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를 빼면 방역당국 기준과 같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많은 유치원이 재량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거나 강하게 권고하고, 유지 기간도 제각각이어서 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경기 분당구 한 유치원은 지난 25일 “2월 5일까지 일주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다”는 알림을 학부모에게 보냈다. 유치원 관계자는 “최근 추워진 날씨에 독감 등이 유행하고 있고, 대중교통 등 밀집된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일주일간 착용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유치원은 “2월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할 방침”고 알렸고, 경기 일산의 한 유치원도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아이 유치원에서 마스크 착용 유지 문자를 받은 회사원 A씨는 “A형 독감이 유행이라 걱정했는데 유치원에서 마스크를 더 씌우겠다고 하니 안심”이라며 “어린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B씨는 “정부가 권고로 전환했는데 왜 유치원 원장 마음대로 의무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면 폐 손상, 뇌 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벗게 해야한다”고 반발했다. 권고로 전환한다면서도 공지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유치원도 있다. 이같은 공지를 본 학부모 C씨는 “유치원에서 조금 더 착용시켜 달라고 강하게 얘기하니 안 쓸 수가 없다”면서 “이럴 거면 뭐하러 권고로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혼란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유치원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고민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강남의 한 유치원은 “통학버스와 엘리베이터 이외의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된다”면서 “아이의 마스크 착용·미착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공지했다. 부모가 아이의 착용 여부를 선택하면 유치원에서 교사가 그에 맞춰 마스크 지도를 하겠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여부 조사 문자를 받은 D씨는 “이제는 마스크를 벗겨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만 안 쓰고 다른 친구들은 다 쓰면 배려 없는 부모로 보일까 봐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 착용 관련 공지가 전혀 없는 유치원도 많아 혼란이 빚어졌다. 공지를 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동네 다른 유치원들 친구들은 마스크 관련 공지를 받았다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 알려주는 것이 정상 아닌가”, “오늘부터인데 아침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 쓰고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의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31)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 부족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웠으나, 여러 자료와 행동을 고려할 때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나온 것이다. 언론은 강력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갖는다. 이기영이 검거됐을 당시에도 그의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한 추측이 쏟아졌다.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판정 여부는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 그 이유와 악명 높은 범죄자들의 사례를 살펴본다. ◆재범 가능성 높아…‘양형’ 고려 요소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감능력 결여다. 이들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또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범죄를 게임으로 인식해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즉,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일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와 더 오래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이코패스 여부는 사건 수사 단계에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양형에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사이코패스로 판단될 경우 재범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형량에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이코패스는 뉘우침이 없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또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면서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이 40년형을 선고받았고 15년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이 추가됐다. 보안처분을 추가할 때 사이코패스 여부를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 캐나다 범죄심리학자 로버트 헤어가 사이코패스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PCL(phychopathy checklist)이다. 현재 사용되는 PCL-R은 20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40점 만점에 미국은 30점 이상, 한국은 25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로 본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 이 도구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신뢰성이 검증됐다. 물론 20개 문항만 단순히 계산해 사이코패스 여부를 결론 내는 것은 아니다. 임상전문가 2인 이상이 참여해 검사 대상자의 과거 행적과 성장 과정, 앞선 범법 행위, 정신과적 진단 등 자료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한국은 2008년 PCL-R를 도입해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 폭력성, 치료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계획적 살인’ 정황 드러난 이기영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19일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기소했다면서 “그가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점수가 몇 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이기영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기영의 범죄는 잔혹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은 A씨 살해 전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획적인 살해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범행 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등을 검색해 시신이 발견됐는지 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기영은 이어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택시기사 B(59)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그는 택시기사가 신고를 할까 두려워 합의금을 주려고 집으로 유인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기영은 두 차례 범죄 후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총 1억3000여만원의 돈을 편취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들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는 범죄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박탈하고 그들의 고통과 가족들의 슬픔을 철저히 외면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유영철 38점·이은해31점…사이코패스 범죄자들 이기영에 앞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여러 강력범죄자들이 있다. 