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과학은 우리가 1.5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 보웬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협상의장(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COP31 개막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함께 일하고 긴박감과 연대, 결의를 갖고 행동하면 여전히 되돌아올 수 있다. 그것이 앞으로 2주간 우리가 맞설 과제”라고 강조했다. 1.5도는 파리협정이 제시한 지구 기온 상승 억제 목표다. 협상의장은 호주가 COP31 유치 신청을 철회하면서 새로 생긴 자리다. 총회 합의문을 끌어내는 협상 조율 책임은 개최국 튀르키예가 아닌 호주가 진다. 보웬 협상의장은 올해 네팔 빙하 붕괴, 유럽 폭염을 거론하며 “기후변화는 예보도, 예측도 아니다. 수십억명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도 “괴물 같은 엘니뇨가 이미 타오르는 기후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엘니뇨가 오는 12월쯤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스티엘 사무총장은 “올해 화석연료 비용 혼란이 가계를 강타했고 인플레이션을 암처럼 퍼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가 지난해 약 5000억달러(약 678조원), 올해 상반기 2650억달러(약 359조원)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무라트 쿠룸 COP31 의장(튀르키예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 장관)은 연설에서 2035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기 비중을 35%로 높이는 ‘35-바이(by)-35 글로벌 전기화 서약’을 제시했다. 그는 “가정은 낮아진 에너지 요금으로 이런 결정의 효과를 체감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기는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5분의 1만 공급한다. 보웬 협상의장은 전기화가 “변동성이 큰 전기 요금과 가격 충격으로부터 가계를 더 잘 보호하도록 돕는다”고 했다. 기후재원은 이번 총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웬 협상의장은 “기후재원이 가장 필요한 나라가 가장 적게 받고 있다”며 “재원은 더 빨리, 더 단순하게, 더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총회 성과를 한데 담은 대표 결정문을 직접 작성해 각국 동의를 받아 채택할 계획이다. 보웬 협상의장은 “장황한 정치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며 “깜짝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총회 의제는 160개가 넘는 항목과 60개 실질 협상 위임사항으로 구성됐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개막을 닷새 앞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만난 견종호(사진) 기후변화대사는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현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견 대사는 COP31을 앞두고 지난달 피지에서 열린 사전회의(pre-COP31)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주요 의제를 놓고 각국 대표들과 머리를 맞댄 인물이다. 견 대사는 이번 총회가 모든 당사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유엔환경계획(UNEP)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진단한 만큼, 각국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파리협정 당사국 194개국 가운데 40개국은 여전히 새로운 NDC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견 대사는 “지구 평균기온이 2030년까지 1.5도를 넘어서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1.5도를 초과하는 강도와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각국의 강력한 감축 메시지가 필수적”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튀르키예가 제안한 ‘2035년 전기화율 35% 달성’ 목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기화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목표를 COP31 최종 결정문에 담을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견 대사는 이번 COP31에서 해양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가 협상 의장국으로 참여하면서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태평양 도서국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칠레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공동개최를 앞둔 만큼,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해양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해양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약 30%와 기후변화로 늘어난 잉여열의 90%를 흡수하는 중요한 흡수원”이라며 “해수면 상승과 해양 생물다양성 등 기후변화와 해양의 연관성이 COP31 최종 결정문에 반영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해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견 대사는 이번 COP31을 앞두고 가장 아쉬웠던 대목으로 ‘벨렝 적응 지표’의 후속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을 꼽았다. 지난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에서 지표를 채택한 데 이어 올해는 관련해 메타데이터 개발 등을 진행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부속기구회의(SB64)에서 불발됐기 때문이다. ‘벨렝 적응 지표’는 각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비 및 적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지표다. 그는 “전문가 TF 구성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여서 지난 6월 부속기구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은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 명단을 마련한 뒤 부속기구 의장이 전문가를 선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지역별 협상그룹에 전문가 추천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견 대사의 설명이다. 견 대사는 이 같은 사례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기후협상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국가별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톱다운’ 방식이었지만,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발적 감축 체제로 전환됐다”며 “개도국의 감축을 유도하려면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감축과 기후재원 문제가 맞물리면서 협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9일 시시르 카날(Shisir Khanal) 네팔 외교장관이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8월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와 산사태로 수많은 네팔 주민이 숨지고 삶의 터전을 잃은 데 따른 절박한 호소다. 피해 복구 비용만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약 47억달러(약 6조4000억원)로 추산된다. 중요한 건 기후재난은 국경을 가리지 않지만 피해를 감당할 능력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누가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고, 피해 복구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계 198개국이 튀르키예로 향한다.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 안탈리아에서 COP31 막이 오른다. 오는 20일까지 약 2주간 이어지는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손실과 피해 기금’(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을 비롯한 기후재원 확대, 전 세계 전기화율 35% 달성,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마련 등 국제사회의 주요 기후 현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기후재원 놓고 ‘동상이몽’ COP31에서는 특히 손실과 피해 기금 확충이 주요 협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네팔 대홍수를 계기로 기금은 10월22일 사상 첫 특별이사회를 열고 네팔에 2160만달러(약 290억원)를 잠정 배정했다. 기금 설립 이후 특정 국가에 지원금을 배정한 것은 처음이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이 입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금이다. 