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인 2020년에 이어 1976년 문화대혁명 이후 46년 내에 두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중국 시장분석업체 윈드를 인용해 2022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을 보도했다. SCMP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우한 봉쇄’ 사태가 벌어졌던 2020년의 2.3%보다는 다소 높지만 1976년 문화대혁명 이후 근 50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2.3%의 경제성장률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마이너스(-1.6%)를 기록한 후 44년 만에 가장 낮은 성적이었는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그에 못지않게 낮을것이라는 관측이다. 세계은행(WB)도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계은행은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9%, 중국 경제성장률은 2.7%로 추산했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로 잡았다. 2021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8.4%였다. AFP 통신도 이날 10명의 전문가 분석을 인용,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팬데믹과 부동산 위기 속에서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등장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40여년 만에 최저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2020년 중국의 성적표는 2.3%였지만, 당시 중국은 대만을 제외하고 주요국 중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이었던 2020년에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충격이 세계를 강타했지만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엄격히 고수하며 우한 봉쇄 이후에는 코로나19 폭풍을 피해갔다. 그러나 2022년 중국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일상 회복에 나선 가운데서도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며 도시 봉쇄를 자주 실시한 탓에 산업, 경제 활동이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오는 17일 2022년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을 1.8∼1.9%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분기별 GDP 성장률은 2021년 1분기 18.3%를 정점으로 7.9%, 4.9%, 4%로 큰 폭의 둔화세를 보이다가 2022년 1분기 4.8%로 반등한 후 2분기 0.4%로 급전 직하했으며 3분기에 3.9%를 기록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로 경제가 타격을 입고 방역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백지 시위’가 일어나자 지난달 7일 전격적으로 방역을 완화했다. 중국 인민대 충양경제연구소 수석 경제학자 랴오췬은 SCMP에 “올해 주된 이슈는 경제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할 것인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인지다”라며 “결정적인 요인은 일상 재개(리오프닝) 이후 우리의 생활이 정상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다. 만약 6개월 넘게 걸린다면 올해 경제 성장에 매우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중국이 지난달 갑작스러운 ‘제로 코로나’ 포기 후 코로나19 감염 증가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은 현재의 코로나19 감염 파도가 두달은 더 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난관에 빠진 부동산 시장, 늘어만 가는 지방정부의 부채, 심화하는 인구 위기, 시장에 대한 낮은 신뢰도 중국의 회복에 도전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기 둔화 속에 수출 시장이 쪼그라들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혼란과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 등도 중국의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인사들이 ‘반윤’(反尹)이라 비판하는 것을 겨냥해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차기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나 전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윤핵관의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등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나경원은 반윤’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친윤을 위장한 비겁한 반윤”,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며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됐던 ‘진박(진짜 친박) 감별사’ 논란을 언급하며 ‘친윤’을 자청해온 자신을 ‘반윤’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본인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며, 이 직을 활용해 ‘자기정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가을 대통령실 소속 누군가가 제 집 앞을 찾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으로 일해달라고 제안했다”며 “깊은 고민 끝에 선의로 수용했고, 자부심과 의욕을 갖고 역할에 임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후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적잖은 암초에 직면했다고 언급하며 “제가 해외 정책 사례를 소개한 것을 두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포퓰리즘’이라는 허황된 프레임을 씌워 공격했다”며 “더 이상 제대로 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적었다. 이어 “혹자는 ‘거래’, ‘자기정치’ 운운한다. 그들 수준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며 “제가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적어도 그렇게 가볍고 얄팍한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에 누가 보탬이 되고, 누가 부담이 되는지는 이미 잘 나와 있다”며 “당원과 국민들도 분명히 그 ‘팩트’를 알게 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판매 부진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하자 할인 전 테슬라를 구매한 사람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가 이번 주 대규모 가격 인하를 발표한 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테슬라는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남아돌자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세단인 모델3와 모델S, SUV인 모델Y와 모델X의 판매가를 최대 20% 할인했다. 이에 따라 모델3의 경우 1만 달러(1240만 원), 모델Y의 경우 1만3000 달러(1614만 원)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할인 직전 테슬라 차량을 산 구매자들로서는 많게는 1만 달러 이상을 날린 셈이다. 지난해 9월 7만7000 달러를 주고 모델Y를 샀다는 메리앤 시먼스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속은 것 같다. 소비자로서 이용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만3000 달러는 막 테슬라를 산 사람들에게는 절망감을 주는 큰 할인”이라며 “다시는 테슬라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구매자 잭 브래드햄은 “지난해 말 테슬라 블랙 모델Y를 샀는데, 내가 지불한 6만9000 달러보다 현재 1만2000 달러가 더 싸다”고 씁쓸해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할인으로 중국 일부 매장에서는 시위가 있었다고 전했다. 테슬라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사용자는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에 모델3를 샀다며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브래드햄은 테슬라 매장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아무도 연락이 닿질 않는다”며 “전화도 걸고 트윗을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중고차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카 딜러 매거진’ 편집장인 제임스 바고트는 “테슬라 가격 인하는 중고 테슬라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잇따라 강조했다. 로이터·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도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연이어 피력한 것은 강제징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양국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불가분 관계라는 것”이라며 “동·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와 북한의 핵·미사일로 일본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동아시아 안보환경과 관련한 자신의 강한 위기감을 공유했다면서, 특히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과 도서 분쟁 중인 수역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독단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동아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이 될 수도 있다며 부상하는 중국과 호전적인 북한에 맞선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G7 정상들에게 촉구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 안전보장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결단을 한 데 대해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고 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 세계는 지난 77년간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은 역사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G7이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 굴종하고 있다며 할복만이 그의 명예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이 실시하는 반도체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중에도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명기하고 중시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와 안보의 중요 물자다. 경제안보 개념에 근거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면서 책임을 갖고 다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 경제 전망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면서 G7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대응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과 미국은 양국 동맹은 물론 경제에서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 이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방문을 끝으로 독일을 제외한 G7 회원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길에 올랐다.

