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혜 한국세계자연기금(WWF)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희망’과 ‘긍정’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주목한 것은 그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긍정적 변화였다. 박 사무총장은 “올해 ‘긍정’을 화두로 꺼낸 것은 WWF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지구생명지수(LPI)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2014년 한국WWF 설립 이후 LPI 감소율이 더 커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LPI는 포유류·조류·어류 등 야생 척추동물의 개체군 규모가 1970년과 비교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8일 WWF가 발표한 ‘2026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야생 척추동물 개체군의 규모는 1970년보다 평균 73.2% 감소했다. 지난 52년간 관찰 대상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셈이다. 여전히 감소폭이 커 생물종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그동안 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커졌던 감소율이 이번에는 2024년 발표 당시와 동일한 73%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박 사무총장은 희망을 엿봤다. 특히 지난해는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인류의 오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해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돼 있는 호랑이는 2010년 약 3200마리에서 지난해 약 5700마리로 개체 수를 회복했다. 박 사무총장은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 개체 수가 늘어난 것은 단순히 한 종의 회복을 넘어 먹이사슬과 서식지 등 생태계 전반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에너지 전환’이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라고 봤다. 기후변화가 생태계 훼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재생에너지 확산이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WWF는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이미 ‘긍정적 티핑포인트(임계점)’를 넘어 전환이 가속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 보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난 10~20년간 재생에너지가 꾸준히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여건 조성’ 단계를 넘어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태양광·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년 7월 기준 약 39.4GW인 설비 규모를 4년 안에 두 배 넘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이 같은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반면 식량 분야는 아직 ‘긍정적 티핑포인트’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식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훼손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국내에서는 식품과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음식물 쓰레기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며 “농업 생산부터 식품 산업의 공급망 전체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팜오일 농장’을 꼽았다. 식품 원료로 쓰이는 팜오일을 대량생산하는 과정에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열대우림을 개간해 농장을 조성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이러한 생태계 훼손은 최종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9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막하는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7)도 중요한 분기점이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각국의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 상황을 처음으로 점검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사회는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의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였다. 박 사무총장은 “2025년 기준 자연공존지역(OECM)을 포함한 국내 보전지역 비율은 육상 18%, 해양·연안 2%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3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OECM은 국립공원 등 법적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을 뜻한다. 국제사회가 이를 30% 목표 보전 면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OECM 발굴과 인정이 목표 달성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박 사무총장은 OECM 확대를 위해 생태 데이터 확보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OECM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동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총장은 궁극적으로 자연을 지키는 일이 일부 전문가나 단체의 몫을 넘어 시민 모두의 일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시민이 생물종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학적 조사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WWF가 리더십을 발휘해 누구나 자연을 지키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문화와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직원 2만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정보보안 설비 투자 예산을 전년보다 15% 가까이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 정보보안 전문인력 마저 5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최대 공기업의 안일한 보안 대응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보보안 예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정보보안 자본예산 편성액은 176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206억5000만원보다 14.7%(30억3000만원)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예산을 줄인 데다 집행 실적마저 저조했다. 올해 10월 기준 실제 집행액은 61억3200만원으로 전체 편성액의 34.8%에 그쳤다. 