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의 발달과 과체중 신생아 감소에 따라 국내 신생아의 출생 체중이 지난 20년간 매년 3g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허윤미 국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청의 한국인 출생체중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단태아는 출생체중이 2000년 평균 3.27㎏에서 2020년 3.21㎏으로줄어 해마다 약 3g씩 감소했다. 임신 기간도 지난 20년간 5.6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다. 해마다 출생체중은 5~6g 줄어들었고, 임신 기간도 20년간 8.2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체중이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는 4㎏ 이상 과체중 신생아 비율이 지속해 줄어든 반면 2.5㎏ 이하 저체중아 비율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고 허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쌍둥이 신생아 중 조산이며 저체중인 아동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기간 과체중 신생아 비율은 3.7%에서 2.5%로 줄어든 반면 저체중아는 단태아에게선 3%에서 4.1%로, 쌍둥이는 첫째 기준 46.1%에서 5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쌍둥이 임신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술 발달로 저체중아를 살려내는 비율도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허 교수는 설명했다. 허 교수는 저체중아나 미숙아는 정상아와 비교하면 생존율이 낮고 성장 지연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추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출생체중은 신생아의 건강 지표기도 하고, 출생 후 여러 가지 건강과 질환 위험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저체중아 발생 감소를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공중 보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4일 쌍둥이 연구 전문 국제학술지 ‘쌍둥이 연구 및 인간 유전학’에 실렸다.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760% 늘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좋은 친구인 일본의 한 언론에 의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4907명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언론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의 인기를 부풀려 통계를 조작한 것이다.” 한국 근로자의 날이자 중국 최대 연휴 중 하나인 노동절인 5월 1일, 중국 온라인에서는 ‘한국 여행’과 관련된 뉴스가 뜨거웠다. 제목만 봐도 상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이 비주류 언론, 시민기자, 블로거들에 의해 작성돼 텅쉰, 넷이즈 등 주요포털에 퍼졌다. 4월 말부터 5월 9일까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며 확대 재생산됐다. 한국 언론이 작정하고 거짓 통계를 보도했다니 사실이라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닌가.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중국 관광객이 760% 늘었다는 한국 언론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일본 언론이 한국보다 더 정확한 한국 관광 통계를 내놨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야말로 거짓이었다. 한국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중국 온라인의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살펴봤다. ◆한국이 국제 망신 당했다?…불어난 ‘거짓’ 논란은 4월 27일 중국 개인블로거가 쓴 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목은 “중국인 관광객 760% 증가로 한국은 ‘국뽕’에 취했다. 중국은 옐로카드를 잊었나”다. 글쓴이는 여행 빗장이 풀린 뒤 올해 한국으로 향한 중국 여행객이 지난해 대비 760% 늘었다면서 “한국의 승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한국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행객들에게 노란색 카드를 패용하게 하고 격리조치했던 것을 언급하며 “한국이 중국인을 열악하게 대우했던 ‘옐로카드’ 사건을 벌써 잊고 노동절 연휴에 한국으로 몰려갔다”고 지적했다. 블로거 주장과 달리 지난 1월 중국인 여행객을 차별대우했다는 중국발 뉴스는 한국 정부의 사진 공개와 반박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글은 이를 다시 언급하며 한국에 여행 간 중국인을 비판한 것이다. 한국 내 중국인 관광객이 760% 늘었다는 통계의 출처는 없었다. 이후 같은 내용의 기사가 비주류 언론과 블로그에서 다뤄졌다. 이들도 대부분 통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저 “한국을 여행한 중국인들이 차별대우를 받은 것을 잊지 말자”, “한국 여행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강조할 뿐이었다. 뉴스가 SNS에서 공유되면서 네티즌들은 한국에 분노를 쏟아냈다. 그러다 한 기사가 통계의 출처를 ‘한국 언론’이라고 하자 이후 나온 뉴스들이 이를 따라 썼다. 몇몇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했다고도 했다. 노동절 당일 올라온 새로운 글은 “양국 관계가 긴장 상황이고 여행이 정상화되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엔 이미 많은 여행객이 다녀와 볼 게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는데 연간 중국인 10만명 이상이 방문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대광고, 혹은 가짜 데이터를 발표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38만8000명 방문 행사, 사실은 4907명…한국의 관광객 부풀리기’란 제목의 일본 기사 사진을 첨부했다. 이후 관련 뉴스 흐름은 “한국 언론이 한국 관광을 홍보하기 통계를 조작했다”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한국 여행객 760% 증가? 실제로는 5000명도 안돼”, “형제의 나라 일본이 진실을 폭로했다”다고 보도했다. 심지어는 “한국이 거짓 통계를 발표했다가 전 세계로부터 조롱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심지어 몇몇 글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중국을 무시한다’며 중국인을 욕하는 한국 네티즌 댓글을 첨부해 ‘혐한’(嫌韓) 정서에 기름을 부었다. 일부 댓글은 실제 한국 포털에서 캡쳐한 것으로 보였으나, 일부 댓글은 어색한 한국어를 쓰는 것으로 보아 조작이 의심되기도 했다. ◆“일본이 폭로했다”는 데이터, 사실은 ‘한국 통계’ 이번 가짜뉴스 행진의 ‘최종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축으로 한다. 하나는 ‘한국 언론이 자국을 찾는 중국인이 전년 대비 760% 늘었다고 보도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 통계가 가짜라는 사실이 일본 언론에 의해 폭로됐다’는 것이다. 조금만 시간을 들여 검색해보면 두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한국 포털에서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760% 증가했다는 뉴스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처음 760%란 숫자가 나온 곳은 중국 기사다. 지난 3월 30일 몇몇 중국 언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씨드립(Ctrip)에 따르면 3월 한국에서 중국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조치를 해제한 뒤 양측의 여행 왕래가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본토 여행객의 한국 여행 주문량은 760% 늘었으며 특히 90년대생과 00년대생의 예약 비율이 40%를 차지했다. 