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줄었던 극단적 선택 비율이 지난해 다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블루 장기화 등 영향으로 10대·20대의 자살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3352명으로 2020년보다 157명(1.2%)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는 26명으로, 역시 전년도(25.7명)보다 1.2% 늘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1년 31.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 10년간 소폭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사회적 긴장이 높아진 것 등의 영향으로 자살률이 전년도보다 낮아졌는데, 1년 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다.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보면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23.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회원국 평균(11.1명)의 2배가 넘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성별로는 남자(10만 명당 35.9명)의 자살률이 여자(16.2명)보다 2.2배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61.3명), 70대(41.8명), 50대(30.1명), 60대(28.4명) 순으로 자살률이 높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대와 20대가 각각 10.1%, 8.5%로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자살 건수가 소폭 늘어난 데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과 자살 생각률의 증가, 청소년·청년층의 자살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복지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선 우울 위험군이 코로나19 이전 2019년 3.2%에서 올해 16.9%로 5배 급증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2019년 4.6%에서 올해 12.7%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실제 우울증 진료환자도 2020년 84만8000여 명에서 작년 93만3천여 명으로 10% 늘었는데, 10대, 20대, 30대 순으로 환자 증가율이 높았다. 앞으로 2∼3년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면 자살이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감소추세였던 자살률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정신 건강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개입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범국민 생명존중문화 확산, 자살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개입, 자살 예방 전달체계 확대·개편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인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논란을 부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7일 도주설을 부인했다. 권 대표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 “전에 말했든, 나는 절대 숨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산책하러 가고 쇼핑몰도 간다”고 밝혔다. 해당 트윗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이 권 대표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한 트위터 사용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내 집 안방에서 코딩 중”이라고 답했다. 숨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소재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것이다. 검찰도 아직 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권 대표가 도주 중인 것으로 보고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권 대표가 트윗을 올린 이날 검찰은 국내 변호인을 통해 ‘귀국 시 즉시 조사에 임하라’는 취지의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권 대표의 변호인이 “권 대표와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는 이전에도 자신의 잠적설이 돌자 트위터를 통해 부인했다. 당시 권 대표는 트위터에 “도주 중이 아니다”라며 “우리와 소통하는 데 관심을 보인 어떤 정부 기관이건 우리는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숨길 것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루나·테러 폭락 사태 전인 지난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지 경찰은 이를 부인했다. 현재로선 그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남부지검 테라·루나 수사팀은 이달 중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와 창립 멤버인 그리스 국적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관계자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인터폴은 전날 권 대표에 대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권 대표의 국내·외 가상자산을 추적해왔던 남부지검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조를 얻어 그의 소유로 보이는 가상자산의 동결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별도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지갑을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 시 범죄수익 환수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보전 조치를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를 개발했다. 지난 5월 이들 코인 가격이 99% 폭락하면서 일주일 사이 총액 약 450억달러(64조2600억 원)가 증발했으며 다수의 투자자들이 사기 등 혐의로 권 대표를 고소·고발했다.

월요일인 내일(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와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9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차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클 것”이라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6∼26도 △인천 16∼25도 △수원 15∼27도 △춘천 13∼26도 △강릉 16∼26도 △청주 15∼26도 △대전 14∼25도 △세종 13∼25도 △전주 15∼25도 △광주 16∼24도 △대구 16∼24도 △부산 19∼25도 △울산 17∼24도 △창원 17∼24도 △제주 21∼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중국 동북 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이 주도해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지리 등에 대해 연구한 사업이다.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귀속시킨 동북공정의 실체가 2003년 국내에 처음 알려지면서 한국 학계와 국민들은 큰 충격이 빠졌다.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은 2007년 마무리됐지만 연구 지원 기간이 끝난 것일 뿐, 중국의 동북 3성에 대한 연구와 한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중국 동북지역부터 아프리카까지 ‘하나의 길’로 잇는 경제벨트) 정책과 맞물려 역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중심이 되는 표준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6월 동북공정 시작 20년을 맞아 이를 평가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를 통해 연표 사건으로 드러난 중국의 고구려·발해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신진학자 중심 주제·해석 다양화된 고구려 연구 국내에선 동북공정 시기를 크게 공식 연구기간인 2007년까지와 그 이후인 ‘포스트 동북공정’으로 나눈다. 2007년까지 진행된 연구에서 중국은 핵심 논리로 ‘번속이론’을 내세웠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이 모두 한족의 번속(藩屬·변방의 속국)이었으므로 ‘고구려는 중국의 속국’,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는 논리다. 