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부처 소속 30대 사무관의 사망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기후부가 최근 7000만원을 들여 본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설문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32개 기후부 산하기관에서도 ‘욕설 및 폭언’, ‘퇴사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로 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최근 5년간 87건에 달해 본부를 넘어 산하기관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부는 이달 15일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안 도출’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최근 기후부 소속 직원이 사망한 일과 관련해 김 장관이 지난 7월23일 “이번 일을 계기로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 두 달 만이다. 이번 조직문화 진단은 사무관 사망 사건과 지난해 기후부가 산업통상부 일부 조직과 통합된 데 따른 조직 변화 등을 고려해 추진하게 됐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앞서 지난 7월 기후부 소속 2년차 30대 사무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기후부 내부에서 고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망 경위와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5개월 동안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설문 등을 실시해 상·하급자 간 관계와 세대별 조직문화의 수준·특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조직 통합으로) 서로 다른 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외부의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2개 산하기관에서도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어 조직 쇄신을 본부에만 국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과 각 산하기관 갑질 행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기후부 산하 32개 기관에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퇴사 강요 등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87건이다. 징계 수위별로는 해임 3건, 강등 1건, 정직 35건, 감봉 30건, 견책 18건이었다. 지난해에만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갑질 유형도 다양했다.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지난해 6월 한 직원이 하급자를 폭행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같은 해 8월에는 또 다른 직원이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국립공원공단은 폭언과 함께 퇴사를 강요한 사례가 적발돼 정직 2건과 감봉 1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 노무사는 “조직문화의 구조적 문제는 산하기관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이번 진단을 계기로 조직 전반을 아우르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행정적 구제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수험생·학부모들의 형평성 논란 제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시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 소속 학부모와 수험생 50여명은 19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수시 원서접수 마감시간(오후 6시)을 넘어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뒤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진행한 첫 집회다. 이들은 “대학 모집 요강과 원서접수 안내를 믿고 마감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켰다”며 “그런데 마감 이후 추가 접수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규칙을 지킨 수험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구제에 따른 대학 경쟁률 변화가 0.001%에 불과하다는 정부 해명에 대해 “모집 단위별로는 단 한 명의 추가 지원도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고, 수험생에게는 0.001이라는 숫자조차 절대 사소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쯤부터 약 30분간 유웨이어플라이의 전산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해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교육부는 당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는 구제절차에 들어갔다. 최종 구제가 확정된 수험생은 총 354명이다. 수험생연대 등은 17개 대학이 당초 원서접수 마감시간에 맞춰 최종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오후 6시 이전에 해당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이 불리한 조건에서 원서를 접수하게 된 점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17개 대학의 경쟁률을 확인한 다음 해당 대학에 원서를 낸 수험생을 3명으로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원서 접수를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권고했다. 하지만 전산 기록만으로는 경쟁률을 보고 대학에 지원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게 수험생연대의 주장이다.

2027학년도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가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맞물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특정 대기업 계약학과나 전문학과로 수험생들의 지원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종로학원이 서울권 8개 의대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7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총 1만61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새 최저 수치로, 지원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21학년도(2만3876명)과 비교하면 32.2% 감소한 수준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2022학년도 2만2409명, 2023학년도 1만8211명, 2024학년도 1만8290명, 2025학년도 1만6671명까지 줄었고, 2026학년도에도 1만6448명 지원해 1만6000명대를 유지했다. 반면 서울권 학생이 지원할 수 없는 지역 의대 전형의 지원자 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27학년도 지방권 의대 지역학생 선발 전형(지역인재·지역의사제) 지원자 수는 1만5775명으로 의대모집정원이 확대된 2025학년도(1만9423명)를 제외하면 최근 5년새 최고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학년도 8970명, 2023학년도 9453명, 2024학년도 8369명 등 1만명 아래를 유지하다가, 의대 정원이 확대된 2025학년도 1만9423명까지 지원자 수가 늘었다. 이듬해인 2026학년에도 1만1247명이 지원했다.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 감소 원인으로는 지역 특화 전형 확대로 인한 의대 경쟁 여건 악화,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선호 심화 등이 꼽힌다. 종로학원은 “지방의대 전국 선발 규모도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대 입시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며 “의대 대신 반도체 등의 특정 전문학과로의 이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5일 제주 한경면 용수리 앞바다, 김길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책임이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30m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컨테이너 두세 개를 이어붙인 듯한 직사각형 구조물 아래로 제주 바다의 거센 파도가 쉴 새 없이 들이쳤다. 아시아 최초로 구축된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이다. 파력발전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파도가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로 밀려들고 빠져나갈 때마다 생기는 내부 공기 흐름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든다. 생산된 전기는 수전해 설비로 보내져 바닷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데 쓰인다. 출렁이는 파도가 그린수소로 바뀌는 것이다. 준공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 이 파력발전소가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제주의 ‘잉여 전력’ 때문이다. 