세계은행이 임시 수탁기관을 맡고 있다. 문제는 부족한 재원이다. 27개국이 총 8억2200만달러(약 1조1200억원)를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실제 납입된 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선진국의 출연 약속액과 실제 납입액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피해국이 지원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기후재원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은 무상원조나 저금리·장기상환 방식의 양허성 금융(Concessional Finance)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기후재난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국가들에 일반적인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오히려 부채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피해복구·적응 지원보다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시킬 재원 마련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이다. GCF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국제기금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과는 지원 목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선진국들은 공공재원만으로 기후대응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투자를 기후 분야로 끌어들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화·AI 새 의제로 부상 올해 총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튀르키예가 COP31 의장국으로서 총회를 개최하지만, 실제 협상은 호주가 ‘협상 의장국’ 자격으로 공동 주도한다는 점이다. 튀르키예는 의장국으로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64차 부속기구회의(SB64)에서 ‘10대 행동 의제’(Action Agenda)를 별도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2035년 전기화율 35%’ 구상이다.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끌어올리자는 자발적 목표다. 전기차 보급과 산업용 전기설비 확대, 건물 난방의 전기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번 총회에서 해당 목표가 최종 결정문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요소로 꼽힌다. 전기화를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은 엇갈릴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등 청정전력을 활용한 전기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도국들은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목표 설정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경우 각국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기화율만 국제사회가 일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전기화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주제는 인공지능(AI)이다. AI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 전환과 전력망 확충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산업 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기존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후 책임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새로운 논쟁거리다. 이에 튀르키예는 이번 총회에서 ‘안탈리아 AI 서약’을 추진하고 있다. 서약의 핵심은 AI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구동하고 환경 영향을 투명하게 측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데이터센터의 무배출·저배출 에너지 사용 확대’, ‘AI의 책임 있는 설계·운영’, ‘환경영향 평가 및 보고 강화’ 등 4대 이행 조치가 담겼다. 관건은 COP31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가 동참할지다. ◆화석연료부터 적응까지… 후속과제 산적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국제사회는 2023년 열린 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COP30에서는 이를 위한 로드맵을 최종 합의문에 담지 못했다. 이에 브라질 COP30 의장단은 3일 각국의 에너지·경제 여건을 고려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후속으로 발표했다. 2028년부터 2033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각국이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해나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로드맵에 그쳐 COP31에서는 이를 보다 실효성 있는 국제적 합의로 격상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후변화 적응 수준을 평가하는 ‘벨렝 적응 지표’의 구체화도 남은 과제다. 국제사회는 각국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공통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COP30에서 채택된 벨렝 적응 지표에는 기후변화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 그간 평가하기 어려웠던 영역도 대거 포함됐다. 앞으로는 각 지표를 실제로 측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부속기구회의에서 후속 작업을 맡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COP31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독감 유행이 최근 2주 연속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의심) 환자 표본 감시 결과 10월 마지막 주(10.25∼31)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22.8명으로 전주(19.2명)보다 3.6명 늘었다. 최근 4주간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21.6명, 17.7명, 19.2명, 22.8명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아·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다.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에서는 외래환자 1000명당 60.9명, 13∼18세 37.4명, 1∼6세 33.1명 등이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3개소에서 집계된 입원환자 수도 10월 마지막 주에 461명으로 전주(389명)보다 73명 늘었다.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74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이 6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플루엔자 양성 사망 신고 건수(사망 전 30일 이내에 인플루엔자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건)보다 5배 이상 높다.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30.0%로 높은 수준이다.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H1N1)pdm09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65세 이상 접종률은 71.1%(약 814만명), 어린이 접종률은 56.1%(약 278만명)로 집계됐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질병청은 이달부터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를 통해 인플루엔자 양성 사망 신고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재원인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내년에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타 회계에서 옮겨온 ‘에너지 사업’ 몫을 제외하면 기존 기후대응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13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기금 설립 이래 이번이 두 번째다. 4일 세계일보와 녹색전환연구소가 국회 심사 중인 ‘2027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입수해 전수분석한 결과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에서 이관돼 온 사업을 제외한 순수 기후대응기금 지출규모는 2조4594억원으로 올해(2조5920억원)보다 132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특회계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원래 산업통상부 소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으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하면서 내년부터 에특회계 일부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옮겨오게 됐다. 