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는 일본 은행(BOJ)의 정책 변화 등 각국의 긴축 위험에도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반등했다. 20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2.20포인트(0.28%) 오른 32,849.74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96포인트(0.10%) 상승한 3,821.62로, 나스닥지수는 1.08포인트(0.01%) 오른 10,547.11로 장을 마감했다. 다우 지수는 5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다만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국채금리상승에 오름세가 제한되며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은 BOJ의 정책 변화에 따른 달러화 가치 하락, 국채금리 상승, 각국의 긴축 흐름 등에 주목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잉글랜드 은행(BOE)의 금리 인상에 이어 일본은행(BOJ)의 정책 변화도 긴축 우려를 강화했다. BOJ는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10년물 금리 목표치 허용 범위를 ±0.5%로 확대했다. BOJ는 이번 조치가 금리 인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일본이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BOJ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달러화 가치는 급락했다. 달러지수는 올해 6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동안 달러 강세는 해외 수익 비중이 큰 다국적 기업들에 부담이 돼 왔다. 하지만, BOJ의 정책 변화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0bp 이상 오른 3.7%까지 상승했다. 이는 채권 시장이 글로벌 긴축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상승으로 기술주들의 오름폭은 제한됐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BOJ의 정책 변화가 장기 금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면서도 올해 시장을 짓누른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도이체방크의 헨리 앨런 전략가는 마켓워치에 “BOJ가 더 긴축적인 정책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그동안 차입금리를 전방위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던 마지막 글로벌 닻이 제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LPL파이낸셜의 로렌스 길럼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90%가 올해 금리를 올렸다”라며 “이러한 글로벌 공조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소식이라면 “이러한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는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어닥친 역풍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증시가 과매도 상태라며 추가 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펀드스트랫의 마크 뉴튼 기술적 분석가는 마켓워치에 미국 주가지수가 단기적 지지선에 가까워졌다며 이달 추가 하락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특히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선 주식 비중이 한 자릿수대에 근접해 강세론자들에게 안도감을 준다고 말했다. 뉴튼 분석가는 S&P500지수가 소폭 반등하기 전에 3775~3800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를 테스트할 수 있지만, 일시적 반등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내년 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69%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31%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4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0년으로 지난 한 해 동안 2년이나 늘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영향이다. 다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는 이 수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까지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중위수 기준 10.1배였다. 전년(8.0배)보다 높아졌다. 역대 최대치로, 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PIR이 8.0배에서 10.1배로 늘었다는 것은 월급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8년에서 10.1년으로 길어졌다는 뜻이다. 수도권 PIR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넘게 6.7∼6.9배 수준에 머물렀으나, 집값이 급등한 2020년 8.0배로 뛰었고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PIR은 2020년 12.5배에서 14.1배로 뛰었다.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이 아닌 평균으로 따져보면 작년 서울 PIR은 15.4배까지 높아진다. PIR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10.8배)과 경기(9.9배)였다. 반면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Rent Income Ratio)은 소폭 감소했다. 전국 기준 RIR은 15.7%(중위수 기준)로 전년(16.6%)보다 줄었다. 수도권 RIR 역시 18.6%에서 17.8%로 감소했다. 다만, 서울의 RIR은 2020년 21.3%에서 지난해 21.6%로 증가했다. 월 소득 중 21.6%를 임대료로 쓴다는 뜻이다. 지난해 주택 자가 보유율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인 60.6%였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53.0%에서 54.7%로 올랐지만 지방 자가보유율이 감소세를 보여서다. ‘영끌’ 매수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자가보유율은 2008년(56.6%)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가보유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점유율은 57.3%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자가점유율은 2019년(58.0%) 이후 2년 연속 하락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은 7.7년으로 2020년과 같았다. 2010년 8.5년을 기록한 뒤 2014년부터 6.9∼7.1년 사이를 오갔지만 2020년 들어 큰 폭으로 기간이 늘어났다. 청년 가구의 81.6%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 임차 가구의 전국 RIR은 16.8%였다. 신혼부부 가구의 43.9%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2.5%)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일인 오늘(2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특히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서울 전역과 인천·강화, 경기도 27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적설량은 경기북부·동부, 강원내륙·산지, 제주도산지의 경우 5~10㎝(많은 곳은 15㎝ 이상), 서울·인천·경기남서부,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 2~8㎝, 충청권(충북중·북부 제외), 전북동부, 전남동부내륙, 경북권중.남부내륙, 경남서부내륙, 서해5도는 1~3㎝로 예상된다. 눈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동부, 경상서부내륙, 제주도산지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추위가 살짝 누그러지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인천 0도, 수원 -2도, 춘천 -6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5도, 제주 9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2도, 강릉 10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6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충남·광주·전북은 오후에, 강원권·대전·세종·충북·전남·영남권·제주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져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는 밤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또 그 밖의 내륙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또 오전에 서해중부먼바다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표되겠다.