그중 사이코패스로 밝혀진 인물도 많았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가 대표적이다.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그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31점이다. 2008년까지 10명을 연쇄 강간·살해한 강호순(27점)보다 높았다. 경찰이 진행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역대 최고점을 받은 이는 2003∼2004년 총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다. 유영철의 점수는 38점으로 만점에 가깝다. 2021년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명을 살해한 강윤성은 33점으로 역대 두번째다. 강윤성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며 전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점수도 29점으로 높았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학대·살해한 20대 양모씨(26점)와 딸의 친구를 성폭행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도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하지만 강력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사이코패스인 것은 아니다. 2021년 3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일부 반사회적 성향을 보였으나 사이코패스 기준 점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2019년 전 남편을 펜션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한 방식으로 훼손·유기한 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도 사이코패스는 아니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데, 고유정은 6년간 결혼생활을 했고 재혼 남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면서 PCL-R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도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물론 이와 반대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지만 범죄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뇌 신경학자인 제임스 팰런이다. 그는 연구를 위해 자신의 뇌를 스캔했다가 사이코패스의 뇌와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평소 사람들에게 공감능력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미디어에서 잔인한 장면을 접해도 별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범죄 전과도 없으며 아내와 자식을 둔 평범한 가장으로 살고 있다. 팰런 교수는 자신의 저서 ‘사이코패스 뇌과학자’에서 ”사이코패스는 유전적 성향으로 시작되지만 자라온 환경에 따라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서 사이코패스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토요일인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에 가끔 눈이 오겠고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내륙 및 산지, 경북 서부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30㎝, 제주도 산지 2∼7㎝, 충남권·전라권·제주도 중산간·서해 5도 1∼3㎝, 경기 남부·충북·전남 동부 남해안·제주도 해안 1㎝ 미만이다. 그 외 서울·인천·경기 북부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 내륙 및 산지·경북 서부 내륙은 0.1㎝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9∼-4도, 낮 최고기온은 -4∼3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2∼-2도 △인천 -11∼-2도 △수원 -13∼-1도 △춘천 -17∼-3도 △강릉 -9∼1도 △청주 -11∼-1도 △대전 -12∼0도 △세종 -13∼0도 △전주 -10∼1도 △광주 -7∼1도 △대구 -10∼2도 △부산 -7∼3도 △울산 -8∼2도 △창원 -8∼3도 △제주 0∼4도로 예상된다. 강추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일부 경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4.0ｍ, 남해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ｍ, 서해 1.0∼5.0ｍ, 남해 1.0∼4.0ｍ로 예상된다.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은 어디로 움직일까. 김기현 의원이 나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 첫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9명(국민의힘 지지층 4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40.0%로 당 대표 지지도 1위, 안철수 의원이 33.9%로 2위를 차지했다. 안 의원 지지율은 16∼17일 진행된 직전 조사(17.2%, 3위)보다 배로 증가하면서 김 의원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반면 김 의원 지지율은 0.3%포인트 감소했다. 나 전 의원은 직전 조사에서 25.3%로 2위였으나 25일 불출마 선언으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빠졌다. 나 전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진 뒤 안 의원의 지지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나 전 의원 지지율 상당수가 안 의원에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김 의원과 안 의원의 지지율 격차는 23%포인트 수준에서 6.1%포인트로 좁혀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8.8%로 3위였다. 이어 황교안(4.7%), 윤상현(3.2%), 조경태(1.8%) 순으로 나타났다. 새로 도입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방식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양자 결선투표로 승패를 가린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김 의원 48.0%, 안 의원 40.8%로 김 의원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오차범위(±4.8%포인트) 내인 데다 안 의원이 나 전 의원 지지율을 더 많이 흡수한 만큼 김 의원이 마음을 놓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안 의원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나 전 의원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그는 전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모임 ‘마포포럼’에 참석해 “나 전 의원이 ‘영원한 당원’이라고 하셨는데 저 역시 ‘영원한 당원’”이라며 “잘 화합해 손을 잡고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은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훌륭한 인재로 같이 가야 할 동지”라며 “지금까지 같은 길을 갔는데 왜 다른 길을 가나. 