중국이 지난달 방역 완화 후 약 한 달간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약 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의 데이터 공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의료정책사(司·국) 자오야후이 사장은 14일 국무원 연합방역기구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이 누적 집계한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관련 사망자는 5만993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은 중국 정부가 방역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10개항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다음 날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은 이후, 중국 정부가 기저질환 보유자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의 사망자 수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사인(死因)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폐렴 또는 호흡부전인 경우만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해왔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후 기저질환과 코로나 감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해 발표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감염자 및 사망자 통계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수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자택 등에서 사망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오 사장은 병원 입원 중 사망한 5만9938명 가운데 5503명(9.2%)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했고, 5만4435명(90.8%)은 보유 중이던 기저질환에 코로나19 감염이 더해지며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의 주요 기저질환은 심혈관질환, 말기종양, 뇌혈관질환, 호흡기 계통 질환, 대사 관련 질환, 신부전 등이었다고 자오 사장은 소개했다. 자오 사장은 코로나19 관련 병원 내 사망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평균 80.3세이며, 65세 이상인 사람이 약 90.1%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자오 사장은 “겨울철은 고령자의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고, 심뇌혈관 질환이 심해지는 계절”이라면서 “이 시기에 코로나19 감염이 겹치면서 고령 사망자가 비교적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고령 환자에 더욱 관심을 두고 최대한 노력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WHO는 이날 중국의 데이터 공개 직후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환영했다. WHO는 성명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이날 마샤오웨이(馬曉偉)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보건장관)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면서 “이런 유형의 상세한 정보가 (중국 정부에 의해) 우리(WHO)와 대중에게 계속해서 공유되도록 해 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치료를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치료 규모를 확대하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WHO는 이번에 제공된 정보에 관해, 성(省)별로 시간에 따른 세부 내역을 구분해보다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중국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또 바이러스 변이를 추적하는 데 필수적인 유전체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도 거듭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중국질병예방통제중심(센터)이 오미크론 하위계통 BA.5.2와 BF.7이현재 유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WHO는 더 많은 (유전체정보를 담은 염기)서열 정보가 지사이드(GISAID)와 같은 공개접근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되도록 해 달라고 (중국 당국에) 계속해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러스의 계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물론 바이러스 진화, 임상 치료, 그리고 다른 많은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그룹들과 협업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WHO는 강조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날 마 주임과 통화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을 이해하는 문제와 ‘신종 병원체 기원 관련 전략자문그룹’(Strategic Advisory Group for the Origins of Novel Pathogens) 보고서에 상세히 나오는 권고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중국의 보다 더 심층적인 협조와 투명성”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 7일자로 정기적 전수 PCR검사를 중단했고, 같은 달 14일부터 무증상 감염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25일부터는 일일정보 공개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당국 발표가 실제 수치와 큰 차이가 있고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제사회로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9일 새벽 1시28분, 인천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9㎞, 진도는 규모 3.7이었다. 당초엔 규모 4.0으로 추정돼 기상청 지진 조기경보가 발표됐다. 한밤 중 휴대폰에서 울린 커다란 재난문자 경보음에 수도권 주민은 화들짝 놀랐다. 곧바로 많은 사람이 지진을 느꼈다. 인천과 서울은 물론 경기 남부, 강원 춘천에서도 지진이 감지됐다.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진 경험을 공유했다. ‘침대가 한 차례 출렁하는 느낌이 들었다’, ‘바닥이 진동처럼 부르르 떨렸다’ 등 지진에 대해 표현하는 말은 조금씩 달랐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지진 감지 여부가 나뉘기도 했고 ‘못 느꼈다’는 사람도 많았다. 각기 다른 증언에 시민들은 “신축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잘 되어있어 지진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지진에 흔들림이 있는 집이 충격을 흡수해서 더 안전한 것 아닐까” 등 나름의 견해를 밝혔다. 같은 지역, 심지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진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인 민감도 때문일까, 아니면 건물의 안전성, 혹은 그밖의 문제일까. 내진 설계 분야 전문가인 유영찬 한국건설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문답을 통해 알아봤다. Q. 같은 지진이 다르게 전달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A. 지진은 최초 발생한 위치, 지진이 발생한 기반암에서 건물까지 지진파를 전달하는 물질인 매질, 건물의 형식과 구조, 층고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느껴진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1차적으로는 지진의 규모와 진원의 깊이가 중요하다. 지진 규모는 폭탄의 위력으로 생각하면 된다. 폭탄의 위력이 세면 살상력이 크고 위력이 약하면 살상력도 약한 것처럼, 지진 규모에 따라 흔들림과 피해 정도가 나뉜다. 진원의 위치도 중요하다. 