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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 주호영·이용호 2파전… 尹心·임기 놓고 '공방' 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재선의 이용호 의원과 5선의 주호영(기호순) 의원 간 양자대결로 결정됐다. 17일 하루 동안 진행된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는 두 의원만 이름을 올렸다. 기호 기호 추첨 결과 이 후보가 1번, 주 후보가 2번이 됐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앞서 출마를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던 다른 3∼4선 중진 의원들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의원들의 투표로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두 후보는 주말 이틀동안 의원들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 출신의 이 후보와 법조인 출신의 주 후보가 맞붙게 된 이번 경선에선 당운영 방안 등 안팎의 다양한 의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이번 원내대표 레이스에서도 수면위로 떠오른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공방부터, 차기 원내대표 임기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거야 민주당’을 상대로 한 정기국회 전략도 포함될 전망이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출마를 공식화하며 “하나 된 당을 만들고 거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차기 임기 문제와 관련해 “위기수습을 위해 나서는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임기만 수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당내 최다선이자 ‘원내대표 유경험자’인 주 의원은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윤계 인사들로부터 ‘합의추대’가 거론돼왔다. 지난 4월 취임한 권 원내대표는 당 내홍 사태 속에 지난 8일 5개월 만에 사퇴를 선언했으며,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물러난다. 주 의원은 “긴 고심 끝에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키로 결심했다”며 “지금 우리당 상황에서 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니 이 역할을 피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주 의원은 야당 시절인 지난 2020년 20대 국회 개원 첫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판사 출신이자 온건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잘 알려진 그는 지난 7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이후 첫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됐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이날 후보등록 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쟁자인 주 의원의 ‘잔여임기’ 언급과 관련해 “임기를 한정 지을 필요 없이 당이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도리”라며 반박했다. 그는 “당내 경선을 통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면서 원내대표 당선 시에는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에 맞추어 ‘재신임’ 절차를 거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남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가 2018년 탈당 후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재선 고지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적으로 호남이고, 이념적으로는 중도 보수이면서 실용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꼽으며 “아마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곤혹스러운 것은 민주당일 것”이라며 대야 대응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2022.09.17 18:07:32
[내일날씨] 태풍 ‘난마돌’ 북상… 남부에 강한 비바람
일요일인 18일 제 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강한 바람이 불겠다. 기상청은 경상권해안과 제주도에 전날부터 20∼60㎜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해안과 경북북서내륙 제외) 지역에도 이날 5∼30㎜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경상권해안, 경남동부내륙에는 오후부터 순간풍속 20㎧(경상권해안과 제주도 30㎧ 이상)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제주도와 경상권해안, 울릉도·독도에는 90㎞/h(25m/s)~125㎞/h(35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태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기상청은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므로 시설물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낙하물에 의한 피해 예방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23∼31도 △인천 23∼30도 △수원 23∼31도 △춘천 22∼29도 △강릉 22∼26도 △청주 24∼32도 △대전 23∼32도 △세종 23∼31도 △전주 24∼31도 △광주 25∼32도 △대구 23∼29도 △부산 25∼28도 △울산 23∼27도 △창원 24∼29도 △제주 25∼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남해 동부 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4.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4.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6.5m, 서해1.0∼4.0m, 남해 2.0∼10m로 예상된다.