노동절 연휴 기간 예약은 지난해보다 7배 증가했다.” 씨트립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여행사다. 한국을 찾는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는 것은 한국 언론의 ‘애국심’에서 비롯된 조작 보도가 아니라 중국 여행사가 자사 상품 예약 건수를 바탕으로 공개한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일본 언론은 무엇을 폭로했다는 것인가. ‘한국 언론을 시원하게 응징했다’는 일본 기사는 사실 한국 언론 보도다. 지난달 25일 일본 야후 뉴스 페이지의 한국 뉴스 섹션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의 관중 수가 부풀려진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한국 관광업계에서는 2023∼2024년 ‘한국 관광의 해’를 앞두고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이는 ‘외국인 39만명왔다는 지역 축제, 실제론 5000명? 관광객 부풀리기 만연’이라는 제목의 국내 언론 뉴스1 기사를 그대로 전한 것이다. 기사 제목에 언급된 숫자(38만8000명/4907명)는 충남 보령머드축제 관련 부분에서 나온다. 뉴스1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보령머드축제의 총방문객 수는 181만1000명이었으며 이중 외국인은 38만8000명이었다. 반면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해당 기간 충남 보령 방문객 수는 106만2000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490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고 일본 언론은 똑같이 전했다. 이 내용이 중국 SNS상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1년간 5000명도 안된다’고 바뀐 것이다. ◆‘혐한’ 조장 가짜뉴스, 한국 관광 타격 중국 온라인상에서 한국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혐한’과 아전인수격 통계 왜곡이 더해지며 구체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종종 불거지는 한복, 김치 등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가짜뉴스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개인블로거, 시민기자 등이 ‘뉴스’의 형식을 차용해 쓴 개인적인 주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중 여론’으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확대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이번 가짜뉴스를 접한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동남아 관광객들은 중국인을 반긴다”, “중국을 무시하는 한국으로 여행가서는 안된다”고 반응했다. 이런 현상은 당장 중국인 관광객 회복을 기대하는 관련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관광업계는 최근 회복되는 외국인 관광객에 반색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이 뜸해진 상황을 우려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1월 2만4000여명, 2월 4만5000여명, 3월 7만3000여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1분기 방문객은 총 14만4220명으로 지난해 동기(4만967명)의 3.5배다. (관광 목적 방문객만 따지면 4315명에서 5만1039명으로 11.8배로 뛰었다. 실제 올해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대비 760%가 아닌 1082%가 늘어난 것이다. 물론 여행이 거의 막혔던 지난해와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방문객 중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불과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19년 1,2,3월엔 각각 39만2000여명, 45만3000여명, 48만7000여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았다. 당시 전체 외국인 방문객 중 중국인 방문객은 34.7%를 차지했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K콘텐츠를 강화하고 제주공항으로 환승시 무비자 제도를 부활시켰다. 또 중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통해 기차 예매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행업계는 ‘큰 손’으로 통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완전한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개별 여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행 단체 관광은 여전히 막고 있다.

대한치과협회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11일, 우려했던 치과 공백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치과가 휴진 안내문을 내걸고 파업에 동참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세계일보가 현장을 살펴본 치과 대부분은 정상 운영했다. 이날 오전 세계일보 취재진은 서울 용산구 치과 20곳을 돌아봤다. 그 결과 단 2곳만이 집회 참여를 위해 휴진한다고 안내했다. 그 중 한곳은 오후에만 휴진했다. 다른 지역에도 파업을 위해 문을 닫은 치과는 많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치과협회의 협조 공문을 받았지만 이미 예약이 많아서 휴진할 수 없다”면서 “내 코가 석자”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치과 원장 B씨는 “간호사법에 찬성하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부산의 한 치과 원장 C씨는 “간호사법과 면허취소법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개인병원이라 휴진은 어렵다”고 밝혔다. 치과 종사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읽힌다. ‘11일 파업하는 치과가 있느냐’고 묻는 글에 11개의 댓글 중 휴진한다는 글은 한 개 뿐이었다. 나머지는 “원래 목요일은 휴진”이라거나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야간까지 진료한다” 등이 주를 이뤘다. 다른 글에도 대부분 “쉬지 않는다”, “파업은 금시초문이다”란 반응이 많았다. “원래 치과는 단합이 잘 안된다”, “치과계 파업은 0.8%도 안될 거다”란 의견도 있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한치과협회는 대의원 총회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 이어 전국 치과에 공문을 보내 11일 휴진하고 집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태근 치과협회장은 “전국 치과의 80∼90%인 2만여곳이 휴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사 인력은 매우 적기 때문에 치과는 간호법과 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연대에 합류한 까닭은 간호법과 함께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합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중범죄(금고형 이상)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까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를 주도한 야당과 상당수 국민여론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지나치게 긴 기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지난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이날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하면서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간호사 