이후로도 이러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 학계는 오랜 기간 중국 중심의 일원적·일방적 세계관을 고수하며 중국에 대한 고구려의 종속성을 강조하고, 고구려가 중원왕조의 지방정권이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방식의 연구 방법을 택했다. 또 한·일 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등의 가치를 평가절하함으로써 오로지 중국 사료만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다. 연구기간이 길어지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증가로 다양한 시각과 연구 방법, 자료 해석이 적용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권순홍 대구대학교 연구교수는 2018년 시작된 ‘고구려발해연구청년학자공작방’을 주목했다. 이는 장춘사범대학 동북아역사문화연구소가 주관하고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회의로 중국 내 고구려·발해를 연구하는 청년학자들의 학술 토론장이다. 2018년 열린 1회에는 10개 대학 3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데 이어 지난해 열린 3회에는 30여개 대학 120여명의 연구자로 늘었다. 해당 회의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논의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 동북공정 역사인식의 핵심은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중국 사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관련 기록을 종번관계로 확대해석하고 고구려의 종속성과 귀속성을 논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광개토대왕비 등 당대 금석문, 다른 사료와의 비교 등을 통해 삼국사기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평가하거나, 삼국사기나 일본서기 등을 핵심 자료로 두고 당시의 정세를 중국 중심의 일방적 세계관이 아닌 동아시아 관점의 국제관계로 해석하는 연구도 나타났다. 젊은 세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존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나오면서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역사인식에 대한 큰 틀이 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발해는 말갈국가” 주장… 연구지원 늘려 국가 정책 뒷받침 중국은 발해를 ‘중국 고대 소수민족인 말갈족이 주체가 되어 세운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1930년 전후에 정립됐다. 1920년대까지 중국 학계는 일반적으로 동북지역 주요 민족계통을 숙신족(읍루·말갈·여진), 부여족(백제·고구려), 몽고족(선비·거란·몽고)으로 나눴고 한족과는 연결짓지 않았다. 그런데 1931년 만주사변 전후 일제가 만주와 몽골의 역사를 중국사에서 분리하며 만주 침략을 정당화했고, 이에 자극을 받은 중국 학계가 동북 지역 역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는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대만대 총장을 역임한 역사학자인 푸스녠은 1932년 편찬한 ‘동북사강’ 서문에서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역사상 만몽(만주·몽골)은 중국영토가 아니다’라는 설을 반박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며 “3000년 동안 동북지역과 그 민족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었고, 중국 황제의 통치하에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경향의 발해 연구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성립 뒤 크게 퇴보했다. 유물사관에 위배되는 데다 북한과의 우호관계 속에서 한국사와 관련된 고대 동북지역에 대한 연구가 금기시된 탓이었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발해 유적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중국에서는 이런 연구는 중단됐다. 그 사이 북한 연구자들은 줄줄이 발해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 이들은 “발해는 주민, 영역, 주권 등 모든 방면에서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강조했다. 문화대학명이 끝난 뒤 북한의 발해사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 중국 학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는 줄기차게 발해의 고구려의 계승성을 부정하고 당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1980년대부터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를 주도한 웨이궈충이 2019년 발간한 ‘발해사’를 보면 “발해는 중국 소수민족 말갈족이 세운 국가로 초기 국호가 말갈이었으며 당의 발해군왕 책봉 이후 정식으로 중국의 지방정권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기조가 굳어진 가운데 최근 3년간 중국의 발해사 연구 방향은 국가 정책과 연결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우수전통문화 육성 정책을 통해 소수민족 전통문화를 강조하면서 만주족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앙가’와 자수문화 등을 발해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는 연구가 나왔다. 또 각종 발해의 역사문화유산을 ‘일대일로’ 전략 및 관광 역사문화유산 결합 정책과 연결짓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권은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의 정책적 고려와 연구 지원이 중국과 한국의 발해사 연구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中의 신경향 대응해 관련 연구 확장해야 이렇듯 동북 3성지역에 대한 연구는 동북공정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은 고구려를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고, 발해가 당왕조의 지방정권이었다는 논리를 강화했다. 최근엔 중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 역사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경향도 노골화하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권 교수는 “고구려사 연구의 양적 헤게모니는 이미 중국학계의 것이다. 중국 학계는 다양한 주제를 발굴 중이고 환경사 등 주제는 오히려 한국 학계보다 앞서 있다”면서 “결국 한국 학계가 고구려 연구의 질적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의식에 의한 새로운 해석의 틀, 이론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발해사 연구에서도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권 연구위원은 “발해의 역사에 대해선 양국의 인식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발해 유적이 있는 북한과의 학술공조,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학술교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중국의 동북3성 연구가 크게 확장된 만큼 한국 학계와 언론이 ‘동북공정’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의 자민족 중심주의 패권주의식 역사관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옮겨갔는데, 지금도 동북공정이란 용어로 규탄을 계속하면 일부분만 보는 것”이라며 “동북공정은 과거에 보내고 앞으로 중국의 자의적 역사만들기, 신중화주의적 역사인식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름 올렉. 29세 러시아 예비군 상사. 그는 정부의 동원령이 떨어지면 자신이 1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설마 강제로 전쟁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징집 통보를 받았을 때, 그는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절망할 시간이 없었다. 재빨리 중요한 물건만 챙겨 카자흐스탄 접경지인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로 가는 편도 티켓을 끊었다. 국경을 넘을 생각이었다. 다음주 출산 예정인 아내는 남겨두기로 했다. 올렉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나는 푸틴이 나를 전쟁터로 몰아 살인자로 만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집 피해 탈출 행렬…여성 의료진도 짐 싼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적 동원령’ 발표 후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을 조명했다. 