월요일인 19일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아침까지 많은 눈이 오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서부,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3∼10㎝다. 또 강추위로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보행과 교통 안전에 주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은 이날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해안과 충남권, 전라권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하늘이 흐리겠고 수도권과 강원영서, 경상서부는 가끔 구름 많겠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도, 낮 최고기온은 -4~6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서울 -12∼-3도 △인천 -10∼-3도 △수원 -13∼-3도 △춘천 -16∼-2도 △강릉 -8∼2도 △청주 -11∼-2도 △대전 -12∼0도 △세종 -13∼-1도 △전주 -8∼2도 △광주 -4∼3도 △대구 -9∼3도 △부산 -4∼5도 △울산 -6∼4도 △창원 -6∼4도 △제주 3∼8도다. 중부 지방과 경북권, 전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다. 이번 강추위는 오는 20일 아침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 남해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ｍ, 서해 0.5∼4.0ｍ, 남해 1.0∼4.0ｍ로 예상된다.

북한이 18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1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 달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 13분쯤부터 12시 5분쯤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보다 비행거리가 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유사한 궤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발은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고체연료 ICBM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아울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1주기 이튿날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11주기 참배 현장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전략을 채택한 데 반발로 분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동계훈련 과정에서 훈련계획에 따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15일 지상분출실험과 같이 연말 성과 도출을 앞둔 실적용 발사로도 보이며, 유엔인권결의안 채택과 일본의 방위정책 변환등 북한을 둘러싼 압박 움직임에 대한 반발적 성격도 내포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ICBM 8회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36차례(장소와 시간 기준) 64발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 지난달까지 탄도미사일 61차례 발사에 3억4000만∼5억3000만 달러(4420억∼6890억원) 가량을 소진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달 만이자 김정일 전 국무위원장의 11주기 다음날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전략을 채택한 데 반발로 분석된다. 지난달 이날까지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6차례(장소와 시간 기준) 62발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혼존중법’에 서명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여전히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가 있지만 합법화된 주에서 이뤄진 동성 결혼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33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문제…그 이상 없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마당인 사우스론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존중법’에 서명했다. 결혼존중법은 연방 상원에 이어 지난 9일 하원을 통과했다.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하는 대신 만들어졌다. 이법은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性),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2015년 연방대법원의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을 통해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했다.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주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만 남부를 중심으로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는 주가 여전히 남아있다. 만일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처럼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못박아둔 것이다. 이날 서명식에는 질 바이든 여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낸시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은 좋은 날이다. 미국이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 자유와 정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실한 것인가’라는 문제이지 그보다 복잡한 게 아니다”라며 “이 법은 모든 사람이 정부의 방해 없이 이들 질문에 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33개국서 동성 결혼 가능…한국은 불허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처음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2000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이 통과됐고 2001년부터 시행됐다. 2003년에는 벨기에에서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도 동성간 결혼을 허용했다. 이어 캐나다 다른 주로 동성 결혼 인정이 확산되다가 2005년부터는 전국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해졌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동성혼을 합법화한 곳은 2004년 메사추세츠주다. 이후 2008년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2011년 뉴욕 등으로 확산됐고,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사실상 대부분 지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상황이 됐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에 이어 스페인(2005년), 노르웨이(2009년), 포르투갈(2010년) 등으로 꾸준히 확산했다. 남미에서는 2010년 아르헨티나가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이후 브라질, 우루과이 등도 동성 결혼에 문을 열었다. 