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북러 관계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우리는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면서 “우리는 국제법의 틀 안에서 북러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웃’인 북한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와 관련된 특정한 특징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개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위성 개발을 지원할 의사를 밝히는 등 군사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에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선물로 소총을 교환함으로써 무기 거래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군사 관련을 포함한 어떤 협의에도 서명하지 않았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며 부인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정상들의 접촉이 “더는 파격(센세이션)이 아니라 전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특별군사작전’에 북한군이 투입을 자원했다는 서방측의 주장은 “완전히 말이 안 된다(난센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30만명이 특별군사작전에 자원하기로 계약한 상태라면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외국 군인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는 어떤 국가도 위협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세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위협은 서방의 지배층들이 만든 것”이라고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얼마 전 북한 지도자와 회담했는데, 이 지역 정세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리고 싶다”며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세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3국 협력을 제안했다. 한편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달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의 사망으로이어진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가 더디다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라며 “복잡한 조사이고 복잡한 사고다. 조사는 진행 중이며 지금 논평하기는 이르다”라고 일축했다.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군수기업 두 곳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록히드마틴사는 주계약자로서 8월 24일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에 직접 참여했고, 노스롭그루먼사는 여러 차례 미국의 대만 상대 무기 판매에 참여했다”며 “중국은 외국제재법에 따라 상술한 두 미국 군수기업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미 정부는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레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그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키려는 중국 정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군사적 연결, 대만 무장화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힘 있는 반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대만에 대한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와 IRST 관련 장비 등 모두 5억 달러(약 6천600억원) 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IRST는 공중에서 위협을 탐지하는 전투기의 능력을 향상하는 장비로, 전투 중 F-16 전투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당시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는 대만의 공중 방어 능력, 지역 안보,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대만이 현재 및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했고,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2019년 미국 정부로부터 이미 대만에 대한 F-16 전투기의 최신 버전인 F-16V 66대(80억 달러·약 10조6천억원어치) 판매를 승인받은 상태로, 이 전투기들은 내년 3분기에 대만에 인도될 예정이다. F-16V는 F-16의 최신 버전으로 최신형 능동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전술데이터링크(Link-16) 등을 갖춰 동시에 2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 다양한 첨단 공대공·공대지·공대함 무기도 장착할 수 있어 수시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과 대만해협을 침범하는 중국 군용기에 대만군이 대응할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010∼2014년 출생 아동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이 1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앞선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로 병원에서 출생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다. 이들은 실제 출생신고 없이 ‘유령아동’으로 살고있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내국인 아동은 모두 1만1639명이다.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로, 이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된다. 따라서 시스템상에 아직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하고 이어 올해 1∼5월 출생 영아 중에서도 임시번호로 남은 144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총 255명의 아동이 이미 숨진 것이 확인됐고 일부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질병청은 다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이 신규 구축된 것이 2015년부터여서, 2014년 이전 정보는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입양이나 사망 등으로 임시번호가 주민번호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 사유를 등록하는 기능이 2014년 이전엔 없었기 때문에 해외입양이 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2022년 8년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이 2000여 명이었는데, 2010년 한 해에만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이 4331명이나 된다. 