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갯속인 가운데 최근 미국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향후1년간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미실물경제협회(NABE)의 7월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71%가 ‘향후 12개월간 미국이 경기침체에 진입할 확률은 50% 이하’라고 답했다. NABE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미국 기업들에 소속된 이코노미스트 52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수행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 4월 설문에서는 ‘경기침체 확률이 50% 이하’라는 응답자가 절반에 그쳤으나, 석 달 사이 2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1년간 경기침체 확률이 25% 이하라고 답한 이코노미스트도 4명 중 1명이 넘었다고 NABE는 전했다.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 지표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노동시장의 힘이 예상보다 지속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문가들의 경기침체 전망도 달라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설문에 응한 이코노미스트 과반은 소속 기업의 이익이 증가했다고 전해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의 진원지인 근로자 임금 문제에 대해선 엇갈린 분위기였다. 응답자 절반이 소속 기업의 2분기 임금에 변동이 없었다고 답한 반면, 49%는 2분기 임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이 증가했다는 답변은 4월 조사 때 40%에서 9%포인트 늘어났다.

2년차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전국 교사들이 분노하는 까닭은 숨진 교사가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민원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특정 학교, 일부 교사들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3일 세계일보에 학교 현장의 실태를 제보한 교사들은 “언론에 공개된 사례들이 별로 충격적이지 않다. 바로 오늘도 내가, 내 동료 교사가 겪은 일”이라면서 “현장에선 훨씬 심각한 일이 비일비재하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입을 모은다. ◆베테랑 교사도 못 피하는 ‘민원’ 스트레스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문제 학생보다 문제 부모들이다. 경기도 12년차 초등교사 C씨는 “자기 아이의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부모들이 많고, 그것을 교사에게 항의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됐다”면서 “모든 학부모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10년 전보다 크고 작은 민원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교사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이 많아진 점, 교사를 보호해 줄 법적 장치가 없어 학교가 웬만하면 민원을 들어주는 점도 민원이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초등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1학년의 경우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부탁하듯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5년차 교사 D씨는 “수업 중간 아이의 약을 먹여달라거나, 볼일을 볼 때 뒤처리까지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수시로 이런 전화와 문자를 받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이런 민원 때문에 1학년은 보육과 돌봄이 주가 되어버렸고 사실상 교육과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1학년 때 시작된 학부모 민원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짝을 바꿔달라는 민원은 ‘애교’ 수준이다. 대전의 5년차 교사 E씨는 “악성 민원을 넣는 특정 학부모가 있으면 그 아이가 있는 곳이 매해 기피 학년이 된다”며 “경력이 많다고 해서 더 잘 견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년차 베테랑 교사도 운이 없으면 악성 민원 학부모를 만나 무력감에 빠지고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 학부모를 만나게 되는 것을 ‘교통사고’에 비유하기도 한다.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며 심각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일을 쉬거나 교직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기도 신도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한 학급의 담임이 교체되면서 휴직했다. 해당 학급 학부모가 교장실에 담임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아이가 문제행동을 한 이유는 담임의 생활지도가 부족해서이니 교사 자질이 없는 담임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학교 10년차 교사 F씨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문제로 한 학급 담임이 교체되는 등 매년 한 번씩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교사에게 감정 풀고 책임 전가…“우리도 사람” 일부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은 아이가 친구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문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식만 감싸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경기도의 4년차 초등교사 G씨는 “최근 교실에서 커터칼을 휘두르던 5학년 학생을 교사가 붙잡고 말린 아찔한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부모는 교사가 아이를 잘못 지도한 탓으로 돌리더라”면서 “학생을 십수년 키운 것은 부모인데 왜 학생이 잘못한 것이 부모가 아닌 교사탓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학생간 갈등·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부모가 아이를 혼내지 않고 교사를 나무라는 경우도 많다. “우리 아이의 잘못만은 아닌데 왜 차별하냐” “왜 우리 아이 마음은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교사에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피해자 부모에서도 나타난다. “아이들이 싸울 때 교사는 안 보고 뭐했나” “교사 자격이 없다”고 다그친다. B교사는 “부모님들의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교사에게 쏟아내면 정말 힘들다”면서 “교사들도 사람이고 그런 압박을 견디는 법을 배운적 없는 사람들”이라고 토로했다. 학생을 지도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일도 허다하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는 1252건에 달한다. 기소도 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53.9%)인 데다 실제 유죄로 판결된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학부모와 법적 다툼을 벌여야하는 교사는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주변 교사들은 위축되고 무력감에 빠진다. 울산의 4년차 초등교사 H씨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고,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모든 순간 ‘혹시 이 행위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 하며 아이들을 대한다”면서 “사랑하는 우리반 아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가르침과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섭다”고 말했다. 모든 문제를 민원으로 해결하려는 일부 학부모들의 태도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의 성장 기회도 박탈한다. E교사는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양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인데 과도한 학부모 민원은 이런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무조건 교사에게 직접 해결을 요구하고 아이가 조금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는 세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월요일인 24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빗줄기가 잦아들며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23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과 서해5도 50∼100㎜다. 