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확충 계획이 현실화하면 여름철 물 수요가 하루 최대 234만t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을 파악할 공식 통계조차 없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대규모 물 수요에 대한 사전 영향검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한국환경연구원(KEI)에 따르면 향후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이 모두 실현될 경우 냉각 방식에 따른 물 수요는 하루 평균 약 11~85만t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냉각 방식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의 냉각 방식이 유지되는 ‘현행 구성 지속’ 시나리오에서는 하루 평균 약 71만8000t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 전력 공급 신청분 522건(39.3GW)에 약 45만4809t,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18.4GW)에 약 26만3444t이 각각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여름철에는 물 수요가 집중되면서 최대월 하루 평균 사용량이 약 170만~234만t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냉각 방식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에 서로 다른 가정을 적용한 결과로, 해당 시설이 모두 증발식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최대 234만t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신규 시설에 국내 최고 수준의 고효율 냉각 설비를 적용하면 하루 평균 물 수요는 약 41만7000t으로 감소했다.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첨단냉각·저수요 전환 기술로 전환할 경우 약 10만8000t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물을 증발시켜 열을 식히는 증발식 냉각 방식이 확대되면 하루 평균 약 85만3000t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냉각 방식에 따라 물 수요가 최대 8배까지 벌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누적 18.4GW의 AI데이터센터를 짓는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2029년까지 전국 5개 권역에 8.4GW, 2단계로 2035년까지 총 18.4GW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한전 신청분(39.3GW)과 합치면 현재 가동 전체의 약 26배에 이르는 전력 규모가 대기 중이다. 문제는 국내 데이터센터의 시설 개수와 전력·용수 사용량을 파악할 신뢰성 있는 공식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2023년 말 실제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는 314개소로, 계약전력은 2205MW에 달했다. 하지만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통계에는 상당수 시설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수 부문의 경우 데이터센터 시설 단위의 용수사용량의 공식 통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워 물관리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빠른 출발점은 급수공사 신청 서식을 바꾸는 것으로 대부분 데이터센터가 거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운영·관리자에게 시설별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용수·전력 사용량과 전력사용효율(PUE), 물사용효율(WUE) 등을 법률상 공개 항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대규모 물 수요 영향검토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센터의 업종명이 아니라 물 부담의 크기로 대상을 정하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물 수요 영향검토’ 방식은 업종명이 아니라 계획 최대일 사용량과 소비량으로 대상을 정해야 실제 물 부담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 규모에 따라 용수 사용 자료 신고와 공급·처리 가능성 협의, 냉각 방식 및 가뭄 시 공급 안정성 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조건부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7.5%라는 노동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 프리랜서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청년(19~34세) 4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다. 이중 경력 3년 이상인 169명의 경우 절반 이상인 53.3%가 계약 외 작업 요구,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다양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이 별도 계약서 체결 없이 작업 및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1년 미만 청년 프리랜서의 경우 41.1%만 계약을 체결했고, 경력 3년 이상인 프리랜서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인 47.3%가 계약 체결 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권리 보호 법률 및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소장은 “잦은 과업의 변경,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지연 지급, 계약 조건 이외의 작업, 보수 삭감 등의 부당 대우 경험은 경력이 3~4년 이상 넘어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지만 소득은 높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계약 관계를 맺는 등 사회적 안전판이 부재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서 계약과 신분 상관없이 개인에게 전가된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년 프리랜서들은 현장에서 겪은 불공정 계약, 보수 미지급,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한 뒤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한국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에 기초해 청년 프리랜서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세계 최초가 될지도 모를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기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전환에 대응해서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AI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AI 전환이 일자리의 위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급증하는 태양광 폐패널 자원회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패널 재활용 처리량만 집계할 뿐 실제 어떤 자원이 얼마나 회수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깜깜이’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2023~2025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회수량은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회수 후 재활용 처리 물량도 2023년 552t에서 2024년 790t, 2025년 1328t으로 2년 만에 2.4배 늘었다. 문제는 폐패널에서 실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회수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폐패널의 소재별 회수량을 요청하자 공단은 2025년에 유리 6583t, 알루미늄 154t, 기타 유가금속 446t을 회수했다고 답했다. 같은 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처리량은 1328t에 불과한데, 이보다 5배 많은 유리를 회수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같은 수치 불일치는 정부의 허술한 재활용 실적 관리에서 비롯됐다. 공단은 민간 재활용업체가 태양광 폐패널뿐 아니라 다른 폐전기·전자제품에서 회수한 자원까지 합산한 수치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소재인 은과 실리콘의 회수 실적은 아예 확인되지 않았다. 공단은 1차 재활용업체의 은 회수·공급 기록이 없는 데다 실리콘 등을 넘겨받은 2차 민간업체의 최종 회수 실적은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재활용 처리량이 늘어도 정작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소재가 얼마나 회수되는지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폐패널 발생량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32년 1만t이 훨씬 넘는 폐설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내세운 만큼 폐설비에 대한 자원회수 체계와 통계 관리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왕진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을 3년간 2671t 재활용했다고 집계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어떤 자원을 얼마나 회수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활용 처리량뿐 아니라 실제 자원회수 성과까지 관리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전기·전자제품, 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 과정에서 회수되는 고부가가치 핵심자원 재활용 실적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부터는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인공지능(AI)이 산업 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정부는 훈련과 일 경험을 넘어 첫 경력 형성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AX가 필요한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겠다”고 했다. 또 “중장년에게는 다시 출발할 기회를 넓히겠다”며 “청년 신규 진입과 중장년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가능한 세대 상생의 해법을 국회와 함께 마련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 지원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비롯해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일터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정부는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더욱 매진해 일터에서의 기본 권리가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단기 육아휴직 시행 등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지휘 체계 보강, 전문교육 강화 등 그간 준비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국내에 저어새가 산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해 보고하는 등 조류 탐사에 헌신한 이정우 전 삼육대 응용동물학과 교수가 10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6세. 