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해킹 조직 ‘김수키’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한국, 일본, 호주 등과 조율해 처음으로 발표한 독자 제재”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자금을 계속 차단하겠다고 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대상 리스트(SDN)에 추가했다. 김수키는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이며 2012년부터 활동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김수키는 주로 정보 수집 조직이지만, 김수키의 사이버스파이 활동은 북한의 핵 야망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키는 군사,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공격 타깃으로 삼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기밀 정보를 노려오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재무부도 “김수키는 스피어피싱(특정인을 목표로 정보를 훔치는 공격)을 주로 사용해 유럽,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등의 정부, 연구센터, 싱크탱크, 언론, 학계의 개인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키는 잘 알려진 기관이나 실존 인물을 사칭한 이메일을 유포해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문서 유출(2014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2016년),정부기관·국회의원실·기자 사칭 메일 사건(2022년) 등을 벌였다. 한국 정부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인 지난 6월 2일 김수키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국적자 8명은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업체,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인사다. 이 가운데 강경일(Kang Kyong Il), 리성일(Ri Sung Il) 등은 이란 테헤란 소재의 청송연합 대표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청송연합은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주도하고 있으며 강경일은 중국산 알루미늄 판매를 시도했고 리성일은 외국 정부에 재래식 무기를 판매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또 서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무역은행의 대표로 제2자연과학원 등 제재 기관과 무기 거래 단체간 금융 거래를 도왔다. 이밖에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있는 다른 북한 금융기관 대표들도 제재 리스트에 추가됐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라고 지난 21일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면서 “북한이 국영기업, 은행, 무역회사 등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과 무기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이번 제재와 관련해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대해 “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으며 역내 및 세계 안보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 일본, 한국도 각각 제재 대상 지정을 발표했는데, 북한에 대해 4개국이 조율해 제재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자를 계속 추적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 전장연은 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하려고 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고 대신 승강장에서 ‘침묵 선전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예산”이라며 “당초 335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깎여 현재 271억원만 남아 있는 상태지만 이것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지하철 탑승 대신 침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예산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전장연은 오는 3일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날부터 국회의사당역 지하 농성장,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등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시위를 이어왔다.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가 ‘제2 중동붐’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10% 넘게 증가해 목표액인 300억달러(약 39조원)에 다가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조선 팰리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7차 플랜트 EPC(설계·조달·시공) 상생협력 포럼’에서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을 공유하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지난달까지 234억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207억달러)보다 13.0% 증가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플랜트 수주액은 11월까지 87억5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8억9000만달러)보다 3배 넘게 증가해 전체 수주 실적을 견인했다. 산업부는 “최근 1년간 중동 국가와 3차례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형성된 협력 모멘텀이 ‘신(新) 중동 붐’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플랜트 수주 관련 유공자 11명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플랜트 관련 기업·기관 담당자(7명)와 국내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지원기관 담당자(3명), 정책 지원을 맡은 정부 담당자(1명) 등이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작년부터 이어진 수출 위기를 극복하는데 플랜트 업계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며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 3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 북한이 국제 테러 행위 지원국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지금까지 7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지난 1988년 처음으로 미국정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나 국무부는 지난 2017년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9년간 반복해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으며,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해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북한이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중인 적군파 4명을 계속 북한에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일본 정부가 1970∼80년대에 납북된 일본인 다수의 생사를 파악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5명만 일본에 송환됐다고 밝혔다. 테러 지원국 지정은 해당 국가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제된다.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데 북한에 대한 기술은 지난 4년간 달라지지 않았다.

