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5월 새벽 자택 인근에서 B씨 등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5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A씨와 대화하도록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모두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는 계속 폭행을 당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2차 폭행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국가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 등 3명이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당시 골절 등 7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한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 B씨 등은 폭행, 특수폭행죄 등으로 기소돼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총 15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관들이 의무를 다하지않고 현장을 비워 더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2차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들은 B씨의 요구로 현장을 이탈할 때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원고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업무상 실수임을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과실에 의해 의무를 위반했으나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B씨 등과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에 배상금의 일부만 부담케 했다.

독일 나치 정권에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맞선 ‘백장미단’의 마지막 생존자 트라우테 라프렌츠가 지난 6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 10일 AFP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장미 재단과 라프렌츠의 아들은 그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자택에서 10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백장미단은 1942년 독일 뮌헨 대학교 학생들과 지도교수가 나치에 대항해 조직한 비폭력 저항 그룹이다. 이들은 전단을 배포하고 그라피티를 남겨 나치 정권에 대한 독일인들의 저항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등을 인용하고 나치 정권의 범죄나 유대인 학살 등을 고발했다. 어둠을 틈타 거리에 “타도 히틀러”와 같은 슬로건을 그려넣기도 했다. 지도부가 1943년 2월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참수형을 당하면서 백장미단은 1년도 되지 않아 활동을 중단했다. 이 사건은 자국 내 비폭력 반정부 운동에도 무관용으로 대응한 나치의 잔혹성을 드러낸다. 1919년 5월생인 라프렌츠는 함부르크 의대생 시절 백장미단을 결성한 알렉산더 슈모렐과 한스·소피 숄 남매를 만나 뮌헨으로 갔다. 그는 백장미단 활동 중 전단을 나르고 잉크와 종이, 봉투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숄 남매 등 백장미단 지도부가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고 난 다음 달인 1943년 3월 라프렌츠도 체포됐다. 당시 히틀러가 단두대 처형을 재개하도록 명령하면서 독일에서 5000명가량이 참수형을 당했다. 생전 소피 숄의 모습은 나치에 저항한 독일인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그의 이름을 딴 학교나 거리도 전국 수백 곳에 달한다. 라프렌츠는 1년 복역 후 석방됐으나 곧 다시 체포되는 등 1945년 4월 독일이 패전할 때까지 나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1947년 미국으로 이주해 의학 공부를 마쳤으며 안과의사인 버넌 페이지와 결혼해 네 자녀를 뒀다. 20여 년간 에스페란자 특수학교의 교장을 맡았고 인지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2019년 5월 3일 라프렌츠의 100세 생일에 그에게 공로 훈장을 수여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당시 라프렌츠를 “국가사회주의의 범죄에 맞서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독재와 유대인 학살에 저항하는 용기를 지닌 몇 안 되는 이들 중 하나”라며 “자유와 인류애의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기로 했다. 하이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와 합의에 성공했으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하이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카카오 측의 추가 공개매수로 경쟁 구도가 심화하면서 SM 인수를 위해제시해야 할 가격이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극한 대립을 이어오다 지난 10일부터 협상에 들어간 바 있다. 카카오는 26일까지 SM 공개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해 추가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27일 전국이 맑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 춥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7∼16도로 예상된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11도 △인천 -1∼7도 △수원 -3∼11도 △춘천 -5∼11도 △강릉 3∼16도 △청주 -2∼12도 △대전 -4∼13도 △세종 -5∼12도 △전주 -3∼13도 △광주 -1∼15도 △대구 -3∼15도 △부산 3∼14도 △울산 -1∼15도 △창원 0∼13도 △제주 3∼12도다. 눈이 쌓여있는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빙판길(골목길과 그늘진 도로 등)과 도로 살얼음(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등)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운전과 보행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건조하겠다. 특히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날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남아 있고 국외에서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세종·충북·충남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경기 북부·강원 영서·대전·전북·대구·경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중국 측에 2년 넘게 기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대만 육군 영관급 장교가 징역 7년 6개월에 처해졌다. 26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가오슝지방법원은 대만 육군 보병훈련지휘부 작전연구개발실 주임연구관을 지낸 샹더언(49) 전 상교(대령급)에 대해 4년간의 정치적·시민적 권리 박탈·추징금 56만 대만달러(약 2400만원)와 함께, 이 같은 형량을 언도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샹 씨는 육군 장교 출신 전직 언론인 샤오웨이창(기소)에 포섭돼 자신이 군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중국 측에 넘겨주는 대가로 2019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매달 4만 대만달러(약 173만원)씩 총 56만 대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샹 씨는 당초 2018년 전역을 신청할 생각이었으나 ‘매달 일정액을 줄 테니 군에 남아서 정보를 넘기라’는 샤오 씨의 설득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샹 씨는 2020년 1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며, 나의현 직위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맹세한다”는 글을 친필로 쓰고는 군복을 입은 채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57) 변호사 부부는 아들 정모 씨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이같이 주장하면서 방어했다. 언어폭력이 이뤄졌을 당시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폭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로 읽힌다. 소송대리인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다. 정 변호사의 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언어폭력으로 일반적으로 A씨와 같은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다.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면서 언어폭력과 A씨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 것이다. 이같은 내용들은 판결문에 모두 담겼다.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의 아들 정씨는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 A씨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 가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씨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를 겪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가 선생님들의 권유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다. 정씨는 이듬해 전학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부부는 법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서를 쓰도록 아들을 지도했다. 2018년 6월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고교 교사는 정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해당 교사는 “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며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다.