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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아오포럼 참석한 최태원 “반도체 해결책 찾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을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고위급 인사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29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 중국 고위급 인사와 만날 예정이냐’는 질문에 “가능하면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3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중국에) 못 왔다”며 “중국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더 잘 관찰하고 나중에 소감을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발전포럼에서 리창 총리와 글로벌 기업인 면담을 통해 만난 데 이어, 최 회장도 리 총리를 만나 반도체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리 총리는 30일 정식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으로 보아오포럼에서 리 총리와 최 회장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오전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 측정’ 세션 축사에서 “코로나19는 세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ESG 성과가 뛰어나고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그룹이 추진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과 관련해 중국을 전문으로 하는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세계 엑스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이러한 노력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으며 세계 엑스포 2030 개최하는 데 여러분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의 성어 ‘인심제 태산이’(人心齊 泰山移)를 언급한 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2023.03.29 15:06:15
1년새 8000원→2만4000원 '껑충'…양팟값 왜 이러지? [뉴스+]
국제 원자재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 영향으로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랐다. 소비자 부담이 큰데 각종 요리의 기본 재료가 되는 양파 가격도 크게 뛰면서 식품·외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저장 양파가 조기 소진되고 햇양파 출하가 다소 지연되면서 벌어진 공급 공백 때문으로 분석된다. 28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양파(상품) 15㎏ 도매가격은 2만4980원으로 지난해(8074원)의 3배를 넘어섰다. 지난해 양파가격이 유독 낮기는 했지만 평년 가격인 1만3464원과 비교해도 86%나 뛴 가격이다. 월별 평균가격 추이로 보면 양파 가격(도매·상품·15㎏ 기준)은 지난해 6월 2만원을 넘어서면서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오다 올해 1월 2만400원, 2월 2만1350원, 3월 2만3783원으로 계속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조생종 양파 생산량이 전년 대비 7% 증가해 3월 중순 이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실제 양파가격은 이달 6일 2만8060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하락하는 중이다. 다만 그 속도가 더뎠다. KREI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조생종 양파 출하와 함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출하 양파 수량과 크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생산자들이 출하를 늦췄다”면서 “이에 가격 하락폭이 예측만큼 크지 않았다. 하지만 추세로 보면 하락 중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생종 물량이 본격 출하되면서 4월에는 양파 가격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많은 소비자들은 몇 해 전 양파 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이 양파밭을 갈아엎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유튜브에서 양파 요리를 선보이는 등 양파 농가 돕기 캠페인을 벌였던 일을 기억한다. 그 후에도 해마다 양파가격은 폭락 아니면 폭등을 거듭하며 농가와 소비자에 부담을 안겼다. 양파 가격은 왜 이렇게 매년 들쑥날쑥일까. 양파 농사는 일년에 한 번 짓는다. 3월 말 남부지방에서부터 조생종 양파가 출하되고 6월까지 중·만생종 양파가 나온다. 이후엔 양파를 냉장 저장했다가 이듬해 4월 초∼중순까지 유통하고 그 시기쯤 출하되는 조생종 양파와 ‘배턴터치’를 하면 시중 양파 공급량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상 영향으로 양파 작황이 좋지 않아 저장량이 많지 않았고, 이에 4월까지 버텨줘야 할 저장 물량이 3월에 거의 소진됐다. 그런 가운데 조생종 햇양파 출하까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공백기가 생겨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이다. 지난해엔 이와 반대였다. 전년도 양파가 지난해에는 5월 초까지 유통됐다. 그 사이에 햇양파가 나오면서 3∼4월 양파가격이 폭락했다. 이런 이유로 3∼5월은 원래 양파 가격의 변동이 가장 심한 때다. 양파값이 폭락하면 농민들은 양파 농사 면적을 줄인다. 반대로 가격이 적절히 형성돼 양파 농사에 성공하면 농사 면적을 늘린다. 이런 공급량 변화도 양파 가격 변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론 노지 재배 작물 특성상 가뭄, 폭우, 한파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작황 상태도 중요하다. KREI 관계자는 “3년 전부터 배추·무·말린 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에 대해 현장 실측조사를 실시해 관측 정확성을 많이 높였지만 수확기 때는 이처럼 전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양파가격은 곧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수확기가 지나면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8 15:57:09
권도형, 범죄 수익 빼돌리려 했나… 도피생활 중 세르비아에 법인 설립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2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인터넷매체 디엘뉴스(DLNews)는 권 대표가 작년 10월 12일 세르비아에 ‘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Codokoj22 d.o.o. Beograd)라는 이름의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공조 요청으로 지난해 9월 26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가 내려진지 불과 3주 정도 지난 시점이다. 디엘뉴스가 입수한 세르비아 등기소 발급 문서를 보면 이 회사의 소유주는 권 대표의 영문명인 ‘Do Hyeong Kwon’으로 명시돼있다. 또 얼마 전 권 대표와 함께 체포된 측근 한모씨가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씨는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이들은 법인 설립시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초도코이22는 실제 ‘사업 및 기타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 활동’을 명목으로 현지 당국에 신고가 이뤄져 등록된 상태로 확인됐다. 등기소 문건을 보면 이 법인은 100세르비안디나르의 자본금을 신고했다. 28일 한국시간 오후 기준 환율로 1196원 정도다. 세르비아는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이 합법화되어있어 관련 투자가 활발한 ‘가상화폐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법인을 통해 권 대표 등이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빼돌리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 등록 신청을 대리한 현지 로펌(Gecic) 측 관계자는 당시 권 대표 일당의 적색수배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의에 “언급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디엘뉴스는 전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현재 권 대표는 한국·미국·싱가포르 등 국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지난 24일 그에 대한 구금기간을 최대 30일간 연장하면서 송환 전망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3.03.28 15:44:00
