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 인물인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올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사건 제보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김 씨 측은 지난 7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대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3457명 늘어 누적 2435만9702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 5만1874명보다 8417명 감소했다. 1주 전인 지난 10일(4만2705명)보다 752명 많지만, 10일은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진단 검사 건수가 적었던 만큼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 2주일 전인 지난 3일(7만9719명)과 비교하면 3만6262명 적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8201명→3만6925명→5만7291명→9만3967명→7만1471명→5만1874명→4만3457명으로, 일평균 5만4741명이다. 추석 연휴(9∼12일) 줄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연휴 직후 진단 검사 수가 늘면서 잠깐 급증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전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연휴 여파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확산세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80명으로 전날(352명)보다 72명 적다. 지난 13일 이후 나흘 만에 300명대에서 200명대로 내려왔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4만3177명이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1만1609명, 서울 7659명, 경남 2620명, 인천 2606명, 경북 2515명, 대구 2477명, 부산 280명, 충남 1847명, 전북 1673명, 충북 1553명, 강원 1490명, 전남 1405명, 대전 1273명, 광주 1232명, 울산 718명, 제주 352명, 세종 327명, 검역 21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477명으로 전날(516명) 대비 39명 적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57명으로 직전일(60명)보다 3명 줄었다. 사망자는 모두 60대 이상에서 나왔다. 80세 이상이 37명(64.9%)이고, 70대 15명, 60대 5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7782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27.8%(1846개 중 514개 사용), 준중증 38.0%, 중등증 24.6%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33만6776명으로 전날(32만6271명)보다 1만505명 늘었다. 재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팬데믹 출구를 향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나 확진자 격리 의무의 해제 등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말한 가운데,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1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비상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17일 공식 선언했다. 주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긴 고심 끝에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당내 의견이 분분한 임기 문제와 관련해 “위기수습을 위해 나온 것인만큼 맡게 된다면 권성동 대표의 잔여임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 기간 안에 국민의힘 모든 의원님과 함께 하나 된 당을 만들고 거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정 간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주 의원은 “2년 전에 이미 원내대표를 맡은 적이 있고 당내에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 당 상황에서 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니 이 역할을 피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재선의 이용호 의원도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주 의원은 당내 친윤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합의추대’가 거론돼 왔다. 주위에선 이를 위해 다른 후보군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다만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경선 구도가 형성됐다. 이들 외에 출마를 저울질 중인 3∼4선 중진 의원들도 이날 중으로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등록일은 이날 하루다. 10명에 이르던 후보군 중 상당수가 이미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시절인 21대 국회 전반기 원내대표를 지낸 주 의원은 지난 7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직후 첫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나,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리에서 내려왔고, 현재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이 2기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9일 의원총회를 열어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성이 뭘까요? 성은 생식기 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 내 욕구를 정확히 인지하고 남과 상호작용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죠. 발달장애인 성교육의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서울 중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최근 만난 정진옥 관장에게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어떻게 다르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크게 와닿지 않는다. 성교육의 목적이 상호작용이라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최근의 성교육 트렌드에 비해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닌지. 하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정 관장은 “사람은 나이에 따라, 때와 장소에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달리 행동해야 하는데 발달장애인은 변화를 어려워 한다. 그때 그때 달라져야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며 “성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도 때와 장소, 나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려야 한다는 걸 알게 하려면, 먼저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자신을 인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정 관장은 30년간 발달장애인 성교육 분야에 대해 연구해온 국내 1호 전문가다. 국내 발달장애인 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 및 인식이 부족하던 1990년대 관련 논문을 쓴 이후 외국의 논문, 사례 등을 참고하며 연구를 거듭해 국내 발달장애인 성교육 체계를 정립해 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발달장애인 성교육 매뉴얼을 개발했으며 지난 3월부터 주양육자(부모)를 위한 교육,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 관장을 찾은 건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로 촉발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때문이었다. 