연말을 앞두고도 확보한 예산의 65%가량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AI해킹 등 사이버 공격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지만 한전의 정보보안 전문인력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72명을 유지하며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문제는 이처럼 보안 투자가 뒷걸음질 치는 사이 한전 직원들의 소속과 사번,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정보가 해외 사이트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부 해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은 ‘홍콩’ 소재의 외부 서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사실을 지난 1일 국가정보원이 먼저 발견해 한전에 통보했고,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한전은 당초 이번 사고를 최초 통보문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발표했다가 나흘 만에 ‘유출’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것을 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의 접근이 허용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노출’은 별도의 해킹이나 공격 없이 데이터가 공개된 상태를 일컫는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직원 사칭 등 범죄에 악용되면서 2차 피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한전 직원을 사칭해 민간 업체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전 경기본부 소속 김○○ 주임을 사칭한 한 피싱범이 전자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디지털 보호계전기를 구매하겠다며 접근한 뒤 66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또 다른 범행에서는 한전 경영지원부 소속 김○○ 대리를 사칭해 섬유업체 운영자로부터 231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칭 범죄가 잇따르자 한전은 올해 6월 ‘한전 직원 사칭 사기 주의’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전을 포함해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탐지 건수는 2021년 1만6513건에서 지난해 53만1329건으로 4년 만에 약 32배 늘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고객이 아닌 직원의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김소희 의원은 “한전이 정보보호 예산을 삭감하고 보안 인력도 확충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출된 정보가 직원 사칭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사고 경위와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보안 예산과 전문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전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자본예산만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며 경비 등 부수적 예산까지 포함시키면 이전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 포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무작위로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이 앞으로 숙의토론에 참여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8일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안)’,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심의하고 ‘공론화 추진방향(안)’을 토의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시민참여단을 꾸려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료(SMR) 신규 건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이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사전학습을 진행한 후, 2박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또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학습자료 작성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사실관계와 출처 검증 등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론화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국무회의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전제하지 않고,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조건부 수용 가능 영역, 숙의 후에도 남는 쟁점 등을 도출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한편 이날 위원회 공동 대변인으로 이윤석 위원과 심성희 위원이 선출됐다.

푸른바다거북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위기’에서 ‘관심 대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멸종위기종인 호랑이 개체 수가 15년 새 78% 증가하는 등 생물다양성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8일 세계자연기금(WWF)은 ‘2026 지구생명 보고서’를 전 세계 동시 발간하고 호랑이, 푸른바다거북, 참다랑어, 남부 아프리카 코끼리 등 개체군 회복 사례를 소개했다. WWF에 따르면 푸른바다거북은 약 80개국의 산란지를 중심으로 50년간 이어진 보전 노력에 힘입어 2025년 바다거북 최초로 IUCN 적색목록에서 위기(Endangered)에서 관심대상(Least Concern)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전 세계 야생 호랑이 개체수 또한 2010년 약 3200마리에서 2025년 약 5700마리로 78% 증가했다. 시베리아호랑이 등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부속서Ⅰ에 등재돼 있다. 총 9개 아종 가운데 3개 아종은 이미 멸종했으며, 현재는 벵갈·아무르·수마트라·인도차이나·말레이·남중국호랑이 등 6개 아종이 남아 있다. WWF는 호랑이 개체 수 회복 사례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생태계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대서양참다랑어와 태평양참다랑어 역시 한때 과도한 어획으로 개체군이 급감했지만, 어획 할당량 축소와 모니터링 강화, 업계와 소비자의 참여 등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두 종 모두 개체군이 크게 회복한 상태다. 커스틴 슈이트 WWF 사무총장은 “호랑이와 푸른바다거북, 참다랑어의 회복은 자연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근거를 보여준다”며 “이러한 성과를 확산하려면 자연 손실을 초래하는 산업과 시스템의 전환을 더욱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척추동물 5790종의 3만5803개 개체군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지구생명지수’(LPI)는 2022년 기준 1970년 대비 73.2% 하락했다. 관찰 대상 개체군 규모가 지난 52년간 평균 73% 줄었다는 의미다. 직전인 2024년 보고서에서도 2020년 기준 LPI가 1970년 대비 7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보고서와 비교해 감소 폭이 더 커지지 않은 것은 보고서 발간 이래 처음이다. WWF가 격년으로 발간하는 지구생명보고서는 올해로 16번째를 맞았다. 다만 감소 폭이 이전 보고서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해서 생물다양성 감소세가 멈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분석에는 2024년 보고서보다 295종, 967개 개체군이 추가됐으며 조사 기간도 2022년까지 확대됐다. WWF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감소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앤드루 테리(Andrew Terry) 런던동물학회(ZSL) 최고보전책임자는 “지구생명지수가 보여주는 감소 추세는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위협을 줄이고 보전 활동을 지속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동에 동참할수록 긍정적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 시점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의 2027학년도 수시 전형 지원자가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전공 신설과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도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4대 과기원의 2027학년도 수시 전형에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는 3만3349명으로, 2026학년도 2만4423명보다 36.5%(8926명) 늘었다. 2022학년도 1만3315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대학별 증가폭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48.9%로 가장 컸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 41.6%, 광주과학기술원(GIST) 36.2%, KAIST 20.1% 순이었다. 4개 과기원 평균 경쟁률은 16.13대 1로, 전년(14.14대 1)보다 상승했다. 모집 인원이 2026학년도 1727명에서 2027학년도 2067명으로 19.7%(340명) 늘었는데, 지원자 증가폭이 더 빨라 경쟁률이 올라간 것이다. 학과별 경쟁률은 DGIST 일반전형 기초학부 42.29대 1, UNIST 일반전형 경영계열 30.24대1, DGIST 학교장추천 기초학부 28.10대 1, UNIST 그릿(GRIT)인재전형 24.80대 1 순이었다. 