인근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해 남은 전기를 끌어와 파력발전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제주가 골머리를 앓아온 출력제어를 줄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책임은 “남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 저장하면 발전 여력이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발전설비를 멈춰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설비 가동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출력제어 문제를 겪고 있다. 풍부한 일조량과 강한 바람 덕에 발전량은 많지만, 이를 제때 소비할 수요처와 육지로 전기를 내보낼 송전망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출력제어는 2022년 2만8852메가와트시(㎿h)에서 2023년 3만5558㎿h까지 늘었다. 이에 제주는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해 저장하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규모를 현재 3.3메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21.2㎿ 규모로 확대하고, 수소버스·청소차·승용차도 1336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린수소 실험’은 대학과 지역 스타트업계로도 확산하고 있다. 제주대 그린수소 글로컬 선도연구센터는 수소를 활용한 소형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팔을 걷고 나섰다. 김상재 제주대 공과대학장이 대표를 맡은 기술창업기업 ‘하이드로라이드’가 개발한 수소 자전거가 대표적이다. 수소의 활용처를 자동차에서 소형 모빌리티로 넓히려는 시도다. 현재 제주대 학생들이 교내에서 직접 수소 자전거를 타며 주행 성능 등을 실증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튀김부스러기를 수거해 유분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SAF 혼합의무비율은 1%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항공연료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2030년 3~5%, 2035년 7~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SAF 혼합 의무화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폐식용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공급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튀김부스러기 등 버려지는 유분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기후부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를 대상으로 수거‧이력관리 및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이 같은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내달 30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과제 항목은 ‘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다. 이외에도 ‘반도체 공정 발생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등 2건의 과제 수행자도 모집한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 후 발생되는 실리콘, 타겟 등 폐기물에는 규소, 구리, 티타늄 등 핵심광물이 다수 함유돼 있지만 국내 재활용 체계가 없어 활용되지 못햇다. 이에 해당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증 기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의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과제를 진행한다. 이후 순환자원 고시를 위한 용도‧기준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기후부의 구상이다.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도 과제로 선정됐다. 해당 폐자원 내 자원 회수 신기술을 보유했지만 현행 재활용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현재까지 63건의 과제 특례가 부여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제21차 서울 정책구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정책구상은 2005년 제5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된 협력사업이다. 기후위기 시대 녹색 전환을 통해 아‧태 지역 회원국의 지속가능 성장과 기후 회복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5단계 사업기간이 진행되는 첫해다. 올해 사업의 주제는 ‘위기에서 행동으로: 아‧태지역의 녹색 전환 가속화(From Crisis to Action: Advancing Green Transition in Asia-Pacific)’이다. 토론회에서는 아‧태 지역 녹색 전환의 진전‧과제‧기회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전환(K-GX)과 튀르키예, 캄보디아 등 회원국 사례를 공유한다. 특별 분과에서는 서울 정책구상 5단계 전략 방향과 우선과제를 공유하고 신규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과 제안 절차를 안내한다. 기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녹색 혁신–기업 발표 및 네트워킹 세션’도 열린다. 국내외 20여개 녹색기업에서 40여명이 참여해 주요 녹색기술과 사업 유형을 소개하고 아‧태 지역 정책담당자와 국제기구 전문가는 해당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 사업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네팔, 피지, 튀르키예, 캄보디아 등 아‧태지역 16개국 정부 관계자 30여 명과 유엔환경계획(UNEP), 아세안에너지센터(ACE),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 9개 기관 관계자, 국내외 녹색 혁신기업 20여 개 사 40여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다.

네팔 대홍수의 초기 복구비용만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네팔 정부가 국제사회에 ‘기후 청구서’를 내밀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큰 탄소 다(多)배출국이 네팔과 같은 기후취약국의 피해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11일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NDRRMA) 등은 네팔 대홍수 초기 복구에 약 50억달러(한화 6조72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5개월간 진행될 1단계 복구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다. 지난 달 말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는 12곳이 넘는 수력발전소와 도로, 교량, 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이 초토화됐다. 인명피해도 빠르게 늘어 최소 1300명이 숨지고 53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정부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인도·유럽연합(EU) 등 각국 대사관에 복구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이사회에도 서한을 보내고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스와르님 와글레 네팔 재무장관은 서한에서 “최빈개도국이자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산악국가인 네팔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불균형적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향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네팔에 대한 조기 지원은 이번 재난의 즉각적인 피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후취약국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손실과 피해에 직면했을 때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기금 지원을 요청했다. ◆시험대 오른 ‘손실과 피해 기금’…실납입액 턱없이 부족 손실과 피해 기금은 선진국이 촉발한 기후변화로 재난과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 기후취약국의 복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선진국과 주요 배출국은 산업화 이후 대량의 온실가스를 뿜어냈다. 영국 비영리 기후연구단체 ‘카본브리프’(Carbon Brief) 분석에 따르면 1850년부터 2025년까지 인류가 화석연료 연소와 시멘트 생산, 토지이용 변화로 대기 중에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총 2조6510억t에 달한다. 이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웃돈다. 중국은 13%,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12% 수준이다. 반면 네팔이 1751년 이후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누적 배출량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 가뭄, 빙하 붕괴 등의 피해는 네팔과 같은 기후재난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있다.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금 설립이 결정됐고, 이듬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운영 체계가 마련됐다. 당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750만 달러(한화 약 235억원) 기여를 약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기금 이사회에서도 철수했다. 