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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의 최신기사

의대만 간다면…최근 4년 의대 정시 합격자 78%는 ‘N수생’
최근 4년간 전국 의대의 정시모집 합격자 4명 중 3명은 이른바 ‘N수생’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절반 이상은 서울·경기 출신이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2020∼2023학년도 정시로 선발된 전국 의대 신입생 5144명 가운데 77.5%인 3984명이 N수생이었다. 강 의원은 교육부에서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교육랩 공공장’에 분석을 의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고3 재학생은 21.3%인 1096명에 그쳤다. N수생 중에선 재수생이 2171명으로 42.2%를 차지했다. 3수생은 1123명(21.8%), 4수 이상은 690명(13.4%)에 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위주인 정시에서 N수생 강세가 재차 확인된 셈이다. 의대 정시 합격자 중에는 지역 쏠림도 나타났다. 정시 합격자의 고등학교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이 36.7%, 경기가 19.1%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전국 의대 정시 합격자의 절반 이상인 55.8%가 서울·경기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서울 지역 고3 재학생 비율이 전국 대비 16.7%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 수 대비 2.2배가 의대에 진학한 것이다. 서울, 경기 다음으로는 전북(7.3%), 부산(7.0%), 대구(6.9%) 순으로 합격자가 많았다. 전북(1.7배), 대구(1.68배) 역시 학생 수 대비 많은 학생이 의대로 진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N수생·대도시 강세에 밀려 고3 출신 의대 정시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도있었다. 2023학년도의 경우 인천, 충북 출신 고3 가운데 의대 정시 합격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해당 지역 의대 정시에는 모두 다른 지역 출신이 합격했다는 뜻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학 계열은 전체 입학 인원 중 최소 40%(강원·제주는 2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게 돼 있지만 정시에서는 여전히 서울·대도시 학생들이 강세를 보인 셈이다. 강 의원은 정시 의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은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가 과연 공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3.23 16:27:18
식량 부족으로 '아사자' 나오는데… '백두혈통' 김주애 ICBM 참관룩은 ‘디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도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다. 당시 그가 입었던 외투는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과 함께 시찰 현장에 등장한 김주애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가 입은 검은색 외투를 보면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제품과 유사한 사각과 마름모 패턴 무늬가 보인다. 해당 제품은 현지 디올 홈페이지에서 1900달러(한화 240여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김주애의 나이대로 추정되는 10세 대상 사이즈의 제품은 가격이 2800달러(약 358만원)에 달한다. 최근 북한이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식량 부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 어린 ‘백두혈통’에 명품 옷을 입히고 그 모습을 공개하는 것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김정은 위원장도 스위스 명품 브랜드의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모습이 몇 차례 포착된 바 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명품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일단 고급스럽고 세련된 패션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반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에서도 여성이 경제적 주체로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 선망의 대상으로 김주애를 자리매김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승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도 “최종적 진위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해당명품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그동안 북한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주민들이 명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적 메시지 측면보다는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가 무용하다는 측면을 암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3.23 13:22:15
“캐나다로 오세요” 이민 확대에 인구 100만명 ‘껑충’…국민 75%는 “우려” [뉴스+]
캐나다 인구가 1년 만에 100만명 이상 증가했다. 캐나다 정부가 부족해진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인 영향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통계청은 올해 1월 1일 기준 인구가 지난해 동기 대비 105만명 늘어 3957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인구가 1년간 100만명 이상 늘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율로 보면 2.7%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가파르다. 캐나다 통계청은 “이러한 증가 속도를 유지한다면 향후 26년 안에 인구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와 저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때, 캐나다의 인구 증가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 같은 기간 한국의 인구는 0.14% 줄었다. 한국 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캐나다 인구 증가의 비결은 ‘이민’이었다. 지난해 증가한 인구의 96%가 이민자로 집계됐다. 영주권 발급 이민자는 43만7180명, 임시 이민자는 60만7782명 늘었다. 캐나다는 2015년 쥐스탱 트뤼도 총리 집권 이래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펼쳐왔다. 고급 기술 인력 등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민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의 불안한 정세,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등에 따른 이민자들을 임시 수용하는 특별 계획도 마련했다. 