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사실상의 첫 방역대책에 거리두기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과거 대유행 때마다 다양한 방식의 거리두기 방식을 1순위로 도입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거리두기 없다…고위험 관리 집중”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해 “유행은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위중증·사망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도·치명률 등이 유지되는 한 예방접종·치료제·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급속히 확산 중인 BA.4, BA.5 변이가 면역 회피 능력으로 백신 접종자도 쉽게 돌파 감염되는 등 전파력이 큰 것으로 확인됐지만, 상대적으로 위중증·사망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백신의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이같은 결정의 바탕이 됐다. 질병청 유행 예측에 따르면 전파율이 31.5%라는 가정하에 이번 재유행의 발생 정점은 9월 말이다. 하루 최대 18만500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였던 지난 3월 중순 확진자가 40만∼60만명대에서 정점을 찍었던 것에 비하면 정점 수준이 낮아졌다. 같은 가정하에 9월 말∼10월 중순 재원 중환자는 1200명에서 1450명, 사망자는 하루 90∼100명이 될 것으로 봤다. 지난 3월 중순 위중증 환자는 1300명, 사망자는 400명 중반대까지 치솟았었다. 방대본은 현재 보유 병상으로 하루 최대 14만6000명의 신규확진자 발생에 대응할수 있고, 추가 확보를 통해 20만명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하루 최대 PCR(유전자증폭) 검사가능량이 85만건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도 전국 약 1만개의 의료기관에서 가능해 검사역량도 충분하다고 봤다.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PCR 검사건수는 약 9만건이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감안해 현재 3곳으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논의 중이어서 검사가능량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무리하게 전파를 막기보다는 충분한 의료대응역량을 바탕으로 중증화·치명률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사회 각 분야별 자율적인 방역의식 제고를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데이터 확용 ‘과학방역’ 본격화 다만 정부는 유행 확산세를 감안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확산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며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경우에도 지역사회 내 잠재된 감염인 ‘잔존 감염량’이 15.4%에서 31.2%로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고령층 등 위험군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예방접종 독려, 4차 접종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지난 11일 기준 12세 이상 기초접종 미접종자는 405만명이다. 방대본은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대비 21.9배, 기본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3배 높다고 밝혔다.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중증사망 위험요인에 해당하는데, 50대는 기저질환 유병률이 높다”며 “미국, 호주도 50대를 4차접종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응 방안에는 해외 입국자가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국시 방역 지침이 지난달 1일부터 ‘1일차 PCR 검사’에서 ‘3일 이내’로 완화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강화되는 것이다. 이 조치에 대해 방대본은 “BA.5의 경우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은 그동안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사실상의 첫 방역대책이다. 방역 당국은 과학방역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향후 치명률 증가 등 유행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감염취약시설 중심의 부분적 사회방역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존 방역 대책의 효과 분석을 통해 ‘방역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미 재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이 될 우려도 나온다.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면 병원균이 항생제에 저항하는 힘, 즉 항생제 내성이 생긴다. 그러다 결국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세균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를 ‘슈퍼박테리아’라고 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첫해 환자에게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코로나19가 미국 항균제 내성에 미친 영향 2022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병원에서 항균제 내성균에 감염된 사례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5% 증가했다. 주요 균별로 보면 폐렴, 혈류감염, 창상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감염증이 78% 늘었다. 피부감염·욕창·폐렴·균혈증 등을 유발하는 다제 내성 녹농균(MRPA) 감염증, 요로감염·창상감염·균혈증 등을 일으키는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화농성 염증·식중독·패혈증 증상 등을 보이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도 각각 32%, 14%, 13% 증가했다. 박테리아는 늘 진화하면서 항생제에 내성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박테리아가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확산 첫해 다수 병원은 고열과 호흡 곤란 등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일단 항생제를 처방했다.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거의 80%가 항생제를 받았다. 그러나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잡을 뿐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에는 효과가 없다. CDC는 박테리아나 진균 감염 여부를 모를 때 항생제 처방이 적절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처방을 많이 하면 환자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고, 항생제 내성균이 성장하고 확산할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을 막으려면 병원에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쉽지 않았다고 CDC는 설명했다. 팬데믹 초기 병원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와 인력이 부족했고, 카테터와 산소호흡기 같은 의료장비를 자주, 오래 써야 하는 중증 환자가 많았다. 