러시아와 영토를 맞댄 국가는 많지만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EU가 “러시아인의 여행비자 입국을 불허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터키 이스탄불, 아르메니아 예레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은 다음주까지 모든 항공편이 예약 마감됐다. 여행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핀란드 국경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러시아인들이 몰렸다. 그루지야, 몽골 국경에도 압도적인 교통량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전쟁 동원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접경지역으로 몰리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부분 동원 대상은 ‘최근 군사경험이 있는 예비군’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짐을 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 인원이 3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탓이다. 국경을 넘는 이들은 주로 남성이며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 여성들은 주로 의료진이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전쟁을 위해 보건 전문가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의사·간호사들이 출국을 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징집 면제 대상을 발표했다. 동원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국방 산업 종사자,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이들, 16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4명 이상인 남성,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는 사람 등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해군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이들은 우선적으로 소집될 것”이라며 “장교, 사병 및 하사 모두 징집될 것이며 현행법상 35세 이하 병사와 하사, 50세 이하 하사, 55세 이하 고위 장교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전했다.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가족과 ‘생이별’ 징집을 피하려 적극적으로 국경을 넘는 러시아인이 있는 반면 억지로 전쟁에 나서며 가족과 눈물로 이별하는 이들도 있다. AP통신은 22일 입영 통지서를 받고 가족과 헤어져 전장으로 떠나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SNS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에 올라온 한 영상에는 동부 시베리아 네륜그리의 입영센터로 보이는 한 종합운동장 건물에서 동원소집 대상 남성들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들은 가족들을 부둥켜안고 한참을 놓지 못하다 버스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대다수는 울음이 터진 모습이었고, 일부는 슬픔을 가리려 입을 가린 채였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시베리아 동부 부랴타 공화국의 자카멘스키 지역에도 침울한 분위기가 퍼졌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에 따르면 입영 통지서는 한 밤중 날아들었다. 다음날 아침 집결지에 입영 대상자들과 가족들이 모였다. 몇몇은 보드카를 마셨고, 몇몇은 가족·지인과 끌어안고 서로 안전을 당부했다. 남편, 아들을 떠나보내는 여성들은 눈물을 흘렸다. 입영센터로 떠날 작은 버스에 십자가 표시를 하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지역 시민단체는 러시아 정부의 동원 인원과 대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푸틴이 동원령을 발표한 지 불과 24기간 만에 부랴타에서만 3000명 이상이 징집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이것은 부분적 동원이 아닌 100% 동원”이라고 주장했다.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엔 50대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38세 남성은 군 복무 경험이 없음에도 징집 대상이 됐다고 이들은 밝혔다. 가디언은 “실제 러시아 전역에서 공개되는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 동원령은 매우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숫자가 30만명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를 두고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개최까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 무대에서도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강한 불쾌감’…정상회담 개최 불투명 2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유엔총회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고 반응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런 반응은 대통령실의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앞서 나갔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은 통상 개최 사실이 확정되면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외교 관례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지난 15일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공개한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가 즉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일본 언론들도 “일본 정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표는 삼가달라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 “일본 측이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정상회담) 실현이 불투명하다” 등의 보도를 내놨다. 이어진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회담 시간과 장소는 조율을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재확인했으나, 바로 다음날 “노코멘트 하겠다”며 갑자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9일엔 뉴욕에서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회담했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 등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기시다 총리는 20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관련 질문에 “현재 일정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이날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지만, 양국 정부의 온도 차가 두드러져 회담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하면서 “복수의 일본 외무성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더라도 단시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시됐던 현지시간 21일이 다가온 상황에서도 개최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정상회담은 양국간 합의와 실무 단계 조율까지 마무리되고 발표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회담 상대국 정부와 언론에서 ‘한·일 간 신뢰 관계’를 운운하게 만들었다“며 “경제와 민생에만 무능한 줄 알았더니, 외교에서도 헛발질을 했다면 국민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조문 취소 등 잇단 외교 실패” 맹공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조문 취소’를 두고도 야당을 중심으로 “외교 무능”이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18일 도착 당일 조문하려 했지만 영국 왕실에서 ‘교통 문제’로 다음날 방문을 요청했고 이를 따랐다”고 설명했으나, 야당은 “다른나라 정상들은 늦었어도 조문했다”면서 대통령실이 사전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외교 참사’라고 맹공하고 있다.