캐나다 이민부에 따르면 노동력 증가분의 사실상 100%를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2036년에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민자 수용(영주권 발급)을 올해 46만5000명, 2025년 5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이는 영국의 8배, 미국의 4배에 달하는 목표다. 그러나 급격한 신규 이민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있다. 정부가 연간 50만명의 이민자를 받겠다고 하자 퀘벡주는 “연간 5만명 이상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이민자의 10%만 받겠다고 한 것이다. 프랑스어를 쓰는 퀘벡주는 이민자 유입이 많아지면 프랑스어와 그들 고유의 문화가 쇠퇴할 것이라는 불안이 있다고 BBC는 설명했다. BBC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인 1537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에서 75%가량이 “새로운 이민 확대 계획이 주택과 사회 서비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간 이민자 50만명 수용 목표에 대해 49%는 너무 많다고, 31%는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제프리 캐머런 교수는 “대부분 국가에서 이민 확대를 제한하는 요소는 여론”이라며 “이민시스템의 성공은 대중의 지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2023.03.23 11:31:40
“아이가 우유 싫어해”… 10명 중 3명만 먹는 ‘우유급식’, 올해는? [뉴스+]
초등 2학년 아이를 둔 직장인 임모(39)씨는 최근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조사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그는 우유급식 참여 여부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임씨는 “아이가 원래 우유를 좋아하지 않아 억지로 먹이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우유급식을 선택하지 않는 부모는 많다. 이유도 “집에서 우유를 먹기 때문에”, “아이가 특정 브랜드의 우유만 먹어서”,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해서”, “2교시 후 우유를 먹으면 점심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등 여러가지다. 22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급식을 선택한 학생은 147만6000명, 전체 학생의 2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 52.5%의 절반가량이다. 우유를 가장 많이 먹는 학생들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다. 우유급식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38.2%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8.2%, 고등학교 14.6%로 낮아졌다. 초등 우유급식도 10년 전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숫자다. 2012년 초등학교에선 10명 중 8명 이상(82.2%)이 우유를 마셨다. 우유급식을 먹는 어린이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우유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을까. 우유는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 저렴한 가격에 높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완전식품’으로 여겨져 1960년대부터 급식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우유를 싫어하는 학생, 우유를 먹으면 탈이나는 학생도 예외 없이 우유를 받았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유급식은 필수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사이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영양 수준이 크게 개선되면서 우유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적은 양으로 많은 영양을 공급할 목적이었던 우유급식은 ‘영양과잉’ 시대에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오히려 현재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족한 무기질 보충을 위한 채소·과일 제공이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에 우유급식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우유급식 비율은 2019년 전체 학생의 절반인 50.3%로 떨어졌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유급식도 직격탄을 맞았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져 우유급식 비율이 2020년 29.2%, 2021년 28.1%로 급감했고 지난해엔 더 떨어졌다. 팬데믹 3년차로 대부분 정상수업이 이뤄졌으나 마스크 상시착용 방침 때문에 우유급식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지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유급식 급감에 낙농업계는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우유급식에 사용된 원유는 5만t으로 전체 원유 생산량의 3.7%를 차지했다. 전 국민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원유가 남아 걱정인 낙농업계에는 우유급식 시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낙농진흥회는 찾아가는 우유교실, 우유급식 우수학교 선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유 섭취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수요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올해는 일상회복과 함께 실내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된 만큼 우유급식률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아니고 자의로 선택하는 것이다 보니 우유급식 비율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전체적인 우유 섭취 감소 추세라 올해도 우유 소비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대리점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는 우유급식 수요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3.03.23 06:00:00