카테터와 산소호흡기는 세균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 CDC에 따르면 2020년 미국에서 2만9400명 이상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돼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거의 40%가 병원에서 감염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받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감염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CDC는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보고서에 기재한 18개 병원균 중 9개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2019년 보고서에서는 매년 미국에서 280만명 이상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됐고 그 결과 3만5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 이상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확진자가 지켜야 하는 7일간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338개소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이 13일 오전 9시를 기해 수원 등 경기 19곳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오전 10시에는 이천 등 4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해당 지역은 수원·용인·성남·화성·남양주·안산·안양·평택·광주·군포·하남·오산·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과천·연천이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특히 하천 범람 등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오전 8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고양 등 8곳은 호우주의보가 유지된다. 해당 지역은 고양·부천·시흥·파주·의정부·김포·광명·양주다.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학대학 교수였던 A씨는 대학원생들로부터 연구실 기계 구입 및 수리비, 학회 출장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걷어 자신의 보험료나 신문 대금, 자녀 수업료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그는 각종 공용비를 우선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뒤 연구실 운영비를 송금받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실에 필요한 중고 기계들은 현금으로 사야 해서 따로 비용을 송금받았을 뿐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액의 현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연구실에 보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중고기계의 판매업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점, 구매 일자나 구매대금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현금 보유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학원생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용도와 달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했다”라면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정이 이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점과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뉴욕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경계를 보이며 하락했다. 1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2.51포인트(0.62%) 떨어진 30,981.33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5.63포인트(0.92%) 하락한 3,818.80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7.87포인트(0.95%) 밀린 11,264.73으로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경기침체 우려, 다음날 나올 CPI 등을 주목했다. 주요 기업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펩시코는 2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익을 발표했다. 펩시코는 연간 매출 전망치도 상향했다. 비용 상승에도 순익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일부 덜었다. 이번 주에는 델타와 JP모건체이스 등의 실적이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 등으로 기업들의 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수익률 곡선 역전 폭이 확대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강화됐다. 이날 개장 초 10년물 국채금리가 2.90%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와의 금리 스프레드(차이)가 확대됐다. 2년물 금리는 3% 초반에서 거래돼 10년물 금리와의 스프레드는 장중 10bp(=0.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수익률 곡선 역전은 경기침체의 전조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이 같은 신호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달러가 오르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미국 기업들의 달러 환산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달러 가치가 전년 대비 1%포인트 오르면 S&P500지수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0.5%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화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달러를 밑돌았다.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화 가치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올해 들어 달러 지수는 13%가량 올랐으며, 달러지수는 이날 108.561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2년 이후 20년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달러 강세와 경기 침체 우려에 유가는 7% 이상 하락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4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아래에서 마감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95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연준의 최선의정책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70년대에 경제가 부진할 때 정책을 완화한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었다며 긴축과 완화를 번갈아 시행한 1970년대 방식을 선호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바킨 총재는 또한 7월에 0.50%포인트나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부진했다. 미국 자영업체들의 경기 낙관도를 보여주는 전미자영업연맹(NFIB)의 6월 소기업낙관지수는 89.5로 전월 기록한 93.1에서 하락했다. 이날 수치는 2013년 1월 이후 최저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경기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향후 6개월 동안 경기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61%로 전월보다 7%포인트 하락해 48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그만큼 소기업들의 경기에 대한 전망이 나빠졌다는 얘기다. S&P500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고, 에너지와 기술, 헬스, 임의소비재 관련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펩시코의 주가는 실적 호조에도 0.6%가량 하락했다. 홈트레이닝 플랫폼 업체 펠로톤의 주가는 자체 자전거 제작을 중단하고 대만업체에 제조를 맡기기로 했다는 소식에 3% 이상 올랐다. 보잉의 주가는 2분기 항공기 인도 실적이 늘었다는 소식에 7% 이상 올랐다. 