그럴 생각도, 그럴 일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나 대표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난방비 폭탄’에 서민 생활고가 극심해졌다. 최근 각 가정에 속속 날아든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은 피부에 와 닿은 물가 충격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따뜻한 날이 11월까지 이어져 그간 오른 가스요금을 체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12월 껑충 뛰어버린 난방비를 확인하고 큰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2월 난방비 폭탄이 전기와 대중교통, 상하수도 공공요금 줄인상 신호탄에 불과하단 점이다. 경기도 파주 단독주택에 4인가족이 거주하는 채모(26·여)씨는 2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난방비가) 지난달에 28만∼29만원 나왔는데 이번달에는 60만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지난달보다 특별히 더 쓴 것도 없고, 보일러 온도설정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자취생 이은빈(29·여)씨도 “LH행복주택 16형에 거주하는데, 평소 4만~5만원 선이었던 가스·전기 요금이 이번에 갑자기 8만원이 나왔다”며 “평소랑 정말 똑같이 썼는데 이번에 크게 오른 전기요금이 정말 부담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가스 도매요금은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42.3% 뛴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가스 가격 인상 효과는 최근 각 세대로 발송된 난방비 고지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를 보면 작년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난방비는 34.0% 올랐다. 이런 난방비 충격은 다음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월은 설 연휴로 집에 머문 시간이 길었던 데다 ‘북극한파’ 등 영하의 기온이 지속돼 난방온도를 더 높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비싼 가스요금은 오는 2분기에 또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가스요금은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액이 약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LNG 가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 사용이 줄어드는 겨울이 지나도 에너지값 부담은 올해 쭉 이어진다. 이달 1kWh당 13.1원 인상된 전기료의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전기요금을 20%가량 인상했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2023년 1kWh당 51.6원 인상’을 골자로 한 ‘한전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 1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올해 1월 전체 인상 규모의 25%가량인 13.1원 인상을 단행했다. 나머지 38.5원을 올해 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기·가스 요금과 함께 기타 공공요금도 일제히 오른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오는 4월부터 300∼400원 인상이 유력하다. 택시 기본요금도 다음달부터 1000원 인상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각 지자체는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주차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릴 조짐이다.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이날 급히 대책을 내놨다. 저소득층에 올겨울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을 기존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미래에너지융합학)는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재정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좋겠고 실내 온도를 낮추고 내복을 입는 생활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에 서민 생활고가 극심해졌다. 최근 각 가정에 속속 날아든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은 피부에 와 닿은 물가 충격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따뜻한 날이 11월까지 이어져 그간 오른 가스요금을 체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12월 껑충 뛰어버린 난방비를 확인하고 큰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2월 난방비 폭탄이 전기와 대중교통, 상하수도 공공요금 줄인상 신호탄에 불과하단 점이다. 경기도 파주 단독주택에 4인가족이 거주하는 채모(26·여)씨는 2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난방비가) 지난달에 28만∼29만원 나왔는데 이번달에는 60만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지난달보다 특별히 더 쓴 것도 없고, 보일러 온도설정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자취생 이은빈(29·여)씨도 “LH행복주택 16형에 거주하는데, 평소 4만~5만원 선이었던 가스·전기 요금이 이번에 갑자기 8만원이 나왔다”며 “평소랑 정말 똑같이 썼는데 이번에 크게 오른 전기요금이 정말 부담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가스 도매요금은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42.3% 뛴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가스 가격 인상 효과는 최근 각 세대로 발송된 난방비 고지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를 보면 작년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난방비는 34.0% 올랐다. 이런 난방비 충격은 다음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월은 설 연휴로 집에 머문 시간이 길었던 데다 ‘북극한파’ 등 영하의 기온이 지속돼 난방온도를 더 높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비싼 가스요금은 오는 2분기에 또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가스요금은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액이 약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LNG 가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 사용이 줄어드는 겨울이 지나도 에너지값 부담은 올해 쭉 이어진다. 이달 1kWh당 13.1원 인상된 전기료의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전기요금을 20%가량 인상했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2023년 1kWh당 51.6원 인상’을 골자로 한 ‘한전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 1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올해 1월 전체 인상 규모의 25%가량인 13.1원 인상을 단행했다. 