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로 바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화재 진압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룡마을은 주택이 밀접하게 위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바,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소방당국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서 가용수단을 동원해 주민대피를 유도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6시28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당국은 오전 7시17분께 450∼500명을 대피시켰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룡마을에는 약 666가구가 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공개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인터뷰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현지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한글 발언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자체 핵보유 가능성을 공개 언급해 대내외적 파장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발언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 통수권자의 각오 등을 분명히 하는 의도였다는 게 당시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다. 이를 두고 WSJ는 “윤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과거 발언을 누그러뜨렸다(dial back)”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미국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더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핵이냐 경제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당분간 북한이 경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라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첫째 문제”라며 “우리 기업이 그야말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만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를 지금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며 방중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거듭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이라는 조건을 달며 윤 대통령의 방중을 재초청했다.

설연휴 전날인 오늘(2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일부 전북,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새벽까지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에 살얼음이 나타나겠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그날진 도로 등에 빙판길이 많겠으니 보행자 안전과 차량 운행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전까지 경기남부서해안, 강원내륙·산지, 강원북부동해안, 충북, 전남동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낮까지 충남권과 전북, 전남권서부, 제주도에 가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5~7도가 되겠다.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불겠고 오후까지 강원산지와 제주도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18일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황사가 오늘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PM10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 강원남부동해안과 경상권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유럽의회가 18일(현지시간) 이란의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단체로 지정할 것을 유럽연합(EU)과 회원국 정부에 촉구했다. 독일 방송인 도이체벨레와 로이터·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연례 외교정책 보고서 부속 수정안을 채택하면서 압도적인 다수로 이런 내용의 문건을 채택했다. 598명이 찬성했고 9명이 반대했으며 31명은 기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여대생이 의문사한 뒤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한 것을 테러 단체 지정 이유로 들었다. 테러 단체로 지정되면 범죄자로 간주해 역내 자산이 동결된다. EU가 이란혁명수비대를 반드시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EU 회원국들은 이미 이란에 대한 4번째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은 19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통화에서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안보를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감정적이며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감정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란은 어떤 경우에도 상호적인 조처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EU는 반정부 시위 탄압에 연루된 이란의 군인과 경찰 고위급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옳다고 생각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란의 군조직은 공화국군(아르테시)과 정예군으로 평가되는 혁명수비대로 나뉜다. 이란 내 정치·외교적 영향력이 절대적인 혁명수비대는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국제 테러리스트 활동을 지휘하고 실행하는 이란 정부의 주요 수단”이라면서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서방은 혁명수비대 산하 조직인 바시지 민병대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 진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비판해 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지통신이 19일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13∼16일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2.7％포인트 떨어진 26.5％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조사의 지지율인 27.4％보다 낮은 최저치로, 4개월 연속 20％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전달보다 1.1％포인트 오른 43.6％였다. 응답자의 56.4％는 지난해 10월 이후 잇따른 각료 사퇴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0.8％로, ‘찬성’(24.7％)의 두 배에 달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증세에도 반대한다는 비율이 56.7％로 절반을 넘었다. 지지통신은 “고물가와 방위 증세 방침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다른 언론이 시행한 조사에서도 20∼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19일(현지시간) 한 달여 만에 핵 위협을 재개했다. 크림반도가 공격당할 경우 새로운 차원으로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전직 러시아 대통령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핵보유국이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핵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핵보유국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주요 분쟁에서 절대 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참가국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반응이다. 러시아 주요 인사가 핵 위협을 가한 것은 지난해 12월 초 푸틴 대통령의 언급 이후 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12월 5일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480~720㎞ 떨어진 2개군사 비행장이 공격당했다. 그러자 같은 달 7일 푸틴 대통령은 “만약 핵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맨 처음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에도 “미국은 선제타격의 개념을 갖고 있고, 무장해제 타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이런 개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고 “러시아의 핵 독트린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며“이는 분쟁이 유럽 안보에 좋지 않은 새로운 수준으로 격화하는 것을 뜻한다”고 경고했다. 전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크림반도 공격용 무기 지원을 거부한 기존의 입장을 완화하고 크림반도 공격을 지원할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크림반도를 수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우리 요구를 더 빨리 들어줄수록 우크라이나 국민도 자신의 정권이 시작한 이 비극으로부터 더 빨리 회복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조건으로 러시아군의 철수로 시작하는 10개 평화공식을 제시했으나, 러시아는 점령지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포럼 참석 이틀째인 이날 약 15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전쟁은 공급망 교란을 가중시켰다.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안보·경제·첨단기술에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이차전지·철강·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평화·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이외에 △기후변화 위기극복 △보건·디지털 격차 등을 국제사회 번영을 위협하는 과제로 꼽으면서 “이런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더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핵심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원전의 확대로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기술이 필요한 국가들과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청정 수소를 꼽으면서 “중동·유럽 등 그린수소생산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일본 같이 수소 활용에 앞서가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 격차에 대해서도 “한국의 보건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며 “신종감염병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격차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尹대통령 다보스포럼 연설…“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시급” “에너지 안보 위해 원자력·청정수소 주목해야” “세계 직면한 구조적 문제, 협력·연대없이 해결 불가능”

이란 외무부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반발하며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공식 홈페이지에까지 게시했다. 이란 외무부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en.mfa.gov.ir)에 관영통신 IRNA 기사 형식으로 올린 성명(Statements)에서 이웃인 아랍에미리트(UAE)와 관계에 대해 참견한 최근 한국 대통령 발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이란 외무부 공식 트위터에도 올라왔다. 카나니 대변인은 “한국 ‘당국자(official)가 말한 것으로 인용된 해당 발언은 그가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와 최근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전개를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카니니 대변인은 이란 외무부가 한국 정부의 최근 입장, 특히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한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한국 대통령 발언을 심각하게 주시하며 평가중이라고 밝혔다. 또 카나니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면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라며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현재 한-이란 양자관계와는 무관하다”며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의 말씀이었다. UAE가 당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에서 하신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외교 참사를 일으키며 국격을 훼손한다”면서 “이번엔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바로잡을 걸 약속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