고인은 1975년 낙동강 하구에서 큰홍학을 찾아냈고, 검은멧새 등 미기록종을 발견해 보고했다. 국내 방송사의 자연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해 ‘한국의 새’ 등 수십편 영상 제작에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1991년 전남 영광 칠산도에 저어새 번식지를 확인해 보고했다. 북한 외에 한국에서 저어새 번식이 확인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2일 오전 9시 20분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8일부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에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기업 중심의 피해 구제 방식이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되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피해 배상에 필요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이날부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맞춰 기후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지난 3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됐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기업이 아닌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면 건강 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조사한 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배상심의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온라인 피해자지원종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현장 신청도 된다. 정부는 배상심의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구성하고, 배상 세부 기준과 안내서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전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 확대를 약속했지만, 종량제봉투 폐기물 가운데 전처리나 고형연료(SRF)화 등을 거친 물량은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은 총 148만9155t이다. 이 가운데 전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일부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한 뒤 처리된 물량은 19만7005t으로 전체의 13.2%에 그쳤다. 해당 폐기물은 파봉·선별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쳤거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불에 타는 물질을 고형연료로 바꾸는 작업 등이 이뤄졌다. 반면 전체의 83.8%인 124만8589t은 소각시설로 직행했다. 별도의 재활용·자원 회수 과정 없이 소각된 것이다. 나머지 4만2680t(2.9%)도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 직매립됐다. 지역별 재활용 처리 비율은 서울이 8.7%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47만423t 가운데 4만821t만 재활용 업체 등으로 보냈다. 인천은 16만625t 중 1만8491t(11.5%), 경기는 85만8107t 중 13만7693t(16.0%)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67개 시군구 가운데 41개는 재활용 처리 실적이 ‘0t’이었다.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전처리·재활용 업체로 보내지 않고 바로 소각하거나 일부는 직매립한 것이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15곳, 인천은 11개 군·구 중 8곳, 경기는 31개 시군 중 18곳에서 재활용 처리 물량이 전무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2월 직매립 금지의 안정적 이행 방안으로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해 소각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시행 첫해 상반기 성적표를 보면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대부분이 여전히 소각시설로 직행하면서 재활용 확대와는 거리가 있었던 셈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소각뿐만 아니라 감량, 재활용 등 다각적으로 접근해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별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지역 차등제’를 도입한다. 수송 부문의 탄소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열차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내년부턴 수소열차 실증에도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대전환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산업과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탈탄소화를 진행하되, 그 과정을 경제·산업 혁신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 감축을 이뤄내는 동시에 녹색제조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기차 확대 등 ‘녹색 모빌리티’를 주요 K-GX 전략 중 하나로 꼽았다. 먼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해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기·수소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도 연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상용화로 차세대 모빌리티 신시장을 창출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화재 위험도 낮출 수 있어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을 3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은 3.8%로 8위 수준이다. 배터리 리스제와 전기 연료 보조금 도입, 2035년 신규 법인택시의 전기차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열차도 단계적으로 전기화한다. 2030년까지 전기열차로 단계적 교체하고, 내년에는 수소열차 실증에도 들어간다. 전기열차 교체를 통해 디젤열차를 올해 202량에서 2030년 142량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로 호남권의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 호남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 전력망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3대 메가프로젝트로 호남권에 최소 6.3기가와트(GW) 이상의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가 생겼는데 과거의 수요 공급 체계로 수립한 국가기간 전력망이 그대로 추진되면 정책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 후 호남권 내 반도체 신규 전력수요가 구체화됐는데 두 달 뒤인 8월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대규모 송전망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결정이 내려졌다”며 “아직 정부의 국가기간 전력망 계획이 기존의 패러다임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 내용을 보면 15개 사업 중 초고압직류송전(HVDC)의 경우 모두 호남에서 수도권·충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한전 스스로가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전력 다소비 핵심 산업 단지에 공급하는 것으로 명시해놓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호남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호남 신규 사업 수요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호남 전기를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보내는 대규모 망 건설 계획을 본격화하겠다’고 하는데 두 계획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새만금~서화성, 새만금~영흥화력, 신해남~당진화력, 신해남~서인천복합 등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성하는 4개 HVD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5조8000억원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인 서해안 HVDC 사업의 노선과 송전용량 등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서화성 구간인 1단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구간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토대로 일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8.19일자 [단독]​ ‘메가 프로젝트에 전력수요 지각변동…李공약 에너지고속도로 수정 불가피’ 기사 참조>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 전국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새로운 호남 수요가 있더라도 4개 사업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말씀 취지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취지에 맞게 12차 전기본을 확정하는 과정에 전력망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불요불급한 것(전력망 노선이나 용량은) 없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현재 조건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전력원을 조화롭게 사용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이상을 조기 달성하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구현해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계통 제도와 운영을 혁신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을 일소하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해 신속한 전력망 구축도 병행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개편, 정의로운 전환에 기초한 석탄발전 폐지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발전사 통합을 추진해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해 김 장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반영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감축 유인을 강화해 전방위 탈탄소 전환을 이끌겠다”면서 “탈탄소 에너지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장관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충돌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제가 (국회에서) 산자위원일 당시 윤석열 정부 때 11차 전기본 위원 명단도 받은 기억이 없다”며 “과거부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