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평화상의 영예는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 1명과 단체 2곳에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60),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를 202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자국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며 "이들은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권리를 증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쟁범죄, 인권침해, 권력남용을 기록하는 데 현저한 노력을 해왔다”며 “이들은 모두 함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이어진 전쟁과 관련된 국가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비알리아츠키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레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철권 통치하는 벨라루스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오랜 기간 루카셰코 정권에 맞서 활동해왔으며 작년 7월부터 탈세 혐의를 받아 감금된 상태다. 비알리아츠키 측은 혐의가 조작된 것이며 인권운동 때문에 정차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발판 역할을 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메모리알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저명한 인권단체다. 이 단체는 옛 소련과 개방 후 러시아의 정치적 탄압을 연구·기록하고, 러시아와 다른 옛 소련권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감시해왔다. 메모리알은 옛 소련 시절인 1989년 역사 교육 단체로 창설된 뒤 1991년 인권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옛 소련권인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조지아(그루지야) 등 뿐 아니라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에도 지부를 두고 있다. 러시아는 외국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주장하며 작년에 메모리알 본부와산하기관들을 해산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메모리알 해산으로 러시아의 권위주의가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CCL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범죄를 비롯한 갖은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한다. 이 비정부기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본부를 두고 2007년 설립돼 전쟁 상황에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주는 노벨평화상은 1901년 시작돼 올해 103번째로 수여된다. 지금까지 단독 수상은 69차례였으며 2명 공동 수상은 31차례, 3명 공동 수상은 3차례였다. 수상자에게는 금메달과 상금 1000만 크로나(약 12억7000만원)가 지급된다. 노벨상 수상자는 지난 3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4일 물리학상, 5일 화학상, 6일 문학상, 이날 평화상까지 선정됐다. 올해 노벨상 시즌은 10일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후 막을 내린다.

‘노벨평화상’ 개인 1인, 단체 2곳…벨라루스 인권운동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권단체

북한이 6일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과 한·미의 대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결국엔 북한이 미국 전략자산의 위협을 빌미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핵실험이 진행된다면 이번이 일곱번째가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까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06년부터 6번 핵실험…수소탄 개발 북한의 첫 핵실험은 2006년 이뤄졌다. 2005년 제 4차 6자(한국·미국·일본·북한·중국·러시아)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북한은 비핵화와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성명 이행 조건에 대해 이견이 나왔고, 미국 북한에 금융제재를 단행했다. 큰 타격을 입은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시작했으며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단행한다. 이어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했다. 1차 핵실험의 위력은 0.5kT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15kT)의 30배 이하였지만, 2차 실험 땐 규모가 3∼4kT(킬로톤)에 진입했다. 1kT는 TNT 1000t의 위력을 낸다. 같은해 9월 북한은 자체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을 발표했으며 2010년 5월 자체 핵융합 성공을 주장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아들 김정은이 북한의 새 지도자가 된다. 1년 뒤인 2012년 12월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1월 장거리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2월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때 핵 위력은 앞선 1,2차보다 강한 6∼7kT로 추정된다. 당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김정은이 자신의 대내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 긴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됐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엔 더욱 속도가 붙는다. 2016년 1월 4차, 9월 5차, 2017년 9월 6차 실험을 진행했다. 추정되는 핵 위력 역시 점차 강해졌는데 마지막 핵실험에선 최소 50kT에서 최대 300kT까지로 분석됐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소탄은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사용하는 증폭핵분열탄보다 강하다. 북한은 4차 실험에서도 수소탄 실험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엔 한미 정보당국 모두 “위력이 한참 못미친다”며 수소탄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뒀다. 하지만 6차 실험에선 “완전한 수소탄이라고 보기엔 약하다”면서도 수소탄 개발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2018년 4월 북한은 “핵개발 공정이 다 진행되어 더 이상의 핵시험이 필요없게 됐다”면서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때였다.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한은 외신과 한국 언론을 초청해 풍계리 갱도 폭파 장면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소형화 성공…연쇄 핵실험 나서나 물론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쇼에도 세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폐기를 믿지 않았다. 2019년 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핵시설 중 일부 시설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국내외 안보, 정보 관계자들은 북한이 핵개발과 핵무기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도화란 위력 강화와 더불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의 탄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형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그간 진행한 핵실험 결과에 기초해 북한의 핵기술 능력을 분석한 결과, 핵능력 고도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핵개발 완성 단계를 향해 폭주하고 있다. 지난 3월엔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상황이 위성에 포착됐다. 4월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전쟁 방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국가의 ‘핵심 이익’에 침해가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핵 독트린을 발표했다. 선제 핵타격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어 지난달에는 ‘핵무력정책’ 관련 법령을 채택해 위기 시 선제 위협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음을 법제화했다. 최근 연이은 미사일 도발 역시 7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연쇄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새로운 작업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4번 갱도 주변의 신규 공사를 포착했다고 했다. 