2022.09.17 18:00:00
“살인보다 무거운 보복살인”…경찰, 신당역 살해범 혐의 변경
경찰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에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피의자 전모(31)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지난 15일 형법상 살인 혐의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 1점씩을 압수했다. 또 전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간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쓴 것 등 역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27분간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2022.09.17 18:00:00
난마돌 '초강력 태풍' 성장… 19일 새벽 제주·경상해안 근접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19일 새벽 ‘강태풍’ 이상의 위력으로 제주와 경상해안에 근접해 지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난마돌은 17일 오전 9시 오키나와 동쪽 520㎞ 해상을 지났다. 현재 중심기압은 920hPa(헥토파스칼)이고 최대풍속은 53㎧로 강도는 ‘매우 강’이다. 태풍 강도는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17㎧ 이상 25㎧ 미만’이면 강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25㎧ 이상부터 ‘중-강-매우 강-초강력’으로 분류한다. 매우 강은 최대풍속이 ‘44㎧ 이상 54㎧ 미만’인 경우다. 난마돌은 곧 강도가 ‘초강력’으로 높아지겠다. 난마돌 경로상 대기도 상하층 풍속과 풍향 차가 작아 태풍의 구조를 깨뜨리지 않을 상태다. 기상청은 17일 오후 9시 난마돌이 오키나와 동북동쪽 360㎞ 해상에 이르렀을 때ㅍ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이 915hPa과 55㎧로 ‘초강력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난마돌은 18일까지 북서진하다가 방향을 돌려 북동진하면서 규슈에 상륙하겠다. 방향을 틀면서 세력이 약화하겠으나 ‘매우 강한 태풍’이나 ‘강태풍’으로 위력을 유지하겠다. 난마돌이 우리나라에 최근접 하는 때는 19일 새벽부터 낮까지로 예상된다. 이때 중심기압은 945hPa이고 ‘바람이 15㎧ 이상으로 부는 범위의 반경’인 강풍반경은 400㎞ 내외에 달하겠다. 기상청은 “18일 제주와 경상해안이 난마돌의 강풍반경에 들면서 이 지역들에 18일 오후와 19일 새벽 사이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주와 경상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이 25~35㎧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주는 18일 새벽부터, 경상해안·경남동부내륙·충남서해안·전라해안은 18일 오후부터, 강원영동은 19일 새벽부터 최대순간풍속이 20~25㎧(시속 70~90㎞)인 강풍이 불겠다. 제주·경상해안·울릉도·독도는 최대순간풍속이 25~35㎧(시속 90~125㎞)에 이르기도 하겠다. 난마돌이 다가오면서 18일 오후부터 19일 오후까지 제주와 경상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경상해안·강원영동·제주산지 50~100㎜, 경상동부내륙과 제주(산지 제외) 20~80㎜, 전라동부와 경상서부내륙 5~40㎜다. 특히 많은 비가 예상되는 경상해안은 18~19일 강수량이 150㎜를 넘기도 하겠다.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고 비가 가장 세차게 내리는 때는 난마돌이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때인 19일 새벽과 낮 사이로, 이때 제주와 경상해안에 최대순간풍속이25~35㎧인 강풍이 불면서 시간당 30~60㎜씩 비가 쏟아질 수 있다. 바다에서는 17일 남해먼바다를 시작으로 19일까지 남해상과 동해상에 높이가 최고 10m를 넘는 높은 물결이 치겠다. 남해상과 동해상은 최대순간풍속이 25~35㎧인 강풍도 불겠다. 제주엔 폭풍해일, 남해안과 동해안엔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가 우려된다. 동해안의 경우 20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다.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지역은 난마돌 경로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각국 기상당국 난마돌 예상경로는 규슈 상륙을 포함해 대체로 일치한다. 기상당국들 예상경로 중 한국 기상청 예상경로가 가장 서쪽, 즉 우리나라와 제일 가깝다. 당국들 예상경로 간 차이는 난마돌이 타고 이동하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대한 예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태풍 경로와 영향 변동성이 아직 크니 최신정보를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2.09.17 15:00:00
中 서열 3위 리잔수 "고려구·발해 뺀 연표…발생하지 말았어야"
방한 중인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최근 중국국가박물관이 전시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 내용을 뺀 것과 관련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한국의 국회의장 격으로 중국 내 서열 3위다. 리 위원장은 17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고 해결책을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 전 의장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리 위원장은 “역사 연구는 학술적 교류를 통해 협의해 갈 수 있다”라며 “이 일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이에 박 전 의장은 “이번 문제는 한국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며 양국의 우호 정서 증진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중국국가박물관은 한중 수교 30주년과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지난 7월부터 ‘동방길금(동방의 상서로운 금속) -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회에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이 제공한 한국사 연표에는 고구려와 발해의 건국 연도가 포함돼 있는데 중국 국가박물관의 실제 전시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우리 정부의 시정조치 요구 등 논란이 일자 중국 국가박물관측은 한국사 연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연표도 모두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월 리 위원장의 초청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당시에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했다. 박 전 의장과 리 위원장은 7개월 만의 만남에서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양국관계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전 의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외한 외교적 노력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긴장을 유발하므로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리 위원장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에 이어 이날 만남에서도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사실상 미국 주도 질서와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놨다. 리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에도 중요하다”며 “정세 타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양자와 다자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정세가 격화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리 위원장은 김 의장과의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반도체 동맹’,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직접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17 15:00:00
