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9월 4일은 학부모 민원 등 스트레스로 인해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이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뒤 단체행동은 안된다며 제동을 걸은 반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함께 추모하겠다”며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 후 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교사들은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 연가를 쓰려면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려울 수도 있다. 병가 또한 사유를 거짓으로 말할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무리 뜻이 옳아도 학생을 두고 휴업하면 안 된다는 쪽과 이번에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의 설문조사에서는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가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7만6996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사 50만7793명(지난해 기준)의 15.2%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사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24일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무더위와 비바람에도 광화문에서 교권보호를 외쳤던 선생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교권을 위해 학생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단체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회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24일 저녁 페이스북에 ‘상주의 마음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는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선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우산이 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적었다. 공무원 신분인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제한한 교육부와 상반되는 입장이다. 학부모들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소식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지역 맘카페에는 당일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될 지, 선생님이 학교에 오지 않으면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고민하는 글과 함께 “고생하는 선생님들 응원한다”는 지지의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폭염, 폭우에 선생님들 집회하는 게 안쓰럽다. 월급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이것조차 개선이 안되면 공교육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사 파업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약혼자에게 “꼭 살아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6·25전쟁 전사자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10년 3월 경북 영덕 우곡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3사단 소속 고(故) 황병준 하사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하사의 유해는 국유단과 해병 1사단 장병들이 6·25전쟁 당시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굴작업을 하던 중 수습됐다. 국유단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를 바탕으로 유족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왔으며, 2022년 10월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 황태기 씨가 최근 황 하사의 조카로 확인됐다. 유해 발굴을 통해 수습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215번째다. 황 하사는 1929년 9월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에서 4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큰형이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된 탓에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고인은 1950년 5월 제3사단 23연대에 입대했으며, 그해 8월 14일 영덕 전투에 참전 중 20세의 꽃다운 나이로 전사했다. 영덕 전투는 동해안 영덕 일대에서 국군 3사단이 부산에 진출하려는 북한군 5사단을 저지하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전투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입대 직전 약혼한 후 약혼녀에게 “꼭 살아 돌아올 테니 결혼해 아들딸 낳고 잘살자”라는 약속을 남기고 눈물로 이별했다고 한다. 확인된 전사자의 신원을 유족에게 알리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전날 대구 동구의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다. 고인의 조카 황태기 씨는 “늦었지만 삼촌의 유해를 찾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에 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6·25 전사자 유가족은 전사자의 8촌까지 유전자 시료 채취로 신원 확인에 참여할 수 있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로 전사자 신원이 확인되면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최근 2년 반 동안 홍콩인 18만명가량이 영국으로 이주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이 홍콩국가보안법 시행에 반발해 과거 자국 식민지였던 홍콩 주민에 이민 문호를 넓힌 뒤 월평균 6000명 이상이 영국으로 이주한 것이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날 영국 정부는 2분기에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국 비자신청이 98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한 2분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에 도착한 사람은 1만300명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은 2020년 6월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2021년 1월 31일 홍콩의 BNO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자국 이민 문호를 확대했다. BNO 비자를 신청하면 5년간 영국에서 거주·노동이 가능하다. 영국 정부는 이후이들에게 정착 지위를 부여한 뒤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국은 1997년 7월 1일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 그해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홍콩인 340만 명에게 BNO 지위를 부여했다. 이들의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모두 540만명이 영국 시민권 획득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정부는 BNO 비자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18만2600명의 신청이 접수됐고, 지난 6월까지 그중 97%인 17만6407명에 대한 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BNO 비자를 얻은 후 영국에 도착한 홍콩인은 12만3천800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와 별도로 영국에서 BNO 비자를 얻은 이가 2만8758명으로, 지금까지 BNO 비자를 획득한 이는 총 15만2558명이라고 설명했다. BNO 비자 프로그램 시행 첫해에 신청이 몰린 데 이어 그 후에도 꾸준히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올해 1분기 9천411명 등 작년 3분기 이후 1년간 BNO 비자 신청자 수가 분기당 약 1만명을 기록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인다고 밝혔다. SCMP는 “홍콩 주민의 영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비자 신청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민 업계에서는 향후 6개월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젊은 층의 영국 이주 붐은 정점을 지났고 이제 중년층이 영국 이민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최근 BNO 비자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처리 속도도 높였다. 1997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부모의 BNO 여권을 통해 부모와 독립적으로 BNO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했고, 급한 사람은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 비자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지난주 중국 정부는 영국 정부를 향해 “위선적 쇼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BNO 비자와 별도로 2020년 초부터 6월까지 영국에 정치적 망명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한 홍콩인은 256명이라고 영국 정부는 밝혔다. 