단체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해 시행해야 한다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당분간 의료계 직역간 충돌과 단체행동으로 인한 국민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목요일인 1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 강원 영동은 오전에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 8∼14도, 낮 최고기온 18∼27도로 예보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3∼26도 △인천 13∼22도 △수원 11∼25도 △춘천 10∼26도 △강릉 12∼22도 △청주 13∼26도 △대전 11∼26도 △세종 10∼26도 △전주 12∼27도 △광주 14∼27도 △대구 12∼25도 △부산 14∼21도 △울산 12∼20도 △창원 12∼23도 △제주 16∼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경기 남부·충북·충남·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산지는 아침까지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0.5∼1.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영국에서 심각한 유전질환의 유전을 막기 위한 체외수정 기술이 허용된 뒤 처음으로 세 명의 유전자를 지닌 아기가 태어났다.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BBC방송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 질환이 있는 여성이 체외수정 기술로 어머니, 아버지, 난자 제공자 등 세 명의 유전자를 가진 아기를 출산했다. 산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개발된 체외수정 기술을 이용하면서 이 같은 출산이 이뤄졌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관이며, 인간의 외모나 성격 등의 특징을 만드는 세포핵 유전자(DNA)와는 별개의 DNA를 지니고 있다. 전체 유전자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어머니로부터만 자녀에게 유전되는데, 미토콘드리아 DNA가 변이되고 이것이 자녀에게 유전되면 근이영양증, 간질, 심장병, 지적장애, 치매, 파킨슨병, 헌팅턴병, 비만, 당뇨병, 암 등의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생아 6000명 중 1명이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유전을 막기 위한 이른바 미토콘드리아 기증 시술(MDT)은 아기 아버지의 정자와 정상 미토콘드리아를 지닌 난자 공여자의 핵을 제거한 난자를 수정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수정란을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시킨 뒤 아기가 태어난다. 이 경우 아기는 부모와 난자 공여자까지 세 명의 유전자를 갖게 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전체 유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 정도이기 때문에 99.8% 이상이 실제 부모의 유전자가 된다. 물론 이 시술에도 위험이 있다. 소수의 비정상 미토콘드리아가 어머니의 난자에서 공여자의 난자로 넘어가 아기가 자궁에 있을 때 증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이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상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경우에 증식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영국은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법을 개정해 MDT 시술을 허가했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3명 유전자 아기는 2016년 멕시코에서 태어났다. 미국 의료진이 요르단 출신 부모에 시술해 남자아이가 태어난 사례였는데, 당시 미국에서 이 시술이 승인받지 못해 멕시코에서 시술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MDT 기술로 태어난 아이의 수는 5명 미만이다. 영국에 이어 호주가 지난해 이 기술을 대체 요법으로 허용했으며, 싱가포르와 그리스는 과학적 실험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감염병 등급 하향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신규 확진자 수가 1월 말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3521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2만1681명)보다 1840명 많은 숫자다. 누적 확진자 수는 3133만1112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3일(2만193명)보다도 3328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6일(1만6380명)과 비교하면 7141명 늘었다. 지난 1월 28일(2만3591명) 이후 102일 만에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이기도 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봄 이동량 증가 등의 영향 속에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 대비 수천 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146명→1만8752명→1만1801명→1만4742명→8164명→2만1681명→2만3521명으로, 일평균 1만6972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43명,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2만3478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6725명, 서울 5621명, 인천 1393명, 경남 1112명, 부산 1023명, 충남 838명, 경북 818명, 전남 817명, 전북 795명, 광주 756명, 강원 730명, 충북 717명, 대전 703명, 대구 676명, 제주 322명, 울산 303명, 세종 158명, 검역 14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51명으로 전날보다 9명 늘었다. 전날 사망자는 23명으로 직전일보다 9명 많다. 일일 사망자가 20명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3월 9일(20명) 이후 두 달 만이다. 누적 사망자는 3만4571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정부는 오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감염병 등급 하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를 5일 단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2012년 12월 미국 코네티컷주 샌디 훅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0명을 포함 총 28명이 사망했다. 슬픔과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미총기협회(NRA)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수백만명의 교사를 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0월에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이 공연장이 내려다보이는 호텔에서 무차별 난사한 총에 58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다쳤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언론 인터뷰에 나선 NRA 대표는 “총기 소지는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이며 국민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무기를 소지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사람이 총기를 소지해야 국가가 더 안전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NRA는 어떤 집단인가? ◆‘총기 옹호 등급’ 매겨…정치 영향력 ‘막강’ 지난달 1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NRA는 1871년 ‘과학적인 소총 사격 장려·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오락단체로 시작했다. 