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라고 했다. 이 회의에서 한 위원은 정씨 모친에게 “의견서 제출한 걸 읽어봤는데 아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치위 위원들은 정씨의 학교폭력을 가해학생 조치 기준상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했다.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높음’으로 평가돼 각각 3점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낮음’(3점), 화해 정도는 ‘없음’(4점)이었다. 다른 동급생들은 정씨가 당시 현직 검사였던 아버지를 자랑하며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씨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다른 학교폭력 행위와 비교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정씨는 A씨 외에 다른 학생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강제전학 사실이 학생부에 남았지만 100％ 수능성적만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2020년 서울대에 진학했다. 정순신 변호사는 25일 사의를 표명하며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했다. 합격 후 회사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며 “수습 기간 3개월만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짓이었다. A씨가 3개월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기가 오자 회사는 말을 바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채용 광고보다 낮은 임금·긴 근무시간 △채용 광고와는 다른 지위(계약직·프리랜서) △갑작스러운 해고 등 피해를 본 근로자의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이 같은 행위는 일종의 ‘취업 사기’에 해당한다. 직장갑질119는 취업 시장에서 ‘채용 후 말 바꾸기’ 등 사용자의 사기 행위가 만연하지만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관한법률(채용절차법)은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채용 갑질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단체는 진단했다. 또 취업 사기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 역시 약한 편이다. 단체는 또 일단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근로자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저소득층은 우울감 같은 정신적인 문제에 노출될 우려도 커서 우울함을 느끼거나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이 비(非)저소득층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보다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나 병원을 찾는 횟수도 2배가량 많았다. 또 저소득층은 비저소득층에 비해 기부액은 적지만 자원봉사 횟수는 5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6일 공개한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정은희 외)에 따르면 작년 3~8월 실시된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은 정신적인 문제에도 취약했고 자살 우려도 더 컸다. 조사일 직전 1주일간의 우울 정도를 11개 문항(CESD-11)으로 조사한 결과 우울 정도는 저소득층이 60점 만점 중 9.99점으로, 비저소득층 4.63점의 2배 이상이었다. 저소득층의 6.63%가 생애 1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해 비저소득층 3.03%보다 높았다. 지난해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한 적 있다는 응답은 저소득층이 3.42%로 비저소득층 1.17%의 3배 수준이었다. 10점 만점으로 자신의 행복도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에서도 저소득층은 평균 5.70점으로 비저소득층의 6.94점보다 1.24점이나 낮았다.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한 긍정 답변 비율은 저소득층이 41.10%로, 비저소득층의 71.30%보다 한참 낮았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구원 기준)는 저소득층(중위소득 60% 미만)의 70.77%로 나타났다. 비저소득층은 36.82%만 만성질환이 있었는데, 저소득층이 2배 가까이(92.2%) 높았다. 비저소득층의 29.59%는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했는데, 이런 비율은 저소득층에게서 2배 이상 많은 66.46%였다. 반면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층이 39.06%로, 비저소득층(79.01%)의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 외래진료와 입원 횟수는 저소득층이 비저소득층의 갑절 수준이었다. 2021년 1년간 외래진료 횟수는 저소득층이 21.01회, 비저소득층이 10.45회였으며, 평균 입원 횟수는 저소득층이 0.18회, 비저소득층이 0.09회였다. 저소득층이 질병에 더 많이 노출돼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며 대비하는 경우는 비저소득층의 정도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가구 기준)은 저소득층이 49.22%로 비저소득층(92.38%)의 53%였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평균 가입 건수도 저소득층(2.55건)이 비저소득층(5.34건)보다 적었다. 보고서는 “저소득 가구가 질병이나 사고 같은 위험에 노출될 때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제도적 완충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며 “저소득 가구의 구성원은 건강 상태가좋지 않고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아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가구의 2.14%가 공과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0.06%는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이 있었다. 3.30%는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이 있었고, 0.39%는 돈이 없어서 겨울에 난방을 못 한 경험이 있었다. 2.06%는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가지 못 한 적이 있었다. 한편, 저소득층은 비저소득층에 비해 기부액은 적지만 자원봉사 횟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저소득층의 연간 평균 기부 액수는 30만6000원으로 비저소득층의 56만5800원보다 적었지만, 연간 자원봉사 활동 횟수는 저소득층이 평균 54.17회로 비저소득층의 10.16회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 보고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가구의 규모가 일반(비저소득) 가구보다 적었으나, 자원봉사활동 횟수가 많은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북한이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불법 발사와 20일 이어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어느 곳으로든 핵무기를 보낼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모든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전에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렐 대표는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폐기하고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기타 특수한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EU는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렐 대표는 “EU는 일본 및 한국과의 완전한 연대를 표명한다”며 “한반도의 CVID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의미 있는 외교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이 된 가운데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이달 6∼13일 미국인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73％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로이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 행정부의 지원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징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공화당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지만, 높은 물가 상승률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적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에 비판하는 기류가 많다. 개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및 군사적 지원 규모는 1130억 달러(약 146조6000억원)에 달한다. 멧 게이츠 등 공화당내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피로 결의안’(Ukraine Fatigue Resolution)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여기에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후보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정쟁의 불씨가 될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미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또 다른 대선 후보로 지목되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20일 폭스TV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백지수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잇따라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