금요일인 1일은 충남서해안, 전라권서부,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오겠고, 전북서해안과 제주도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강수량)은 △서해5도 1㎝ 내외(1㎜ 내외) △충남서해안 2~7㎝(5㎜ 내외) △세종·충남내륙 1~3㎝(5㎜ 미만) △충북중·남부 1㎝ 미만(1㎜ 미만) △전북서부 2~7㎝(3~10㎜) △광주·전남서부 2~10㎝(5㎜ 내외) △전남북동부 1~3㎝(5㎜ 미만) △제주도산지 3~10㎝(3~10㎜)다. 특히 이날 아침 전북서해안과 제주도산지에 다소 강한 눈이 오겠고, 1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 내린 눈이 쌓이거나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일부 경북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가 되겠다. 특히 아침 최저 기온이 경기북부·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는 -10도 내외로 예상된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3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4도, 전주 4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8도, 제주 9도로 예보됐다.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산지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들이 ‘의사’를 장래희망으로 꿈꾸는 가장 큰 이유가 ‘좋아하는 일이어서’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으로 최근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학생의 직업가치 변화: 의사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8년과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희망 직업 선택 이유를 분석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 2018년과 2022년의 희망 직업 선택 이유를 비교한 결과 1위 응답은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였다. 하지만 이런 응답 비율은 4년 사이 초·중·고교 모두 5%포인트 안팎으로 낮아졌다. 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졌다. 초등학생은 2018년 4.4%에서 2022년 15.5%로 11.1%포인트 뛰었고, 중학생은 5.8%에서 8.9%로, 고등학생은 6.5%에서 9.0%로 각각 3.1%포인트와 2.5%포인트 높아졌다.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 비율은 비슷하거나 낮아졌다. 초등학생의 경우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일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률은 6.4%에서 3.4%로 3.0%포인트 줄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발전 가능성이클 것 같아서’라는 응답률이 각각 0.9%포인트(5.5%→4.6%)와 1.3%포인트(6.4%→5.1%) 낮아졌다. 그런가 하면 ‘의사’를 희망 직업으로 선택한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초·중학생 사이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초등학생의 경우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로 2018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22.3%)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21.5%)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같아서(20.5%)를 꼽은 학생들이 많았는데 2022년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가 30.1%로 1위를 기록했다. 중학생 역시 2018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25.7%) △내가 잘 해낼 수있을 것 같아서(19.7%)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2022년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가 29.3%로 가장 높았다.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법률전문가 역시 직업 선택 이유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법률전문가를 희망하는 이유 가운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는 26.9%에서 20.7%로 줄어든 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는 9.8%에서 18.7%로 높아졌다. 중학생은 2018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높았지만 2022년에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32.2%)가 1위였다. 정지은 직능연 연구위원은 “최근 직업을 통해 경제적 자유와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느는 반면, 창의적 도전과 발전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줄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가치를 경험하고 창의적 사고를 펼칠 기회, 사회적 기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왜곡된 살인 욕구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4)이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했던 말이다.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은 최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과외앱으로 알게된 20대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4일 정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소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만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등 진술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달라 완전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정유정이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적어도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20대의 나이 어린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에 교화돼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정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정유정이 원한 기회는 유족에 사죄할 기회가 아닌 본인이 새 삶을 살 기회였다. 정유정은 21차례 반성문을 쓰면서도 진심어린 반성이 아닌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고, 재판에서도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에게 사회복귀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선고 후 28일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멈춰 있던 1t 트럭 뒤로 다마스, 봉고, 라보 차량이 잇따라 앞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이 사고로 라보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부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원인으로 보였던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없었던 승용차의 ‘보복운전’ 때문으로 밝혀진 것이다. 39세 A씨는 당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5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사고 구간 전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트럭이 A씨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트럭을 앞지른 뒤 멈춰서는 보복운전을 감행했다. 통행량이 많은 금요일 오후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간이나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A씨가 떠난 뒤 멈춘 1t 트럭을 피하지 못한 세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큰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매국노 이완용(1858~1926)의 생가터에 그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비석이 최근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문화원은 지난 22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유치원 인근에 이완용의 친일 행적을 담은 비석(가로 75㎝, 세로 112.5㎝)을 설치했다. 이 비석이 설치된 곳은 이완용의 생가가 있던 자리다. 성남문화원은 이완용의 친일 행적을 알려 후대에 역사적 교훈을 전하기 위해 250만원을 들여 이 비석을 설치했다. 이 비석에는 이완용의 일대기가 425자로 담겨 있다. 비석에는 “이완용은 1858년 백현리에서 가난한 선비 이호석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9세 때 일가인 이호준에게 입양됐다” 등 개인사와 “을사늑약 후 내각총리대신이 돼 매국 내각의 수반이 됐다” 등 친일 행적에 관한 내용이 축약돼 적혀 있다. 그러나 애초 설치 취지와 달리 이 비석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관상 일반적인 기념비와 큰 차이가 없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부적절한 설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은 “역사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이완용의 친일 행적을 비석으로 세워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원 측은 그러나 비석 설치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자 철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끝내 숨졌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배모씨가 지난 25일 오전 5시쯤 사망했다. 배씨는 이 사건 피의자 신모(28)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피해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