이후 1934년 국가총기법(NFA), 총기규제법(GCA) 등 총기 관련 입법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정치 로비에 발을 들였다. NRA는 1975년 부설 입법행동연구소를 신설해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1977년 정치행동위원회(PAC)를 설립해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NRA는 미국 정치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단체로 성장했다.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한 자금력에서 나온다. NRA의 2020년 예산은 2억5000만달러(약 3172억원)로 미국 내 모든 총기 규제 지지 단체의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공식적으로 NRA가 매년 정치 로비에 들이는 자금은 300만달러(약 38억원) 수준이다. BBC는 “이 로비 규모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기부금 수치일 뿐 상당한 액수가 PAC와 그 외 추적이 어려운 독자적인 기부금 등에 쓰인다”고 전했다. NRA는 공개적으로 미 의회 의원의 총기 권리에 대한 우호도를 A∼F로 등급을 매겨 평가한다. 이 등급은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후원금과 총기 우호도 평가를 무기로 의원들을 사실상 쥐락펴락 하는 것이다. NRA의 후원을 받으며 이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치인들은 대다수 보수 성향 공화당이다. ◆“총기 소지는 개인권”…공화당 강력 지지 NRA는 모든 형태의 총기 규제에 반대한다. 그 근거는 미국 수정헌법 2조다.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NRA는 이를 따라 ‘개인은 정부도 침해할 수 없는 총기 소유·휴대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NRA와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조 바이든 정부의 총기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총기 옹호 정치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NRA 회원이기도 한 그는 지난달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NRA 연례총회에 참석해 자신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총기 찬성자이자 최고의 수정헌법 2조 찬성자”라며 미국민의 총기 소지 권리를 위해 “두려움 없는 전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잇따르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총기 문제가 아닌 정신과적 문제”라면서 자신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바이든이 벌이는 합법적 총기 소지자들과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트럼프를 비롯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며 관련 입법 시도가 있을 때마다 발목을 잡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잇따른 총기 난사에도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는 책임을 NRA와 공화당에 돌리며 지난 3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는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모든 총기 판매시 신원조회 요구 △총기 안전 보관 요구 △포괄적인 더 안전한 미국 계획 및 지역사회 폭력 개입 및 예방 전략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정부는 이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바람에 다음 선거까지 최소 2년은 관련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자신 보호하려 ‘총기 소지’…미국인의 DNA 다만 미국의 잇단 총기 참사 근원을 NRA 탓으로만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 총기 소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의견 충돌과 마찬가지로 미 국민 여론도 총기 규제 강화와 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총기를 소지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는 미 대륙을 발견하고 개척하면서 원주민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미국인의 DNA에 총기에 대한 애착이 포함됐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미국인의 무기 사랑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 무기조사 기관인 스몰암스서베이(Small Arms Survey)에 따르면 2018년 미국에서는 3억9000만정이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해 미국 인구(3억2680만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인구 100명당 총기 소지 비율은 120.5%로 전 세계 2위인 예맨(52.8%)보다 두배 이상 많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성인 인구의 30%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갤럽 설문에서 총기 소지자의 63%는 그 이유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미국에선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NRA는 2012년 샌디훅 총기 난사 사건 후 회원수가 500만명까지 늘어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1년 갤럽 조사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2%로 나타났는데, 이는 60%가 넘었던 2016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다. BBC는 “2020년부터 총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총을 소유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총기 참사에 정부가 규제 행정명령까지 내린 현재 여론은 어떨까. 보수 성향 폭스뉴스에서 최근 싨시한 여론조사(4월 21∼24일, 1004명 대상)에서조차 유권자 10명 중 9명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데 찬성하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무장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61%가 ‘공격 무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5%가 ‘더 많은 시민들이 총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금지’(84%)가 훨씬 많았고, 공화당 지지자는 ‘총기 소지 찬성’(61%)이 더 많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87%는 모든 총기 구매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에 찬성했으며, 81%는 기존 총기 관련 법을 개선하고 총기 구매의 법적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더 엄격한 총기 규제가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느끼는 숫자는 43%로 2016년(52%)보다 9%포인트 줄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이날까지 미국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은 