강원 내륙·산지와 대전·세종·충청 내륙, 경북 북부·남서 내륙, 제주도에는 이틀간 30∼30㎜의 비가 내리겠다.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은 20∼60㎜,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독도는 10∼40㎜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25∼29도 △인천 24∼28도 △수원 24∼30도 △춘천 23∼30도 △강릉 25∼32도 △청주 25∼31도 △대전 24∼29도 △세종 24∼29도 △전주 24∼30도 △광주 24∼29도 △대구 25∼30도 △부산 25∼28도 △울산 25∼30도 △창원 24∼28도 △제주 26∼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낙석 사고, 축대 붕괴 등을 주의해야 한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모두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중복’(中伏)이자 금요일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청 내륙, 전북 내륙, 경북 내륙에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 사이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24∼33도 △인천 24∼31도 △수원 23∼33도 △춘천 23∼32도 △강릉 23∼29도 △청주 24∼33도 △대전 23∼33도 △세종 21∼32도 △전주 23∼33도 △광주 24∼32도 △대구 23∼32도 △부산 23∼29도 △울산 22∼29도 △창원 22∼31도 △제주 25∼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인천·경기 남부·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각각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5m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해당 초등학교 측은 20일 성명에서 사실처럼 퍼진 소문에 대해 일축하며 무리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 숨진 교사는 학폭 담당이었다? 사실 아님 초·중등 교사는 학급 담임 외에도 각자 담당하는 업무가 있다. 숨진 A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학폭 담당’으로 알려지면서 ‘초임교사에게 모든 교사가 기피하는 1학년과 학폭을 동시에 맡긴 학교의 잘못이 크다’는 비판이 일었다. 학교 측은 이날 성명에서 “교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 폭력이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으며 본인이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나이스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학생 정보와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제보를 받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던 교사노조연맹도 “숨지기 전 A교사의 학급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이를 처리 중이었던 것은 맞지만 해당 학교의 학폭 담당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숨진 교사는 나이스 담당이었다”고 전했다. 2. 담임 두번 교체된 기피 학급이었다? 사실 아님 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학교 학부모처럼 보이는 네티즌이 “숨진 A교사가 담당 학급을 맡기 전 두 번의 교사 교체가 있었고 A교사는 세번째 담임이었다”면서 앞서 담임을 교체하게 만든 학부모가 A교사도 괴롭혔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이런 문제 학급에 저연차 교사를 배치해서는 안됐다”며 학교를 비판했다. 이에 학교는 성명에서 “3월 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의 담임교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3. 임용 4개월차 초임교사? 사실 아님 커뮤니티에선 숨진 교사가 올해 3월 임용된 23세 4개월차 교사라고 알려졌지만 학교에 따르면 숨진 교사는 올해가 아닌 지난해 3월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것은 사실이다. 네티즌들은 저연차 교사를 교사들이 기피하는 1학년에 배정한 것을 두고 비판했는데, 학교 측은 이에 대해 “1학년 담임은 고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4. 학폭 문제로 교육청 방문…다음날 목숨 끊었다? 사실 확인 필요 학교측은 “해당 학급에서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학생 간 사안은 학교의 지원 하에 발생 다음날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학급에서 학생간 갈등이 발생한 것은 맞으나 신고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곧바로 해결됐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에는 해당 교사의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며 피해 부모로부터 “교사자격이 없다”는 등 폭언을 들었다는 내용이 떠돌고 있다. 교사노조연맹도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의 설명대로 갈등이 처리됐을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이 A교사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5. 학생이 3선 국회의원 외손녀다? 사실 아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숨진 A교사에게 갑질을 한 학부모가 “본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느냐”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퍼졌다. 해당 학부모의 아이가 ‘3선 국회의원’의 외손녀라고 알려지면서 서초구에 거주하는 강원도 3선 한기호 의원이 외할아버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기호 의원은 “초등학생 손녀가 없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곧 다시 ‘국회의원이 아닌 구의원’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나 이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성명에서 “돌아가신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강항 모습으로 늘 웃으며 열심히 근무했다”면서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받을 충격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난 고인에 대해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교사의 가족과 학교 관계자 등 주변을 상대로 극단적 선택의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입단속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학차 기사 A(67)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사는 “A씨가 같은 날에만 2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20일 이상 5회에 걸쳐 추행해 그 자체로도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 아동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회성 범행도 아니다”라며 “피해 아동의 가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1심에서도 형사공탁금 500만원을 맡겼고 2심에서도 피해자 피해 회복과 변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며 “참으로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신체 다른 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방영된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전자(DNA) 정보가 국가 관리기록으로 영구 보존된다. 국가보훈부는 19일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서 파묘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를 국내로 들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37세의 나이로 요절한 황 지사는 가계가 알려지지 않아 그간 유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보훈부는 황 지사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 기록으로 영구 보존하고 유족을 찾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1904년 대한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황 지사는 미군으로 세계1차대전에 참전했으며, 이후 대한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 서기장을 맡아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황 지사는 1923년 4월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사망 후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 안장됐다가 2008년 문화재 찾기 한민족 네트워크 뉴욕지회에 의해 발견됐다. 