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년차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전국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 그의 죽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교사들은 거리에 나와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더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말 그렇게까지 많을까?’ 의구심이 들어 초등교사인 지인들에게 물었다. 하나같이 ‘정말 그렇다’고 했다. 그중 한 교사는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보내온 A4용지 20페이지 분량에는 상상 이상으로 암울한 현장이 담겼다. 이 교사들은 “이제는 제발 바꿔달라”며 절절하게 호소했다. 모든 문장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다. 교육당국과 정치권 등이 부랴부랴 내놓고 있는 개선안, 대책 등이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진 공염불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의 기사나 인터뷰로는 그들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생각 끝에 교사 7인이 보내온 답변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하기로 했다. 문답형식으로 각자 답변한 내용만 정리했다. ⑥남/5년차/경기도 1. 1학년 담임은 왜 어려운가요. 학생 때문인지 학부모 때문인지요. “1학년은 사실상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교육적 성격이 아닌 보육과 돌봄이 주가 되어 버린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받아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2. 1학년 학부모들은 대체로 어떤 민원을 하는가요. 가장 당황스러운 민원을 받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수업시간 중간 본인 아이의 약을 먹여달라고 하는 둥, 심지어 볼일을 볼 때 뒤처리까지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을 뒤에 얹고 교육 이외의 영역까지 당연히 교사의 영역이라고 치부하여 무리한 부탁을 하는 학부모님들이 문제입니다.” 3. 최근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가요. “- 아동학대 법 및 학생인권조례의 애매모호한 표현과 교사를 보호해줄 수단의 부재로 명백한 갑을 관계의 형성 - 내 아이는 절대로 손해보면 안된다는 학부모의 생각 - 민선 교육감의 표를 위한 교육정책(교육에의 아동 보육 추가, 아침 식사 제공, 저녁 8시까지 보육 등 학교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망상) -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철저한 위계로 학교는 명령을 전달받고 수행하는 존재로 전락, 하지만 공문에는 자율성을 강조하며 책임 전가. - 관리자와 승진 희망자들의 점수를 위한 말도 안 되는 교육정책의 수용(다 받아줌, 안 받아주면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침) - 또한 관리자는 승진희망자인 교사들에게 평가를 받고 서로서로 견제하며 교육청의 말을 듣는 구조가 이뤄짐. ex) 관리자가 사업을 벌이고 싶어함, 승진희망자는 자신의 인사평가를 위해 관리자의 말에 절대 복종 or 승진희망자가 점수를 위해 사업을 가져오고 싶어함. 관리자는 사업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비합리적인 반려로 교사 평가가 안 좋아짐. - 교사는 명령의 수행하는 소모품이라는 교육청, 교육부 관계자들의 생각 - 국민이 경험한 학교라는 장소의 부정적인 경험. - 우리 아이가 겪게 되는 일이 자신이 경험했던 교사들의 생각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함(70~80년대의 심각한 체벌, 차별, 촌지 등등)” 4. 교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관리자들은 어떤 도움을 주는가요. “- 교사의 심리적 코칭(좋은 관리자를 만났을 경우) - 왜 민원이 발생하였는지 교사의 사과로 무마하려함 - 특별한 도움이 없음 -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긴하지만 유명무실함 - 학생, 학부모의 민원에 교사를 보호해줄 법이 없음.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분리자체가 불가능, 교사는 책임자로서 교실에서 나갈 수 없음. 가해 피해자가 한 장소에 존재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짐.” 5.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폭력이 일어났을 때 담임교사나, 학폭 담당 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요. “- 소리치기, 잡아서 떼어놓기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면 아동학대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음, 제지의 방법이 없습니다. (웃으면서 그만하세요~) - 사안조사는 담임교사에 의해 가장 먼저 이뤄지게 되는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불리한 말은 숨기고, 거짓말하고 유리한 말은 부풀려서 말함.(초등학교 1학년도 그럽니다.) - 하지만 남에게 벌어진 일에는 표현이 어려움(증인확보가 굉장히 어려움) - 갈등 사안에서 절대적 피해자 가해자가 존재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톱만큼이라도 잘못이 있다면(짜증을 냈다든지, 살짝 잡았다든지, 무시했다든지 등 포괄적으로 가해자의 문제 행동이 나오게끔 기분 나쁘게 하는 요소가 있었다면) 차별에 관한 민원 발생으로 가해자만 혼내는 것은 불가능 - 아이에게 손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면 온갖 방법으로 교사에게 협박을 가함. - 학교폭력위원회에는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의 징계가 없음(대부분 서면사과, 초등 최대징계 전학) - 그마저도 졸업하면 다 지워짐(도대체 누가 만든 법인지 모르겠음) - 학부모와의 싸움으로 번지게 될 경우 법적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자료 제출은 결국 교사의 몫임.” 6.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교권 침해, 각종 과도한 학부모 민원 내용이 실제 일선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 그런 학부모의 자녀가 학교에 1명이라도 입학하는 순간 초등 6년 내내 있을 일입니다. - 결국 그런 학부모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확률 싸움임. 심하면 평소에도 매일 전화해서 자질구레한 심부름(애 약 먹여주세요, 화장실 잘 가나 확인해주세요. 등) - 최소 학급당 1~2명은 있음, 학군마다 다르겠지만, 강남, 동탄 같은 신도시에 많다고 이야기함. - ㅇㅇㅇ학부모는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결국 비위 잘 맞추라는 얘기밖에 안 됨.” 7. 학부모와 교육당국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학부모님께는 교사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십사 싶습니다. 교사는 적폐집단이 아닙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경험하셨던 때리고, 차별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의 모습 그 것을 나의 아이가 답습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거 촌지를 받고, 체벌을 하고, 차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지 오래입니다. 그 분노와 편견으로 교사를 바라보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육당국에 말합니다. 