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한 해 평균 26.5권의 책을 학교도서관에서 빌릴 때 고등학생은 2.8권을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 1인당 대출량이 ‘10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출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독서 절벽’ 현상이 뚜렷하다. 초등학생 1인당 대출량은 대전과 제주가 3배 넘게 차이 나는 등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37년까지 지방 국립대병원의 기존 중증 전문인력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 중증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 대입전형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데, 이들 인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진 공백이 있어 의료진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1년 새 12% 넘게 급증했다. 19세 이하 남성의 처방량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고교생, 年 책 3권도 안 읽는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시도별·학교급별 학생 1인당 대출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의 1인당 연간 도서관 대출은 17개 시·도 평균 26.52권을 기록한 반면 중학생은 4.91권, 고등학생은 2.76권 수준에 머물렀다. 1인당 대출 권수는 17개 시·도의 대출 건수와 학생 수를 각각 합산한 뒤 전체 대출 건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가중평균이다. 학교급에 따라서 대출이 줄어드는 양상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연간 대출 권수가 24.42권에 달했으나 중학생은 4.13권, 고등학생은 1.87권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급감했다. 경기 역시 초등학생은 25.07권을 기록한 반면 중학생 5.03권, 고등학생 2.99권에 그쳤다. 이밖에 부산(초등 33.97권, 중등 5권, 고등 1.84권), 대전(초등 45.20권, 중등 6.41권, 고등 2.77권), 충북(초등 27.89권, 중등 5.41권, 고등 1.78권), 전남(초등 27.32권, 중등 5.26권, 고등 4.72권) 등도 학교급에 따라서 대출량이 급격히 줄었다. ◆지방 국립대병원 중증 전담인력 고령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6곳(분원 포함)으로부터 10년간의 중증 전문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7년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중증 전문인력 351명 중 65세 이상은 12명이었다. 이후 2032년까지 누적 44명, 2037년까지 100명으로 65세 이상 인력이 늘어난다. 351명 중 28.5%가 고령층이 되는 셈이다. 중증 전문인력의 평균 연령은 애초에 비수도권 병원이 높다. 2027년 기준 수도권 국립대병원 중증 전문인력 147명의 평균 연령은 47.1세인 반면 비수도권 351명은 48.4세였다. 강원대(54.4세)·제주대(52.2세)·경상국립대(50.7세)·충북대(50.4세)·창원경상국립대(50.2세) 등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5곳은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첫 졸업생은 2033년에 나오는데 전공의 수련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력 양성까진 10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ADHD 치료제 처방 12% 급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올해 상반기 처방량은 5805만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처방량 4213만개와 비교하면 37.8%나 늘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로 집중력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약이다. 월별로 봤을 때 지난해 상반기에는 5월이 922만개로 최다였다. 올해는 4월과 6월에는 각각 1000만개를 넘었다. 처방 환자 수도 전반적으로 올해가 작년을 웃돌았다. 올해 6월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22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3만5000명 많았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처방 환자 2명 중 1명은 19세 이하다. 올해 상반기 19세 이하 처방량은 2881만개로 특히 19세 이하 남성 처방량이 2090만개였다. 같은 연령대 여성 처방량 791만개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19세 이하 남성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2024년 상반기 1578만개, 2025년 상반기 1873만개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증가세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와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올해 상반기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처방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각각 0.4∼4.5% 증가했고 식욕억제제, 진해제는 처방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신규 원전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공론화위에서 도출되는 공론 결과를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에도 참여한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맡는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을 위촉했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 학습·숙의 자료 제작 등 공론화 준비와 함께 숙의토론,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도로 위 살얼음과 안개 등을 감시하는 도로기상관측센서의 장애 발생 건수가 2년 새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난 센서를 복구하는 데도 평균 40시간 이상 걸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기상관측센서 장애는 2023년 16건에서 2024년 36건, 지난해 108건으로 늘었다. 2년 새 6.75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7월까지 66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장애 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도로기상관측센서 수는 1638개로 전년(1164개) 대비 40.7% 늘었지만, 같은 기간 장애 건수는 36건에서 108건으로 200% 급증했다. 장비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장애 발생 증가 폭이 훨씬 컸던 셈이다. 같은 센서에서 3~4차례 고장이 반복되는 사례도 늘었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1건이었던 반복 장애 센서는 지난해 6건으로 증가했다. 복구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센서 장애 1건당 평균 복구시간은 지난해 40시간33분으로, 2023년 17시간19분의 2배를 훌쩍 넘겼다. 2024년에도 평균 37시간43분이 걸렸다. 한 번 장애가 발생하면 정상 작동까지 1.6일 이상 걸렸던 셈이다. 