[내일날씨] 출근길 ‘한파’에 다시 겨울옷 입어야…서울 아침 최저 2도
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꽃샘추위로 출근길이 매우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3∼8도 낮은 -5∼6도로 예보됐다.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0도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지역에는 전날 저녁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다만 낮에는 추위가 풀려 전날과 비슷한 11∼17도까지 오르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2∼14도 △인천 3∼11도 △수원 0∼14도 △춘천 -3∼15도 △강릉 3∼15도 △청주 1∼15도 △대전 -1∼16도 △세종 -1∼15도 △전주 0∼15도 △광주 2∼15도 △대구 3∼16도 △부산 6∼17도 △울산 4∼15도 △창원 4∼16도 △제주 7∼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경기 남부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2023.03.26 18:00:00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출산율 ‘꼴찌’ 한국의 현주소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해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5.2%가 이같이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 등 ‘노동 약자’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도 39.6%로 높았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5.0%)는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육아휴직 후 급여가 삭감되거나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례를 소개했다. 또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26 16:23:07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 손잡은 온두라스…13개국 남았다 [뉴스+]
중국과 수교를 추진 중인 중미 국가 온두라스가 대만과의 단교를 발표했다. 이로써 대만과 수교를 맺은 나라는 13개국으로 줄었다.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것은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무기로 대만 수교국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의 힘이 감소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온두라스 외무부는 2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온두라스 외무부는 트위터를 통해 “온두라스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면서 “온두라스는 대만에 양국 외교 단절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만과 공식적인 관계나 공식 접촉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두라스는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이 지난 14일 트위터에서 중국과의 수교 계획을 밝힌 뒤 사실상 대만과 단교 수순을 밟아왔다. 이어 중국과 수교 추진 발표 열흘 만인 이날 대만과 관계 단절을 발표했다. 지난 23일에는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대만 외무부는 대만 주재 온두라스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80년 이상 이어져 온 온두라스와 대만 간의 전통적인 우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대만 외무부는 “대만은 온두라스 정부에 중국의 수교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은 온두라스의 결정을 환영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온두라스가 “역사적 발전과 시대의 진보 흐름에 부합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온두라스의 단교 발표로 이제 대만과 수교한 국가는 전 세계 13개국으로 줄었다. 해당 국가는 중남미 과테말라, 벨리즈,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파라과이와 유럽 교황청,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 마셜제도, 나우루, 투발루 등이다. 대만의 수교국은 대부분 인구가 적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는 약소국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은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이들 국가에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대만과의 단교를 촉구해 왔다. 이번 온두라스의 결정도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만 연합보는 온두라스가 자국의 노바 파투카 수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3억달러(약 3935억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대만이 이를 거절하자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대만과 단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2021년 12월에는 중미 니카라과가 대만과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중국과 손을 잡았는데, 당시에도 중국이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대만과 여전히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라과이가 대만에 대규모 자금 출연을 요구했다.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대만이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국민에게) 대만과의 전략적 동맹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중국은 파라과이에 대만과의 단교를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수교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지난 2016년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취임한 뒤 더욱 거세졌다. 대만 수교국은 차이 총통 취임 전 22개국이었지만 6년 만에 9개국이 단교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대만을 지지하는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 중국시보는 온두라스의 단교에 대해 “미국의 힘이 쇠퇴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의 수용을 요구하는 중국과 수교를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3.26 11:50:05
비온 뒤 황사… 인천부터 강원 고성까지 ‘미세먼지’ 기승
한국환경공단은 23일 오후 7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남부 5개시, 강원 영동 북부 3개 시·군에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다. 인천 서구와 동구에는 보다 단계가 높은 미세먼지경보가 내려졌다. 인천 동남부 5개 구에는 앞서 내려진 미세먼지주의보가 유지된 상태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66㎍(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경기도에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용인·평택·이천·안성·여주로, 이 지역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90㎍/㎥이다. 강원도에서는 속초·양양·고성이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지역에 포함됐다. 이곳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40㎍/㎥이다. 이날 비가 그친 뒤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되면서 늦은 오후부터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앞서 오후 6시에는 경기 중부·북부 19개 시·군과 충남 북부 3개 시에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지역 미세먼지주의보는 오후 7시30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오후 4시 인천 영종·영흥·강화 2개 군, 5시 충남 서부 6개 시·군에 발령된 미세먼지주의보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2023.03.23 21:00:00