모두의 생각이 다른 현대사회에 교사에 적대적인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또는 악성 민원인의 행위가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교사들의 고군분투를 이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켜주고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말을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학부모들의 민심을 사기 위한 교육정책을 멈춰주시고 진짜 교육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서울 2년차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전국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 그의 죽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교사들은 거리에 나와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더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말 그렇게까지 많을까?’ 의구심이 들어 초등교사인 지인들에게 물었다. 하나같이 ‘정말 그렇다’고 했다. 그중 한 교사는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보내온 A4용지 20페이지 분량에는 상상 이상으로 암울한 현장이 담겼다. 이 교사들은 “이제는 제발 바꿔달라”며 절절하게 호소했다. 모든 문장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다. 교육당국과 정치권 등이 부랴부랴 내놓고 있는 개선안, 대책 등이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진 공염불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의 기사나 인터뷰로는 그들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생각 끝에 교사 7인이 보내온 답변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하기로 했다. 문답형식으로 각자 답변한 내용만 정리했다. ⑤경기도/3년차/비공개 1.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교권 침해, 각종 과도한 학부모 민원 내용이 실제 일선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지요? “세상 일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마 경력 2~3년만 되셔도 크든 작든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경험은 다 있으실 겁니다.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규일 때, 저와 같이 발령받으셨던 여선생님께서는 개학 첫 날, 학부모에게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이 되었는데도 복도에서 학생들이 다 보는 눈 앞에서 문책을 당하셨습니다. 해당 교실은 교장실 근처였으나 교장이 나선 일은 없었습니다. 후에 교장이 힘든 일을 물어 그 여선생님께서 위의 일을 말씀드리니 그런 거는 힘든 것도 아니라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또한, 올해 학교에서 제가 가장 유명한 학생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특수 학생이나 어머니께서 특수임을 부정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에 나오면 욕을 자주 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였지만, 욕설은 멈추지 않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욕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욕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 학생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 학생을 지도하거나 학부모께 상황 설명을 말씀드리면 아이의 말만 듣고 저에게 따지셨습니다. 한번은 교장선생님께서 어머님과 학생이 함께 있을 때, 살갑게 대하며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셨는지 대화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통화하시고 난 뒤에는 교장선생님께서 하시지도 않았던 말씀을 하셨다며 우리 아이에게 써서는 안 되는 단어를 쓰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며 교장선생님께 본인한테 사과하시라고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하시기로는 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며 애가 얼마나 힘들면 욕을 하겠냐, 그럼에도 아이의 마음을 안 살펴준 것은 교사들의 방임이고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2.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학부모 사이에서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퍼진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3. 교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관리자들은 어떤 도움을 주는지요? “관리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만나뵈었던 분들은 민원사안이 너무 커지거나 관리자급과 면담을 요청하면 열심히 면담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만, 자신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면담을 하며 교사의 업무 미숙등으로 뭉개며 사과하는 등의 해결방식을 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현행 법에서는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면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교사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정당한 지도라도 겁많은 관리자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학생들 간의 갈등·폭력이 일어났을 때 담임교사나 학폭 담당 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요? “현 제도가 개선이 되어 교육청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 하나, 교육청 이관 전까지는 담임과 학폭담당교사가 많은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담임은 지속적으로 관련 학생 학부모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학부모님들께서 날이 서 있는 경우가 많고, 조금이라도 과격하신 분들은 답답한 마음을 교사에게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폭담당교사에게 이관이 되어도 아랑곳않고 담임교사한테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학교폭력’의 정의에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로는 학생 간 갈등이 어느 곳에서 터지든 학교폭력이며 교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에게는 수사권 등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권한과 권리는 하나도 없는데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아이의 이후 교우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조건 상대방의 엄벌만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현행 제도가 많은 학폭을 줄였는지는 몰라도 사소한 갈등마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옛날의 뉴스 보도나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부분만 보고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시 타격이 크기에 학폭을 쉬쉬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습니다. 