도로기상관측센서는 고속도로 결빙·안개 상습구간 등에 설치돼 기온과 도로 주변 기상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다. 특히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등은 다중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센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 어 의원은 “반복 장애 센서에 대한 교체·보강 등 긴급 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대체 관측자료로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오남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오남용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각 부처 공식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일부 학부모, 수험생들 사이에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며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못 박았다. 식약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과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같은 오해를 바로잡는 영상을 관계 부처들과 공동으로 제작 및 배포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은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ADHD 등 특정 질환이 없는데도 약을 복용할 경우 두통, 불안, 심하면 환각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또 처방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약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의약품인 만큼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험생들의 시험과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해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733건을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석 당일인 25일 저녁 주요 고속도로 귀성길의 교통 혼잡은 다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귀경길은 곳곳에서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서울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등으로 귀경길 혼잡은 다소 해소됐다.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3시간 30분, 광주는 3시간 20분, 강릉은 2시간 40분, 대전은 1시간 30분 등이 소요된다. 다만 귀경길은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목포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광주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10분, 강릉 2시간 50분 등이다. 주요 고속도로 상황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신갈 분기점 부근 2.68㎞, 기흥동탄 IC 부근 4.39㎞ 등 구간이 정체를 빚고 있다.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 7.5㎞, 활천∼경주 부근 11㎞ 등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선 서울 방향 부안 부근 2㎞, 동군산∼동서천 분기점 부근 15㎞, 광천 부근 3㎞ 등에서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도 비가 오는 데다 차량이 몰려 정체를 빚고 있다. 현재 올림픽대로 동부간선 분기점∼영동대교 남단 구간과 한남대교 남단∼반포대교 남단에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영동대교 남단∼성수대교 남단에서도 차량 행렬이 답답한 흐름을 보인다. 강변북로에서는 동호대교 북단∼반포대교 북단 구간이 정체 상태다. 북부간선도로도 묵동 IC∼월릉IC, 내부순환로 홍제램프∼연희램프 구간에서도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오후 7∼8시쯤, 귀경길 정체는 내일(26일) 새벽 2∼3시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석 연휴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차례가 각각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차례를 지냈다. 유가족과 시민 5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 차례상에는 배·사과·멜론·대추·밤·전·피자·통닭 등 각종 음식과 소주·맥주·막걸리 등 주류가 올랐다. 김종기 가협 운영위원장은 “올해로 벌써 13번째 추석인데, 아직 우리가 바라는 진상규명과 우리 사회의 안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시행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으로라도 생명안전기본법의 원안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14번째, 15번째 추석이 되어도 우리 가족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사회적, 도덕적으로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도 세월호 합동 차례상에 참석해 술을 올리고 절을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견뎌오면서 이 사회에 울렸던 울림이 저희에게 다가왔고, 저희도 힘을 보태서 같은 울림을 줘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월호 가족들과 손을 잡고 우리 사회가 안전 사회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보다 앞서 오후 2시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며 차례를 했다. 차례상 앞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절을 올렸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유엔총회에서 지난달 히말라야산맥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재난이라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다. 샤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일반토의 연설에서 “(지구 온난화가) 취약한 히말라야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영구동토층과 빙하를 녹이고 재해 발생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 총리는 이번 네팔 대홍수가 기후변화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세계에 보내는 경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팔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1% 미만을 차지한다”며 “우리가 이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비영리 기후연구단체 ‘카본브리프’(Carbon Brief) 분석에 따르면 1850년부터 2025년까지 인류가 화석연료 연소와 시멘트 생산, 토지이용 변화로 대기 중에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총 2조6510억t에 달한다. 이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웃돈다. 중국은 13%,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12% 수준이다. 