상당수는 허수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위기 아동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혜영 의원은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가 오류 데이터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초중고 교사들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1.8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교사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15만8066건으로 2018년(8만8127건)보다 179.4%(약 1.8배) 늘었다.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2022년 10만8356건으로 2018년(6만9164건)보다 1.6배로 증가했다. 2018∼2022년 기관 종류별 종사자 천 명당 우울증 진료 건수를 보면 보육시설의경우 2018년 55.9건에서 2022년 104.1건으로 1.9배로 늘었다. 유치원 교사의 진료 건수는 55.7건에서 93.6건으로 1.7배로, 초등학교는 109.6건에서 213.2건으로 1.9배로 증가했다. 중학교는 96.7건에서 168.5건으로, 고등학교는 93.4건에서 158.4건으로 각각 1.7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기관 종류별 종사자 천 명당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67.1건에서 114.0건으로 1.7배, 유치원 48.4건에서 73.8건으로 1.5배, 초등학교 82.4건에서 137.2건으로 1.7배, 중학교 73.7건에서 105.6건으로 1.4배, 고등학교 53.8건에서 82.2건으로 1.5배로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선생님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악성 민원과 무너진 교권으로 인해 얻은 마음의 병 때문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신건강에 위해가 되는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선생님들의 가르칠 권리와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모두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 3학년생 딸을 둔 강모(48)씨는 최근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려던 젊은이들이 잇따라 강력범죄에 희생된 사건을 보며 걱정이 생겼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꼭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안좋은 일을 겪을까 벌써부터 불안해서다. 강씨는 “아직 세상을 쉽게 믿을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계속 안타까운 일을 당해 너무 화가난다”면서 “용돈벌이 겸 사회경험 삼아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인업체를) 믿을 수가 있겠나. 아이가 나중에 알바 면접을 본다고 하면 따라가야하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활동을 살인, 성폭행 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고물가, N잡, 비대면 트렌드에 급속도로 성장한 아르바이트앱은 물론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까지 범죄자의 범행 대상 물색 도구로 활용되면서 이용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악용된 ‘알바앱’ 최근 부산에서 한 재수생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국민이 공분했다. 13일 경찰 조사와 가족의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A씨는 학원도 다니지 않고 전교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었다. 재수생이었던 A씨는 직접 용돈을 벌기 위해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가해자인 30대 남성 B씨는 자신이 스터디카페 관계자라며 A씨에게 연락했고, ‘더 쉬운 일이 있다’며 면접을 보러 온 A씨를 키스방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에는 다른 남성 2명이 더 있었다. A씨는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다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생을 놓았다. B씨가 A씨를 처음 유인했던 스터디카페는 B씨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상당기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처럼 알바앱 등을 통해 접근한 것이었다. A씨 가족들이 “피해자가 30명 더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13일 현재까지 학생 2명을 포함한 6명의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지난 5월 ‘살인이 해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23)은 과외앱에서 범행 대상을 오랜기간 물색했다. 그가 사용한 과외앱은 국내 1위 과외 플랫폼으로 알려졌다. 과외강사 희망자는 자신의 신상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지만, 과외 수요자는 복잡한 확인과정 없이 가입할 수 있었다. 정유정은 이 앱에 가입해 자신을 ‘중3 학부모’라고 소개하며 또래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유정이 이 앱에서 접촉한 사람은 총 54명에 이르렀다. 정유정은 이들에게 여성인지, 혼자 거주하는지, 강사의 집에서 수업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범행 대상 조건에 맞는 피해자를 찾아낸 정유정은 피해자가 ‘집이 너무 멀다’는 이유로 거절했음에도 집요하게 과외를 부탁했다. 피해자는 시범 과외를 한 뒤 결정하자고 했고, 중학생으로 위장해 찾아온 정유정에게 문을 열어줬다가 변을 당했다. 시신을 유기하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붙잡힌 정유정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화가나서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계획 살인임이 드러났다. ◆각종 범죄에 노출된 온라인 구직자들 일자리 중개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에는 정보가 많다. 모르는 사람과도 SNS를 통해 쉽게 연결된다. 구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동시에, 범죄자들이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10∼20대를 골라 접근하기도 쉬운 환경이다. 2020년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여고생에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고 속여 집에서 만난 뒤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그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대 여성에게 통역 아르바이트를 부탁하며 만나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외국인 남성도 있었다. N번방 사건의 조주빈도 고액 알바를 미끼로 10대들을 꾀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부터는 고액 알바의 유혹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운반에 가담했다가 처벌받은 10대들에 관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돈을 벌려다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손쉬운 고액 재택 알바’라며 무작위로 구인 문자를 보내고 있는 쇼핑몰 리뷰 알바도 신종 사기의 일종이다. 처음엔 입금된 보수를 보고 안심했다가, 이후 리뷰 작성을 위해 예치금을 넣어야한다는 말에 속아 큰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잇따르는 범죄와 사기에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정유정이 과외앱을 통해 손쉽게피해자를 물색한 것이 밝혀지면서 과외앱에 신상정보를 등록했던 대학생들이 한동안 줄줄이 앱을 탈퇴하기도 했다. 