해당 드라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여러가지 시사점을 던졌는데, 그중 하나가 발달장애인의 성(性)이다. 정 관장은 드라마 우영우에 대해 “발달장애인을 무능하고 피동적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 살아갈 만한 사람으로 그려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드라마 우영우를 보고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했던 점은 ‘실제 자폐인들이 우영우처럼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것이 가능한가’였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부모는 “자폐인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으로 다룬 드라마 우영우에서 가장 판타지인 것은 영우의 연애”라고 말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 관장의 답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자폐인은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어느정도 할 수 있더라도 연애는 쉽지 않더라”면서 “그런데 연애와 결혼은 비장애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남들과 상호작용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꼭 결혼을 목적으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관장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자녀의 성 관련 애로사항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20세 발달장애인의 음란물 접근’, ‘스타킹에 집착하는 자폐 학생’, ‘SNS 몸캠 피해를 당한 발달장애인’ 등 ‘사례로 배우는’ 시리즈를 통해 부모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정 관장은 “인터넷과 미디어 발달로 발달장애인들도 왜곡된 성, 성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졌다”면서 “음란물을 접하고 따라 하다가 성범죄자가 되거나 몸캠 피싱을 당해 협박당하는 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육을 통해 예방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의 주변에 부모 외에도 ‘좋은 사람’이 많아야 하며, 부모가 나서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말했다. 정 관장은 “우영우에겐 어린시절 다양한 얼굴표정을 사진으로 찍어 남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준 아빠가 있었고, 학창시절엔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동그라미같은 친구가 있었다. 좋은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몸소 배울 수 있었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발달과정에 맞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 소통해야한다. 복지관이나 장애인 자조모임 등을 통해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관장과의 일문일답. Q. 드라마 우영우의 인기를 실감하시나. “미디어의 힘이 진짜 큰 것 같다. 우리가 수십년 해도 안되는 일을 이렇게 단번에 해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주인공이 장애가 있음에도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무능하고 의존적이고 피동적이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지 못하고 그런 기존의 장애인 이미지로 그려진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더해 누군가에 도움도 되는 사람으로 그려졌다.” Q. 발달장애인 부모 중 불편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자폐를 자폐 스펙트럼장애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 보통은 우리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자해를 한다던가, 남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경우도 많고, 일상적인 자기 신변처리도 어려운 분들도 있다. 본인의 자녀를 우영우와 비교하면 드라마를 보는 게 편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늘 ‘저건 말도 안돼. 판타지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영우도 주인공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등장시킨 드라마 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Q. 드라마 10화에서 그린 발달장애인 여성과 비장애인 남성 사건은 사랑인가 성폭행인가. “정확히 연애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애는 일단 외모에 끌린 뒤 같이 얘기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나 가늠하는 순서를 거친다. 그런 게 연애 기간이다. 이 경우엔 남성이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런 과정이 거의 없이 바로 성관계를 했다. 우영우를 좋아했던 남자(이준호)는 진정성이 있었다. 이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을 어느정도 희생했다. 그런 점에서 달랐다.” Q.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비장애인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계속 만나면서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식별해야 한다. 그래서 발달장애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옆에 많아야 한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발달장애인 여성의 엄마가 부족했던 점은 딸을 지키기 위해 자기 옆에 끼고만 있었던 것이다. 어릴 땐 그걸로 충분했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는 가족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받고 싶어한다. 부모가 할 일은 검증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복지관이나, 자조모임같은 그런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게 부족하면 자신에게 잘해주고 호응해주는 나쁜 남자나 인터넷에 빠지는 것이다.” Q. 인터넷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가. “정말 많다. 특히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보면서 BJ(인터넷 방송인)한테 수백만원어치 풍선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SNS로 만남을 가지거나 소통하다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됐던 ‘몸캠’ 피싱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벗은 몸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주민등록증 찍어 보내라고 하면 발달장애인들은 순진하게 다 따르고 협박 당한다.” Q. 인터넷 범죄에 노출되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나.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거의 없다.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이 확인해서 데려온다. 장애인 자녀라도 성인이면 부모가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함부로 보면 안된다고 교육하는 경우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엔 생각해볼 문제다. 자녀의 인터넷 생활을 부모가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인터넷 범죄로부터 어떻게 자녀를 지켜줄 수 있겠나.” Q. 장애인 성교육은 뭐가 다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나. “성은 생식기 끝에만 있는 게 아니다. 내 인격, 내 존재에 다 있는 것이다. 내 갈망이 있고 이런 다른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나누고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내가 피해당하지 않고, 피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서로 만족할만한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가르친다.” Q.