과기원 지원자 급증의 원인으로는 AI 관련 학과 신설로 인한 모집정원 확대, 반도체 학과 선호도 증가 등이 꼽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전기요금의 경우 별도 전용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AIDC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아닌 일반용에 묶여있다”며 “산업용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할지, 별도 요금이 타당할지 (검토하다가) 여러 요인이 있어서 일반용 C요금을 별도 전용 요금제로 설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된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대규모 전력을 일정하게 사용하는 등 일반 상업시설과 특성이 달라 별도 요금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 장관은 “한전의 투자 원가와 AI데이터센터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한국전력의 적자나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 등의 여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률이 3년 연속 둔화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장관은 “국제 기준이 ‘총배출량’에서 ‘순배출량’으로 지침이 바뀌면서 통계의 착시가 약간 있었다”며 “그럼에도 실제로 목표한 만큼의 탄소 감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기후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배출량 기준 6억8517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추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총배출량은 전년(잠정 6억9180만t)보다 0.9%(610만t) 줄어든 수준이었다. 총배출량에서 산림·토지 분야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은 지난해 6억5470만t으로 집계됐다. 전년(6억5160만t)보다 오히려 0.5%(310만t) 늘어난 양이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영향을 끼쳤다”며 “에너지 가격에 가스발전이 미치는 영향이 커서 폐지해야 하는 발전소를 더 돌리다보니 탄소 감축을 축소하는 단기적 역진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데 아쉬움이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6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데 변화는 없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석탄발전은 줄이고, 산업, 건축, 수송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등 신산업의 전력 수요가 느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 초 탄소 감축 이행방안 국민보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활성화로 총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 그래서 감축 목표가(목표 달성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경기 문제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총 수요가 줄어드는 점은 탄소 감축 효과로 나타난다”며 “이처럼 증감 요인을 감안해서 국제 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고 해당 내용을 정리해 내년 초 국민보고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을 짓는 대미투자가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후부가 해당 영역까지 판단하긴 어렵지만 장관으로서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는 당초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있고, 기후 문제를 중점에 두는 것이 아닌 상업적 합리성을 중점에 두고 있다”면서 “(기후부) 장관으로서 아쉬움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근로자 임금 상승 속도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도 벌어져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4% 늘어날 때 임시일용 근로자는 오히려 2.6%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7월 기준 43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보다 2.5%(10만4000원) 상승했다. 하지만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0.3%(1만2000원) 하락했다. 1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8% 오를 때 명목임금 상승이 2.5%에 그치면서 실질임금은 떨어졌다. 근로자 실질임금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4월은 1.0%, 5월 1.4%, 6월 0.1%, 7월 0.3% 하락했다. 2023년 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긴 하락세다. 상용직 임금이 상승하는 동안 임시일용직 임금은 줄었다. 명목임금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63만3000원으로 3.4%(15만1000원) 오른 데 반해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은 173만6000원으로 2.6%(4만6000원) 하락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상승폭 격차도 두드러졌다.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4만6000원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7%(6만4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649만원으로 3.3%(20만9000원) 증가했다. 임금 상승률 격차는 1.6%포인트, 증가액으로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근로자가 체감하는 임금은 줄었지만 기업이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새 송전망 건설 없이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지금보다 52기가와트(GW) 더 늘리기 위해 전력망 제도를 개편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하고 계통 접속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워두던 용량까지 활용해 기존 전력망의 수용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력망 혁신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이행되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이 송전망 기준 현재 119GW에서 171GW로 52GW 늘고, 배전망도 84GW에서 110GW로 26GW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유연접속’ 제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태양광 발전소가 낼 수 있는 최대 발전량을 고려해 접속 용량을 미리 비워둬야 했다. 기상 조건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특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앞으론 기존 허용 용량을 넘어선 발전설비도 연결할 수 있다. 필요 시 해당 용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출력제어 조치를 취해서라도 계통 접속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량은 현재 14메가와트(㎿)에서 16㎿로, 변전소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호남권에서만 태양광 수용량 2.6GW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연접속 확대로 늘어난 ‘남는 전기’는 ESS에 저장한다. 배전망·변전소에 ESS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낮 시간 넘치는 태양광 발전 용량을 저장해두고, 일몰 후 여유분을 전력망에 흘려보내는 식이다. 2030년까지 배전망 ESS를 확대 설치해 전력망 포화지역에서 태양광 3GW를 추가 접속시키고, 변전소 ESS를 통해서도 1.6GW를 추가 접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ESS 확충 규모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송전망의 경우, 다른 송·변전 설비의 고장에 대비해 비워두던 예비 접속 용량을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이 늘어난 만큼 정부는 내달부터 호남과 충청권 변전소들을 ‘계통관리변전소’에서 해제한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웃돌 경우 발전량을 줄이는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변전소다. 