폭탄의 위력이 강해도 먼 곳에서 터지면 영향이 미미한 것처럼, 진원이 아주 깊으면 규모가 커도 지표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Q. 지역마다 다르게 감지되는 이유는? A. 진원과 규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반암이다. 지진은 맨틀 위에 위치한 단단한 암반, 즉, 기반암에서 발생한다. 그 암반과 지표 사이에는 성토층, 매립층, 퇴적층 등 여러 토양층이 있는데, 그 층이 단단하냐 무르냐에 따라 지표면에서 느끼는 움직임이 달라진다. 단단한 땅으로는 단주기파가 전달되고 무른 땅으로는 장주기파가 전달된다. 단주기파는 쉽게 말하면 ‘부르르’ 떨리는 것, 장주기파는 ‘출렁’하는 것이다. 산을 깎아 지은 아파트는 단단한 땅 위에 지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호수나 논밭을 메워 만든 신도시는 기반암과 건물 기초 사이에 무른 재질이 있는 것이다. 기반암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부르르 떨리는 느낌, 땅이 무른 지역에서는 출렁이는 느낌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Q. 같은 지역(땅)이라도 건물마다 감지되는 수준이 다른가? A. 건물 구조와 형식에 따라 다르다. 아파트의 경우 벽이 많다. 벽이 많은 건물은 구조가 단단하고 무겁기 때문에 잘 안 흔들리며 주로 단주기파가 영향을 미친다. 반면 일반 상업 건물처럼 철골 기둥으로 되어 있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여도 벽이 별로 없이 기둥과 보로 이뤄진 건물은 비교적 유연하다. 유연하기 때문에 벽구조 건물보다는 잘 흔들리며 장주기파에 반응한다. 건물의 질량이 크면 힘이 세고 버티는 힘이 강하다. 반면 가벼우면 잘 흔들린다. 쉽게 쇠기둥과 갈대에 비유할 수 있다. 성냥갑을 일렬로 세워 붙인 구조의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늘어선 방향을 축으로 땅이 흔들릴 때보다 그 수직 축으로 흔들릴 때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Q. 건물의 층고에 따라서는 지진 감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A. 저층건물은 단주기파, 고층건물은 장주기파에 더 반응한다. 똑같이 단단한 땅 위에 지어졌다면 저층건물이, 무른 땅 위에 지어졌다면 고층건물이 지진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같은 건물에서도 1층과 20층이 느끼는 지진이 다르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서 있던 사람이 휘청거리는 것(관성)처럼, 땅이 흔들리면 저층은 지반과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고층으로 갈수록 진동폭이 커져 더 크게 움직인다. 종합하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크게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무른 토양 위에 기둥·보 구조로 지어진 유연한 건물(주로 상업건물)의 고층이라고 할 수 있다. Q. 건물이 많이 흔들리는 것과 덜 흔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안전한가? A. 흔들림으로 위험도를 판단할 수 없다. 지진 반응 정도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그 모든 것을 고려해 내진설계를 했다면 안전도는 다 비슷하다. 내진설계는 앞서 설명한 기반암과 거리, 건물의 재질, 구조, 형식, 층고 등에 따라 하중을 계산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짓는 것이다. 사용성보다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상 2층 이상(목조건물은 3층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갖춰야 하며 주택 용도의 건물은 1층이어도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금까지 세계 16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절차 강화 등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그 중 한국과 일본에만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는 그대로 둔 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보복 조처를 한 데 대해 중국은 “관련 국가 대중국 차별적 조치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 대등한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도 한·일과 마찬가지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처를 했는데 그 나라들에는 왜 상응 조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한·일의 조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더 강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국이 미국과 유럽 등과 비교해 중국발 여행객에 더 강한 조처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 도착 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했다. 한국은 여기에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정책도 취했다. 다만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깝고 중국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인 만큼 국내 영향을 우려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였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다. 이를 모르지 않을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만 비자 보복을 단행한 이유에는 대외 정책 관련 전략·전술적 고려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후 미국, 유럽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서방과의 관계 악화를 최대한 피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만만한’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조처를 함으로써 전 세계적 대중국 방역 강화 확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 국무원 고문인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11일 보도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각국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참을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극도로 나쁜 일을 했을 때만 상응 조처를 하겠지만 한국은 조금만 그렇게 해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일부 다른 서방 국가들에 보복 조치를 한다 해도 일반적으로 그 강도는 한국에 대해 하는 것보다 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팬데믹 국면에서 장기간 중단됐던 항공편 운항을 정상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민항국 운수사(司·국) 량난 사장은 10일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외국 상공계 인사들을 초청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민항국이 지난 8일부터 중국과 외국 항공사들의 운항 재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거기에는 중국과 미국을 오가는 항공노선 운영 재개에 대한 양국 항공사의 신청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8일은 중국이 ‘방역 만리장성’으로 불려온 입국자 격리와 도착후 코로나19 PCR검사를 폐지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년 가까이 걸어두었던 국경의 빗장을 푼 날이다. 량 사장은 “민항국은 현재 절차에 따라 (항공편 운항 재개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 항공사가 협정과 시장 수요에 맞춰 양국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항국은 항공편 운항 재개 과정에서 미국 민항 주관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미간 항공편의 순조로운 운항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재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경희대 교수)은 “중국은 2000년 한·중무역분쟁 때도 마늘 규제를 휴대폰 규제로 받아 한국을 굴복시켰다. 