美 ‘틱톡’ 사용자수 3년 만에 150%로 ‘껑충’…제재 가능할까? [뉴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틱톡 앞날에 전 세계 사용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미국 내 월 활성이용자 수가 이미 미국 인구(약 3억4000만명)의 절반가량에 달해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가 요구하는 지분 매각이 실제 가능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내 월 활성이용자 수가 1억50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억명에서 50%인 5000만명이 늘어난 숫자다. 틱톡 사용자 수는 틱톡 최고경영자(CEO)인 저우서우쯔의 23일 미국 에너지·상무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공개됐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케이맨제도에 법인설립등기가 됐다. 바이든 정부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부 내에서 틱톡 앱 사용을 금지했다. 또 바이트댄스가 미국 자본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 앱이 전면 사용 금지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와 일본, EU, 영국 등과 유럽 각국에서도 정부 내 틱톡 앱 사용 금지령을 속속 발표했다. 틱톡 측은 스파이 혐의를 부인하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면 매각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우 CEO는 미국 사용자의 정보는 미국에, 유럽 사용자의 정보는 유럽에 저장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 기업 오라클과 협력하고 아일랜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로이터는 “새로운 사용자 증가는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 앱의 광범위한 인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전했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틱톡 금지는 정치적으로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35세 미만의 유권자를 영원히 잃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가 요구하는 틱톡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똑같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번 역시 3년 전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16일 보도했다. WP가 언급한 장애물은 법적 문제다. 2020년 당시 시도를 무산시킨 연방법원 판사들은 이 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이 헌법상 보장된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과 똑같은 법과 헌법의 지뢰밭 속으로 돌진하고 있다”며 틱톡이 실제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 매각을 시도하더라도, 중국 정부에 의해 가로막힐 가능성도 높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와 틱톡 매각을 놓고 대립하던 중국 정부는 틱톡이 보유한 추천 알고리즘 등 이 회사의 핵심 기술들을 수출금지 목록에 올렸다. 이런 조치는 틱톡이 장래에 매각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중국 국영 매체인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당시 미국이 틱톡 매각을 강요하는 것을 “쇼윈도를 깨부수고 물건을 집어가려는 것(smash and grab)”이라며 강도질에 비유했다. 바이트댄스는 2012년 장이밍(張一鳴)과 량류보(梁汝波) 등에 의해 창립됐으며, 장이밍이 2021년까지 최고경영자(CEO)로 있다가 량류보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두 공동창업가 약 20%, 임직원들이 약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60%는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 소프트뱅크 그룹, 세쿼이아 캐피털, 제너럴 애틀랜틱, 힐하우스 캐피털 그룹 등 대형 국제 투자자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문제와 대 중국 정책 전문가인 미국외교협회(CFR)의 애덤 시걸은 “트럼프 행정부의 매각 강요를 틱톡이 저지하기 위해 이용했던 법적 이슈 중 다수가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고, 중국이 매각을 막을 공산도 여전히 크다”고 내다봤다.
2023.03.21 16:00:00
[내일날씨] 포근한 날씨에 ‘미세먼지’ 기승…서울 낮 21도
화요일인 21일은 낮 최고기온이 20도가 넘고 높은 미세먼지 농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고, 남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남해안 0.1㎜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5∼21도 △인천 4∼17도 △수원 2∼21도 △춘천 -1∼21도 △강릉 9∼20도 △청주 5∼22도 △대전 5∼22도 △세종 4∼21도 △전주 7∼22도 △광주 9∼22도 △대구 7∼22도 △부산 11∼17도 △울산 8∼18도 △창원 9∼16도 △제주 13∼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광주·대구·경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은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2023.03.20 17:30:00
日국민 65%, 한일 정상회담 ‘긍정’ 평가…기시다 지지율 ↑
일본 국민 3명 중 2명이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7∼19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100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24%에 그쳤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도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인 평가는 31%에 머물렀다. 향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가 61%로 가장 응답 비중이 높았고, 이어 “좋아진다”(32%), “나빠진다”(4%) 순이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8∼19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1304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3%로 부정적인 평가(21%)를 크게 웃돌았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책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55%였고, 부정적인 평가는 28%에 그쳤다. 항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57%),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다”(37%), “나쁜 방향으로 진행된다”(3%) 순으로 답변 비중이 높았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0%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53%에서 50%로 3%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2%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7%에서 43%로 4%포인트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의 지난 18∼19일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지난달 조사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64%에서 59%로 5%포인트 하락했다.