낙태, 이혼, 동성애 등에 보수적이었던 카톨릭 국가 아일랜드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국민 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 했다. 보통 종교계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동성애자들도 가족 안에서 권리를 갖고 있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그는 내부 반발에도 꾸준히 동성혼을 지지했다. 2017년에도 핀란드, 독일, 호주 등 서구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대거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내년부터는 안도라에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2019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탄생했다. 대만 헌법재판소가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동성 결혼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권과 이슬람권에서는 아직까지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 대다수다. 한국에서는 2013년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공개 결혼식을 올린 뒤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사는 동성 커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녀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13일(현지시간) 추락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2년만에 처음으로 장중 5000억 달러(649조원) 아래로 무너졌다. 테슬라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한때 6.5% 하락한 156.91달러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2020년 1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총 5000억 달러 문턱을 넘었지만 2년 만에 시장가치가 5000억달러를 밑돌았다. 테슬라의 추락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50% 넘게 빠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월 말 이후 S&P 500 지수는 12% 상승했지만, 테슬라는 같은 기간 40% 하락했다. 게다가 이날 미국 증시 전체가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힘입어 장중 강한 반등세를 보였으나 테슬라는 각종 악재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테슬라는 이날 4.09% 추락한 160.95달러에 턱걸이하며 장을 마감했다. 외신은 트위터 인수 이후 불거진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테슬라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머스크가 트위터 문제 때문에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한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을 완료한 10월 27일 이후 테슬라 주가는 28% 하락했지만, 같은 시기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은 소폭 상승했다. CNBC 방송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정기적으로 선동적인 트윗을 올리고있다”고 꼬집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새 소유주가 된 뒤로 SNS 정치 지형이 좌편향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복원했고, 지난달 중간선거 하루 전날에는 공화당에 투표하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테슬라는 최근 연일 폭락하며 투자 지표상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섰지만,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32배로, 역대 평균 PER과 비교하면 70% 할인된 수준까지 내려왔다. 블룸버그는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싼 적이 없었지만, 주가는 여전히 더 내려갈수 있다”며 중국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고 트위터와 관련한 머스크 리스크가 새해에도 테슬라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 주가 폭락에 월가와 테슬라 주주들 사이에선 머스크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2018년 이후 테슬라 주식이 이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거래된 적이 없다면서 테슬라 주가 폭락의 첫 번째 원인으로 머스크 리스크를 지목했다. 아이브스는 머스크가 트윗을 할 때마다 테슬라에 대한 돌출적인 위협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월가의 관점에서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의 슈퍼히어로에서 악당으로 변했다”고 꼬집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는 30년간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고히 지켜왔으며 이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백만 년 동안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함께 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자연재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폐쇄 등으로 경제는 실패하고 생활 여건은 황폐해졌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자원을 낭비해 주민들의 어려움만 더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안보를 약화시켰으며 장기간 외교적 고립에 빠졌고 경제나 망쳤을 뿐이다”라며 “정말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3국 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9월 7일 일본 도쿄 회동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전시켜 온 대북 제재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고,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중대 도발을 할 경우 취할 제재 등을 의논할 계획이다. 북한의 전례 없이 계속되는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가 제재나 성명을 내놓지 못하자 한미일은 ‘그물망식’ 중첩적 독자 제재를 통해 제재 효과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또 3국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방법과 이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12일에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이뤄졌으며 이날 3국 협의 이후에는 한일 수석대표 간 양자 협의가 별도로 진행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한 목소리로 ‘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왔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자 원전을 축소하려던 국가들이 이를 미루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인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당분간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원전 활용을 늘려갈 전망이다. ◆유럽, 전쟁발 에너지난에 “원전 늘리자” ‘탄소중립‘ 목표 시기를 2040년으로 설정한 네덜란드는 2035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dpa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는 전날 이런 계획을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발전용량 1000∼1650㎿ 수준의 원전을 건설해 전체 전력 생산량의 최대 13％를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기존에 원자로 1기가 운영되고 있는 제일란트주 보르셀 단지나 새로운 로테르담 등이 거론된다. 