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은행의 최종 금리를 3.25%로 예측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14일 글로벌·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고 “재정 긴축 기조와수출 여건 악화로 내년 상반기 한국 성장률이 저조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가 돼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한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성장률이 추세선 가까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저조한 성장률은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내년 3월부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5.0% 밑으로 떨어져 내년 말이면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11월 인상을 끝으로 최종 금리를 3.25%에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기준금리는 현재 3.00%다. 모건스탠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점에 다가와 있다고 판단한다”며 “가계 부채와 최근 자금시장 경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률 둔화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내년 12월쯤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 강화에 따라 원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하면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사이클을 내년 초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에는 “(경찰에 대한)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과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없다.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또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도의적이나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이형석 의원으로부터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감독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다”고 답했다. 경찰로부터 치안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출범한 행안부 내 경찰국은 인사와 경찰 지원 업무를 하며 “치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는 달랐다. 이 장관은 경찰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 통제에 대한 비판을 무릅쓰고 경찰국까지 만든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언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이 장관은 야당의 사퇴 압박에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행안부는 진화에 나섰다. 10일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 추진 당시와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감찰과 징계권이 필요하고 최소한 경찰로부터 경찰업무를 보고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감찰과 징계권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즉시 실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시 업무보고 등의 의무라도 포함하려 했지만 강한 반대 의견이 있어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휘규칙에는 법령 제정·개정 관련 보고, 법령질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을 뿐 치안상황 지휘·감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6월에 의도했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휘규칙 및 경찰국이 만들어졌고 결국 행안부 장관에게는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은 치안상황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할 조직과 권한 및 보고체계가 없게 됐다”면서 “현재의 행안부 경찰국은 출범 당시부터 치안상황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치안상황 지휘·감독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저소득 국가에서 백신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백신을 공공재처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일(현지시간) WHO가 최근 발간한 ‘세계 백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사용된 모든 종류의 백신의 규모는 160억 도즈이며 돈으로 환산하면 1410억 달러(약 194조6억여원)에 이른다. 이는 2019년 백신 시장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사용의 급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백신이 사용된 국가별로 따지면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만 놓고 봐도 선진국들은 대체로 전체 인구의 4분의 3가량이 최소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지만 저소득 국가로 분류된 나라에서는 접종률이 25%에 머물고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인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virus) 백신의경우, 선진 국가의 사용률은 83%이지만 저소득 국가의 도입률은 41%에 그친다. 콜레라와 장티푸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 위생·보건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국가에서 자주 발생한 질병을 막는 데 쓰이는 백신은 더욱 수급을 맞추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런 질병들은 일단 발병하면 급격히 번지면서 특정 지역의 백신 수요가 급증하지만 제약사들이 그만큼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백신 시장에서 이윤 논리가 작동하면 불균형이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WHO는 몇몇 국가의 소수 제약사가 백신 개발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 구조에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개입해 백신을 공공재처럼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되고 세계 각국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무료 접종을 벌인 경험은 백신 공공 투자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WHO는 “공공 투자를 통해 백신 생산 및 공급 경로를 다변화하고 제약사들의 특허 포기와 기술 이전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10일 이같이 밝혔다. 