신당역 살해범, 도주 계획했나?… 범행 전 1700만원 인출 시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하기 약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 20분쯤 자기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가 현금을 찾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간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쓴 것 등 역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27분간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2022.09.17 14:30:48
野, 878억원 '세금 낭비'… 권성동 "나랏빚 1000조 만든 민주당이 지적? 모순"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설 계획 및 철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지속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는 “정쟁으로 일관한다”며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새로운 영빈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의를 세심하게 살피려는 대통령의 (신축계획 철회) 결정 또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축비용 878억원을 “세금 낭비”라고 비판한 민주당에 대해 “나랏빚 1000조 시대를 만든 민주당이 세금 낭비를 운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더구나 기존 청와대 영빈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 조차 국격에 맞지 않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정부의 외교 인프라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계획) 철회만큼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세금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재명) 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처럼 비루한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재명 당 대표를 손절하는 것 뿐”이라면서 “모든 정치 행보를 ‘이재명 제일주의’로하고 있으니 허구한 날 무리수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저 애처로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청남대를 ‘국가 제2 영빈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충북도는 청남대를 나라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겠다”며 “만일 영빈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청와대 영빈관과 청남대를 함께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어디에 놓아도 뒤지지 않는 정원과 대청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청남대는 최적의 장소”라며 “충북 레이크파크를 홍보할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남대에 영빈관 기능이 부여되면 지방정부 외빈 접객 시설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중소규모 컨벤션과 국제회의 등에도 이용돼 청남대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세종특별자치시와도 가까워 행정수도의 영빈관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청남대에 영빈관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주시 문의면에 위치한 청남대는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기에 지어진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일반에 개방돼 관리권이 충북도로 넘어왔다. ‘국민 관광지’가 된 청남대에는지난해 기준 130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2022.09.17 14:25:56
인도 인프라 재벌 아다니, 베이조스 제치고 '세계 2위' 부자 올라
인도 인프라 재벌 가우탐 아다니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제치고 ‘세계 2위 부자’로 등극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아다니의 재산은이날 현재 1469억 달러(약 204조2000억원)로 베이조스보다 1900만 달러(약 264억원) 많다. 이에 따라 아다니는 재산 2639억 달러(366조8000억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이어 세계 두번째 부자가 됐다. 아다니 재산이 급증한 데는 그의 그룹사 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 2020년 6월 이래 일부 그룹사의 주가는 1000% 이상 급등했다. 특히 올해 그룹 주력사인 아다니 엔터프라이즈의 주가가 115% 뛰었다. 블룸버그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력하는 인프라와 재생 에너지 사업에 아다니 그룹이 강점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분석했다. 베이조스의 재산이 쪼그라든 것도 아다니에게 역전 당하는 원인이 됐다. 올해 1월 이래 대규모 기술주 매도 여파로 아마존 주가가 25% 넘게 떨어지면서 베이조스의 재산이 450억 달러(약 62조5000억원) 이상 줄었다. 아다니는 대학 중퇴 후 1980년대 초 다이아몬드 거래 사업을 시작으로 1988년 아다니 그룹을 세워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사업과 석탄, 가스 자원 개발, 유통, 전력 사업을 벌여왔다.
2022.09.17 11:55:09
‘조력자살’로 생 마감한 고다르… 佛, ‘죽음을 선택할 권리’ 검토
1960년대 프랑스 영화계의 누벨바그(Nouvelle Vague·새로운 물결) 사조를 이끈 장뤼크 고다르가 사망한 가운데 그의 사인이 ‘조력자살’(assisted suicide)로 확인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고다르의 법률고문인 패트릭 잔느레는 “고인은 생전 다수의 불치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조력자살 방식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고다르는 당신이나 나처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는 평생 그래왔듯 굉장히 명료하게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말했다”고 NYT에 설명했다. 그는 고인이 ‘존엄하게’ 죽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다르의 가족은 고인이 이날 스위스 로잔 인근의 소도시 롤레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밝혔는데, 약물 투여 또는 복용 후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조력자살은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복용 또는 투약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요청으로 의료진이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환자의 생을 마감케 하는 안락사와는 다르다. 고다르가 여생을 보낸 스위스에서는 조력자살이 합법이며,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은 특정 조건 아래에서 안락사가 허용된다. 이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2016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멈추고 숨을 거두기 전까지 수면유도제를 투여하는 것만 허용되고 있다. 안락사나 조력자살은 여전히 불법이다. 이런 까닭에 프랑스의 일부 환자들은 안락사 등이 허용되는 인접한 유럽의 다른국가로 떠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다르의 죽음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도 조력자살 등에 대한 합법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고다르 별세 당일인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른바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보건 분야 종사자들과 협조하에 향후 수개월 간 해당 사안을 다룰 예정이며, 프랑스 곳곳에서 지역별 토론도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광범위한 합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 정당 소속 의원들과 논의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께 관련 법 개정 등 변화 추진을 모색할 방침이다. 올해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 합법화에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2022.09.14 11:45:32
악재, 그리고 예고된 악재… 물가·주가·금리의 악몽 [뉴스+]
