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한때 비나 눈이 날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에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서부내륙과 경남북서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인천·경기남서부와 충청권에는 0.1㎜ 미만의 비가, 제주도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남서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1㎜ 내외, 경기북부·동부,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는 22일부터 이틀간 5㎜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 강원북부내륙·산지 1㎝ 내외다. 이날까지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낮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 낮 최고기온은 10∼20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9∼12도 △인천 9∼12도 △수원 8∼13도 △춘천 7∼12도 △강릉 15∼16도 △청주 11∼15도 △대전 11∼16도 △세종 10∼16도 △전주 12∼16도 △광주 12∼18도 △대구 8∼18도 △부산 13∼20도 △울산 11∼20도 △창원 12∼19도 △제주 16∼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전북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광주·전남·제주권은 오전에, 영남권은 오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동부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로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1.0∼4.0m, 남해 0.5∼4.0m로 예측된다.

지난달 YTN 공기업 지분 인수 기업으로 3199억원을 써낸 유진기업이 낙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통과되면 유진기업은 정식으로 YTN의 새 주인이 된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심사 과정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이 과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전력이 드러나자 YTN 노조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YTN 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관련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인 유진투자증권 유창수 대표의 고등학교 선배이며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배임증재)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2015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변호사였던 이 부위원장은 1심에서 유 회장의 변론을 맡았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또 “이동관 위원장은 YTN 기자들을 무더기 고소하고 총 8억원을 요구하는 여러 건의 민사 소송을 내는 등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 있다”며 “이 위원장이 YTN과 관련한 심의 의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오는 23일 오전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YTN 우리사주조합과 시민 주주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도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방통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위원회는 방송, 시청자, 경제, 경영·회계, 법률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 제한 조항에 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일부 효력 정지이나 사실상 군사합의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는 그간 북한의 수차례 합의 위반으로 위태로웠다. 군사합의를 지키느라 한국군 대비태세가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감동적인 합의 과정…1년 만에 흔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은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던 해였다. 문 전 대통령은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양측 정상이 손잡고 판문점 남측과 북측 경계선을 오간 모습은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남았다. 문 전 대통령은 한 달 만인 5월 26일 예고 없이 다시 방북해 통일각에서 두 번째 회담을 했다. 이어 9월 18일 평양에 초대돼 3차 회담을 가졌다. 이때 나온 것이 9·19 군사합의다. 합의문에는 △어떤 경우에도 무력사용 않기 △상대방 관할구역 침입·공격·점령 행위 않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 가동△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 합의는 당시 무력 충돌을 방지해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 치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합의는 오래가지 않았다. 북한이 1년여 만에 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한 탓이다. 북한은 2019년 11월 북한 창린도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해상완충수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날 사격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첫 사례다. 이듬해엔 비무장지대에서 총격이 일어났다. 2020년 5월 3일 오전 북한군이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중부전선 감시초소에 총탄 4발을 발사한 것이다. 합참이 군 통신선을 통해 북한 측에 재발 방지 및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남한이 북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북의 오발사격 또는 단순 실수로 판단했지만, 유엔군사령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분석해 이견을 보였다. 북한은 한 달 뒤인 6월 16일 남측에 ‘관계 단절’을 통보하며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1차 남북회담 후 ‘판문점 선언’에 따라 건설비용, 유지비, 사용료 등 총 235억원가량을 들여 북한 개성시에 세운 것이었다. 9·19 군사합의에서도 남북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었다. 북한은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합의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 지난해 10월엔 해안완충구역 내에서 수차례 포병 사격을 했고, 11월엔 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해 12월엔 북한 소형 무인기가 내려와 서울 북부와 인천시 강화 일대를 순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국내 군사합의 파기 여론에 힘을 실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효력 정지, 복구 가능성 열어둔 것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남측이 먼저 남북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 통일부에 따르면 1971년 남북 당국 간 최초로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후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총 258건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합의만 해놓고 이행되지 않는 등 이미 사문화됐거나 북측의 일방적 파기에도 남측만 계속 이행하고 있다. 예컨대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한국만 계속 지키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남북 합의에 대해 6회 이상 ‘폐기’나 ‘백지화’ 등을 공식 선언했다. 2009년 1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를 선언했고, 2013년 3월엔 조평통이 ‘남북 간 불가침 합의’ 전면폐기 성명을 냈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센터장은 지난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에서 “북한의 합의파기 선언은 이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혹은 대응조치에 대한 대응수단의 하나로 활용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까진 남북 합의에 대해 폐기, 파기, 백지화, 효력정지 등 어떤 형태로든 이행 중단을 공식 선언한 적이 없었다. 이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합의를 어기면 향후 북한과 협상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내에선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 절차 없이 사문화로 간주해 군사 태세를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효력정지에 나선 것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합의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에 의해 야기되는 심각한 안보 위협 상황에서 법 조항(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에 근거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그 기간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정했다. 이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 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북한의 행동이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합의를 되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인질 석방 협상을 진행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이날 “하마스가 카타르의 형제들과 중재자들에게 답변을 전달했다”면서 “우리는 휴전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메시지앱 텔레그램과 언론에 제공한 성명에서 밝혔다. 