황 지사의 유해는 지난 4월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됐다. 황 지사의 DNA는 당시 파묘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해의 훼손 상태가 심해 감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해 2개월 만에 유전자 정보 획득에 성공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전자 정보를 기록으로 영구 보존하고 후손을 찾는 중요 단서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조사로 시작된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 전수조사 결과 지금까지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11.7%인 249명이 사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조사대상 중 1025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81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생미신고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 실시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조사 대상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는 1028명이다.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222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 생존이 확인된 771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를 마쳤고, 46명에 대해서는 신고가 추진 중이다.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된 사례였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45건에 대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했고, 43건에 대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했다. 신고가 아직 안된 사례 중에서는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이어서 혼인·출생신고가 지연된 5명, 미혼모여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4명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의뢰로 경찰이 확인한 경우는 1095명으로, 254명의 생존과 27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망 아동 7명의 보호자 8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외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수사의뢰 사유 중에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가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었다. 한편,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의 출산시 보호자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30대(48.4%·1027명)가 가장 많았고 20대(40.8%·866명)가 그 다음이었다. 10대인 경우도 10.8%(230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장마로 전국에서 5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화요일인 18일에도 비가 계속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비가오겠고, 특히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충청·경상·전라권엔 이날 오전 시간당 30~60㎜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이날부터 19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선 시간당 80㎜의 ‘극한 호우’도 이어지겠다.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에는 이날 아침까지 시간당 30~60㎜, 제주엔 내일(19일) 오전까지 30~80㎜(산지 10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정체전선은 목요일인 20일부터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나 토요일인 22일부터 다시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강하고 많은 비가 계속해서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비가 내리며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 지역에서는 상황 판단 후 이웃과 함께 신속히 대피하는 등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29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8도 △춘천 28도 △강릉 28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 27도 △부산 26도 △제주 30도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엔 이날 밤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물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비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청정해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이번 장마에 쏟아진 폭우로 전국 사망·실종자가 17일 오전 현재 48명까지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충북·경북지역에 집중됐다. 태풍도 오지 않은 7월 중순에 집중호우로 이정도 피해가 난 것은 12년 만에 최대다. 더욱이 이번 호우는 18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피해지역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5명(오송 12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39명이다. 중대본 집계 이후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돼 현재까지 이를 포함하면 충북 사망자만 16명(오송 13명)이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으로 산사태 피해가 큰 경북지역에 몰렸다.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이같은 호우 사망·실종자는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아직 태풍도 오지 않은 7월 중순임에도 사상 최장 장마(54일)를 기록했던 2020년 호우·태풍 사망·실종자 수(46명) 기록을 넘어섰다. 2011년 호우·태풍으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등이 발생해 78명이 사망·실종된 이후 최대 규모다. 문제는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추가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17∼18일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충청·남부·제주 지방의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100∼200㎜이며,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250㎜ 이상, 제주도 산지엔 350㎜ 이상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은 18일 아침부터 오후, 경북·전북권은 18일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집중되겠고 시간당 30∼60㎜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 경남에도 18일 시간당 30∼60㎜의 비가 오겠다. 제주는 이날 시간당 30∼80㎜, 산지는 100㎜ 이상도 내리겠다.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는 이날 새벽과 아침 사이 시간당 30∼60㎜가 내린 뒤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험 지역에서는 상황 판단 후 안전을 위해 이웃과 함께 신속한 대피 및 피난하는 등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뿐만 아니라 적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도 산사태, 공사장·비탈면·옹벽 등의 붕괴와 토사 유출에 유의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