주식 투자자들이 탄식하고 있다. 잠시나마 가졌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고, 예고된 금리 인상이 또 다른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다. 잡히지 않는 물가와 늘어나는 대출 이자는 주식 투자에 무심한 이들의 얼굴마저 그늘지게 하고 있다. 오르는 물가와 떨어지는 주가, 금리 인상이 경제를 흔들고 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공포에 증시 폭락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고점이 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지 모른다’던 시장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13일(현지시간) 나스닥은 5.16% 폭락했다. 여기에 이달 Fed의 금리인상 폭이 1%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76.37포인트(3.94%) 떨어진 31104.9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77.72포인트(4.32%) 폭락한 3932.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32.84포인트(5.16%) 폭락한 11633.57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3대 지수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11일 이후 2년3개월 만에 하루 최대폭 하락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 급락하다 지난 6일 이후 반등하던 뉴욕증시는 하루 만에 일주일 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다. S&P 500 기업 중 490곳 이상의 주가가 이날 떨어질 정도로 하락세가 광범위했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개장 직전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뉴욕증시를 강타했다. 국내 서학개미들이 투자 상위 종목인 3배수 상장지수펀드(ETF)인 TQQQ는 이날만 16.46%, SOXL은 18.2%가 떨어졌다. 투자자들에게는 악몽 같은 숫자다. 지난달 CPI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보다 8.3% 올라 시장 전망치(8.0%)를 크게 상회,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을 심어준 영향이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이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연준이 주목하는 이 지표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7월(0.3%)의 두 배로 치솟았다는 소식은 더욱 큰 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미 제롬 파월 의장의 지난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을 시작으로 연준 고위 인사들은 잇따라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냈다. 그런 가운데 물가상승 지표까지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자 9월(20∼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은 확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기준금리 선물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9월 0.75%포인트 금리인상 확률을 86%로, 그보다 낮은 0.5%포인트 금리인상 확률을 14%로 각각 예상했다. 하지만 8월 CPI 발표 후 0.5%포인트 가능성은 ‘제로’(0)가 됐다. ◆‘자이언트 스텝’ 넘은 ‘1%p 금리인상’ 전망도 시장에선 0.75%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급부상했다. 투자자들의 금리 전망에서 ‘1%포인트 인상’ 확률은 전날까지 0에 가까웠지만 CPI 발표 후 30%대로 치솟았다.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견고한지, 연준의 대응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시장은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며 9월 기준금리 인상폭 전망치를 1%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KPMG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다이앤 스웡크는 WSJ에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더 오래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더 우려할 만한 인플레이션”이라며 “수요가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점을 연준은 우려하고 있다. 이날CPI 보고서는 악몽과 같고 1%포인트 인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빈 캐피털의 채권전략책임자인 스캇 부흐타는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인상하고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75bp(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100bp는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연준이 1990년대 초 기준금리를 통화정책 조정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한꺼번에 1%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금융시장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금리인상기에서 최종적으로 도달할 금리 수준에 대한 관측도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포함한 다수의 연준 인사들이 현재 2.25∼2.5%의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4%에 가깝게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8월 CPI 발표 후 최종금리가 4.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은행 제퍼리스의 아네타 마코스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준으로부터 최종 금리를 4%에서 4.5%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향해 빠르게 바꿀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급격한 금리인상이 결국 미국의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증시 침체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윌밍턴트러스터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루크 틸리는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아직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심지어 숲의 끝이 어디인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에도 충격파… 금리 인상, 투자 위축 불가피 이러한 미국 상황은 한국에도 즉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증시는 14일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1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35.70포인트(1.46%) 내린 2414.36, 코스닥은 13.98포인트(1.76%) 내린 782.83을 기록했다. 원 달러 환율은 같은 시각 1391원으로 전날보다 17.40원 오르며 14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내 물가 상황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리온은 초코파이 가격을 12.4%, 포카칩은 12.3%를 올리기로 했고, 농심도 15일부터 라면 가격을 11.3% 올린다. 우유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떨어졌지만, 전년 동기대비로는 5.7% 오르며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큰 폭의 미국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만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역시 불가피해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2.50%다. 통상 한은은 0.25%p씩 금리를 올렸지만, 올해들어 이미 그 전례를 깼고, 최근의 물가와 환율 등을 감안했을 때, 0.5%p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만,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물가를 잡아도, 이자 부담에 서민의 고통은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규모는 1757조9000억원으로 이 중 변동금리 비중이 78.4%를 차지한다.
2022.09.14 11: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