로이터는 성명에는 합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은 적혀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하마스 한 관계자는 아랍권 방송 알자지라에 “휴전 일수와 가자지구로의 구호 반입, 인질과 수감자 교환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에는 ‘(이스라엘) 점령군 수용소’의 팔레스타인 여성 및 어린이들과 교환해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를 풀어주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세부 사항은 협상을 중재해 온 카타르가 발표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하마스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하면서 인질 240여명을 납치해 가자지구에 억류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카타르의 중재로 하마스와 협상을 벌여왔다. 최근 며칠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을 일시 중지하는 조건으로 인질을 석방하는 내용의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가 (인질 석방 합의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믿는다”며 “이전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협상 중인 인질 석방 조건은 수일간의 교전 중지로 전해지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8일 이스라엘과 미국, 하마스가 5일간 교전을 중지하는 대신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50여 명을 석방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지난주 카타르의 협상 중재자들이 3일간 교전 중지를 조건으로 인질 50명을 석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클 헤르초그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지난 19일 미 ABC 방송에 출연해 협상이수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며 “수일 내에 상당 수의 인질이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및 북·러 기술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1일 NHK 방송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통보 메일을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보냈다. 낙하물 등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해상보안청은 이번 통보에 따라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통보는 북한이 이미 두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계획에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 정찰 위성을 각각 발사 예고 기간 첫날 쏘아올렸으나 실패한 바 있다. 당시에도 북한은 일본과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 예고 기간 등을 통보한 바 있다. IMO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미리 통보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이번 통보와 관련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발사 계획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것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NHK는 북한이 이번에 통보한 위험구역 등은 지난 8월 통보 때와 같은 내용이어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오키나와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공위성에 러시아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언된 이벤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기타 군사 프로그램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 혹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며 “이 같은 이전은 러시아 스스로가 찬성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탈북민의 인권침해 증언을 ‘거짓’으로 매도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김 대사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그들의 증언은 구체성과 일관성은 조작될 수 있는 성격의 정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용감하게 어려운 경험을 공유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유엔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사는 지난 1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자 “인간쓰레기들의 허위 증언이 담겼다”며 “모두 거짓이고 조작된 내용의 문서를 매년 제출하는 것은 미국의 도발이자 음모”라고 반발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김 대사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러시아와 중국,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은 컨센서스 절차에는 참여했지만, 결의안 채택 이후 추가 발언을 통해 결의안에 동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영, 尹대통령 방문 계기 ‘FTA 개선 협상’ 개시 ‘다우닝 합의’ 채택,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맑고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20도까지 오르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 -3~8도, 낮 최고기온은 12~2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0도, 춘천 -1도, 강릉 8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2도, 광주 4도, 대구 2도, 부산 7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수원 15도, 춘천 12도, 강릉 20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대구 14도, 부산 18도, 제주 19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 등 동해안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건조특보가 내리는 등 당분간 매우 건조한 날씨를보여 산불에 주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유엔난민지위협약 33조 1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난민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엔고문방지협약 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인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인 중국은 이 두 협약에 모두 가입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을 강제송환 하고 있다.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민이며, 북한에서 고문이 자행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월 탈북민 600여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중국은 그에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0일 OHCHR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3일 OHCHR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유엔 난민지위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유엔 고문 방지협약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주권 동등 원칙에 따라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사법 체계를 평가할 수 없다”며 “북한으로 송환된 인원이 ‘고문 위험이 있다’면서 송환에 반대를 제기한 상황을 겪은 바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6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탈북한 2000여명이 중국 국경지대에 구금돼 있다는 보도와 함께 북·중 국경 개방에 따라 이들이 북송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조치로 탈북민들이 고문 등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중국 정부가 여기에 “북한에 고문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맞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서한에서 “중국이 북한에서 온 불법 입국자 2000여명을 임의로 구금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본주의 원칙의 조합을 고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을 대규모 강제 북송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유엔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된다. 19년 연속 채택된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고 적시해 중국을 겨냥했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모두 거짓이고, 조작된 내용의 문서를 매년 제출하는 것은 미국의 도발이자 음모”라며 “(결의안에) 인간쓰레기들의 허위 증언이 담겼다. 이들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가족을 버리고 도주한 자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