업자가 로봇 집게에 끼어 사망했다. 그해 4월에는 경기 평택의 음료 생산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로봇에 끼어 숨졌다. 2021년에는 부품 교체를 위해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갑자기 작동된 로봇 팔에 끼어 숨졌다. 임 교수는 “재해의 상당수는 작업자와 로봇 사이의 물리적 접촉 또는 협착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방호 장치의 미설치 또는 오동작이 원인이 되는 사고가 전체 로봇 재해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했다. 실제 노동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산업용 로봇발 사망 사고의 약 90%는 ‘끼임’ 유형이었고, 가장 흔한 사고가 로봇 팔과 주변 구조물 사이 끼임이었다. 사고의 약 60%는 수리·검사·준비 등 비정형 작업 중 일어났고, 그중 약 83%가 로봇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박달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피지컬AI가 보편화하면 산재가 줄어들 수 있으나 그 과도기에서 위험 요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자동차 자동변속기 확산으로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에 이를 비유했다. 수동변속기 대비 자동이 편리하지만, 편리한 만큼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가 늘어난 것인데 제조 공장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첨단기술 활용으로 미래엔 산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그 시점을 알긴 어렵다”며 “과도기에서는 로봇 오작동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도나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민원 처리에 도입된 인공지능(AI) 챗봇 이용 건수가 2년 만에 31%가량 줄어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콜센터 직원이 ‘AI가 대체할 직업 1순위’로 꼽히는 상황에서 인간 상담사에 대한 선호가 증명된 것이라는 평가다. AI가 단순 반복 일자리를 모조리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도 일부분 과장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챗봇 일평균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챗봇 시스템의 일평균 상담 건수는 도입 첫해인 2023년 3329건에서 2024년 2845건, 2025년 2317건으로 매해 감소했다. 연도별 누적 상담 건수도 2023년 81만9902건에서 2025년 56만3143건으로 31.3% 줄었다. 노동부는 2023년부터 고객상담센터에 AI 챗봇을 도입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AI 도입 효과가 뚜렷했다면 상담센터로 들어오는 전화량도 큰 폭으로 감소해야 했지만, 실제 감소 폭은 제한적이다. 인입량(상담사 연결을 위해 걸려온 전화 건수)은 2023년 1만2359건, 2024년 1만2183건, 2025년 1만2031건으로 나타나 감소 폭이 1.2~1.4%포인트에 그쳤다. 챗봇 도입이 예상보다 인간 상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노동부는 챗봇 상담의 한계를 인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챗봇 상담분야인 실업급여 업무는 고객이 실무 담당자 연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챗봇이 상담을 완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콜센터 현장에서는 인간 상담사를 다시 채용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은행권 콜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사람의 공감·친절·호응이 필요한 영역은 AI가 대신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빠르게 확산한 AI 상담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2022년 AI 도입이 본격화할 때 은행권이 자연퇴사하는 상담사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 AI로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어느 순간부터 콜 대응이 어려워지자 최근 은행들이 하나둘 인원을 충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콜센터는 AI 도입의 최전선에 있다고 여겨져 왔다. 반복 문의에 답하고, 고객 정보를 분류하는 일은 AI가 가장 먼저 대체할 수 있는 업무로 꼽혔다. AI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상담사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현장에서는 ‘AI로 일자리가 소멸된다’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AI 상담 관련 고객 항의가 적지 않아서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최근 AI상담(AICC)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706명을 설문한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설문에서 응답자 54.2%는 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87.5%는 ‘여전히 인간 상담사를 선호한다’고 했다. AI 도입 후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했다는 문제의식도 크다. 최나영 든든한콜센터지부 조직국장은 “감정노동이 더 심해졌다”고 토로하며 “AI가 먼저 전화를 받은 뒤부터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느냐’는 항의에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김 지부장도 “아직 AI의 한계가 분명한데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업무를 통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사들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한 상담 노하우가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현장 콜센터 노동자들은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를 대체할지도 모르는 AI가 아무런 동의도 없이 수년간 쌓인 상담 기술을 가져간다는 점”이라며 “용역 소속 상담사의 노동력과 데이터를 원청이 가져가는 구조 자체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콜센터가 직면한 변화에서 다른 일터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AI 도입이 콜센터 사례처럼 서비스 품질 저하나 감정노동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AI와 사람이 맡을 업무 범위를 분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나누는 공존 모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금융 콜센터 AI 도입 현황과 문제점’ 연구보고서에서 “콜센터의 AI 도입은 적어도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확산할 것”이라며 “AI 시스템이 노동자 감시·통제와 인력감축을 위해서가 아닌 노동자 업무를 지원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AI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기업들은 AI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AI 개발이 이뤄지면 경쟁이 심해지고, 노동 대체 효과만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맞춰 인간과 AI가 공생하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가운데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법 적용 과정에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처법 시행 성과에 대해 “사회적 환기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고, 중대재해 개별 사안이 아닌 (전반적 관리에) 구조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소규모 기업 간 산업재해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류 본부장은 “중처법 이후 산재가 줄긴 했지만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며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이 보다 강력한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정부)과 원청 기업의 지원과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 관리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해야 한다. 