계속되는 엔화 가치 추락으로 일본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서도 ‘제로금리 고수’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는 이날 참의원(상원)에서 일본은행은 통화완화 정책을 통해 취약한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노동력 부족 심화와 생활비 상승에 맞춰 임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은행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고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금인상과 함께 2%인 물가상승률 목표치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초저금리 정책의 출구 전략과 정책 정상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 출구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앞으로 있을 출구전략 논의에서는 현재 -0.1%인 일본은행 단기금리의 인상 속도가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 조정 방안도 출구전략의 중요 요소라면서 대부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전면적인 대차대조표 축소에 앞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사업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안내를 통해 엔화 환율을 직접 목표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미국 경제 둔화에 따라 달러 강세 현상도 중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다 총재는 내년 4월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 일본은행을 이끌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에 의해 일본은행 총재에 지명됐으며 2018년 연임에 성공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고점 대비 1조달러(약 1368조원) 넘게 줄었다. 시총이 1조달러 감소한 것은 전 세계 상장회사 가운데 처음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마존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4.27% 떨어진 86.14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 시가총액은 지난해 7월 고점 당시의 1조8800억달러(약 2575조원)에서 8790억달러(약 1204조원)로 쪼그라들었다. 아마존 주식은 실적 전망치 하향 속에 지난 1일 31개월 만에 시총 1조달러 아래로 내렸고 이후에도 주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아마존 창업주인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도 1090억달러(약 149조원) 수준으로 연초 대비 약 830억달러(약 113조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아마존의 주가 하락에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실적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금리인상기가 시작되면서 유동성 축소로 기술주·성장주가 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출 기준미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상위 5곳의 시총은 올해 들어 4조달러(약 5476조원)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시총이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8890억달러(약 1217조원) 줄어드는 등 아마존만큼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목요일인 1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흐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서울과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9∼19도 △인천 10∼17도 △수원 7∼19도 △춘천 7∼17도 △강릉 11∼20도 △청주 7∼19도 △대전 6∼20도 △세종 6∼19도 △전주 9∼21도 △광주 10∼22도 △대구 7∼20도 △부산 12∼22도 △울산 8∼21도 △창원 9∼20도 △제주 16∼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북·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서·대구·경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제주도 해상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이 산림·목재 정책을 세울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국가는 단연 일본이다. 우리와 비슷하게 국토의 67%가 산림인 일본은 한국보다 수십년 앞서 녹화사업을 진행했다. 그에 따라 탄소 흡수량이 감소하는 ‘숲의 노령화’ 문제도 먼저 겪었고 해결책을 모색한 경험이 있다. 일본의 목재 자급률은 2000년대 초반 18%대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엔 40%를 넘겨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해답을 알아 보기 위해 일본을 찾았다. ◆조상이 물려준 나무로 학교를 짓다 지난달 26일,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의 중서부에 위치한 아야정(綾町)의 아야정립중학교. 2014년 새로 올린 2층짜리 학교 본관은 한눈에 봐도 구조가 나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삼나무 냄새가 풍긴다. 바닥부터 벽, 미닫이문, 계단, 천장의 보 등이 모두 나무다. 일본 건축기준법상 다중이용시설은 안전 문제로 일정 규모 이상 목조건물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ㄷ자로 연결된 본관 3개동 중 앞, 뒤 두 동은 목구조로 짓고, 두 동을 잇는 가운데 동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만들었다. 후지모토 아쓰시 교장과 학교를 돌아보는 동안 아이들이 밝게 인사하며 지나간다. 후지모토 교장은 “나무로 학교를 지은 뒤 아이들이 차분해지고 밝아졌다. 전에는 비행청소년도 제법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면서 “바뀐 학교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힘쓴 결과가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학교를 짓는 데 사용한 목재를 모두 이 지역 산에서 가져왔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차로 10분가량 떨어진 정유림에서 삼나무와 편백나무 480㎥를 수확해 사용했다. 벌채한 산은 학생과 주민, 기업이 힘을 합쳐 복원했다. 3년간 1만5000그루의 묘목이 심어졌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 학교는 산림 순환과 함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도 끊임없이 강조한다. 후배들은 매년 선배들이 나무를 심은 곳에 견학을 간다. 아이들은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높이와 둘레를 측정하고, 선생님은 나무가 자랄 때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가르친다. 이러한 교육방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전 이 학교를 방문해 격려한 일도 있다. 후지모토 교장은 “아야정은 예로부터 산림자원이 풍부했으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다”면서 “조상들이 남긴 자산을 사용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은 다시 후대를 위해 산을 가꾸면서 이러한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청·도서관·기차역… 지역 살리는 목재건축 아야정립중학교 외에도 미야자키현은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나무로 짓거나 장식한 수많은 건축물이 있다. 