전날 10% 이상 하락했던 트위터의 주가는 4% 이상 상승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다음날 나올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제니 몽고메리 스콧의 마크 루스키니 수석 투자 전략가는 마켓워치에 “오늘 거래를 지배한 요인은 내일 나올 CPI이며, 투자자들은 이를 앞두고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기를 꺼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투자자들이 달러 강세도 주목하고 있다며 “이것이 긴축환경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있으며, 실적에 미칠 역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요일인 13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오전 4시 수도권과 충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중·남부동해안 제외), 전라권, 경북권(동해안 제외), 서해5도, 울릉도·독도의 경우 30~100㎜로 예상된다.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은 150㎜ 이상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강원중·남부동해안, 경북동해안, 경남권, 제주도는 1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14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으며 제주도는 15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산사태, 하천 하류 물 불어남, 농경지 침수 등이 우려되므로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일부 전남권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으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사이 열대야(밤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다. 다만 비가 그친 후 낮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3~30도가 되겠다. 지역별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5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세종 23도 △전주 24도 △광주 28도 △대구 28도 △부산 27도 △울산 27도 △창원 27도 △제주 34도다. 당분간 강원산지에는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산간도로나 터널 출입구 등에서는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거 유세 중인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를 직접 제작한 총기로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1)가 인터넷 동영상을 참고해 총을 반복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신문은 야마가미가 범행에 사용한 총을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경찰은 야마가미가 동영상을 참고로 총을 반복해서 만든 것으로 봤다. 실제 아베 전 총리 저격 현장에서 그가 사용한 총뿐 아니라 그의 집에서도 사제총이 여러 정 발견됐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은 길이 40㎝, 높이 20㎝로 금속관을 2개 묶어 나무와 테이프로 고정한 형태였다. 한 번 발사하면 1개 관에서 6개의 총알이 발사되는 구조였다. 야마가미는 총 부품과 화약류도 인터넷에서 샀다고 밝혔다. 야마가미의 승용차 안에서는 구멍이 뚫린 판자가 발견됐다. 야마가미는 “판에 (사제 총의) 시험 발사를 했다”고 말했다. 야마가미는 사건 전날 자신이 원한을 품은 종교단체 건물을 향해 사제 총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야마가미가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하기 전날인 7일 나라시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을 향해 사제 총을 시험 발사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야마가미는 건물을 향해 총을 쏜 뒤 “맞았는지 건물 밖에서 살펴봤으나 손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야마가미가 아베 전 총리 살해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총을 종교단체에 쐈으나 소리가 커서 당황해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종교단체 건물 주민들은 요미우리에 7일 오전 4시쯤 ‘팡’하는 큰 파열음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소리와 관련해 당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었다. 한 주민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 집 밖에 나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는 소리를 뉴스로 듣고 비슷한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야마가미가 경찰 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머니가 신자이고 많은 액수를 기부해 파산했다”며 “반드시 벌을 줘야한다고 원망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문재인 정권 초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전 정부 윗선까지 조준하자 합의를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기제 공무원 임기 맞추자…제도개선 필요” 10일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와 기자단감회를 통해 여권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보면 저는 대통령과 주요 기관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어떤 자리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부기관을 짜는 것은 맞다”며 “그런데 임기가 자꾸 불일치하고 이에 따라 거취 논란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임기제 공무원 대상을 분명히 정한 뒤 이들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맞춰 대통령이 취임 초에 한번, 집권 후반기 들어가며 다시 한번 임명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앞서 국민의힘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들에 사퇴를 압박한 데 대해 “(여당이) 한편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편으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 쪽에서 (공공기관장을) 추천하고 함께 일을 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 임기도 종료시키는 것이 맞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제도개선의 문제이지 사법적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합의 가능… 단, 블랙리스트 수사 중단해야 다만 우 위원장은 이번엔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더했다. 그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해서 쫓아낼 것이냐”라며 특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합의되면 특별법을 통과시켜, 필요하면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논의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이 조기 퇴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현재 사퇴 압박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이다. 홍장표 KDI 원장과 황덕순 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사임했다. 