공공 혹은 원청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작은 사업장에까지 안전보건 조치가 닿으려면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의 관계 조정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쿠팡의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 의혹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원칙은 쿠팡이라고 다르게 볼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산안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일 자체는 기존 법과 행정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답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2020년 10월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과로사를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단 의혹을 받고 있으며, 증거인멸교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다만 새벽배송 등 야간 노동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 부분 진전됐다”며 “아직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야간 노동을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업과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에는 안전보건 관점에서 야간 노동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율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게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집, 학교, 실내놀이터 등 일상 공간에서 지켜야 할 건강 수칙을 아이들이 교과서로 배울 수 있도록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에 관련 교과서를 무상 보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초등학교 3~4학년용 인정교과서인 ‘환경과 건강’ 2만 부를 전국 초등학교에 무상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정교과서’란 국정·검정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그중 ‘환경과 건강’은 학교와 실내놀이터 등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건강 수칙을 담고 있다. 보급을 희망하는 경우 내달 13일까지 환경보건교육 온라인 학습터 ‘케미스토리’ 누리집을 통해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학급에는 교사용 지도서와 수업용 자료가 함께 제공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학교 환경보건 교육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며 “미래 세대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일선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 소재 대학과 지역 대학 간 취업률 격차가 최근 6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전국 220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서울과 지역 대학 간 취업률 격차는 5.2%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6.4%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최저치를 찍은 뒤 2021년 7.5%포인트까지 격차가 확대됐다. 이후 2022년 7.2%포인트, 2023년 6.1%포인트, 2024년 5.9%포인트로 점차 줄다가 지난해 다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권 소재 43개 대학 평균 취업률은 65.1%였다. 경인 지역 41개 대학은 64.4%, 지방 136개 대학은 59.9%였다. 인문·자연계열 간 취업률 격차도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문 계열 평균 취업률은 59.9%로, 자연계열(63.3%) 보다 3.4%포인트 낮았다. 2016년 6.0%포인트 차이가 났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격차가 줄었다. 이는 최근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되고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 전형을 확대하면서 계열 간 경계가 희미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인문계열도 다양한 복수전공이 가능하고 융합형 학과 및 인재가 부상하고 있어 이과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43개 대학의 인문·자연계열 취업률 격차는 1.5%포인트로 가장 낮았고, 경인권 41개 대학은 2.0%포인트, 그 외 지역권 136개 대학은 5.2%포인트를 기록했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 중 인문계열에서는 서강대가 73.4%로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자연계열에서는 성균관대가 74.0%로 가장 높았다. 종로학원 측은 “향후 지방권 소재 대학에서 지방권 공공기업·기업 등으로의 취업 상황이 보다 더 좋아질 경우, 서울과 지역 간 취업률 격차는 더욱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학부모를 포함한 민원인을 출입 제한할 수 있는 등 내용이 담긴 정부 종합대책이 나왔다.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은 빠져 교원단체들은 반발했다.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3월 중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 매뉴얼도 생긴다. 지금도 교육감에 고발 권한이 있지만 실제 고발 건수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교권 침해 피해를 받은 교원의 특별휴가 일수도 확대된다. 상해·폭행,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본 교원에게는 특별휴가 외에도 추가 휴가(5일 이하)를 부여한다. 이날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교육부가 검토해온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 및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범죄 수준의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실은 교권 침해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