니치난시에 위치한 사계절의 숲 어린이원은 대기 원아가 줄을 잇는 인기 유치원이다. 목구조로 팔각모양의 돔 지붕을 올린 유치원 건물은 마치 동화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바닥과 벽은 물론 책상, 의자, 크고 작은 장난감 등을 모두 이 지역 삼나무로 만들었다. 나카야마 미키 원장은 “삼나무는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하며 향이 은은하기 때문에 어린이 생활환경의 주요 소재가 되기에 더없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미야코노조시의 시립도서관은 지역이 쇠퇴하면서 문을 닫은 백화점을 삼나무로 리모델링해 탈바꿈한 곳이다. 웅장하고 개방적인 느낌의 공공도서관은 나무를 사용해 따뜻함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도서관이 랜드마크가 되면서 주변에 작은 복합몰, 카페 등이 생겨났고, 지역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미야자키현 북부 휴가시의 시청사는 이곳 시민들의 자랑이다. 네모반듯한 4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외장을 꾸미는 데 지역 삼나무와 편백나무 900그루가 사용됐다.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쓰나미에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넉넉한 휴식공간 겸 대피공간을 만들었으며, 화재 시 대피로가 먼 곳의 벽과 천장은 방염처리한 목재를 사용했다. 휴가역사는 입구의 천장과 대기실 모두 고급 삼나무로 꾸며졌다. 하이라이트는 플랫폼 지붕이다. 잘 휘어지는 삼나무의 특징을 살려 곡선모양 보를 멋스럽게 올렸다. 미야자키현에서는 원시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에서 쭉쭉 뻗은 수박아이스크림 모양의 나무를 볼 수 있는데 삼나무(스기)다. 니치난시의 옛 지명인 오비에서 400년 전부터 삼나무를 심어 경제림으로 이용하면서 미야자키 삼나무 조림의 역사가 시작됐다. 삼나무 생산량 전국 1위를 31년째 유지하고 있는 미야자키현은 삼나무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앞선다. 한국의 산림과학원과 비슷한 기관이 임업기술센터와 목재이용기술센터로 나눠져 있다. 임업기술센터는 삼나무 종자와 육성, 수확 관련 연구에 집중한다. 삼나무는 원래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임업기술센터는 최근 성장 속도를 더 높여 탄소흡수를 더욱 왕성하게 하는 종자를 연구 중이다. 목재이용기술센터의 연구도 탄소중립과 방향이 같다. 후지모토 히데히로 미야자키목재이용기술센터 소장은 “나무를 쓰는 것은 산림을 순환시켜 탄소흡수량을 많아지게 하는 동시에 목재 그 자체로 탄소를 저장하므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행위”라며 “더 많이 이용하고, 버려지는 부분 없이 이용하도록 연구하는 것이 탄소중립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끌어올린 국산 목재 사용 미야자키가 원래부터 이렇게 목재친화적인 곳이었던 것은 아니다. 위에 언급된 건축물들은 모두 10년 이내에 만들어지거나 리모델링된 곳들이다. 10년 사이 목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확산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 정부가 2010년 제정한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산림 노령화에 따른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고, 값싼 수입목재가 국산 목재를 대체하면서 2002년 목재자급률이 18.8%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산림 연령을 낮추기 위해 벌채를 늘리고, 공공건축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의무적으로 국산 목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민의 눈에 띌 기회가 많은 부분과 내장을 목질화하도록 했다. 나무를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홍보해 민간으로 확산하려는 계산이었다. 효과는 숫자로 나타났다. 전국 공공건축물에서 나무를 사용한 건물의 비율은 2010년 8.3%에서 2020년 13.9%까지 늘었고, 특히 저층 공공건축물의 경우 29.7%가 국산나무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목재 자급률은 2010년 20%대 초반에서 2020년 41.8%로 뛰었다. 40%를 넘은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국산 목재 노출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조립식 목조건물용 프리컷(조립하기 쉽게 가공하는 것) 공장을 운영하는 임업 조합 럼버미야자키는 “일본의 목재 산업은 활황이다. 코로나19로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목구조로 집을 지으려는 민간 수요는 줄었지만 목재가 환영받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요양원, 유치원, 학교 등 비주택 시설 건축을 위한 의뢰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재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임업으로도 이어졌다. 일본에는 최근 ‘임업여자’(林業女子)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노동 강도가 높고 위험해 예전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임업에 뛰어든 여성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온라인에서 임업여자를 한자로 검색하면, 톱을 들고 나무를 자르는 여성의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민 대상 목재·임업 교육을 진행하는 미야자키 문화본점의 이시다 다쓰야 대표는 “대학생을 위해 한 달간 마을에 거주하며 임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지원자 대부분이 여학생이어서 놀랐다”면서 “체험한 학생들이 다시 오거나 졸업 후 정착하려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공공건축물 국산 목재 이용 법률을 개정했다. ‘탈탄소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건축물에도 국산 나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역 목재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미야자키현 환경삼림부 시라이시 구니히코 주사는 “지역 목재를 사용하는 시공사에 보조금을 주면서 해당 건축물의 지역 목재 사용을 홍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연 1회 시민 대상으로 목재시장과 목조 건축물 버스투어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야자키현은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해 목구조 설계사 육성 교육도 진행한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성공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지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일본과 달리 고급 목재로 이용 가능한 나무가 아직 적고, 임업 연구·개발과 관련한 인력도 부족하다. 정부는 우선 시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올 초 처음으로 ‘목재친화도시’ 5곳( 강원 춘천·경북 봉화·대전 유성·전남 강진·전북 무주)을 선정했다. 