이번에도 과도한 보복으로 가장 만만한 한국을 리트머스 시험지 삼아 서방국의 반응을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그간 인문교류와 평화적인 국제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비자 보복’은 그 모든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경제난에 빠져 부진하던 유럽 증시가 최근 살아나면서 미국 증시를 앞서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보다 유럽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통상적인 관측과 달리 최근 3개월간 증시 수익률에서 유럽이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독일 DAX 지수와 프랑스 CAC 지수는 지난해 10월 10일 장 마감 이후 이날까지 3개월간 각각 20.38%와 17.61% 상승, 같은 기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상승률 8.49%를 앞섰다. 새해 증시 성적만 놓고 봐도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약 6.1% 올라 S&P500 지수 상승률 2.07%를 크게 상회했다. 영국 FTSE 지수도 역대 최고치에 다가가고 있으며, 최근 2주간 영국 주식 펀드에 순유입된 자금은 1억8800만달러(약 2244억원)로 지난해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부족 사태,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을 근거로 유럽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WSJ은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경제적 기대가 살아나면서 투자 자금이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유럽 증시가 양호한 배경과 관련해 시가총액이 큰 기술주 위주로 돌아가는 미국 증시가 유동성 축소로 큰 낙폭을 보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은행·소매업·에너지업 등 가치주 위주인 유럽 증시는 선전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달러 대비 유로화·파운드화 가치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가격 측면에서 유럽 주식들의 매력이 올라갔고,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는 유럽 기업들도 통화가치 약세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럽의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에너지난 우려가 누그러졌고,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 진정에 도움이 됐다고 WSJ은 설명했다. 유로존(유로화사용 20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둔화했다. 중국이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데 따른 기대로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주가가 올해 들어 11%나 오르는 등 유럽 고급 패션브랜드 주가도 강세다. 스위스 은행그룹 롬바르드 오디에의 플로리앙 이엘포는 “유럽 증시는 미국보다 중국과 더 강한 관련성이 있다”면서도 앞으로 유럽의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우려했다. 유럽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초입인 만큼 향후 대출 금리 상승으로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유럽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요인이 약화할 것으로 보는 한편, 투자자들의 가치주 선호가 얼마나 이어질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가 중국의 ‘비자 보복’에 대해 보복성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 외교당국조차 보복성 조치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데다 외교부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당당한 대중외교’를 강조한 상황에서 한국 총리가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듯 자세를 낮춘 발언을 하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한 조치와 관련해 “보복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이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 중국 외교당국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만 강경한 조치를 하는 이유로는 “중국의 상황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악화하면 곤란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국민의 안전이 탑(최우선)이라 생각한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소통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 외교당국과 방역당국의 태도 및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 공지에 중국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한중관계에 대해 “당당한 외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중국의 맞대응 조치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중국발 입국 규제에 대해 “중국의 통계 발표 중단으로 가장 인접한 국가인 우리나라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제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30%까지 치솟았던 것이 근거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절하게 내린 조치이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중국은 이에 불만을 드러내며 같은 규제를 도입한 16개국 중 한국과 일본에만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보복성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1일 논평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의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소수 국가의 중국 대상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중국의 첫 반격 조치”라며 “대등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필요했던 대응”이라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도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전하면서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노골적 보복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애써 부정하는 듯한 한 총리의 발언이 나오자 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누리꾼들은 “중국 외교부가 보복이라고 했는데 왜 한국 총리가 보복이 아니라고 하나”, “이를 부정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 “늘 알아서 쩔쩔매니 한국을 우습게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재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경희대 교수)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엄밀하게 말해 우리의 의사 결정, 주권에 해당되는 사항에 간섭한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면서 “한국을 제일 만만하고 쉽게 생각한 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10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11일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이날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민관리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 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이민관리국은 전했다.