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린다. “사람의 존재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해야한다.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에서 다른 가면을 써야하는 것이다. 비장애인도 쉽지 않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특히 자폐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가 너무 어렵다. 그때 그때 달라져야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가 어렵다. 매일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관계로만 살다보면 스무살, 서른살이 되어서도 어디에서나 아기다. 그러면 나이에 맞지 않게 밖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바지를 벗고, 집에서 하던대로 생식기를 만지고 그런다.” Q. 자폐인에 사회적 자아를 어떻게 인식시키나. “자폐인들은 늘 자신을 아기로 인식한다. 부모와의 관계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교육 할 때 ‘당신은 몇 살이며 이런 사람이다’를 가장 먼저 강조한다. 그런 뒤 ‘서른살 몸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규칙이 있다. 속옷으로 가려지는 부위는 만지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러고 싶다면 화장실에 가서 만지면 된다.’이런 식으로 교육한다.” Q. 그렇게 가르치면 이해하고 잘 따르나. “반복적으로 교육하면 바뀌긴 하지만 사실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 안에서 행동으로 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부모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발달장애인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나.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다 해주는 것은 어릴 때만 통한다. 골방에서 내가 누구인지 고민한다고 나를 알게되는 건 아니다. 가정에서 1차적으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식으로서 나를 인지했다면,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친구, 성인기에는 직장과 사회에서 나를 인지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계속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말고 너는 지금 학생이다. 스무살 성인이다. 직장에 다닐 땐 이렇게 해야한다. 계속 그렇게 알려주면서 사회 안에서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몸소 부딪쳐야하기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는 안된다.” Q. 집 밖에서는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닐텐데. “그렇다. 우영우도 그랬듯 발달장애인들은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괴롭힘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청소년기에 정신과적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큰 충격을 받고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아픔이 성인기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너무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봤다.” Q. 우정도 어려운데 사랑은 더 어려울 것 같다. “사랑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부모나, 친구나, 다 내가 받아들여지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먼저 스킨십과 몸의 돌봄을 통해 자기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어릴 때 부모와의 신뢰와 관계가 중요하다.” Q. 훈련을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하면 연애도 할 수 있나. “우정도 친구가 나를 같이 좋아해야 관계가 성립이 되고, 연인도 같이 좋아해야 하는데 자폐는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기 힘들다. 자기가 좋아하면 친구라고 생각하고 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중심적인 특성을 바꾸기 쉽지 않다.” Q. 발달장애인은 연애하고 결혼하기 어렵다는 것인가. ”할 수는 있다. 비장애인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행복하지는 않다. 소통이 안되니까. 학대당하는 경우도 많다. 지적장애인의 경우엔 결혼해서 잘 사는 경우도 봤지만 자폐는 쉽지 않다. 겉보기엔 문제 없이 보이고 사회생활을 어느정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깊이 소통이 잘 안되고 원치 않는 스킨십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연애관계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 같다.” Q.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성 문제로 고민이 많겠다. “딸은 성폭력 당할까봐 걱정, 아들은 성범죄자 될까봐 걱정한다. 발달장애인 여성들은 성관계까지 생각을 못한다. 그냥 함께 얘기하고 차마시고 영화보고 하는 건 좋지만 성관계까진 생각 못하다가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들은 아무 데서나 옷을 벗거나, 잘못된 성 표현을 따라했다가 범죄자로 몰린다. ‘유튜브에선 이렇게 했더니 상대가 좋아하더라, 그래서 나도 했다’고 얘기한다. 무엇이 잘못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한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 Q. 내 몸 교육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나쁜 의도가 있는가 알려면 내 몸에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하고 내 몸에 대해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네 몸은 네꺼야. 너만 만질 수 있는 거야’라고 부모가 아이에게 교육시키는 거다. 스스로 몸을 소중하게 느끼도록 돌봐주고 어느 시기가 되면 아이가 스스로 씻고 닦을 수 있도록 교육해줘야 한다. 그래야 내 몸 교육이 쉽게 된다.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닦이고, 가끔 이웃집 할머니가 와서 씻겨주고 그러면 내몸은 누가 만져도 되는 걸로 인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잘 못해도 시켜야 한다.” Q.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어릴 땐 부모가 다 해주면 되겠지 하겠지만 커갈수록 아니다. 고집도 세져서 부모 말이 씨알도 안먹힌다. 그래서 학교 졸업한 뒤 성인 발달장애인일수록 부모들이 더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복지관에 오거나 장애인 자조모임을 만들어 시간 보내고 상호작용하는 게 가장 좋다. 훌륭한 어머니들은 이 자녀의 시간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마련하고 그에 맞춰 생활 리듬을 갖게 한다. 어딘가에 소속되게 해서 갈 곳이 있도록 만든다. 발달장애인들도 안정감이 필요하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야 한다.” Q.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드라마 우영우에 보면 우영우를 캐나다에 보내려는 장면이 나온다. 거기가 자폐인이 살기에 훨씬 좋다고. 사실 하드웨어는 한국이 더 좋다. 거기와 우리가 다른 것은 소프트웨어다. 자폐인, 발달장애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사회의 태도, 인식의 차이다. 20년 전 유럽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장애인을 장애가 아닌 그사람이 가진 특성으로 봐주고 우리와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도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될 줄 알았다. 하지만 수십년이 지나도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그대로다. 드라마 우영우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이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했으나 최근 2년간은 유행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여름철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돼왔고 결국 유행주의보 발령도 예년보다 훨씬 이르게 이뤄졌다. 