학폭이 발생한다해서 교육청에게 학교가 징계를 받는 경우도 없으며, 교육청이 학교에게 어떤 해를 가할 방법도 현 제도내에서는 없거나 적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교사가 상담하고 서로 사과하였으나 후에 부모에게 알려져 ‘교사가 덮으려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일이 많아지게 되자 교사들은 갈등 발생시에도 중재하거나 교육하려는 경우가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5. 학부모와 교육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교육당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체계를 바꿔주세요. 저는 이번에 나이스 업체에 문의하면서 정말 놀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주요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큰 일이었지만 전화상담원에게는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답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일은 개발팀이 해결할 수 있고, 개발팀의 답변을 듣고 싶으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문의를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사는 해당 학급의 학부모의 모든 문의와 민원을 다 혼자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당연시되는 녹음, 상담 전 상담원 보호를 위한 안내멘트 모두 교사의 상담전화에는 달려있지 않은 기능입니다. 즉, 모든 담임교사는 언제든 민원에 시달릴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학교 내 전화에 유선전화에 녹음기능을 모두 추가하고, 학교내에서 상담을 따로 맡는 부서를 둘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교대 교육과정과 담임체계를 수정해주세요. 현재 교대 교육과정은 학문적 지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실무적 지식입니다. 교육법책에는 나오지 않는 수업상황 대처, 학부모 민원 대처, 교무행정적 지식 등…. 그러나 교대 4년 과정동안에서 저희가 실무지식을 배울 수 있을 때는 총 2달하고 1주가 다인 실습기간과 4학년 때 겨우 한 학기 배우는 교직실무뿐입니다. 이마저 교수가 누구인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천차만별입니다. 교대 교육과정의 문제는 첫 발령시에 나타납니다. 4년동안 실무지식은 한번도 쌓지 못 한 이십대 초중반 청년은 업무분장을 통해 학급에 밀어넣어집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학급경영은 어떻게 해야할지, 수업자료는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 물론, 교사 커뮤니티가 잘 되어있지만 갓 임용된 신규는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즉, 주변 친구와 선배들에게 물어물어 겨우 며칠 익히고 수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직종은 수습, 시보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온 신규도 경력 30년이 넘는 중견교사 옆 반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교사의 업무 배려요?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경력이 높아도 모든 일이 맡기에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업무를 얼굴도 못 본 신규를 위해 2, 3개씩 더 맡는 분이 계실까요? 따라서, 1급 정교사가 아닌 2급 정교사까지는 인턴, 시보 등의 기간을 거쳐 멘토선생님께 많은 지식을 전수받고 담임에 투입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는 한 수업을 여러 반에게 할 수 있는 전담 등의 자리를 신규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제도가 생겨 신규들이 수업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셋째, 과도한 초등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여주세요. 우리 교사는 주5일 근무하며 4시반에 퇴근하니 편한 직업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근무 8시간 중 대략 6시간 가까이를 서서 수업을 하며 보내야 합니다. 초등 담임의 수업시수는 대략 주 24시간 혹은 26시간입니다. 하루에 4~5시간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같은 교과가 아니고 모두 다른 교과일 때가 맞습니다. 즉, 자료가 쌓이기 전까지는 6시간 수업하고 2시간 남짓의 근무시간동안 업무보고 내일 있을 5시간의 수업까지 다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 고등교사는 주당 수업시수가 대략 15시간인 것으로 압니다. 초등이 5분 수업시간이 짧은 걸 감안해도, 수업준비, 수업진행하며 소모되는 체력들을 생각해보면 매우매우 큰 차이입니다. 바라옵건대 제발 학교에 배치되는 전담교사의 수를 늘려 초등교사들의 수업시수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늘린 전담교사 자리를 신규들로 채우면 위의 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한 번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는 업무 관행을 없애주세요.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계에 큰 사고가 터지면 어김없이 여러 연수와 교육들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업이나 제도 중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이 아무리 무용을 주장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업무들이 쌓이기만 하는 겁니다. 또한, 정보, 방과후, 예고되어 있는 늘봄 등 교육기관인 학교에 계속해서 보육정책을 가져옵니다. 현재 초등교사들이 늘봄에 대해서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업무들은 처음에는 남는 교실 사용한다, 교사에게 업무부담 절대 안 가게 한다라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추가한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저 업무들은 고스란히 교사의 몫이 되어 현재 기피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들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서버망을 공부해야 하며, 정보기자재를 관리하고, 수업이 다 끝난 방과후에도 방과후 수업을 관리하며 강사 관리, 방과후 관련 학부모 민원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심지어 유휴교실이 없다면 잘 쓰고 있던 교실마저 뺏겨 갈 곳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 업무들은 모두 교사에게 부담이 안 간다 하면서 들어온 업무들입니다. 이번에 들어올 늘봄도 지자체가 아닌 학교에서 보육을 담당하라고 하며 지금은 전담사가 담당한다고 하지만 전담사 선발과 관리는 누가 하며 인력이 빌 때는 누가 그 자리를 메꾸어야 할까요? 심지어 업무 시간이 늘어날거라면서 수당 등 보상 또한 줄 수 없다고 하니 이를 누가 반길까요? 