이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총지출 규모는 올해 2조5920억원에서 내년 7조6009억원으로 193.2%(5조89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후대응기금이 외형상 7조원대로 불어난 것은 사실상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에특회계 사업은 37개로, 예산 규모만 5조1415억원에 달했다. 이는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의 전체 증가액을 웃도는 규모로, 사실상 예산 증액분 전액이 기존 에특회계 사업을 단순 이관한 데 따른 효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으로 기후대응 투자를 늘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부상 소속만 바꾼 것을 정부가 대규모 예산 증액의 성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을 7조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K-GX 수입 기반을 확보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녹색금융·탄소감축 예산 줄줄이 삭감 정작 K-GX와 직결된 기존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 사업이다. 해상풍력·수소 인프라·기후테크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내년도 예산은 500억원으로 올해(900억원)와 비교해 44.4%(400억원)가량 감소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탄소감축 기술과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도 산업통상부 소관은 19.5%,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20.8% 각각 감액됐다. 철강 등 4대 고탄소 산업의 탈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 역시 K-GX 전략과 직결된 산학연 연구개발(R&D) 사업이지만, 신규 과제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39.2% 삭감됐다. 탈석탄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사업도 5.3% 줄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새로 지원할 세부 과제를 찾지 못해서’, ‘집행률이 부진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였다. 일례로 ‘산업은행 출자’ 사업은 정부의 재정 분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산업은행의 자체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나 정작 산업은행 자체 자금도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750억원으로 줄면서 전체 프로그램 규모는 22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분석됐다. 조원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기존 기금·회계의 재배치, 재정 주머니 옮기기의 결과에 불과한데 기후재정이 대폭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K-GX와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사업의 예산들이 정부안에서 대거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기존 기후대응기금 사업들이 줄줄이 삭감될 때 산업부 에특회계는 5800억원가량 몸집을 불려 기금에 편입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에너지 복지성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에 액화석유가스(LPG)·도시가스·연탄 등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4951억원과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LPG 차량의 연료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유공자등차량지원’ 사업 7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원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기는 사업에 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2년 처음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로 명시하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후대응기금이 에특회계에 잠식돼 장기적으로 기금의 설립 취지가 희석되거나 실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으론 에특회계에서 이관된 사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뚜렷하다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감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업은 다른 회계로 옮기고, 확보한 재원을 실질적인 감축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충전시설 부족이 무공해차 보급의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데도 해당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8.7%(2669억원) 삭감됐다. 반면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 자체에는 올해보다 31.7% 늘어난 3조89억원을 편성했다. 차량 보급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 정작 보급 확대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예산은 줄여 사업 간 엇박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에특회계 이관에 재정 악화 우려 에특회계 사업의 대규모 이관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재정 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당기순손익은 2025년 3306억원, 2026년 1836억원 흑자에서 내년에는 4조1317억원의 순손실로 돌아설 전망이다.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에특회계 사업들이 기후대응기금으로 대거 넘어온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주요 재원은 산업통상부의 자원안보기금 신설 과정에서 분리되면서 수입과 지출 간 불균형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도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해 거둬들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으로 7651억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걷힌 금액은 2040억원에 그쳤다. 수납률이 26.7%에 불과한 것이다. 수납률은 2024년 92.9%에서 2025년 54.6%, 2026년 26.7%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 유상할당 수입을 올해 계획액보다 15.2% 늘어난 8814억원으로 잡아 재원 확보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대응기금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재원을 확보하려면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실질적인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들이 자연과 가까워지도록 돕습니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일 찾은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내 ‘숲정원’ 입구에 세워진 안내판에 정원의 조성 취지를 알리는 문구가 이처럼 적혀 있었다. 이곳은 정부가 2024년 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해 만든 ‘탄소중립 도시숲(탄소저감정원)’ 중 하나이지만 안내판 어디에서도 ‘탄소감축’이나 ‘탄소흡수’에 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864㎡ 규모의 정원에는 새롭게 설치된 나무 데크를 따라 진달래와 물싸리, 털머위, 금낭화 등이 심겨 있었다. 울창한 숲을 이룰 만한 키 큰 나무보다는 사람 허리나 어깨 높이의 작은 관목들이 주로 눈에 띄었다. 일반적으로 키 큰 교목보다 개체당 탄소흡수량이 적은 식생들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중립 숲’이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시민들이 산책하는 작은 정원에 가까웠다. 이 같은 생활권 실외정원 1곳을 조성하는 데 통상 5억원 안팎의 기후대응기금이 투입되지만 탄소흡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2022년 조성된 생활정원의 탄소흡수량을 분석한 결과, 교목·관목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1곳당 약 0.06t(6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승용차 한 대가 보름 남짓 운행하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1년이 걸린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에 ‘탄소저감정원 조성’ 사업 예산으로 약 9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제시한 이들 사업의 연간 탄소흡수량 전망치는 19t에 그쳤다. 