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를 피해 출근하려고 아이를 꼭두새벽에 깨웁니다. 그런데 이제 더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너무 화가나서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최모(39)씨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1시간 넘게 지각했다. 원래 최씨는 아이와 함께 오전 7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뒤 8시쯤 과천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숙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회사에 9시 전에 도착한다. 지난해 12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이 시작됐다. 지옥의 출근길을 며칠 겪은 뒤 최씨는 시위를 피해 일찍 출근하기로 했다. 아이를 6시 30분에 깨워 7시에 출발한다. 아이는 전날 밤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입고 잔다. 준비 시간을 줄여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재우고 싶어 최씨가 선택한 방법이다. 잠이 줄어드니 피곤이 누적됐지만 어느 정도 적응은 됐다. 그런데 이날은 전장연 시위가 8시에서 7시30분으로 당겨졌다. 어린이집 문 여는 시간인 7시 30분에 아이를 들여보낸 뒤 지하철을 탄 최씨는 2시간 동안 가다 서다를 반복한 지하철 안에 갇혀 있다 신용산역에서 내려 버스를 탔다. 회사에 도착하니 10시가 넘었다. 그는 “나는 물론 일곱살 어린이까지 이 시위 때문에 6개월 넘게 불편을 감수했다. 그런데 그것도 소용없는 상황이 오니 너무 막막했다”면서 “처음엔 이해하려했지만 이제는 전장연에 대한 반감만 남았다. 보기도 듣기도 싫다. 불법시위를 한 부분에 대해 꼭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승하차 집회를 진행했다. 이어 삼각지역 9번 출구 인근에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T4 장례식’을 열고 행사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시위를 마친 오전 11시 삼각지역 기준으로 상행선 1시간56분, 하행선 1시간46분 지연됐다. 전장연은 전날 오후에도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당고개 방향과 오이도 방향 열차에 나눠 타고 시위했다. 이로 인해 열차가 1시간30분가량 지연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와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지하철 등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시위가 6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전장연과 연대하는 회사나 학교, 시민들도 있지만 직접 불편을 겪는 많은 시민들은 “없던 반감도 생겨났다”고 말한다. 4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회사원 채모(36)씨는 “움직이지 않는 열차에 가득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느껴진다”면서 “전장연의 주장을 자세히 알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집회는 해도 지하철이 지연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정작 전장연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윗분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다.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제발 다른 방식을 찾으라”고 했다. 전장연도 이같은 여론을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시위를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전장연 회원들은 자주 “죄송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해서라도 알리고 싶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전장연이 시민에 불편을 주는 시위를 멈추도록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사원 김모(37)씨는 “양측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다. 정부가 대화를 미루면서 시민들은 계속 불편을 겪고 전장연은 욕을 먹는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 같다”면서 “정부는 ‘검토해 본다’고 말만 하지 말고 확실히 대화에 나서 시위가 끝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이 전략을 바꾸고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장연의 요구사항이 장애계 전체와 시민들이 공감하는 합의된 요구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장애인 정책 관련 의사결정기관에 직접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장애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으며, 국가와 전문가를 믿고 직접 참여 요구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현재 전장연 요구사항이 서울·수도권과 중앙정부에 맞춰져 있는데 장애인 정책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당장 수도권에 24시간 돌봄체계를 마련하는 것보다 지자체와 합의해 지방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다.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요구를 낮추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한 유제품 업체가 생산한 우유에서 신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 2008년 ‘멜라민 파동’을 겪은 중국인들은 못 믿을 자국 식품 안전성에 불안해하고 있다. 신장에 본사가 있는 마이취얼이 생산한 우유에서 프로필렌글리콜이 검출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식품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프로필렌글리콜은 부동액, 살균제, 윤활제 등의 원료로 쓰이는 무색, 무취한 유기화합물이다.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신경 계통과 신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신장, 베이징, 저장성을 중심으로 유제품 생산·판매와 베이커리 체인점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일선학교 우유 납품업체로 여러 차례 선정됐다. 이 업체의 자회사인 저장성 신메이신식품공업회사가 생산, 판매한 제품도 식품안전 기준에 못 미쳐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다. 30일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해시태그가 검색어 상위에 올랐으며 누리꾼들은 “식품 안전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냐”거나 “방역 조치만큼 식품 단속을 철저히하라”는 불만이 쏟아냈다. ‘멜라민 파동’을 겪은 중국인들은 불량 유제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당시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이 섞인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고 3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업체들은 단백질 함량을 속이기 위해 멜라민을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선 2020년에도 가짜 분유를 먹은 아기들의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국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한때 중국인들은 한국, 홍콩, 대만, 유럽에서 분유 원정 구매에 나서기도 했다.