다섯째, 법적으로 취약한 교사들을 보호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단체에 속해서 업무를 하던 중 생긴 소송을 개인 떠안아야 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그 중 하나가 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안부공무원이며 교육청 소속입니다. 그런데 왜 교행은 업무과실이 일어나면 교육청 상대 소송인데, 교사는 과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도 개인이 소송 부담을 떠안아야 하나요? 아동학대 등의 고소에 대해서 교육청 등의 단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법적 보호막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부모들께 바라는 점은 하나입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저희는 이전처럼 폭력적인 교육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사람입니다. 속상하신 건 알지만 저희에게 모든 부정적 감정을 쏟아내시면 저희도 매우 힘듭니다. 저희는 그런 걸 견디는 방법을 배우지도 않고 그런 방법 또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믿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와 대화를 해보신 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2년차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전국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 그의 죽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교사들은 거리에 나와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더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말 그렇게까지 많을까?’ 의구심이 들어 초등교사인 지인들에게 물었다. 하나같이 ‘정말 그렇다’고 했다. 그중 한 교사는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보내온 A4용지 20페이지 분량에는 상상 이상으로 암울한 현장이 담겼다. 이 교사들은 “이제는 제발 바꿔달라”며 절절하게 호소했다. 모든 문장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다. 교육당국과 정치권 등이 부랴부랴 내놓고 있는 개선안, 대책 등이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진 공염불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의 기사나 인터뷰로는 그들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생각 끝에 교사 7인이 보내온 답변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하기로 했다. 문답형식으로 각자 답변한 내용만 정리했다. ④울산/4년차/남 1.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교권 침해, 각종 과도한 학부모 민원 내용이 실제 일선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지요? “오늘도 제가 겪고, 어제도 옆반 선생님이 겪고, 내일도 우리 학교의 누군가는 겪을 너무도 흔한 일입니다. 아이가 선생님에게 욕을 해도 우리는 그저 듣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선생님을 때려도 우리는 그저 맞고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의 수 없는 민원 전화에 이렇다 할 대꾸도 못합니다. 저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퇴근하고 돌아와 정신 놓고 멍하니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2.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내 아이가 겪는 조그마한 시련도 지켜볼 수 없는 세태 때문입니다. 아이가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성장해 가는 과정, 그 과정의 한 티끌도 학부모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타인과 의견 차이를 겪고, 그것을 배려와 존중, 협의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우리의 본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고결한 정서적, 신체적 완성을 위해 교사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적인 존재로서 행동해야 하고 그 행동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점이 생기면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교사는 이 시대에 가장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사는 지금껏 여타 사람들에게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욕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 욕을 먹더라도 타인의 관점에서 보는 직업적 윤리관 속에서 그것을 감내해야 할 사람들이란 의무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선생님이란 직업이 일부 학부모들에겐 감정의 소비재쯤으로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의 고결한 성장에 대한 욕심,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교권과 교사의 인권 등이 지금의 학부모 민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3. 교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관리자들은 어떤 도움을 주는지요? “대부분의 민원 건은 해당 교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편입니다. 교사가 관리자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은 정말 개인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민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자들 또한 악성 민원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되도록 상황을 좋게 넘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학생들 간의 갈등·폭력이 일어났을 때 담임교사나 학폭 담당 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요? “가해 학생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교사는 훈육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 하나 들어보고,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고, 마음을 이해해주는 과정을 진행하는 모든 순간 순간마다 ‘혹시나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진 않을까’ 두려워 하며 아이들을 대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말, 행동 하나 하나를 조심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반 아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내가 줄 수 있는 가르침과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5. 학부모와 교육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아이들을 정말 너무 사랑해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행복하고, 더 잘해주고 싶고, 이들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수업에서 아이들을 마주 보고 웃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나는 내 직업이 자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런 마음을 부정하는 듯한 현 상황이 너무 밉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의 미래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내 직업을 끝까지 지켜가고 싶습니다. 부디 이런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을 더 이상은 내치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보호받고 싶습니다.”