199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에는 텍사스주 북쪽 앨런시의 한 아울렛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인가족 3명 포함 8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최근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수갑을 찬 중학생이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사건 직후 당사자인 A(14)군의 부모는 영상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군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후 부모가 경찰서에 찾아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영상유출자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직접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다. 30초가량 되는 영상 속에는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A군이 “이거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담겼다. A군은 ‘불리할 때만 존댓말을 쓰냐’고 꾸짖는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두 차례 차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계속 욕설을 이어갔다. 당시 네티즌들은 영상 속 A군의 앳된 얼굴과 14세로 특정된 나이로 미뤄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알고 일부러 하는 행동’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만 여행 중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4일 오후 8시쯤 김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오슝 지검은 이날 낮 보석으로 풀려난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추가 조사 자료 및 법의관 부검 소견을 첨부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관할 법원에 요청했다. 가오슝 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조사에서 여자친구 이모(31)씨와 교제하는 4년여간 사이가 좋았으며 결혼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경찰이 숨진 이씨의 한국 친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씨는 김씨의 잦은 폭력으로 힘들어했으며 이씨가 김씨에게 맞아 코가 멍들고 얼굴이 부어있는 셀카를 찍어 친구인 자신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씨가 숨지기 전에 방안에서 격렬한 충돌음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씨의 좌측 후두부에 둔기로 맞은 듯한 상흔과 현장에서 압수한 고량주 병의 모양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이씨는 지난달 22일 남자친구 김씨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위해 대만에 입국했다. 이씨는 24일 호텔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분 만에 숨졌다. 법의관은 부검에서 이씨의 좌측 후두부의 상처가 스스로 넘어져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며 타살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사건 현장 및 증거가 이미 보존됐다며 수사 보강 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김씨가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4일 검찰이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감사원에 출석해 “이번 감사는 불법 조작 감사, 직권남용 감사”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근태와 업무 관련 감사를 받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진행한 대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와 (조사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이 동일하다면 이는 증거 조작에 의한 조작 감사라고 볼 수 있고, 조작 감사로 수집한 증거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감사위원들에게 이번 감사 과정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고, 감사원이 언론에 피감 사실을 흘린 것은 명예훼손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 도착해서도 “(감사원이) 감사할 때 비위 의혹의 증거가 나오지 않자 거의 종결하려는 시점에 제보자로 강력히 의심되는 분을 증인으로 둔갑시켜 그 내용으로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작 감사”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견해차가 큰 사안에 대해 감사 대상자가 감사위원들에게 직접 소명하게 하는 대심 제도에 따라 이날 감사원에 나왔다. 작년 8월 감사가 시작된 뒤 9개월 만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한 것이다. 대심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쯤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심 현장에서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권익위 감사 결과를 심의하는 절차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 원장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신이 최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황에서 ‘감사위원이 자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에서 제척·회피해야 한다’는 감사원 규칙을 근거로 든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전 위원장과 최 원장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 3명만 참석하는 소위원회가 아닌 7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전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이 커진 만큼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현직 장관급 인사가 소명을 위해 감사원에 직접 출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19∼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당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심에 출석한 적이 있지만, 이때도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전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50분께 감사원에 도착해 ‘제보자를 증인으로 둔갑, 감사원 조작감사 사죄하라!’, ‘불법·조작 감사 피해자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10여분간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자신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 요지를 언급, “감사원이 제가 조사받지 않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언론이나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감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 근태와 출장비, 유권해석 업무 등을 문제 삼아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또 같은 해 10월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을 발표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