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인 13일 일교차가 크고 전국이 미세먼지로 뿌옇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아침 최저기온이 0∼11도로 쌀쌀하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16∼24도로 전망된다.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영동에는 낮 동안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6∼20도 △인천 7∼16도 △수원 3∼20도 △춘천 1∼20도 △강릉 11∼24도 △청주 5∼22도 △대전 3∼23도 △세종 3∼22도 △전주 4∼24도 △광주 5∼24도 △대구 6∼24도 △부산 10∼20도 △울산 8∼22도 △창원 7∼21도 △제주 11∼21도다. 전날부터 머무른 황사가 재순환하고 대기 정체로 축적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매우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인기 캐릭터 ‘곰돌이 푸’가 반달가슴곰에게 ‘강펀치’를 맞는 모습 엠블럼이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곰돌이 푸는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캐릭터로 쓰인다. 반달가슴곰은 대만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을 강화하고 최근엔 대만을 포위한 채 고강도 무력시위까지 벌이자 이같은 풍자 이미지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포위’ 훈련 첫날인 8일 대만 군당국은 전투기 상태를 살피는 자국군 조종사들이 해당 엠블럼을 팔에 부착한모습을 공개했다. 현지 항공 관련 굿즈 판매업체 운영자 앨릭 쉬는 ‘출격’(Scramble)이란 단어와 “평화를 위해 싸우자” 등 문구가 함께 새겨진 이 엠블럼에 대한 수요가 그 이후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만군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싶어서 곰돌이 푸에 맞서는 반달가슴곰 엠블럼을 디자인했다는 그는 민간인과 군장교를 가리지 않고 구매가 늘고 있어 추가생산 주문을 넣어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이달 5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의전 서열 3위인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한 데 대한 반발로 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항공모함인 산둥함까지 동원된 이번 훈련은 대만을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하고 대만 내 주요 시설 및 이동 목표물을 모의 타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동 목표물 타격 훈련은 유사시 대만의 지도부 인사를 제거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 상황에서 곰돌이 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반달가슴곰 엠블럼이 인기를 끄는 건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한 대만 주민의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곰돌이 푸는 영국 작가 AA 밀른이 1926년 출판한 동화에서 창작한 캐릭터로 원래 이름은 ‘위니 더 푸’(Winnie-the-Pooh)다. 중국 당국은 곰돌이 푸가 등장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검열해 왔다. 2013년 미국을 찾은 시 주석이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나란히 걷는 모습을 각각 푸와 푸의 친구인 호랑이 티거로 희화화한 창작물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것이 시작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2018년 푸가 나오는 디즈니 영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의 상영을 불허했다. 지난달에는 영국 공포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의 홍콩 상영이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소방청은 11일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자 전국 소방동원령 3호를 발령했다. 소방동원령은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족한 소방력을 타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소방력 동원 규모에 따라 1호(당번 소방력의 5%), 2호(10%), 3호(20%)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현재 소방력 235명을 투입했으며,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도 가동 중이다. 현장에 장비기술국장을 상황관리관으로 파견했으며, 울산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출동을 지시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도 강릉 산불현장으로 출발했다. 초반 산불진화헬기 6대를 투입했으나 초속 30m 강풍으로 인해 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산불이 나 현재 강풍을 타고 민가 등으로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 오전 9시 18분부로 소방청은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불이 난 지점 인근 민가 약 10채 중 현재 4∼5채로 불길이 옮겨붙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강릉시에 따르면 불은 소나무가 부러지는 과정에서 전깃줄을 건드려 불씨가 산불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강릉을 비롯한 영동 전역에는 건조 경보와 강풍 경보가 함께 내려져 있다.