지정이 해제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이 다시 가능해진다. 정부는 우선 기존 접속 대기 사업자에게 확보된 여유 용량을 배정하고, 2027년 1월부터 신규 사업자의 접속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전력망 알박기’도 정리한다. 전력망 접속권을 확보하고도 발전사업 진척이 없는 경우 전력망 접속권을 회수하고, 일정이 늦어진 사업은 실제 망 이용 예상 시점에 맞춰 접속 순서를 조정한다. 실제 추진이 지연된 해상풍력 사업 등의 접속 시기 조정으로 호남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후부는 보고 있다. 접속 제도는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검토할 때, 기존 화석연료 발전원보다 신규 재생에너지를 후순위로 가동하는 방식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계통운용 방식을 반영해 화석연료 전원보다 재생에너지가 우선 발전하는 것으로 접속 기준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밀집한 영남·강원권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GW를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100기가와트(GW) 조기 보급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접속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전력망의 수용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하고 전력망 접속 기준을 완화해 망을 새로 짓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전력망 혁신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대책이 이행되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이 송전망 기준 현재 119GW에서 171GW로 52GW, 배전망 기준 84GW에서 110GW로 26GW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유연접속’ 제도를 도입한다. 전력망이 포화된 시간대에 발전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기존 허용 용량을 넘어선 발전설비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전선’과 ‘변전소’의 최대 접속 용량은 각각 14메가와트(MW)에서 16MW로, 50MW에서 60MW로 높인다. 설비용량이 접속 한도를 넘더라도 연결을 허용하는 ‘자율접속 제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계통 정격용량의 2~3배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SS나 출력상한장치를 활용해 실제 전력망으로 보내는 전력만 허용 범위 안에서 관리하면 된다. 내달부터는 호남·충청 지역 변전소에 대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일부 해제한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수용 용량이 포화해 발전설비 출력 제어가 상시 이뤄질 수 있는 변전소로 한국전력이 지정한다. 신규 발전소는 계통관리변전소에 연결되려면 지역별로 정해진 ‘접속 가능 시기’ 이후 상업 운전을 개시해야 한다. 현재 호남권 87개 변전소 중 46개, 충청 108개 중 105개는 수용량에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계통관리변전소에서 해제되면 바로 해당 변전소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신규 발전소 접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선·변압기 접속 용량이 포화한 선로에는 ESS를 대거 설치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집중되는 낮 시간에 계통 포화가 발생되는데, 배전망·변전소에 ESS를 설치해 낮 시간의 태양광 발전량을 충전하고 밤 시간에 전력망에 흘려보내 전력망의 이용률과 융통량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로 전력망 포화지역에서 태양광 3GW를 추가 접속하고,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태양광 1.6GW를 추가 접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송전망에서는 다른 송·변전 설비의 고장에 대비해 비워두던 예비 용량을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장대비용 ESS를 설치해 평상시 비워두었던 송전용량을 실제 전력 수송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도 정리한다. 발전사업 진척이 없는 경우 전력망 접속권을 회수하고, 일정이 늦어진 사업은 실제 망 이용 예상 시점에 맞춰 접속 순서를 조정한다. 실제 추진이 지연된 해상풍력 사업 등의 접속 시기 조정으로 호남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후부는 보고 있다. 2031년 이후 접속 예정 사업부터는 실제 사업 이행 가능성도 반영한다. 발전사업 허가 이후 1년 안에 망 이용계약까지 체결한 비율이 67.2%에 그쳤던 점을 고려해 접속권을 배분한다. 장기적으로는 선착순 대신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에 접속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재생에너지 위주로 접속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검토할 때, 기존 화석연료 발전원보다 신규 재생에너지를 후순위로 가동하는 방식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계통운용 방식을 반영해 화석전원보다 재생에너지가 우선 발전하는 것으로 접속 기준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밀집한 영남·강원권 등을 포함해 2030년 기준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20GW를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전망 보강 비용을 첫 접속 사업자가 사실상 전액 부담하던 방식도 개선한다. 한전이 우선 보강 비용을 부담한 뒤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설비용량 등에 따라 비용을 나눠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소년 도박중독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고교생 1인당 입원 진료비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총진료비만 2억2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박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고교생의 1인당 진료비는 742만1000원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75만3000원이었던 1인당 입원 진료비는 2023년 576만3000원, 2024년 535만2000원, 지난해 614만9000원까지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700만원대를 넘겼다. 4년 만에 56.1%(266만8000원) 급증했다. 전체 진료비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1~7월 도박중독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학생은 중학생 5명, 고등학생 30명 등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교생에 들어간 진료비만 총 2억2264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입원 진료비(2억8900만원)의 77%가 이미 쓰인 것으로, 현 추세대로면 올해 연간 진료비는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초·중·고교생 도박중독 환자 수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외래 환자는 2022년 60명에서 2023년 110명, 2024년 192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도 187명을 기록했다. 3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입원 환자 역시 같은 기간 15명에서 53명으로 3.5배 증가했다. 올해부터 교육부·경찰청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를 자진 철회할 경우 치료상담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관리망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진신고제를 시범운영한 8개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신고 총 539건 중 63건(11.7%)이 보호자 부동의 등으로 자진철회됐다. 고민정 의원은 “경찰 신고를 철회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차 범죄에 연루됐을 시 전문기관 사후관리 종료 후에도 졸업 시까지 모니터링 및 적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