우 위원장이 임기가 남은 전 정권 임명 인사들에 대한 ‘조기 퇴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수사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을 배치했으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관련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우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임기 일치가) 가능한지, 위헌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만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로 고소·고발이 된 사람들의 문제도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면 ‘알박기’ 논란의 중심에 선 기관장들의 임기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단서 때문에 여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찬가지 이유로 민주당 내부 반발 가능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우 위원장은 “저희가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이랑 논의한 건 아니다”라며 “아직 추진된 내용은 없고 원구성이 되면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기본 취지는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우리도 철학이 다른 공공기관장이 계속 (자리에서) 안 나가고, 또 문재인 정권 말기에 (알박기 인사로) 채워놓은 것을 비판해왔다”며 “(임기 일치)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급하게 진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임기를) 무조건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중립성을 꼭 담보해야 할 기관은 임기대로 가야 한다”며 “모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말 갑작스럽게 트위터 인수 방침을 발표했던 일론 머스크(51)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두 달여 만에 또 갑자기 일방적으로 인수 철회를 발표하면서 트위터와 세계 IT(정보통신) 업계에 충격을 줬다. 트위터가 법적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계약 파기 직후 열린 콘퍼런스에서 머스크는 이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화성 정착, 출산율 제고 등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놔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머스크, 일방적 계약 파기…트위터 “소송 승리 확신” 머스크가 8일(현지시간) 계약 파기를 선언한 트위터 인수 계약은 440억달러(약 57조2000억원)규모다. 머스크는 이날 인수 계약 조건의 중대한 위반을 사유로 들면서 인수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트위터에 발송했다. 그는 가짜 계정 현황 제공과 관련한 계약상의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 영업 행위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파기의 책임을 트위터에 돌렸다. 그러자 트위터는 머스크의 파기 선언에 반발하면서 인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렛 테일러 이사회 의장은 “머스크와 합의한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를 종료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인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가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머스크와 트위터가 4월 체결한 인수 계약서에 따르면 어느 쪽이든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10억 달러(약 1조2950억원)를 내게 돼 있다.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가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하거나 규제 당국이 인수를 막았을 때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머스크가 스스로 파기 선언을 할 경우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오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이 트위터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툴레인 법학대학원의 기업 지배구조 교수 앤 립턴은 “인수 합의는 중간에 그만두기가 대단히 어렵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트위터가 스팸 계정 수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머스크가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하려면 트위터가 자사 수익 잠재력에 장기적인 여파가 있을 정도의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머스크가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간다면 트위터가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버클리 법률기업센터의 애덤 스털링 소장은 트위터가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진 반면 머스크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지적했다. 스털링 소장은 “머스크는 처음에는 봇(스팸 발송 자동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췄고 회사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능한 모든 근거를 다 내던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양자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남겨뒀다. 립턴 교수는 트위터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인수 가격을 소폭 조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머스크는 거래 중단이나 아주 극적인 가격 조정을 원할 것으로 보여, 지금으로선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립턴 교수는 덧붙였다. ◆계약 파기 언급 않고 딴 소리만 한 머스크 머스크의 계약 파기 발표 직후 IT업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하는 콘퍼런스가 열렸다.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계약 파기에 대한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늘어놔 또 한 번 업계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날 머스크는 미국 아이다호주 휴양지 선 밸리에서 열린 ‘앨런&코 콘퍼런스’(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선 밸리 콘퍼런스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컴퍼니가 1983년부터 선 밸리에서 주최해온 국제 비즈니스 회의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미디어와 IT 업계의 거물이 주요 초청 대상자여서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도 불린다. 일찌감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트위터의 대우나 트위터의 고객 데이터 공유 방식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온 그는 이 자리에서도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긴 했지만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에는 함구해 참석자들을 실망시켰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표방하는 목표인 ‘화성 이주’에 대해 열변하며 자신의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고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쌍둥이를 낳은 머스크는 콘퍼런스 참석자들에게 출산율 제고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력히 설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임원 시본 질리스(36)와의 비밀연애를 통해 최근 쌍둥이를 얻었다. 이로써 2008년 첫 결혼 이후 만난 여성들과 사이에서 모두 9명의 자녀를 두게 됐다. 로이터는 “트위터의 파라그 아그라왈 CEO와 네드 세갈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이번 콘퍼런스에 자리했는데, 머스크의 (계약 파기) 선언에 불편함을 느꼈을 2명의 참석자”라고 보도했다. 트위터에서 스팸 발송에 악용되는 프로그램인 ‘스팸 봇’ 금지를 주장했던 머스크가 스팸 봇을 옹호한 아그라왈에게 인분 모양 이모티콘을 보낸 게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공개 메시지였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