노후한 2번 갱도와 달리 3, 4번 갱도는 한번도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진행한 뒤 4번 갱도에서 다음 실험을 연달아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위협 고조에 한국도 ‘핵무장론’ 스멀스멀 2020년 기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20∼60개로 추정된다.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5800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인 데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대량으로 늘리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처럼 핵무기 고도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협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체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2000년대 초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서 여러차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최근 발간한 자서전 ‘다시, 평화’에서 북한의 핵개발 이유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을 갖고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핵개발을 한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재래식 무기 전력이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만이 체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북한은 핵개발 완성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핵 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다. 이밖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자체 핵개발을 통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 핵무기 보유와 별개로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길 꺼린다.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인정해야하는 데다, 이를 이유로 한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이 핵 개발에 나설 기미를 보일 수 있어서다. 이미 한국에서도 ‘무장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과연 북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공격 한다면 그때도 미국·일본의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가 있을까”라며 “그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공격 위협에 대한 미·영의 대응 방향을 지켜보면 가늠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 해야할 시점이다.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결연한 대응, 긴밀한 한미공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6일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가안보실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력 규탄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도발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NSC 상임위에서 합참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도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감행된 점에 주목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따른 로널드 레이건 미 항모강습단의 동해 재전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또 그간 한미 연합연습·훈련에서 보인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즉각적인 탐지·추적으로 재차 입증됐음을 확인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국지도발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한 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우리 정부는 본은 이날 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8개월 만에 IRBM 발사…도발 수위 높인 北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IRBM은 사거리 1000∼2500㎞인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보다 사거리가 길고, 55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는 짧다. 이번 미사일 비행거리는 4500여㎞, 고도는 970여㎞, 속도는 약 마하 17(음속 17배)로 탐지됐다. 지금까지 북한이 정상 각도로 발사한 미사일 중 가장 먼 거리로,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서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미국령 괌을 직접 때릴 수 있는 거리다. 평양에서 괌까지는 3400여㎞이다. 지난 1월 800㎞ 정도로 거리를 조절해 발사했던 IRBM과 달리 이번엔 구현 가능한 실제 사거리로 발사함으로써 태평양의 미국 전력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9월 15일 이후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넘어가게끔 미사일을 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북한은 괌뿐 아니라 일본에 배치된 미군 전력에 대해서도 위협을 가한 셈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북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IR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되는 북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점과 이같은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억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NSC 도중에 회의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를 지시했다. ◆올초부터 본격 도발…핵실험 임박했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잠하던 북한은 올초부터 IRBM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발에 들어갔다. 이때 발사는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후 4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1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만 보면 9번째다. 북한은 최근 SRBM 발사에서 비행 고도, 거리, 속도 등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여러종류의 미사일을 시험 평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동시 운용 능력을 강화해 한국의 방어체계를 뚫기 위한 목적에 도발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IRBM 발사는 도발 수위 상승의 전조로 볼 수 있어 북한이 곧 ICBM 발사는 물론 핵실험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동향에 대해 “북한이 영변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 정상 가동 및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핵실험 준비 완료 시기는 “올해 5월쯤”이라면서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차 핵실험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소형(핵무기)일 수도 있고, (6차 핵실험 때보다) 더 위력이 큰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홋카이도 피난령 내린 일본…北 맹비난 북한이 쏜 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통과함에 따라 일본 정부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오전 7시 27분 발표했다. 이어 미사일 발사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하고 일본 열도 최북단인 홋카이도와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주민에 대해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피란 지시를 내렸다. NHK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 경보를 반복해 알렸으며 도쿄 지역에는 신문들이 호외를 발행하기도 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도호쿠 지역 상공을 통과함에 따라 도호쿠 신칸센 일부 구간의 운행이 오전에 일시 중단됐다가 운행을 재개했다. JR홋카이도도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했고, 삿포로시의 지하철도 운행을 멈췄다가 재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이런 행위는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피해 파악과 정보 수집, 관계국과의 연계를 지시했다. 