나머지 38.5원을 올해 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기·가스 요금과 함께 기타 공공요금도 일제히 오른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오는 4월부터 300∼400원 인상이 유력하다. 택시 기본요금도 다음달부터 1000원 인상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각 지자체는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주차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릴 조짐이다.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이날 급히 대책을 내놨다. 저소득층에 올겨울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을 기존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미래에너지융합학)는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재정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좋겠고 실내 온도를 낮추고 내복을 입는 생활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요일인 27일은 전날 내린 눈으로 전국 도로가 얼어붙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충청권남부와 경북권남부, 경남권, 전라권내륙에는 내일 오전까지, 전라서해안에는 내일 밤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20㎝, 충청권, 전북, 전남권 서부, 제주도 중산간, 제주도 산지 2∼7㎝, 경북권 남부, 경남 내륙, 전남 동부, 제주도 해안은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각각 5∼20㎜, 5∼10㎜, 5㎜ 미만이다. 눈이 내리거나 쌓여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얼어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등)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특히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이 생기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침 기온은 -15~-2도로 평년보다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7~2도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에서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9∼-5도 △인천 -9∼-6도 △수원 -9∼-5도 △춘천 -11∼-4도 △강릉 -5∼1도 △청주 -6∼-4도 △대전 -6∼-3도 △세종 -6∼-3도 △전주 -5∼-2도 △광주 -3∼-1도 △대구 -4∼0도 △부산 -1∼3도 △울산 -2∼1도 △창원 -2∼2도 △제주 3∼4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1.0∼4.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0∼4.0m, 서해 1.5∼5.0m로 예측된다.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조업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전방 부대가 이를 확인하고서도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부대간 상황 공유가 늦어진 데다, 애초에 수도방위사령부에 상황이 공유되는 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의 실무자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상황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합참은 정확한 보고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 5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11시 11분이 모두 지나도록 이런 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MDL을 넘어온 이후에도 무인기가 계속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 아니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라고 재평가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군은 해명했다. 시스템 장비 고장 등 물리적인 문제가 아닌 판단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합참은 이를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속상황전파체계는 전투정보상황실(CCC) 근무 실무자나 작전 계통 참모 등이 지휘관 결심 없이도 활용할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이 아닌 수시보고 상황이라고 본 탓에 북한 무인기 사태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상황의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해당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고, 서울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27분쯤부터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에 나섰다. 수방사가 작전에 나선 11시 27분은 레이더상 항적 포착에 이어 열상감시장비(TOD)로 추가 확인까지 거쳐 적 무인기로 추정할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다. 합참 관계자는 “하루 단위로 보면 (레이더에) 2000여개 이상의 항적이 나타나고 그 항적들을 적 소형 무인기라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결국 사람 육안이나 TOD(열상감시장비)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레이더에는 적 무인기나 항공기뿐 아니라 민항기, 새 떼, 풍선 등 다양한 항적이 나타나므로 TOD 등으로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체계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1군단이 설령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으로 상황을 알렸더라도 수방사는 이를 바로 알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이 검열에서 드러났다.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로 포착한 항적은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방공C2A)를 거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으로 연동될 수는 있으나 인접 부대인 수방사와는 연결돼 있지 않았다. 가령 1군단이 포착한 항적이 수방사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면 그동안 1군단이 추적한 항적 정보가 수방사로 바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군은 이번 사태 이후 1군단과 수방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지방공레이더와 공군 MCRC 간 연동은 수동으로만 이뤄졌다. 국지방공레이더에서 잡아내는 수많은 소형 항적이 모두 공군 MCRC에 뜨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합참은 이번 전비태세검열에서 실무진부터 시작해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제대별로 다양한 ‘과오자’를 파악했다. 고위직으로는 지상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1군단장 등이 언급됐다고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 결과는 보고를 했고, 합참부터 현장 부대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며 “(문책과) 관련된 사항은 상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과거와 상용 카메라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는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전처럼 비행경로 사전 입력 방식으로 비행하면서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촬영 방법은 수직 직하방 촬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합참은 “비행 고도와 과거 무인기에 장착된 상용 카메라의 성능 등을 고려 시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과거 북한 무인기들은 캐논 EOS 550D(2014년 3월 24일 파주 추락), 니콘 D800(2014년 3월 31일 백령도 추락), 소니 A7R(2017년 6월 9일 인제 추락) 등의 카메라를 달고 왔다. 