독일과 UAE는 1억 달러(한화 약 1345억원) 이상을 약정했고, 한국은 700만 달러(한화 약 94억원)를 약정했다. 지난 3월 기준 기금에 실제 납입된 재원은 약 4억4800만 달러(한화 6034억6000만원)에 그쳤다. 약정액 8억2206만 달러(1조1073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네팔 정부가 이번 대홍수 복구재건에 최대 5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기금에 들어온 돈을 모두 네팔에 투입하더라도 필요액의 9% 수준에 그친다. ■ COP31에선 진전 있을까… 네팔 대홍수 주요 의제로 네팔은 오는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기후재원 확대와 기후적응, 산악지역 기후취약성, 손실과 피해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네팔 농업·산림·환경부는 네팔의 우선순위와 협상 입장을 담은 국가 성명(country position paper)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일 UNFCCC가 공개한 COP31 잠정 의제에는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 ‘손실과 피해 기금 보고 및 기금에 대한 지침’이 포함됐다. 보다 앞서 COP31 튀르키예·호주 의장단이 지난 5월 제2차 의장단 서한에서 “손실과 피해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힌 만큼, COP31에서 기후취약국 지원을 위한 국가 간 공감대와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기후변화가 이번 대홍수의 강도를 얼마나 키웠는지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속적 기온 상승으로 빙하와 고산지대의 암석·얼음이 불안정해지면서 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기후변화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긴 아직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고산지대에 중국과 주변국들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재난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재난의 어느 범위까지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로 볼 것인지, 또 국제사회의 기후재원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지원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추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경험한 학생 비율이 전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 초등학생은 한 학급당 1명꼴인 18명 중 1명(5.7%)이 학폭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간 강제로 싸움을 붙이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는 ‘야차룰’ 등 신종 폭력까지 등장하면서 학교폭력 양상이 갈수록 다변화·집단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건당 5만원의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1인당 신고 횟수 제한을 풀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느라 예산 절감을 위한 고육책을 짜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야차룰·스파링’ 폭력을 놀이처럼… 학폭 피해 역대 최대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4∼고3 학생 319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9%(9만1600명)다. 이는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현 방식의 조사가 본격 도입된 2013년 이후 가장 높다. 피해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2025년 2.5%로 꾸준히 상승했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도 일제히 올랐다.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5.7%로 작년(5.0%)에 비해 0.7%포인트 급증했고, 중학교(2.3%)와 고등학교(0.8%)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7.8%)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고, 사이버폭력도 0.8%포인트 줄었다. 반면 집단따돌림은 17.1%로 0.7%포인트, 신체폭력은 15.7%로 1.1%포인트, 강요는 6%로 0.2%포인트 증가했다. 저학년일수록 이런 경향은 심화돼 초등학생의 경우 신체폭력(17.5%)과 강요(6.5%) 비율이 타 학교급에 비해 높았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0.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해 온도차를 보였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0.6%)가 1위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가해응답률 간 격차에 대해 “가해 학생은 장난으로 시작했으나, 피해 학생은 심각한 폭행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차 탓”이라고 했다. 목격응답률은 6.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야차룰·스파링 등 신종 학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끼리 싸움을 붙이거나 약한 학생을 때리는 수단으로 삼는 형태다. 폭력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하면서 2차 가해는 물론 제3의 학생들까지 폭력에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 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산재 신고 포상금은 내년 93억원으로 올해(111억원) 대비 16.5% 줄어든 규모로 편성됐다. 전체 신고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상정했다. 다만 노동부는 기존 500만원과 50만원 구간 외에 5만원 구간을 신설해 전체 추계에서 예산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고의적인 법 위반(500만원)은 100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2만1000건으로 가정했다. 내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6대 고위험(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폭염)으로 두되, 베임, 찔림 등 고위험이 아닌 경우를 신설했다. 고위험 경우는 500만원, 찔림 등 고위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방이 필요한데도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신고 시 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가 이 같은 묘수를 마련한 데는 이 대통령의 지시 영향이 컸다. 이 대통령은 4월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상금 지급의 악용 가능성을 언급하자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며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고 횟수 제한을 두지 말라는 취지다. 노동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존 1인당 최대 3회로 뒀던 산재 신고 포상금의 횟수 제한을 없애겠다고 했다. 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횟수 상한이 풀리면 예산이 막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추후 시행령에서 총액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명의료중단 ‘임종기→말기’ 확대 검토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논의 목표와 범위 등 특별전문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현재 ‘임종기’로 국한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과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확인하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이달 18일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9일 기후부에 따르면 토론회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린다. 12차 전기본 수립에 앞서 기후부와 총괄위는 지금까지 총 6번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18일 열리는 제7차 토론회는 12차 전기본 수립에 앞서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주요국의 석탄발전 감축·폐지 정책 동향 및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여건에 적합한 석탄발전 폐지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고려한 석탄발전 폐지 경로와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와 총괄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12차 전기본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7차 토론회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한다.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노동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에 헌신한 우수 공무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부서를 대상으로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노동·산업안전 분야에서 공무원 24명과 28개 부서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