다만 이중 28명에 대해서만 승인이 이뤄졌다. 홍콩 경찰은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8명의 해외 체류 민주 진영 인사에 대해 1인당 100만 홍콩달러(약 1억7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후 수배자들의 가족들을 잇달아 연행해 조사하고 시민들에게는 관련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현상금을 내건 것은 처음으로, 이는 실제 이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작은 가운데서도 홍콩 사회에 두려움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당국의 해당 수배령 직후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영국과 해외에 있는 개인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은 언제나 표현의 자유의 보편적 권리를 옹호할 것이며 타깃이 된 이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영국 이주 홍콩인들의 생활이 녹록하지 않음에도 이민 붐이 이어지는 데는 이러한 홍콩의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리버풀대가 최근 현지로 이주한 홍콩인 13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만이 정규직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며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권자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단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제1선에서 담당해야 할 대통령이 정말 국민적인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도쿄전력은 전날 오후 1시부터 희석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시작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방류되는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했으며, 제거되지 않은 삼중수소(트리튬)와 탄소14 등을 규제기준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에 맞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관악산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하면서 살인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그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던 최윤종은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최윤종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한 결과 피해자가 숨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목을 조르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소견과 이에 부합하는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오는 25일 최윤종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윤종은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했다. 포털사이트에서 ‘너클’과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이날 오전 관악산생태공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이나 살해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를 추모했다. 피해자와 함께 동호회를 했다는 지인도 집회에 참석해 “함께 웃고 운동했던 우리 동생이 끔찍한 피해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며 애도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금요일인 25일 오전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하다 그친 뒤 오후부터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서부 5∼40㎜, 경기남부·동부 10∼60㎜다. 부산·울산, 경남 해안 50∼150㎜(많은 곳 200㎜ 이상), 경남 내륙, 대구·경북은 50∼120㎜로 예상된다. 전남 동부와 강원 영동 북부, 제주도는 30∼100㎜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서, 강원 영동 중·남부,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전북 내륙은 10∼60㎜, 충남 서해안, 광주·전남 서부, 전북 서해안, 울릉도·독도는 5∼30㎜로 예보됐다. 오후에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5∼30㎜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로 예보됐다.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거나 그치면서 일부 충북과 경상권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폭염 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25∼30도 △인천 24∼29도 △수원 24∼30도 △춘천 23∼31도 △강릉 24∼29도 △청주 24∼31도 △대전 23∼31도 △세종 23∼31도 △전주 24∼31도 △광주 24∼31도 △대구 25∼32도 △부산 25∼31도 △울산 24∼31도 △창원 24∼32도 △제주 26∼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환자에게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모아 자가 투여한 의사가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 강화에 나섰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협회에 병원 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사항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진단에 사용하는 전신 마취제다. 구하기 어렵지 않아 연예인과 유명인들이 과다 투여했다가 적발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이어져 왔다. 공문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한 대형병원 의사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반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식약처는 해당 병원에서 의사가 폐기용 프로포폴 용기 내 잔량을 불법으로 모아 자가 투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프로포폴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프로포폴 보관·사용·폐기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용 후 프로포폴 앰플과 바이알(병)을 신속하게 폐기 용기에 수집하라며 수집용기는 우편함, 의류 수거함처럼 물리적으로 꺼내기 힘든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법, 마약류 오남용 사례, 의료인 윤리 의식과 준법정신, 마약류 중독 조기 발견및 치료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고도 권고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24일 중국이 이에 항의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2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식품 안전에 가져다줄 방사성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며,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기해 일본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간 일본을 향해 오염수 방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2023년 8월 24일을 언급한 뒤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며 “이날이 해양환경 재앙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2일 다루미 히데오(垂秀夫)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며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핵 오염의 위험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 민중의 복지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이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직후에는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인민지상’(인민을 최고의 가치로 삼음)을 견지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中세관 “일본 원산지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정부가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향후 30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전히 방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