탄소감축과 실질적으로 무관한 시민정원사 63명을 양성하는 데도 1억2600만원이 배정됐다. 사실상 도시 미관 개선 사업에 ‘탄소 저감’이라는 이름만 붙여 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사업이 일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일보와 녹색전환연구소가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지출 세부사업 177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은 30개(17%)에 불과했다. 나머지 147개 사업은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었다. 특히 26개 사업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8개는 내년도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입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사업이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 관리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실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평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데도 전체 사업 7개 중 1개꼴로 감축 효과에 대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기후대응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원칙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기금을 조성할 때 이미 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기금으로 옮겨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을 반복해왔다”며 “감축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가려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도 “기후대응기금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감축 효과가 기대되는 저탄소 기술개발, 감축설비 투자를 위한 사업에 활용돼야 한다”면서 “그와 동시에 사업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하고 입증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장에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탐지기가 도입된다. 2030년부터 한빛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방폐장 유치지역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기요금과 냉난방비를 감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가시험장 ‘AI안경 커닝 꼼짝 마!’ 한국도로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말 고사장에서 활용할 전파탐지기를 구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조만간 전국 시험장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공사는 전파탐지기 활용 방안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기기 사용방법 등이 담겼고, 각 고사장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자격시험 현장에는 ‘스마트 안경 감독관’이 신설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국 국가 자격시험 현장에 스마트 안경 감독관 221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서울 65명, 경인 47명 등 각지에서 이들을 신규 위촉해 지난달 25일 국가 자격시험부터 활용하고 있다. 위촉 자격은 기존 시험위원 자격 기준과 동일하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직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종사자 등을 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스마트 안경 감독관은 일반 시험위원과 역할을 분리해 시험 전 부정행위 예방 안내, 시험 중 순회 점검·의심 징후 확인, 이상 상황 발생 시 시험본부 보고 등 별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준위방폐장 유치 땐 최소 ‘3000억’ 특별지원금… 사용후핵연료 76만다발 발생 전망 국무총리실 산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규모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 뒤 30일 이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방폐장에 반입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에 따라 ‘반입수수료’도 징수해 유치지역에 배분한다.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는 지자체가 설치한 특별회계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복리 증진, 의료·교육, 문화·관광 사업 등에 사용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지급, 의료비·장학금 지원, 전기요금 및 냉난방비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엔 총 72조8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4953억원 이상이 투자돼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올해 3분기 기준 총 55만2478다발에 달한다. 우라늄 약 2만t에 해당하는 양으로, 무게로만 보면 대형 화물트럭 1000대에 나눠 실어야 할 만큼 거대한 규모다.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누적 방폐물 발생량은 약 76만2000다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가 31일(현지시간) 최종 결정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각국은 2030년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 속도를 높이자는 내용의 ‘예레반 경로’에 합의했다. 다만 목표 달성의 핵심인 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가 채택된 이후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전 지구적 이행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이행 점검을 위해 올해 3월까지 129개국 당사국이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에 대한 정책 성과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점검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각국이 자체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별 생물다양성 보전 이행 목표 가운데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과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원과 기술 등 이행수단의 부족이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지목됐다.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대표적 목표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전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 역시 2025년 기준 자연공존지역(OECM)을 포함한 보전지역 비율이 육상 약 18%, 해양·연안 약 2%에 그쳐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처럼 저조한 이행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예레반 경로’에 합의했다. 예레반 경로는 새로운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기존에 합의한 2030년 목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공공·민간 재원 동원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과학 협력과 역량 강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적인 연합체와 이니셔티브의 활용 및 신규 설립을 장려하고 지방 정부와 지역공동체, 여성·청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합의만으로는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재원 부족과 이행 격차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날 폐막 성명을 통해 “이번 총회에서는 전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의 이행 상황을 처음으로 종합 점검했다”며 “그 결과 전 세계가 2030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COP17은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그 성과는 이행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수준과 이행수단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각국의 약속을 현장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 