美 정·재계 “재무부 IRA 해석, 한국에만 유리해” 반발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석이 한국에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미국 정치권과 배터리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내놓은 백서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핵심 광물 관련 세부 지침의 제정 방향을 밝혔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약 482만원)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하면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IRA 조항에서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재무부 백서는 이들을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과 비슷한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핵심 광물로 분류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백서는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따라서 중국 등에서 채굴한 광물을 원료로 한국에서 생산된 양극재·음극재도 IRA의 세제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는 “이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정의를 한국 등에 유리하게 일부 변경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격적인 생산시설 확장에 나서는 미국 배터리 부품·소재업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양극재·음극재는 현재 대부분이 한국·중국·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지난해 8월 IRA 제정 이후 발표된 미국 내 양극재·음극재 생산시설 투자 계획만 100억 달러(약 12조9000억원) 이상에 이른다. 그러나 재무부 백서는 이런 미국 내 투자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산업 조사기관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배터리 셀의 원가에서 양극재는 60∼70%, 음극재는 9∼11%를 차지할 정도로 이 둘은 배터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음극재 개발 업체인 미트라켐의 비바스 쿠마르 최고경영자(CEO)는 백서 내용이 “배터리 공급망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여전히 미국 이외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서 내용 그대로 시행 지침이 마련되면 핵심 소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테슬라 공동창업자로 배터리 소재기업 레드우드 머티리얼스를 이끄는 J.B. 스트라블도 재무부가 백서를 통해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손댄 것은 매우 뜻밖의 일이었다면서 이는 “분명히 IRA의 전체 취지를 뒤바꾼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미 자동차업체들과 소재업체들이 백서가 나온 이후 투자계획을 재평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 철강노조의 토머스 콘웨이 회장도 지난 7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서 보낸 서한에서 백서가 배터리 공급망에 속한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재무부는 의회로부터 받은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RA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 등 외국 기업의 수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재무부가 또다시 노골적으로 의회의 의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맨친 의원은 보조금 지급은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와 중국과 다른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한 것이라며 재무부 백서는 이런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주 맥쿼리증권도 한 보고서에서 백서로 인해 양극재 공급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고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 공급망에서 퇴출당하는 가운데서도 “한국 공급망의 이점은 온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무부는 다음 주에 IRA의 전기차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실제 지침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2023.03.23 20:16:03
[내일날씨] 비 그치고 기온 다시 ‘뚝’… 서울 아침 5도
금요일인 24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5도가량 낮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23∼24일 이틀간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5∼16도 △인천 4∼13도 △수원 3∼15도 △춘천 2∼17도 △강릉 8∼11도 △청주 5∼16도 △대전 3∼15도 △세종 3∼15도 △전주 5∼16도 △광주 7∼15도 △대구 9∼16도 △부산 12∼17도 △울산 11∼14도 △창원 11∼16도 △제주 9∼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강원권·대전·세종·충북·부산·대구·울산·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1.0∼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3.5m, 서해1.5∼4.0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오후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023.03.23 18:00:00
美 압박에도 ‘반도체 굴기’ 계속…中, YMTC에 2.5조원 투입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압박에도 중국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 중국이 자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기업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에 19억달러(약 2조5000억원)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 정보 사이트 톈옌차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투자를 위한 ‘대기금’(공식 명칭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이 지난 1월 말 YMTC에 자금을 투입했다. 대기금은 2014년 출범한 60조원대 규모의 중국 국가 펀드로 ‘중국판 TSMC’으로 불리는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중국판 퀄컴’으로 여겨지는 시스템온칩(SoC) 설계사 UNISOC(紫光展銳·쯔광잔루이), 칭화 유니 등에 투자하는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주도하고 있다. YMTC는 중국 후베이성에 본사를 둔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경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YMTC를 포함한 중국의 36개 기업이 지난해 12월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올랐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특별한 허가 없이 중국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장비 또는 첨단 반도체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압박에 맞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살릴 목적으로 YMTC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핵심 과학기술의 자립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공산당 위원회와 모든 정부 기관이 기초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협업을 개선하고 정책 지원을 늘리고 고급 기술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은 이달 초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무원 내에 과학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과학기술부를 개편하고, 그 위에 당 위원회를 개설해 통제하는 식으로 사실상 시 주석이 첨단반도체·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진흥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對中) 투자 제한 규정을 공개했다.
2023.03.22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