앞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사전 통보도 없이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것은 항공기와 선박은 물론 통과 지역 주민 안전의 관점에서도 극히 문제가 있는 행위”라며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고,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역시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와 협력과 연계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실효성 확보, 유엔 안보리 추가 대응 포함 단호한 대응 등을 지시했다.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일본 NHK가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최근 잇따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일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은 최근 열흘 사이 5번째다. 이틀에 1회 꼴로 미사일을 발사한 셈이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1발,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29일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2발, 지난 1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씩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1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9번째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에서 비행 고도, 거리, 속도 등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여러 종류의 SRBM을 시험 평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동시 운용 능력을 강화해 한국의 방어체계를 뚫기 위한 목적에 도발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SRBM 발사에 집중하며 다소 ‘절제된’ 도발을 벌였던 북한이 이번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로 사거리를 늘려가면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입학생의 강남 3구 쏠림 현상이 통계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2020∼2022학년도 입학생 수시·정시 시·도별 합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입학생 중 강남 3구 출신은 11.9%(403명)였다. 올해 전체 고교 졸업생 중 강남 3구의 비율이 3.1%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이 서울대 입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4배 높은 셈이다. 올해 서울대 입학생 중 강남 3구 출신의 비율을 2020년(11.2％)과 비교하면 0.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고교 졸업생 중 강남 3구의 비율은 오히려 0.1%포인트 줄었다. 나머지 정원도 상당부분 수도권 학생들이 채웠다. 2022학년도 서울대 수시·정시 전형 입학생 3396명 중 64.6%(2195명)는 수도권 출신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초 고등학교 졸업생은 44만5815명, 이 가운데 수도권 출신은 21만6871명으로 전체의 48.6％였다. 수도권 출신 학생의 비율은 전체 고교 졸업생과 비교했을 때보다 서울대 입학생 중에서만 따졌을 때가 16.0%포인트나 높다. 올해 수도권 출신 입학생 비율은 2020년 63.7％(2103명)에서 0.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고교 졸업생 중 수도권 출신 비율의 상승폭과 같았다. 강민정 의원은 “신입생 분포에서 서울, 그리고 강남 3구에서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지역 간 교육 격차뿐 아니라 특정 계층과 지역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가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증시가 10월 첫 거래일 국채금리 하락세를 유지하며 상승했다. 3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65.38포인트(2.66%) 상승한 29,490.8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92.81포인트(2.59%) 상승한 3678.43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39.82포인트(2.27%) 뛴 10815.44로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지난 9월 한 달간 8.8% 하락하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9.3%, 10.5% 하락했다.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로 주가는 10월 첫 거래일에 오름세로 출발했다. 이날 다우지수의 상승률은 6월 24일 이후 최대이며, S&P500지수의 상승률은 7월 27일 이후 최대다. 영국이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감세안을 전격 철회하면서 파운드화가 오르고 영국 국채금리가 하락했다. 파운드-달러 환율은 1.13달러 수준으로 올라, 지난 26일 1.03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데서 크게 올랐다. 영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bp(0.20%포인트)가량 하락한 3.95%까지 떨어졌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전장보다 18bp(0.18%포인트) 하락한 3.64% 근방까지 하락했다. 지난주 4%를 돌파했던 데서 크게 낮아진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긴축을 지속해야 한다는 당국자 발언은 계속됐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긴축 정책이 수요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시작했지만, 연준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위스계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에 대한 재무 건전성 우려가 커졌으나 미국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 CS의 주가는 이날 유럽 시장에서 10% 이상 하락했으나 낙폭을 줄여 1%가량 하락세로 장을 마쳤고, 뉴욕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ADR)의 가격은 2% 이상 올랐다. 씨티가 올해 말 S&P500지수 전망치를 기존 4200에서 4000으로 하향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씨티는 S&P500의 내년 말 전망치는 3900을 제시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미국이 완만한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을 60%로 예상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확장세를 유지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9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계절조정)는 52.0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발표된 예비치인 51.8을 약간 웃돌고, 전월 기록한 51.5보다 소폭 올랐다. 지수는 50을 이상을 기록해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집계하는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9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의 52.8에서 하락한 것으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를 경신했다. 이날 수치는 시장의 예상치인 52를 밑돈 것이지만, 50 이상을 기록해 28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했다. S&P500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올랐고, 에너지 관련주가 5% 이상 올라 상승을주도했다. 자재(소재), 기술, 산업 관련주가 3% 이상 올랐고, 통신과 금융, 유틸리티 관련주도 2% 이상 상승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3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8% 이상 하락했다. 테슬라는 3분기에 34만383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어난 수준이지만,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37만1000대에는 못 미쳤다. 펠로톤의 주가는 회사가 힐튼 호텔에 자전거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7% 이상 올랐다. 