구인 중인 점포나 기업이 믿을 만한 곳인지 묻거나, 알바 사기를 당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창 아르바이트 할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들도 걱정하긴 마찬가지다. 면접을 미끼로 발생한 성폭행 자살 사건이 알려지자 부모들은 “불안해서 아이 알바 찾는 것 말리고 싶다” “알바 면접도 같이 가줘야하는 세상이 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구인구직 플랫폼들은 범죄를 막기 위해 인증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범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개 플랫폼 이외에도 온라인 구인구직이 이뤄지는 경로는 다양하며, 아무리 구직자들이 주의를 기울여도 작정하고 속이면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안민숙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는 “처음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개인 공간이나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거나 이동하는 것을 특히 경계해야 하며, 상대의 신원이 확실해질 때까지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 등 항상 경계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액 알바’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된다. 범죄 위험이 대단히 높다. 쉽게 일하고 많은 돈을 주는 곳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들은 책임을 갖고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줘야한다”면서 “범죄 사례와 구체적인 예시 등을 포함한 주의문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모임 중 추락사한 경찰관이 마약거래를 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최근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B씨는 마약 판매 등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 경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약을 거래한 흔적을 확인하고 B씨 이외에 판매에 관여한 인물이 더 있는지 추적 중이다. 경찰은 A 경장이 추락사할 당시 집단 마약 모임이 열린 아파트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한 결과 모임 참가자 1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모임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사망한 A 경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 모임을 기획하고 마약을 공급한 대기업 직원 이모(31)씨는 지난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언론사 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2023 기자가 되는 길’ 워크숍이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한국여성기자협회가 개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이날 행사는 현직 언론사 기자들의 강연을 통해 기자 지망생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1부에서는 선우정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최대식 SBS보도국장이 ‘이런 인재를 원한다’를 주제로 각 언론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기자 직업에 필요한 자질에 대해 강연한다. 2부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 순서에서는 이지윤(동아일보), 조다운(연합뉴스), 김혜린(YTN), 장수현(한국일보), 위지혜(매일경제신문) 기자가 입사 과정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준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에는 성별 무관하게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행사 당일 오전까지 한국여성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다. 장소는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극동지역 아무르주 보스토니치의 우주기지였다. 서방 언론은 이들이 21세기 러시아 우주 개발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만난 것을 위험한 무기·우주기술 거래의 신호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쯤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며 짧은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다시 러시아를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전 세계 공중보건 위기 이후 첫 해외 방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북러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중시하는 조선노동당과 북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왜 블라디보스토크보다도 한참 북쪽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을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우주 개발의 역사가 쌓여있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기지를 대체하기 위해 2018년 새롭게 완공한 곳이다. 한국 나로우주기지의 100배 이상되는 규모로 21세기 러시아 우주 개발 사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옛 소련 시절 우주대국 위상을 되찾으려는 러시아는 2016년 위성을 실은 소유즈 로켓을 이곳에서 발사했으며 지난달에는 달 탐사선도 쏘아올렸다. 하지만 탐사선이 달 표면에 추락하면서 47년 만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우주기지로 초청한 것을 두고 “전 세계에 러시아의 우주 탐사 야망과 로켓 발사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국 우주 개발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려는 것일 수 있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의 이러한 의도는 우주 기술 협력이 절실한 북한의 필요와도 맞아 떨어진다. 북한은 올해 들어 정찰위성 발사에 두 차례나 실패했고 다음 달 재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드시 성공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 우주기지에 방문했고 정찰위성 개발 책임자인 박태성 과학교육비서(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가 동행했다. AP통신은 이를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라고 풀이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만남 장소와 목적이 우주 협력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13일 김 위원장과 재회해 나눈 짧은 인사에서부터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우주기지에서 회담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무기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 관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답했다. 