방역당국은 2016년에는 12월 8일, 2017년 12월 1일, 2018년 11월 16일, 2019년 11월 15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2010년 가을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적이 있었지만, 이때도 10월 1일로 올해보다 보름가량 늦은 시점이었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독감 유행 기준을 지난 절기(1000명당 5.8명)보다 민감하게(1000명당 4.9명) 적용해 대비를 강화했다. 다만 이달 4∼10일 표본감시 1차 의료기관 77개의 호흡기 검체 215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3건(1.4%)으로, 다른 호흡기바이러스인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 (7.0%),아데노바이러스(5.6%) 등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596명) 중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8명(1.3%)으로 전주 20명에 비해 줄었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양성인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모두 발열성 호흡기 질환으로 증상이 유사해 구별이 어렵다. 인플루엔자는 상대적으로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다. 다만 개인별 증상 차이로 인해 증상만으로는 두 질환을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는 이달 21일부터, 임신부는 다음달 5일부터, 어르신과 취약계층은 각각 다음달 12일, 25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중국 위안화의 상징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달러당 7위안 선이 2년 만에 무너졌다. 15일(현지시간) 오후 5시 홍콩 역외시장에서 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0187위안으로 급등해 거래됐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16일 보도했다. 2020년 7월 이후 2년여 만에 ‘1달러=7위안’ 선이 깨진 것이다. 다만, 중국 본토의 역내 시장에서 위안화는 달러당 6.9775위안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앞서 2019년 8월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환율 조작”이라고 비난했으나,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 위안화 뿐아니라 주요국 통화 가치를 한꺼번에 끌어내리는 상황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가 모두 수십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최근 13년 5개월 만에 1390원을 돌파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 악화하고 있어 위안화 약세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2분기 0.4%(전년 동기 대비)로 2년여 만에 가장 낮았고,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도 8월 들어 둔화하는 조짐을 보였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환율 방어를 염두에 두고 외화지급준비율을 낮췄으나, 위안화가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해 특별히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당국이 추가로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다봤다. 따라서 위안화는 올해 말까지 달러당 7위안 근처에 계속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호주뉴질랜드(ANZ) 은행의 중국 담당 수석전략가인 자오펑싱이 예상했다. 위안화 약세가 중국의 수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그보다 수입 물가 상승과 주요국 수요 약화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ING 은행의 중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아이리스 팡은 “수출은 위안화의 약세나 강세보다는 수요에 의해 움직인다”며 “위안화 약세가 수출 기업의 이익률에 약간도움을 주겠지만, 수출을 늘리려면 미국과 유럽에서 수요가 커져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국제선물유한공사의 왕융리 매니저는 “연내에 달러당 7위안 선이 붕괴돼도 위안화 환율은 중국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풍부해 환율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달 15일부터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외화지급준비율을 기존 8%에서 6%로 낮추면서 200억달러의 외환 유동성이 유통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관리 출신으로 BOC 증권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관타오는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비율을 거시건전성 수단으로 사용하며, 이 도구로 시장에 환율 안정성을 유지하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짚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5일(현지시간) 북핵 위협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16일)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조 차관과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억제 실효성과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이날 특파원들을 만나 한미가 EDSCG 회의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목표가 있고, 미국이 수용 가능한수준이 있으니 그게 다 모아져 내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두 차관은 또 설리번 보좌관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는 것과 관련해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조 차관은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며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우려 등을 세부 사안까지 잘 인식하고 있었다”며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미국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차관급 대표단을 만난 것 자체가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차관과 신 차관은 또 내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한 미국의 관심 및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조 차관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간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고 EDSCG 회의 등을 통해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시 단호히 대응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에게도 IRA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편 조 차관은 이날 스티브 샤벗(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원회 간사, 하원 세입위의 지미 고메스(민주당) 의원과 면담하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의 차별적 요소로 한국 기업이 피해 보지 않게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두 의원은 IRA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해소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니라브 파텔 아시아그룹 최고경영자(CEO),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스콧 슈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미 싱크탱크의 전문가들과도 오찬 간담회를 했다.