선정지에는 4년간 총 50억원이 지원되며 지역 목재를 사용해 목재 특화거리, 목재산업 촉진,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나무를 다시 생각한다 나무, 써야 할까, 쓰지 말아야 할까 [탄소중립 시대, 나무를 다시 생각한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06508492 ‘산림 이용=환경 파괴’ 인식 개선… 환경·경제 두토끼 잡다 [탄소중립 시대, 나무를 다시 생각한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06508552 ‘18층 목조건물’ 콘크리트 빌딩숲 나무가 되다 [탄소중립 시대, 나무를 다시 생각한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0751501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4일(현지시간) 오후 3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의 소집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외교관들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과 유럽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열렸던 지난달 5일 공개회의 이후 한 달 만이다. 안보리 회의 요청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은 한국시간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함해 모두 6발의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최근 들어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은 그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2일 하루에만 SRBM과 지대공 미사일 등 최소 25발의 미사일을 퍼부었다.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ICBM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즉각 불안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들은 올해만 50발이 넘는 미사일을 쐈다.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규탄한다”라며 “북한이 한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노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언급은 안보리 차원에서 최소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이나 추가 대북제재 결의까지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안보리 내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의도대로 이러한 공식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추가 제재 결의에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의장 성명 채택도 계속 무산시켜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면서 정책자금의 역할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산업은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운임이 이례적으로 오르며 호황기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며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해운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과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 대응체계 구축등을 통해 해운 시황 분석과 대응 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뉴욕증시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영향으로 하락했다. 3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6.51포인트(0.46%) 하락한 32,001.25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39.80포인트(1.06%) 밀린 3,719.89로, 나스닥지수는 181.86포인트(1.73%) 떨어진 10,342.94로 장을 마감했다. 3대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주가는 전날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하락했다. 2년물 국채금리는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연준의 긴축 우려를 반영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4회 연속 0.75%포인트 인상으로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아니면 그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월이 이르면 12월 금리 인상 폭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금리 인상 중단 논의에 선을 긋고, “최종금리 수준이 지난번 예상한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는 연준이 최종금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4.6%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더 높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BOE)도 이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BOE의 이번 금리 인상 폭은 1989년 이후 최대로, 영국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에너지 가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긴축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강화됐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21%까지 오르며 지난달 25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년물 국채금리도 10bp가량 오르며 4.70%를 넘어섰다. 개장 전 2년물 금리는 4.75%까지 올랐다. 이는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맥도날드의 에드워드 박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파월의 전날 발언은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이 금리를 올려 당분간 그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긴축적이거나 완화적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예상한 시장의 순진한 시각을 밀어낸 것”이라며 2010년대 유럽이 더 오래 더 낮은 금리를 유지한 경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금리에 있어 시장은 더 오래 더 높은 금리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프로스트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의 메이스 맥케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마켓워치에 “파월이 자신의 메시지를 시장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라며 “증시가 매우 강했으며, 그는 시장이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이용해 이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길 바란다. 바로 낙관론에 제동을 걸고 싶어한다”고 진단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2.8%,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47.2%를 나타냈다.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5.25%~5.50%로 높아질 가능성도 27.3%로 올랐다. 이는 1주일 전에 2.8%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