서울 강남구가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0일부터 2주간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원연합회 등과 협력해 관내 초·중·고 80개교 학교 주변에서 2인 1조로 4명의 순찰팀을 구성해 하교 시간 집중 순찰을 한다. 대치 1·2·4동과 삼성2동 주민센터 등 학원가 밀집 지역이 있는 4개 동에서는 매일 2회씩 관내 학원가를 순찰하고, 직능단체 캠페인을 통해 마약 근절을 홍보한다. 아울러 13명의 특별 순찰팀을 꾸려 이달 30일까지 주야로 불법 노점을 단속한다. 불법 노점을 발견하면 즉시 정비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음료 판촉 행위가 있는지 살핀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서지구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53명은 6월까지 대치동 학원가와 학생 밀집 지역을 주 1회 순찰한다. 강남도시관제센터는 대치 1·2·4동 200개소의 708대 방범용 CC(폐쇄회로)TV를 활용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수상한 사람이나 음료를 건네는 장면, 특정 지역을 배회하는 사람 등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게 알린다. 구는 대치동 학원가, 관내 초중고 학교, 청소년 시설, 도서관 등 177개소에 주의 문구와 마약 의심 신고 번호를 넣은 현수막을 건다. 12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강남구협의회 100여명과 대현초·대곡초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100여명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교육용 콘텐츠에 최근 범죄 사례를 추가하고 유사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수련관 등 아동·청소년 시설 19개소를 대상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한다.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느끼는 학생에는 강남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강남구는 마약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은평시립병원으로 연계해 마약 검출 검사를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통해 사후 돌봄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중국군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8일부터 10일까지 동부전구는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대비 순찰과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에서 각 항목의 임무를 원만히 완성하고 실전 조건 하에서 부대의 여러 군종이 일체화한 연합작전 능력을 전면 점검했다”고 밝혔다. 스 대변인은 “부대는 항시 전투에 대비하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며 “모든 형태의 대만 독립·분열 및 외부 간섭 시도·음모를 결연히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군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뤄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회동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8일부터 사흘간 훈련을진행했다.

중국군 사흘간의 대만포위 훈련 종료…“임무 원만히 완성”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야당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라면서 “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상호 존중이어야 한다.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실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 진위와 기밀문건에 대한 명백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위신,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남의 다리를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최근 외교·안보 라인의 납득하기 힘든 줄사퇴도 미국의 도청과 관련이 있는지, 도청 정황을 보도 전에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대체 용산과 워싱턴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대통령 심기 경호만 계속하겠느냐.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포함해 해당 상임위 개최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군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도 수출 규제로 첨단 반도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해당 행위가 ‘공정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며 조사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일본까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에 동참하자 국제기구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일본까지 ‘손절’…“3국 행위 불공정”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에 대한 미국 주도의 수출 제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WTO에 촉구했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WTO 중국 대표들은 이번 주 정기 회의에서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려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움직임은 WTO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반도체 수출 제한에 관한 3국의 합의가 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의가 있다면 이를 회원국에 알릴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WTO의 조사 실시를 압박했다. 이런 발언은 일본이 지난달 31일 반도체 장비 등 23개 첨단 제품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일본은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42개 협력국 외의 국가에 해당 품목 수출 시 경제산업상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웹 사이트에서 “일본이 제안한 조치는 본질적으로 특정 국가의 강압하에 중국에 대한 해로운 행위”라며 “이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이 양자 반도체 협력을 방해한다면 중국은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며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유엔 국제무역센터 따르면 2021년 일본이 수출한 반도체 장비의 40%를 중국이 차지했다. 약 1억1800만달러 규모였다. 이는 같은 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모인 6800만달러, 네덜란드 2500만달러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일본 언론들은 도쿄 일렉트론, 니콘 등 10개 이상의 일본 기업이 이번 수출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이미 WTO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분쟁해결절차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WTO의 분쟁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현 상황에서 중국이 승소하더라도 마땅한 보복 조치가 없는 데다 미국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중국이 WTO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한 것도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미국의 불공정 행위를 국제사회에 널리 강조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주변국까지 압박…美의 집요한 중국 ‘왕따’ 전략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5월 자국 기업이 화웨이, SMIC 등 중국기업에 부품을 공급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안보 위협’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기조는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10월에는 고성능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와 기술을 수출할 때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네덜란드와 일본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네덜란드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독점 생산 기업인 ASML이 있다. 네덜란드는 2020년부터 EUV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EUV의 이전 버전인 삼자외선(DUV) 노광장비까지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네덜란드는 지난해까지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다”면서 반발하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지난 1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남 “반도체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한다”고 말을 바꿨다.