이번 무인기가 TOD에 잡힌 영상을 볼 때 카메라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만약 카메라를 달았다면 무인기 내장형을 장착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측면보다는 수직 직하방 촬영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군의 추정이다. 무인기 침범 의도에 대해서는 “아군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아군의 사격에 의한 민간 피해와 우군기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는 노림수도 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에서 20년 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겠지만 이민의 힘으로 인구 증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국(CBO)이 내놓은 향후 30년간 미국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올해 3억3600만명에서 2053년 3억7300만명으로 매년 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198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0.8%)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인구 증가는 출생, 사망, 순 이민에 의해 결정된다. CBO에 따르면 출산율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사망률은 감소하는 가운데 이민이 점차 인구 증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2041년까지는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더 많지만, 2042년부터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망자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1.66명이며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함에 따라 2030년에는 1.75명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 합계 출산율은 2053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이민이 없을 때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인 2.1명보다 낮다. 2053년까지 예상 사망률은 꾸준히 하락해 출생 시 기대수명은 2022년 77.8년에서 2053년 82.3년으로, 65세 기대여명은 2022년 18.9년에서 2025년 21.8년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분을 채우는 것은 이민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0년간 전체 인구 증가의 4분의 3을 이민이 차지하고, 4분의 1을 출생에 의한 인구 증가분이 담당한다. 이후 2042년부터는 인구 증가 전체를 이민이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2053년까지 미국으로의 순 이민자 수(미국 내 유입에서 유출을 뺀 수)는 연평균 1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순이민은 조사 기간 미국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이번 인구 전망 보고서는 올해 말 미 행정부 예산과 경제 전망치의 기준이 된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이라며 당권 포기를 통해 당 화합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이 빠지면서 김기현·안철수 2파전이 유력해진 가운데, 나 전 의원 불출마 선언이 누구에게 유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다. 그런 저에게 이 정치 현실이 무척 낯설다”면서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으면 그 또한 나아감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심, 진정성 어디서든 변치 않는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다.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포용과 존중을 간직해야 한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당 상황에 대한 우려와 지적으로, 사실상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며 전방위 공격했던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유감을 표한 것이다. 나 전 의원은 불출마 전까지 ‘윤심’(대통령의 본심)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친윤’이라고 했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된 뒤 ‘대통령의 본심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가 대통령실이 ‘본심이 맞다’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에선 나 전 의원이 출마 포기를 하면서 당권 투표 결과를 가를 ‘패’를 쥐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 전 의원이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의 당권 포기는 사실상 대통령실의 영향이기 때문에 ‘불출마’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는 ‘윤심’을 업고 있는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에 그런 언급은 없었다. 현재로써는 나 전 의원이 자신을 격하게 공격했던 ‘윤핵관’의 손을 들어줄 마음은 없는 것으로 읽힌다. 설령 나 전 의원이 ‘당의 화합‘ 차원에서 김 의원을 지지한다고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은 매번 1위를 차지했지만 지지율이 28.2%(KBS), 22.8%(MBC), 25.4%(YTN) 등으로 과반은 커녕 30%를 넘는 결과가 없었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로 도입한 당대표 선거 방식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양자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결선투표를 가정한 MBC와 YTN 여론조사에서는 안 의원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19일 진행한 MBC 여론조사에서는 결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지만, 설 연휴(22∼23일) 조사한 YTN 결과에서는 안 의원이 49.8%로 김 의원(39.4%)을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승리하려면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 나 전 대표의 출마를 가정하고 진행한 YTN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적합도는 김기현 의원 25.4%, 안철수 의원 22.3%, 나경원 전 의원 16.9%로 나타났다. 나 전 의원 지지율을 김 의원이 100% 흡수한다고 해도 42.3%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결선투표로 가게 되고 안철수 의원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당장의 표심으로 보면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에도 안철수 의원에 유리한 것이다. 다만 향후 선거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전당대회까지는 한 달도 더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