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세기의 장례식이니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제대로 준비해 조문외교로 나라의 위상을 세우리라 기대했으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웨스트민스터 홀) 참배 조문을 하지 못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실, 총리, 외교부는 엇박자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전이었던 20일 유엔 연설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마나한 행간 없고 공허한 단어들의 조합에 불과했다”고 폄하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당시 윤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외교 결례’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어 최근에는 미국의 ‘전기차법’(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통과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된 이유도 ‘팰로시 패싱’과 관련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미숙’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내치에서의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의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남은 일정에서는 제발 더 이상의 실책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도를 넘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조문하고 외교하는데 안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시비거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총 210건, 사고 금액은 19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피탈이 9건(3억8000만원)이었다. 2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금융사고 관련 통계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은행별 사고 건수를 보면,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27건, 농협은행이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사고 금액은 올해 한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다. 5년여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1131억원이었다. 이어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이 141억원, 농협이 139억원 등으로 뒤따랐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횡령액 회수 현황은 하나은행이 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4억9000만원, 우리은행이 8억원, 농협은행이 1억5000만원, 국민은행이 9000만원이었다. 이런 횡령 사고에 대한 은행들의 법적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횡령 사고 18건 중 16건, 국민은행은 8건 중 6건, 농협은행은 15건 중 12건을 고발했으나 우리은행은 10건 중 4건, 신한은행은 14건 중 2건만 고발했다. 황운하 의원은 “은행 횡령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내고 한국 국민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보건복지부가 OECD에 의뢰한 것이다. 20일 발간된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조세지원을 언급한 것은 한국의 공공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그간 꾸준히 상승해 OECD 평균을 상회했으나 공공부채비율은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2019년 기준 한국 42%, 일본 234%, 그리스 200%)이다. OECD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두차례의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화 전망이 어둡지만 고용 지표를 개선할 여지는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4~2025년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64세 인구 중 근로비율이 70.1%로 OECD 평균(73.1%)보다 낮은데다 성별고용격차가 19.8%포인트로 다른 국가들보다 크고 65세 이상 고용률이 높은 편이어서 고용성과를 개선할 여지는 큰 편이다. 보고서는 특히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업·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급여액의 감액은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소득파악 역량 향상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성관리정책이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평가 주체의 분리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하기 위해 보수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적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퇴직연금 비가입을 최대한 축소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 강화·비과세 혜택 도입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 등을 권고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구 결과가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17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황당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무시하고, 유가족에게는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줬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망언을 한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의원은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중했다”며 “이러한 사고를 지닌 시의원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각종 사업소 등에서 민원 응대를 하는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던 중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급으로 논란을 불렀다. 그는 당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것 같다”며 “(가해자가) 31살 청년이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 심정이 어떻겠나.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이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신당역 사건은 절대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와대의 관광상품화, 외교공관 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단 1원도 들지 않았을 국민의 혈세”라며 “대통령의 고집으로 시작된 대통령실 이전 탓에 눈덩이 같은 혈세가 허투루 사라지니 기가 찰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약 878억원을 들여 영빈관을 신축하려다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영빈관 신축 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집무실 이전에 따라 지속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철회를 지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잘했다. 처음으로”라면서도 “그런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내준 외교부가 외교행사를 위한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책정한 21억원, 청와대 공원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152억원, 문화재청이 217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목했다. 안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신축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 ‘집단적 망상에 빠졌다’고 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는 “망상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며 영빈관 이전 이야기가 나오자 “응. 옮길 거야”라고 대답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토대로 영빈관 신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영빈관 신축 비용이 문제라면 (계획) 철회만큼은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안 부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는 현실에 분노하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