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80%가량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수출 제재를 확대해 나가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우뚝 섬)는 큰 난관에 부딪칠 전망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5일 “국가 안보의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는 것은 자유 무역과 다자간 무역 규칙의 원칙에서 심각하게 벗어났다”는 중국 WTO 연구협회 부회장 훠젠궈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중국은 WTO를 통해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항소를 제기해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매도하거나 수수해 이익을 남겼다”면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매수행위가 지인들 사이에서 이뤄진 점, 김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9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두 차례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940만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 없이 소량의 대마를 주고받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주키니호박’ 사건으로 유전자변형 식품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유전자변형 식품이, 심지어 가공품도 아닌 생물이 국내에서 재배되어 8년간이나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경악했다. 한국인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초기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식품은 ‘유전자조작식품’으로 번역돼 소비자들로 하여금 먹으면 돌연변이가 될 것만 같은 공포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GMO가 2000년대 처음 한국에 수입되면서부터 안전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GMO의 표기는 2014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제정되면서 유전자변형식품(LMO·Living Modified Organisms)으로 통일됐다. Linving이란 단어를 사용해 해당 생물체가 생식 및 번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제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서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용어인데,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LMO와 GMO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구입하는 식품에선 GMO나 LMO 표시가 있는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국에 유전자변형 식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GMO는 우리 식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 한국 식품 시장에서의 GMO 현황과 논란에 대해 문답(Q&A) 형식으로 풀어본다. 1.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 사건 경과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올해부터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문제의 주키니 호박 종자는 국내 A기업이 신규 개발해 출원한 것이며, 해당 종자는 B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됐다. 국립종자원 조사 결과 B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됐는데, 이는 B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를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주키니호박 종자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됐다. 농식품부는 전국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B기업이 미국에서 LMO 종자를 들여온 경위를 파악 중이다. 2. 승인된 GMO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나? 국내에서는 상업 목적으로 GMO(LMO)를 재배할 수 없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에 포함된 GMO는 모두 수입이다. 국내 신품종 개발도 유전자 변형 기술이 아닌, 자연적으로 교배가 가능한 종 사이의 인위적 교배를 통해 우수한 형질을 만들어내는 ‘전통육종’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문에 한국 토양에서 GMO 종자가 8년간 재배되어 유통된 사건의 파장이 이토록 큰 것이다. 국내로 수입 승인되는 GMO는 대두(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등 뿐이다. 이들은 미국, 브라질, 파라과이 등에서 들어온다. 3. 한국은 GMO를 얼마나 수입하나? 한국에 수입되는 GMO는 사료용과 식품용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21년 한국에 수입 승인된 식품·사료용 GMO는 총 1114만5000t, 34억5000만달러(약 4조5384억원) 규모였다. 이중 사료용은 939만t으로 84.2%, 식품용은 175만5000t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옥수수(사료용)가 전체의 83%인 923만4000t이었으며, 대두(식품용)가 9%인 105만6000t, 옥수수(식품용)가 8%인 70만t 수입됐다. 식품용 대두와 옥수수는 한국에서 식용유, 전분, 시리얼 등으로 가공돼 유통된다. 4. GMO 표시 없는 가공식품은 GMO를 사용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GMO를 사용하는 식품에는 이를 꼭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 섞인 경우, 업체가 GMO 농산물을 따로 관리했다는 ‘구분유통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GMO를 사용했어도 여러 가공 단계를 거쳐 최종 산물에서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관련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문에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 등이 사용된 식용유, 전분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렵다. 물론 GMO 사료를 먹고 자란 육류에도 관련 표시는 전혀 없다. 5. ‘non-GMO‘ 표시 식품은 GMO가 0%인가? 장담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가 0.9% 이하로 혼입된 경우 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없다(non)’고 해도 0.9%의 가능성은 있는 셈이다. 이는 GMO를 엄격히 규제하는 유럽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 6. GMO는 안전한가?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유통된 LMO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 안전하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동식물검역국(APHIS) 및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전문가도 미국, 캐나다에서 1995년 이후 안전성이 확보되어 승인·섭취하고 있는 품종이며, 성분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와 전문가들은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종을 넘나드는, 자연스럽지 않은 유전자변형 과정에서 유전자 간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섭취하는 인류와 동물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1994년 무르지 않는 유전자변형 토마토가 세상에 등장하면서부터 GMO의 안전성 논란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7. GMO 재배 국가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GMO 재배 국가는 29개국이다.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칠레, 브라질, 인도, 파라과이, 파키스탄, 중국, 남아공, 볼리비아, 우루과이, 필리핀, 미얀마, 수단,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베트남, 온두라스, 포르투갈, 방글라데시, 코스타리카, 말라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가 포함된다. 8. GMO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국제사회는 GMO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맺었다.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의 부속의정서로 채택된 ‘카르타헤나의정서’다. 2023년 4월 현재 기준 이 의정서에 참여하는 나라는 17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3일 가입했다. 9. GMO 재배국들은 ‘카르타헤나의정서’에 가입했나? 총 29개 GMO 재배국 중 의정서에 가입한 나라는 24개국이다. 전세계 GMO 재배의 56.7%(2021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칠레 등 5개국은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에 대해 GMO 안전성 우려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해당 의정서보다 훨씬 안전한 GMO 관련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가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