서울 2년차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전국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 그의 죽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교사들은 거리에 나와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더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말 그렇게까지 많을까?’ 의구심이 들어 초등교사인 지인들에게 물었다. 하나같이 ‘정말 그렇다’고 했다. 그중 한 교사는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보내온 A4용지 20페이지 분량에는 상상 이상으로 암울한 현장이 담겼다. 이 교사들은 “이제는 제발 바꿔달라”며 절절하게 호소했다. 모든 문장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다. 교육당국과 정치권 등이 부랴부랴 내놓고 있는 개선안, 대책 등이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진 공염불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의 기사나 인터뷰로는 그들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생각 끝에 교사 7인이 보내온 답변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하기로 했다. 문답형식으로 각자 답변한 내용만 정리했다. ③경기도/4년차/남 1.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교권 침해, 각종 과도한 학부모 민원 내용이 실제 일선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지요? “새발의 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급에서 학생이 커터칼로 칼부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사가 붙잡고 말리면서 상황이 종료됐는데, 이후 학부모가 교사탓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학교 현장에 정말 수도없이 많습니다.” 2.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또는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대처할 수단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가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없을뿐더러 민원을 접수하는 교감, 교장도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 민원 해소에 급급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학교를 더 쉽게 보고 학교를 무조건 민원을 들어줘야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봅니다. 그냥 구청에 민원 넣는 것처럼 학교에 민원 넣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조인 것입니다. 교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은 담임교사 재량으로 이루어져 매뉴얼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일부 학부모는 그런 사소한 실수조차 인정하지 않고 학교 또는 담임교사를 꼬투리 잡습니다.” 3. 가장 많은 민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학생들간의 다툼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사소한 장난으로 인한 다툼 때문에 부모들도 감정이 상하고, 만약 부모가 생각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해학생의 사과, 상대 학부모의 사과, 담임선생님의 사과 등)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 화를 담임이나 학교에 풉니다. 사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다툼에 일방적인 폭행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로 장난치다가 감정이 상해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잘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잘못 없다, 상대 아이가 잘못한 거다” 등의 자기 아이만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학교와 교사는 그 사이에서 양쪽의 불만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기관은 말 그대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원처리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4. 학생들 간의 갈등·폭력이 일어났을 때 담임교사나 학폭 담당 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요? “양방의 학부모의 불만을 다 들어주고 결국 돌고 돌아 교사 책임, 학교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본인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을 기록에 남겨 매뉴얼대로 처리합니다. 사안을 조사 후 양쪽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하고 일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누군가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전달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는 아이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맞폭(맞 학교폭력 고소)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학폭 사건이 진흙탕이 됩니다.” 5. 교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관리자들은 어떤 도움을 주는지요? “교감, 교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해도 으레 ‘참고 지나가자’는 식으로 넘기자는 관리자가 허다합니다. 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섰다가는 본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 99%입니다. 관리자의 이런 행동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게 아니지만, 평교사와 달리 관리의 책임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6. 학부모와 교육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학생은 교사가 키운 게 아닙니다. 학생을 십수년 키운 것은 부모입니다. 학생의 잘못은 교사가 아닌 학부모의 가정교육 문제 가능성이 더 큰데 왜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사와 학교에 잘못을 따지기 전에 부모들의 행동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교육현장 일선에서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는데 교육당국은 그저 학생인권 강화, 민원 처리에만 급급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말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2년차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전국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 그의 죽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교사들은 거리에 나와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더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말 그렇게까지 많을까?’ 