2023.03.20 10:05:24
日언론 “기시다, 5월 G7 정상회의에 尹대통령 초청”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도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패권주의 행보를 강화하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응해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결속 강화를 염두에 두고 한국 초청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안보, 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강력한 협력을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2008년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도 한국을 초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외교·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했다.
2023.03.17 08:28:11
옐런 “美 예금 안전 확신해도 된다…사태 확산 막으려 당국 개입”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태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금융 시스템이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재확인한다”며 “미국인들은 자신의 예금을 필요로 할 때 인출 가능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SVB 사태 이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의회 발언대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는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의견 청취 차원에서 계획됐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SVB 사태 대응 방안에 질의가 집중됐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 취해질 조치들로 예금자의 자산은 안전하다는 우리의 굳은 약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나 채권 소유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 푼의 세금도 이 같은 조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SVB 폐쇄 조치와 관련해선 “현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가 있었다”며 “은행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 같은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상세하게 조사할 것이다. 은행이 폐쇄된 것은 인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금 보호 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모든 예금이 보호받는 것이냐는 질문엔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IDC) 과반이 찬성하고 내가 대통령과 상의해 보험 밖에 있는 예금자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과 심각한 경제적 후과를 초래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에 주력하고있다”며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규제와 감독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한지를 살필 충분한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현재는 미국 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SVB가 자금 조달을 위해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에 의존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규제 당국이 규칙과 감독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국의 개입은 이 같은 상황을 확산할 수 있고 다른 은행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우리가 한층 우려하는 것은 은행이 스트레스를 받아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위해 대출을 꺼릴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면 대출 비용이 한층 오르고 가용성 역시 떨어지는 상황을 보게된다”면서 이는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재무부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는 SVB 초고속 붕괴 사태 대응을 위해 SVB와 시그니처 은행 등에 예금보험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보증하고, 은행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준에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가 이어지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와 관련해 당국과 미국 대형 은행들이 위기설이 돌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구제 방안을 이르면 이날 중 확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200억 달러 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JP모건과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이 이를 위한 단기 금융 제공에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3.17 07:40:01
김정은 “핵전쟁억제력 강화해 적들에 두려움 줘야”…한달 만에 ICBM 훈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밝혔다. 중앙통신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역도들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 지역에 가장 불안정한 안전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형세 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3월 16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발사 훈련을 단행하도록 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 정점고도 6,04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0.2㎞를 4,151s(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되였다”고 밝혔다. 이어 “발사훈련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발사훈련을 통하여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의 임전태세와 공화국 전략 무력의 비상한전투성이 확인되고 신뢰성이 엄격히 검증되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훈련을 참관한 뒤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핵전쟁억제력 강화로써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제 전쟁을 억제하며 우리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건설 투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망적인 국가의 안전 환경과 적들의 위협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활동방향과 노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로써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제 전쟁을 억제하며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 건설 투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한”"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이 지속되고 확대될수록 저들에게 다가오는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대적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연합연습에 대응한 군사적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엄숙한 천명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그 어떤 무력충돌과 전쟁에도 임할 수 있도록 전략무력의 신속대응태세를 엄격히 유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은 “공화국 핵전략무력은 그 언제든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 준비에 완벽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과시했다. 북한은 이번 ICBM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이 초래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며 조선반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에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이라고 언급하며 ICBM 발사의 목적이 한미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도 1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군축회의 1차 회기 본회의에서 “미국과 남한은 이번 주 대규모 연합훈련을 개시했는데 최신 군사장비를 동원하며 전례 없이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을 했다”면서 “최근의 (미사일) 발사 훈련은 북한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에 대응하고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오전 7시10분쯤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로 향하기 3시간 전이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달 18일 ‘화성-15형’ 발사 후 약 한 달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딸 김주애와 함께 ICBM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
2023.03.17 07: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