8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80만명 넘게 늘었으나 증가 폭은 석 달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명으로 1년 전보다 80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8월(84만8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다. 그러나 증가 폭은 5월 93만 5000명에서 6월 84만1000명, 7월 82만6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8월까지 석 달째 감소했다. 올해 1월과 2월 100만명을 웃돌았던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3월 83만1000명으로 축소됐다가 4월(86만5000명)과 5월(93만5000명) 다시 확대됐으나 6월부터 다시 둔화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45만4000명 늘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었다. 취업자는 20대 이하와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늘었으나 40대에서는 800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4만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2만3000명) 등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8%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실업자 수는 6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9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1%로 0.5%포인트 떨어졌다.

중국을 견제하며 ‘반도체 패권 지키기’에 나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 기술과 생산 부문에서 세계적 순위를 다투며 반도체가 국가 산업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도 미국 중심의 반도체 기술동맹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美, 반도체 공급망 분리 위한 멕시코 투자 지난달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면서 자국 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대하려는 미국이 멕시코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를 찾아 멕시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무장관, 타티아나 클루티에르 경제장관과 고위급 경제 대화를 열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반도체 분야 시험, 포장,조립(공정)은 멕시코에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의 경제 대화에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제회담에 앞서 미국의 두 장관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국의 반도체 정책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두 장관이)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와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반도체 생산의 아시아 쏠림 현상과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미국은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늘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미주지역으로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반도체를 전량 생산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과 근접한 멕시코를 참여시켜 부담을 완화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상황이다. 멕시코 역시 미국의 제안을 대규모 투자 유치 기회로 보고 있다. 모니카 두헴 델가도 멕시코 경제사무국 세계경제정보부장은 지난달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멕시코도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미 멕시코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스카이웍스 솔루션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구체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텔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최근 멕시코 투자를 늘리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 ‘미국산 반도체’ 확대 본격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으로 실제 미국산 반도체 생산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미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은 약 21조원을 들여 미국 아이다호주에 반도체 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인터뷰에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해 미국 내 투자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반도체 업체들도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해 가장 먼저 평택의 삼성 반도체공장을 찾았다. 얼마 후 삼성전자는 향후 20년에 걸쳐 마국 텍사스에 약 2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이미 오스틴에 반도체 생산라인 2개를 운영하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에도 테일러에 약 22조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만의 세계 3위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기업인 글로벌웨이퍼스는 약 7조원을 들여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글로벌웨이퍼스는 원래 한국에 투자하려 했으나 러몬드 장관의 설득에 따라 투자처를 미국으로 바꾼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바이든 정부는 ‘기술동맹’을 강조하며 각국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최근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전기차, 인공지능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자국 이기주의를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모습이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기업을 설득해 한국 투자 계획을 빼돌린 일화를 소개하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분야를 미국이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언급하며 미국 내 투자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로건국제공항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 반도체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에 왜 미국에 투자하는지 물었는데, 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인텔 신규 반도체 공장 기공식 연설 발언과 같았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국 등 외국 투자가 바이든 정부 들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 하게 하는 등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내 산업계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미국 중심 기술동맹 참여가 합리적”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정보기술(IT)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한국이 미국 중심의 기술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KISDI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중 기술패권 10문 10답: 반도체, 컴퓨팅 스택 및 기술패권 시대의 전략적 레버리지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즉 