여전히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안 람브레흐츠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생물다양성 정책 전문가도 “예레반에서 이뤄진 정치적 약속들은 좋은 의지를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행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다”며 “부족한 재원, 재정 및 부채 제약, 자연에 해로운 보조금의 시급한 개혁 등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자연에서 얻은 자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자연 보호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생물다양성 위기의 영향을 고스란히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COP17의 진정한 유산은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내놓은 약속을 자국 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6000억원 규모로 기후테크 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기후테크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후속 세부대책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중구에서 ‘기후테크 혁신 연합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먼저 기후테크 성장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특화 펀드를 조성한다. 기후테크 혁신벤처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전문펀드를 만들어 금리를 우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 총 810억원 규모인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내년도 예산 1000억원이 반영된 녹색융자에도 ‘기후테크 분야’를 추가해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금융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에 선제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로, 청정에너지 분야인 클린테크, 탄소 감축 분야인 카본테크, 자원순환 분야인 에코테크, 저탄소 식품 분야인 푸드테크, 기후 관측·예측 분야인 지오테크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성장 정체기에 있는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5년간 사업화·수출·연구개발(R&D)·융자 등을 묶어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이 제시한 매출·고용·수출 등의 성장 목표를 기준으로 우선 2년간 지원하고, 중간 성과를 평가해 우수 기업에는 3년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창업 초기에는 창업자금과 교육, 보증을 제공하고 성장기에는 사업화 자금과 투자 연계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사업 확대 단계에서는 최대 3년간 연속 지원과 인수·합병(M&A) 보증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창업경진대회와 기후테크 챌린지 등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의 올해 신규 과제 가운데 약 10%를 기후테크 등 분야에 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기후테크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핵심 기술기업과 원재료·부품 공급업체, 완성품 제조업체 등을 공급망 단위로 묶어 지원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고위험·고성과형 혁신과제를 확대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요 기술적 난제를 선정해 해결하는 방식과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식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등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도 도입한다. 평가 결과는 기후금융 투자유치와 기업공개(IPO) 등을 위한 보완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시설을 활용한 실증 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협업과 83개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K-테스트베드’를 통해 시제품 제작과 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협업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공공 조달시장 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비수도권에는 기술 실증과 성능 평가가 가능한 민관협력형 ‘기후테크 팁스타운(창업보육공간)’을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와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 특화 클러스터 등 지역별 산업 기반도 기후테크 혁신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신기술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후테크 분야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속확인 등을 지원하는 별도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창업·사업화 지원, 규제특례 등을 포괄하는 ‘기후테크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에는 기후테크 전략사업 지정과 기후기술의 성과평가, 규제특례 등에 관한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한 판로 지원도 확대한다. 기후테크 제품을 녹색제품 구매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 비중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첫구매 사업을 기후테크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클린테크와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기후테크 5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도 추진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수탁법인에 손해배상책임 등 강력한 수탁자책임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사업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둠으로써 체불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사외 적립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도 투입된다. 정부는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며, 퇴직연금 신규 도입 중소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때 대출금리를 2%포인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총 122억원이 반영됐다. 사외 적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퇴직금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담보 대출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노동부는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퇴직금 수령 단계에서도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계약형 퇴직연금의 사업자 평가는 수익률 위주의 정량 평가로 개선한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수탁법인을 만들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대되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이용자 중 자기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려우나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기금 운용기관은 후불 임금이자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엄격한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현재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주식시장 상승장에서 많은 IRP 가입자가 요구한 사안이다. 근로자가 운용 계약사 등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지정 운용에 맡기는 ‘디폴트 옵션’은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퇴직연금 ‘만기 4주 후’에서 ‘만기 2주 전’으로 당겨 자금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제3자가 운용한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 등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적립금은 후불임금인 퇴직급여인 만큼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책임을 부여한다.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