클라우딩 업체 박스의 주가는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했다는 소식에 9% 이상 올랐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타비스 맥코트는 CNBC에 “현재는 시장이 매우 단순하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오면, 주가는 랠리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CFRA의 샘 스토벌 투자 전략가는 CNBC에 이날 랠리는 시장이 얼마나 과매도 상태였는지를 생각하면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S&P500지수가 9월에 9%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ISM이 예상보다 더 약했고, 건설지출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이제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러한 요소가 이날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받은 사람 중 70%가량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565명 중 381명(67.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기간 형사공판 사건 전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57％)을 훌쩍 넘는다.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이지만, 집행유예를 악용해 재범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7605건 중 5517건(14.7％)이 재학대 사례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죄질이 나빠도 ‘초범·처벌불원’ 등의 이유로 감경되는 비율이 여전하다”며 “재판부의 인식개선 속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가 철저히 조사해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만1572건으로, 2017년(3320건)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2017년 1631건에서 지난해 374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3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의 양형기준을 심의해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양형 기준에 포함돼있지 않던 아동학대살해 범죄에 대해선 징역형 권고 범위를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생활물가 줄줄이 올라 힘든데, 정부가 나서 쌀값까지 올릴 필요가 있을까.” “농민만 국민이냐. 언제까지 농촌에 세금을 퍼줄 거냐.” “정부가 계속 사주니 쌀농사만 짓는 거 아닌가. 그냥 시장에 맡기면 안되나.” 지난 25일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을 들여 쌀을 사들이기로 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많은 국민들은 이런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일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쌀값 폭락을 체감하지도 못하는데 안 그래도 돈 쓸 데 많은 정부가 조단위의 세금을 들여 쌀값 방어에 나선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 보호와 식량안보를 위해 시장 격리는 피할 수 없으며, 쌀 과잉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 왜 쌀은 남아돌고 정부는 쌀을 사야할까. ◆쌀, 왜 이렇게 많이 남나? 정부는 지난해 대비 24%가량 하락한 쌀값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쌀 수확기(10∼12월)에 45만t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시장에 공급이 넘쳐 쌀값이 떨어졌으니 정부가 공급량을 거둬들여 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수확기 쌀을 45만t 사들이는 것은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최대 물량이다.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올해는 약 25만t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그 두 배에 가까운 45만t을 격리하는 것은 지난해 풍년으로 시장에 공급 중인 물량이 이미 넘쳐 올해 햅쌀 가격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우려돼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과생산량에 지난해 수확한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t과 지난해보다 10만t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t을 더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가 90만t의 쌀을 사들이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3조원에 육박한다. 대체 쌀은 왜 이렇게 남아돌까.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급은 매년 평균 0.7%씩 줄어드는데, 수요는 1.4%씩 감소하고 있다. 공급 감소 속도보다 수요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 누적된 데다 잇따라 풍년이 들면서 지나친 공급 과잉이 됐다는 것이다. 농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쌀 수요를 잘못 예측한 데다, 시장 격리에 늦게 나서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급 과잉이 지속된 데다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수요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시장격리, 꼭 해야하나? 일각에선 정부가 남는 쌀을 계속 사주는 통에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완전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쌀 산업을 시장 시스템에 맡기면 쌀값 변동이 커지고 불안감에 쌀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많아지게 된다. 국내 쌀 생산량이 급감하고 기업들은 값싼 수입쌀 사용을 늘릴 것이다. 한국의 주곡이면서 곡물 중 유일하게 90% 이상 자급하고 있는 쌀 산업이 무너진다면 국민 피해는 물론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농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국내 농가 중 쌀 농가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 이상, 전체 소득의 50% 이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산업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려는 측면이 가장 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한국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품목이다. 가격 폭락으로 산업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 산업 기반이 흔들린다”면서 “쌀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식량안보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격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격리는 미봉책…언제까지 할까? 하지만 시장 격리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 시장 격리된 쌀은 보통 3년이 지나면 가공용으로 헐값에 팔린다. 수조원의 예산이 미래농업에 투자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증발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개입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쌀농사 유입 요인이 되어 생산량 감소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국 쌀 산업 문제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법은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수요를 늘리면서 시장 격리 물량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시장 수요와 정부가 만일을 위해 비축하는 공공비축물량 등 필요량을 제외하고 기상여건이 보통일 때 매년 20만t 정도의 쌀이 남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감축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량 감소를 위해 정부는 쌀 대신 콩이나 가공용 쌀을 생산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해 품목 전환을 유인하기로 했다. 쌀 수요 늘리기도 병행한다. 정부는 최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가공용 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농진청이 개발한 가공용 쌀은 밥짓는 쌀과 다르게 가루로 가공하기 쉽고 제과제빵, 국수 등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해 밀가루 소비를 대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시장 격리는 농업 발전의 측면에서 손실이므로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쌀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농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