회담에 앞서 WP는 “서방에 의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두 남자의 만남은 그들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탄약 등 재래식 무기를 김 위원장에 요청하고,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우선 과제인 우주 기술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안내로 우주 발사장을 둘러봤으며 이후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격무에 시달리던 초등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임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내년도 전국 공립 초등교사 신규 임용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400여명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전국 교육청별 누리집에 발표된 2024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유·초)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3157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3561명)보다 11.3%(404명)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242명)·경남(178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선발인원을 줄이거나 올해와 같은 규모로 유지했다. 서울은 올해보다 5명 감소한 110명을 뽑는다. 경기는 올해보다 206명 줄어든 1325명, 인천은 39명 적은 160명을 뽑기로 했다. 특히 세종은 선발인원이 한 해 사이 70명에서 10명으로(-85.7%), 충북은 80명에서 32명으로(-60.0%) 줄어 감소폭이 컸다. 인천(-19.6%·160명)을 비롯해 96명을 선발하기로 한 울산(-20.0%), 274명을 뽑는 경북(-19.9%), 75명을 뽑는 강원(-19.4%)도 감소폭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대구(30명)·광주(6명)·대전(10명)은 선발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국에서 304명을 선발한다. 올해(422명)보다 28.0% 급감한 숫자다. 최근 저출생 심화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은 내년도 유치원 교사를 아예 뽑지 않기로 했다. 대전(1명)·광주(3명)·대구(4명)·울산(7명)도 선발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다만, 경기지역은 올해 47명에서 내년에는 67명으로 유치원 교사 선발 규모를 늘린다. 유·초등 특수교사도 전국에서 481명을 선발하기로 해 올해(349명)보다 모집인원이 37.8% 늘었다. 최근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따른 교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육당국이 특수교사 선발 규모를 늘리기로 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 임용 감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사들은 달라진 교육환경에 대응하려면 교원 임용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줄이자는 건 기계적 경제논리”라면서 “교권 보호 강화와 함께 교원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사와 학생이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 인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아이들의 사회적 역량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초등교사를 늘려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OECD 기준 학급 당 학생 수 평균 20명선에 맞추려면 학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식시장이 되살아나고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미국의 가계 보유 자산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 8일(현지시간) 공개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자료를 인용해 “미국인들이 지금보다 더 부유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6월 말 사이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은 5조5000억 달러, 즉 4% 증가했다. 이러한 부의 증가는 주로 주식 가치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2분기 동안 2조6000억 달러가 늘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도 2조5000억 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동안 미국 가계의 자산은 154조30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앞서 올해 첫 3개월 동안에도 이들 자산은 3조 달러 늘어난 바 있다. 현 가계 자산은 지난해 초에 수립된 이전 최고 152조 달러보다 약 2조 달러 더 많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해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 40년 새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고, 이는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주식 가치를 폭락시키고 주택시장을 냉각시키며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예상외로 미국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한풀 꺾인 상황이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올해 초 35%에서 단지 15%로 낮췄다. 인플레이션은 억제되지만 경기 침체는 피하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지난 10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연착륙 전망에 관해 질문을 받고는 “그 예측에 대해 느낌이 매우 좋다”라며 미국 경제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신용카드 채무도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기는 등 일부는 전보다 더 어려운 경제 환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 자료로 보면 2분기 가계 자산이 사상 최대치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용카드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신용카드 대출 및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의 신규 연체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었고, 메이시스 백화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못 하는 고객이 치솟자 경고음을 내기도 했다. 중저가 백화점 체인 JC페니의 마크 로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 핵심 고객인 노동자층 가정이 더욱 어려운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 핵심 고객층이 점점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각종 청구서를 연체하는 데다 더 저렴한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소비를 옮겨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주 발표된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8%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은 지난 가을에는 50%였다. 11일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의 63%가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