의구심이 들어 초등교사인 지인들에게 물었다. 하나같이 ‘정말 그렇다’고 했다. 그중 한 교사는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보내온 A4용지 20페이지 분량에는 상상 이상으로 암울한 현장이 담겼다. 이 교사들은 “이제는 제발 바꿔달라”며 절절하게 호소했다. 모든 문장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다. 교육당국과 정치권 등이 부랴부랴 내놓고 있는 개선안, 대책 등이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진 공염불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의 기사나 인터뷰로는 그들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생각 끝에 교사 7인이 보내온 답변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하기로 했다. 문답형식으로 각자 답변한 내용만 정리했다. ①대전/5년차/여 1.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교권 침해, 각종 과도한 학부모 민원 내용이 실제 일선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지요? “네. 학교 현장은 더 심각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학교 및 친한 지인 중 학생 지도와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병가를 내신 일이 근 1년간 4건이 있었습니다.” 2. 교사들이 1학년을 특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년에 따른 특징은 분명 있고, 1학년과 6학년처럼 극단에 치우친 학년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어떤 학년을 맡아서 많은 민원에 시달렸다기 보다는 악성 민원을 과도하게 넣는 특정 학부모가 그 학년에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실제로 악성 민원을 과도하게 넣는 학부모에 폭력적이거나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이 있는 학년은 매해 기피 학년이 됩니다. 경력 20년차 베테랑도, 운이 없으면 악성 민원을 만나고 무력감에 빠져 고통받습니다. 일선에서 교통사고라고 많이 비유 하는데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생들끼리 갈등이 생기거나, 우리 아이가 불편해지는 상황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서로간에 한발 양보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인데 성장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민원의 대부분은 ‘우리 아이가 친구와의 갈등 혹은 교육활동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담임은 왜 해결을 하지 않냐. 교육활동 하지 말아라’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정말 들었을 때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타인(친구나 선생님)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어른들이 알려주어야 하는데, 충분히 스스로 해결하거나 고민해 볼 사소한 문제들도 바로 담임이나 학교에 전화를 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어려운 과제는 극복하거나 성취하기 보다는 없애버리라고 종용합니다. 교사에게 너무나 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구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아동학대 신고에 교사들은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4. 교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관리자들은 어떤 도움을 주는지요? “학급 안에서의 대부분의 민원은 관리자가 알지 못합니다. 관리자가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관리자가 학교의 모든 민원을 알기에는, 민원이 정말, 너무, 심각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민원을 넣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각 학급의 담임이 대부분의 민원을 감당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어려운 심각한 경우에는 학년에서 함께 협의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민원이나 학교폭력 사안들만 관리자 선생님께 연락드립니다. 관리자가 민원을 알게 될 경우 혹은 직접적인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을 경우 어떤식으로 도움을 주시는지는 학교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학부모로부터 담임을 보호하고, 담임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도움을 주시는 관리자도 있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오히려 교사에게 화를 내시며 학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냐고 하시는 관리자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해당 민원에 대한 관리자의 태도에 따라 선생님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도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학부모의 편에서 ‘교사의 무능’을 논하기 시작하는 순간, 담임 교사는 완전히 무력한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 학생들 간의 갈등·폭력이 일어났을 때 담임교사나 학폭 담당 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요? “교사는 학교 폭력 사안이 벌어지거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피해 측 학생에게 온전한 감정적인 공감(편들어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지 않으면 사안을 처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온전한 감정적인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교사가 우리아이를 싫어한다, 가해자(혹은 피해자) 편을 드는 것이다, 교사는 그때 무엇을 한것이냐, 너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심할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신고 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교사에게 잘못을 전가합니다. 갈등이나 폭력으로 인해 생기는 업무 과중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밤낮으로 학생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나 관리자, 교육청 등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학생들의 갈등이나 학교폭력 사안을 교사 개인의 무능, 학생 관리 소홀 문제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보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난할 때의 정신적인 고통은 담임 교사나 학폭 담당 교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6. 학부모와 교육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현 아동학대 법안은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보복적인 성격을 띈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지도가 어려운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거나 유급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이 제도로 가장 혜택을 받을 사람은 교사가 아닙니다. 양질의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입니다.”