반면 네팔이 1751년 이후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누적 배출량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 샤 총리는 대홍수 피해 복구·재건에 필요한 비용이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10%로 추산된다며 기후 위기로 재난에 취약한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부채를 떠안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빈곤국의 기반 시설을 파괴했을 때 그 해결책이 또 다른 거액 대출이나 소규모 보조금이라는 미봉책이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세계로부터 적절한 무상 지원(grant-based)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 협치의 실패로 더 악화한 이 위기 상황에서 네팔 혼자서는 회복탄력성을 구축할 수 없다”며 네팔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 비용을 분담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NDRRMA) 등은 네팔 대홍수 초기 복구에 약 50억달러(한화 6조72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5개월간 진행될 1단계 복구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다. 샤 총리는 ‘히말라야 기후 회복력 체계’ 기구 창설도 제안했다. 네팔뿐만 아니라 이웃국 인도와 중국이 함께 위성 자료와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빙하 호수를 감시하면서 공동으로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지고 경찰관과 소방대원 등 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 소재 빌라 3층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관이 출동해 3층에 있는 해당 세대를 확인하려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며 건물 전체로 번졌다. 119대원들이 약 50분 만에 불길을 잡고 내부를 확인한 결과 집 안에서 주민 60대 남성 A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폭발과 화재로 인해 경찰관 4명, 소방관 1명, 주민 1명 등 총 6명이 다쳤으며,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화로 인한 화재 발생에 무게를 두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추석 당일인 25일 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20분, 목포 6시간, 울산 7시간 20분, 대구 6시간 40분, 광주 5시간 40분, 강릉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50분 등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부산 8시간 10분, 목포 7시간 10분, 울산 7시간 50분, 대구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40분, 강릉 4시간 10분, 대전 4시간 30분 등으로 예상된다. 오전과 비교하면 귀성길 예상 소요 시간은 최대 한 시간 줄었고, 귀경길은 늘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북천안 부근∼안성(휴) 부근 18km와 달래내∼반포 10㎞ 등 구간이 정체 상태다. 부산 방향은 회덕분기점∼비룡분기점 10km, 망향(휴)∼천안호두(휴) 부근 18km 등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소삼패 부근∼서종 부근 14km 구간과 서울 방향 서종 부근∼화도 부근 12km 구간도 서행 중이며,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논공(휴) 부근∼해인사 부근 21km,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은 동양평∼서원주 10㎞ 등 구간이 정체 상태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 부근∼포승분기점 1km, 평택분기점 부근∼화성(휴) 12km 등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도 정체 상태다. 올림픽대로 상행은 동호대교 남단∼방화대교 남단 구간에서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하행은 행주대교 남단∼방화대교 남단, 양화대교 남단∼여의상류IC 등 구간 등이 정체다. 강변북로 상행은 토평IC 동측입구∼통평삼거리, 잠실대교 북단∼가양대교 북단 등 구간이 정체 및 서행 중이다. 하행은 가양대교 북단∼양화대교 북단, 서강대교 북단∼한강대교 북단, 토평삼거리∼토평IC 동측입구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이날 오후 1∼2시께 정점을 찍고, 오후 7∼8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방향은 오후 3∼5시께 가장 혼잡하고, 내일 새벽 2∼3시께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올해 375억원을 편성했지만, 정작 지자체 실수요는 편성액의 10% 수준인 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정부의 가정형 태양광 수요는 1만3629세대, 국비 약 39억원 규모로 예측됐다. 공단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56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16일부터 닷새간 유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관련 예산 375억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4월 추경 당시 1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250억원을 국회에 요구했고, 최종 375억원이 반영됐다. 가구당 국비 30만~40만원을 지원해 올해 안에 서울 2만5000가구, 그 외 지역 7만5000가구에 가정형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사전 수요 파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정작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가정형 태양광은 총사업비의 30%가량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비·시군비 등으로 충당하는 구조여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다. 경북도는 “도비 예산사정 등으로 시군비 지원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했지만 신청이 없어 추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역시 올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총 552가구에서 태양광 보급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현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라며 “올해 정리추경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파악된 수요대로라면 올해 예산의 90%가량이 불용·이월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후부는 내년도 예산을 두 배로 늘려 750억원으로 잡아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추경을 통해 375억원의 국비를 편성한 만큼 정부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실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당초 목표 대비 실제 수요가 크게 낮게 나타난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규모와 재원 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정형 태양광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비 비중을 높이는 등 지자체의 집행 여건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