입지 선정 등 최종 결정은 2024년 말에 내려질 예정이며, 원전 건설 공사는 2028년 시작된다. 경제기후정책부는 2033년에 가동이 종료되는 보르셀 원전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할 계획도 이날 밝혔다. 원전이 네덜란드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그동안 네덜란드의 에너지 정책은 북부 흐로닝언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가스 생산을 급격히 줄이면서 원전 확대 정책을 펼쳤다. 탄소중립을 실현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사용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지난 2월 밝혔다. 프랑스는 전국에 56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70∼75%를 원전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원전이 노후화돼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현재 유럽에 닥친 에너지난을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후 원전을 연장 운영하고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 등 앞으로도 원전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영국도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16%인 원전 비율을 25%까지 늘리기로 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도 올해 초 에너지 불안에 원전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폴란드와 체코도 원전 확대를 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원전에 강하게 반대한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독일은 최근 유럽 에너지난이 현실화하자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던 남은 원전 3기를 내년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4월이 정말 마지막“이라며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지난 10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유렵연합(EU)의 택소노미 분류체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U는 지난 7월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 분류 기준인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레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은 “EU의 택소노미 규정은 무책임하고 불합리하다”면서 “원전과 가스를 부당하게 그린워싱하려는 시도에 온 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덴마크 등도 오스트리아와 함께 원전에 반대하고 있다. ◆“탄소중립 위해…” 한·미·일도 원전 늘려 유럽뿐만 아니다. 글로벌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에너지난을 경험한 많은 나라들이 원전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탈원전’ 흐름의 단초를 제공했던 일본도 최근 다시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일본 경제산업성은 노후된 원자력 발전을 재건하고 최장 60년으로 규정돼있는 원전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서도 일본 정부가 원전 확대에 나선 직접적인 이유는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올 여름 이상기온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 불안을 겪었다. 일본의 원전 에너지 의존도는 원전사고 전 30% 이상이었으나 지난해 6%로 크게 줄었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들어 일본의 원전 정책이 변화했다. 탄소중립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라면서 “2030년까지 원전 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릴 계획이며 이 비율을 계속 유지하려면 신규 발전소 건설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세계 원전 가동 1위국인 미국은 2011년 이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중 절반가량을 취소하며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선언 이후엔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미국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해 사업자에 광범위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에서 ‘원전 르네상스로’ 정책이 180도 바뀌었다. 한국에는 전체 24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률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90% 이상에서 지난해 74.5%까지 줄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원전 운영률을 82%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지난해 27%)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원전 확대 흐름 속에서 원전 기술 수출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례인 UAE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와 올해 1,2기 가동을 시작했으며 3기는 올해 완공됐고, 4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을 수주했으며, 현재 폴란드와 체코, 필리핀 등에도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이다. 원전은 노후되면 결국 해체해야하는데 해체 기술과 경험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 향후 전 세계 노후 원전 해체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도 최근 ‘해체 시장’에 뛰어들기로 했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세계 영구정지 원전이 204기에 달해 원전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해외 원전 해체 사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2030년까지 3482억원을 투입해 전문기업 100개, 전문인력 2500명을 육성하고 1억달러 규모의 해외 원전해체 사업을 수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