호흡기질환은 보통 겨울에 많이 나타나지만 올해는 한 여름에도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질병관리청의 전국 의원급 인플루엔자(독감) 표본감시기관(196개) 감시 결과 올해 28주차(7월 9∼1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집계됐다. 25주차 15명에서 26주 16.1명, 27주 16.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통상 여름철엔 인플루엔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올해는 봄철 유행의 증가세가 주춤한 6월 말 이후에도 유행이 꺾이지 않고 있다. 28주 인플루엔자 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7∼12세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13∼18세 25.2명, 1∼6세 18.5명으로 영유아부터 어린이·청소년까지가 많았다. 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질환들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28주 가장 많이 발생한 호흡기 질환은 리노바이러스(18.6%)였고 아데노바이러스(15.9%)가 그 뒤를 이었다. 리노바이러스는 기침, 콧물,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을 나타내며 발열증상은 적은 편이다. 아데노바이러스는 발열, 기침, 콧물, 눈병 등 다양한 임상증상이 일반 감기보다 오래 지속된다. 코로나19는 12.3%로 아데노바이러스에 이어 세번째로 많이 발생했는데, 전주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했다. 인플루엔자는 6.3%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 비율을 보였으나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발생이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는 보통 겨울과 봄 두번 유행 후 급격히 감소하지만 올해는 여름철에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인구이동으로 사람간 접촉이 늘어나는 휴가지에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이용 시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호흡기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요일인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내륙, 대전·세종·충남 남부·충남 북부내륙,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남부내륙·경북 북부내륙·경남 내륙에 오후 시간당 30∼6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낮까지 시간당 30∼60㎜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남부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겠다. 전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라 50∼100㎜(많은 곳 150㎜ 이상), 부산·경남 남해안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구·경북 내륙·산지, 경남 내륙 10∼60㎜(많은 곳 80㎜ 이상), 울산·경상 동해안, 제주도 10∼60㎜(많은 곳 100㎜ 이상)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덥겠고, 폭염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25∼29도 △인천 25∼28도 △수원 24∼29도 △춘천 24∼29도 △강릉 26∼32도 △청주 25∼30도 △대전 24∼29도 △세종 24∼29도 △전주 24∼30도 △광주 24∼30도 △대구 24∼32도 △부산 24∼29도 △울산 24∼31도 △창원 24∼30도 △제주 26∼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해상에 안개가 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0m로 예상된다.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들은 주로 ‘나보다 약해보이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 저항력이 낮아 범죄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성, 고령자, 체구가 작은 사람 등 약자를 고르는 것이다. 그런데 신림동에서 칼부림을 벌인 조모(33)씨가 공격한 4명은 사망한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3명으로 모두 자신과 비슷한 젊은 남성이었다. 왜 조씨는 무차별 살인 대상으로 젊은 남성을 선택했을까. 전문가들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또래를 복수와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정유정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결핍에 대한 분노…타인에 분풀이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의 범행을 살펴보면 그가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던 ‘남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갖고 있는 또래 남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격을 하다가 저지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남성들을 공격했다”면서 “20,30대 남성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개인적 분노가 분명히 있었고, 이 분노가 어느 순간에 트리거가 돼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씨가 젊은 남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본인이 평균적인 젊은 남성에 비해 직장도 없고, (교제하는) 여성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들을 보복의 대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처지와 가장 비슷한 사람을 노리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조씨의 범죄는 사회적 분풀이를 위해 같은 성별의 또래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 사회를 경악시킨 부산 또래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살인범 정유정(23)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온라인 과외앱으로 20대 여성 영어과외 강사를 물색했다. 