지정학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과거 기업 간 기술 경쟁이 단지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기술패권은 경제적·군사적 차원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분야의 글로벌 우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강대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로 △첨단기술 요충지·관문이나 시장에서 비(非)대칭적인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방안 △첨단기술 공동연구·인력 교류 등 서로 이익이 되는 합의 유도 △반도체·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등 공통의 규범·가치를 추구할 리더십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런 기술동맹을 통해 미국은 기술패권, 경쟁의 비용 분담, 봉쇄 효과강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동맹·협력국은 미국에 반대급부로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최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또 “중국은 반도체와 관련해 특히 레버리지가 취약하다”고 그는 진단했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을 통해 반도체 자체 혁신과 독자적 공급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첨단 분야의 부품·제품·서비스 시장에서 서구 의존을 줄이면 자립도 어려워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결국 중국의 레버리지는 주로 (자국의 방대한) 시장을 무기로 하는 것인데 현재 및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반도체 수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우월한 위치에 있어 레버리지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결국 우리(한국) 입장에서 (미국 중심 기술동맹 참여가) 잠재적시장 상실 위험이라는 단기적 리스크보다는, 미래 신산업의 수요 대응과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일·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체(칩4 동맹)에 참여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협력체 및 미래 공급망에서 우리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일 간 양자 반도체 연구소처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협력사업을 적극 기획해 참여하고 고급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지식재산권(IP) 생태계 강화 등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설계(미국)-소재·장비(미일)-파운드리(대만)-메모리(한국)의 역할 분담 구도가 이뤄져 있는데 미래 시장의 진화 방향에 맞춰 강점을 보유한 분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지분을 증대시키는 국가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외의 기술 분야, 즉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담긴 양자기술, 원자력,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우주,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도 배타적 기술동맹·협력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석 연휴를 마친 13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5.26포인트(2.74%) 오른 2449.54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8월 31일(2472.0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4.31포인트(1.44%) 높은 2418.59로 개장해 상승 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153억원, 4003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1조1572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반면 개인은 1조1029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국내 증시가 휴장한 추석 연휴에 뉴욕증시 3대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오르는 등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분위기를 한꺼번에 반영해 코스피도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다. 일일 지수 상승률은 작년 2월 25일의 3.50%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의 최대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 기간 유럽중앙은행(ECB)은 고물가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그러나 ECB의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강달러 기세가한풀 꺾여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났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최근 110선까지 올랐다가 이날 108선으로 내렸다. 이에 힘입어 이날 원·달러 환율도 전장보다 7.2원 내린 1373.6원에 마감했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 예정된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8월 CPI가 전월보다 0.1% 내리며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중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8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정점 통과론에 힘을 실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석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의 강한 반등세가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여전히 연준의 긴축 부담은 지속되고 있으나 불확실성 선반영 이후 안도 심리, 단기 낙폭 과대 인식, 달러 약세 반전 등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삼성전자(4.50%), LG에너지솔루션(2.16%), SK하이닉스(4.87%), 삼성바이오로직스(3.83%), LG화학(3.26%), 삼성SDI(5.43%), 네이버(3.02%), 카카오(2.94%) 등이 줄줄이 급등세를 보였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수해로 철강 가격이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현대제철(11.25%), 동국제강(1.79%) 등 철강주의 강세도 두드러졌다. 또 아이폰14 효과로 애플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이노텍(7.85%)이큰 폭으로 오르고, 일본 정부가 외국 관광객 비자 면제와 개인 여행 허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진에어(8.21%)와 하나투어(6.54%) 등이 급등했다. 반면 최근 약세장에도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인 '태조이방원'(태양광·조선·이차전지·방산·원전)의 한화솔루션(-2.78%), 한국항공우주(-4.32%), 한화에어로스페이스(-4.90%), 현대미포조선(-2.43%) 등은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98포인트(2.44%) 오른 796.79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날보다 13.08포인트(1.68%) 오른 790.89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276억원, 1088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3194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서는 엘앤에프(3.26%), 카카오게임즈(5.28%), 펄어비스(4.36%), 리노공업(3.72%), CJ ENM(3.74%), 위메이드(6.2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하루 거래대금은 각각 9조977억원, 6조1107억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