재앙에 가까운 기후 재난이 지구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미국의 눈폭풍, 유럽의 살인적 폭염, 호주의 산불, 한국의 폭우 등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희망을 안겨줄 희소식이 있다. 파괴됐던 지구 환경이 세계 각국 노력으로 개선된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는 인류가 힘쓰면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로서 현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멍났던 오존층 20년 내 1980년 수준 회복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 국립해양대기국(NOAA),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9일(현지시간) 공동 발간한 ‘오존층 감소에 대한 과학적 평가: 2022’ 보고서에서 파괴된 오존층이 복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 정책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층이 2040년까지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남·북극은 훼손이 심했던 만큼 회복 속도가 달라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북극은 2045년까지, 남극은 2066년까지 해당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지구 대기에 있는 오존층은 강력한 태양 자외선을 차단해 지구 생명체를 보호한다. 과학계는 1980년 후반부터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 스프레이, 용제, 발포제 등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CFCs·염화불화탄소) 등이 오존층에 구멍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해 CFC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도 이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1992년부터 오존층보호법을 시행했다.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9년 발효된 이후 전 세계 CFC 사용은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으로 환경 문제 개선에 효과를 본 사례는 또 있다. 앞서 영국 BBC는 ‘우리가 거의 극복한 환경문제’라는 보도에서 오존층 파괴와 함께 산성비 문제를 들었다. 1980년대 북유럽 전역의 강에서 물고기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숲의 나뭇잎들이 벗겨지고, 북아메리카 일부 호수는 생명체가 사라져 물 색깔이 변하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석탄 연료 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황 구름이 공중에서 이동한 뒤 산성비 형태로 지구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당시 산성비의 심각성을 전 세계 알리는 데 기여한 스웨덴 과학자 페린지 그렌펠트는 “1980년대에는 이것이 역사상 가장 큰 환경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후 세계 각국은 비를 산성화하는 오염 물질 배출을 억제하자는 국제 협약을 맺었다. 미국은 ‘청정 공기법’(Clean Air Act)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고, 기업들에게 황과 질소 배출을 줄이고 초과 허용량을 거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매년 오염 물질 배출량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그 결과 현재 유럽과 북미에서는 산성비 문제가 거의 해결됐다. ◆환경문제 해결 선례…이제는 지구온난화 극복 인류의 노력에 따른 오존층 회복과 산성비 감소는 현재 전 세계적 당면 과제인 기후변화 위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대응은 기후변화 대응의 좋은 선례”라고 평가했다. 캐나다 과학자 존 스몰은 BBC에 “산성비 문제를 해결한 것은 성공사례이며 세계 각국이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때다. 국제사회는 1997년 일찍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를 체결했다. 2015년에는 산업화 이전과 대비한 지구표면 온도의 상승폭을 1.5로 제한한다는 목표(파리협정)까지 세워 노력의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협약의 구속력이 느슨해 전 세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표면 온도는 이미 1.2도 상승했다. 네이처에 2021년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CFC가 규제되지 않았다면 현재 지구온도가 1도는 더 올랐을 것으로 분석됐다. 학계는 1.5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홍수나 가뭄, 폭염, 혹한, 산불 등 극단적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높아져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탈라스 사무총장은 “오존층 파괴 물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 우리의 성공은 이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