그가 고교 졸업 후 직업이 없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영어 과목을 어려워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인이 갖지 못한 것을 강점으로 갖춘 일류대 출신의 20대 여성 영어강사를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교수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분풀이를 하는 거다 보니까 본인의 심리적인 결핍, 이런 것들하고 매우 연관성이 있는 범행동기를 지녔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승 박사도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조씨도 개인적인 분노,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 시기, 질투가 만들어 놓은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잉살상과 태연함…‘닮은 꼴’ 두 살인 신림동 칼부림 살인과 정유정 또래살인 사이에는 ‘결핍에 대한 분풀이’ 외에도 몇 가지 공통점이 더 발견된다. 철저히 계획된 범죄이며 과잉 살상을 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조씨 범행에 대해 “철저하게 계획범죄”라며 “자기 또래 남성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와 장소를 선택했을 것이다. 아주 의식적인 계획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정 역시 살인을 위해 오랜기간 살인 대상을 물색하고 중학생 행세를 하기 위해 교복을 구해 입는 등 범죄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피해자 몸에 많은 자상을 입히는 등 잔혹성을 보인 것도 공통점이다. 조씨에 의해 사망한 20대 남성 사촌형이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 따르면 피해자는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칼자국과 상처’가 있었다. 정유정에 살해된 피해자도 마찬가지였다. 승 박사는 “정유정도 흉기를 준비해서 피해자에게 100여번 자상을 입히는 등 ‘과잉 살상’을 했다“면서 “이번 사건도 똑같다. 분명히 과잉 살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준비해 공격했다”고 분석했다. 범인이 범행 후 태연한 모습을 보인 것도 두 사건이 비슷하다. 정유정은 범행 후 시신을 담을 캐리어를 경쾌한 발걸음으로 끌고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전 국민을 소름돋게 만들었다. 조씨는 범행 후 계단에 앉아 쉬다가 순순히 경찰에 잡혔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제가 가장 경악한 부분”이라며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단에 앉아 한숨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형벌을 눈꼽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이뤘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체포할테면 해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도 질서도 심지어는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이것만큼 반사회적인 태도는 없다”면서 “범죄자 중에서 가장 극도로 반사회적인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날 법한, 심지어는 연쇄살인범도 이렇게까지 태연한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승 박사는 “두 범행의 유사함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거의 데칼코마니 같다”고 말했다. ◆사이코패스 살인범도 출소…“고민 필요” 조씨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이동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반복해서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말한 그는 정말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조씨가) 중간중간에 한숨을 쉬면서 결국 자기 처지를 피력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를 해야하는 대목에서 저런 식으로 자기 어려움만 호소하는 것이 진정한 반성이 맞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또 “본인은 가해자인데 저 발언은 본인이 인생사에 있어서 피해자라는 식의 변명”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승 박사도 “자기의 억울한 점을 한숨까지 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면서 “국민들을 머니퓰레이션(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것), 조종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주요 부위를 집중 공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놓고 본인의 힘든점을 드러내면서 초기엔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그의 행동을 지적하며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도 조씨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흉기로 난도질을 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사실상 현존하는 형사정책적인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결국은 출소하는 시스템인데 33세인 조씨를 20년 뒤인 53세에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이런 종류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올바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조모(33)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라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다. 길이 100여ｍ인 골목에서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르고 골목을 빠져나간 조씨는 인근 모텔 주차장 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조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피해자도 고비를 넘겼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장·차관들의 기부금 20억원을 취약계층 445가구에 지원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의 연봉의 10%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1인1계좌 갖기’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기부금을 취약계층의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지원 대상에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이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중장년층 등 신 취약계층도 포함됐다. 지난 3월 225가구를 선정해 6월까지 10억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받은 가구 중 230가구를 선정해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랑나눔실천 1인1계좌 갖기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나눔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46개 정부기관과 17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자 정보를 입력하면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후원자분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장·차관 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에도 사랑나눔실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