30일 오후 8시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일부 강원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다음날인 7월 1일까지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오후 8시 인천 옹진과 경기 수원·용인·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의왕·과천에서 호우경보가 해제됐으며, 경기 화성·평택·오산·이천·안성에는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다. 이날 수도권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도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에 평균 170㎜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져 주택과 차량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물에 잠겼다.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양주시 산북동 샘내마을에서 하천이 범람해 마을 주민 15명이 고립 위기에 처해 소방당국이 구조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3시쯤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서는 범람한 하천에 버스가 갇히는 사고가 나 소방당국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8명을 구조해 이 중 2명을 병원에 이송했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중고차 매매단지에 빗물이 들어차 차량 100대가 물에 잠겼다. 경기도에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주택 침수 11건, 농경지 침수 1㏊가 접수됐고 차량 105대가 침수 피해를 봤다. 도로 침수 32건, 도로 낙석 등 13건, 도로 침하 1건, 가로수 전도 27건 등 교통에 지장을 주는 피해도 많았다. 인천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1명이 숨졌으며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에서 일산 방면 1차로에서 아반떼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후 도로에 나와 있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뒤이어 오던 승용차 2대에 치여 숨졌다. 오전 0시쯤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샘내들 사거리가 침수돼 40분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됐으며 미추홀구 문학 사거리∼문학터널의 2개 차로도 빗물에 잠기면서 이날오전 5시께 통제됐다가 40분 만에 해제됐다. 이날 오전 계양구 하야동 터널이 침수돼 고립된 차량에서 30대 여성이 구조됐다. 오후 들어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한 카페·캠핑장 신축 공사장에서는 빗물에 섞인 토사가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렸다. 이 사고로 인근 깊이 1ｍ가량의 배수로가 막혀 빗물이 역류하고 도로로 흘러나와 차량 통행이 지체됐다.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신고 87건이 119에 접수됐다. 서울에서도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통제되고 강남 탄천공영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성동구의 한 빌딩 앞에서 땅꺼짐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인당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농심은 세계라면협회(WINA)가 발표한 ‘2021년 세계라면 시장 자료’를 인용해 베트남의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이 87개로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1위였던 한국은 73개로 2위였다. 네팔이 55개로 3위를 기록했다. 농심에 따르면 베트남의 1인당 라면 소비량은 2019년 55개, 2020년 72개, 작년 87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라면시장 규모도 2019년 50억달러에서 2020년 70억달러, 작년 86억달러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의 라면시장 규모는 중국(440억달러), 인도네시아(133억달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농심 관계자는 이런 추세에 대해 “최근 베트남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구매력이 높아진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식보다 집에서 한 끼를 해결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라면협회에 따르면 지역별, 문화별로 선호하는 라면 종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봉지면을 선호하지만 멕시코, 일본 등은 용기면이 더 많이 팔린다. 멕시코의 경우 용기면이 전체 라면시장의 89%를 차지한다. 또 간식 문화가 발달한 필리핀과 인도에서는 미니사이즈 라면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라면협회는 라면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련 기업간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1987년 설립됐다.

부모와 함께 사라졌던 조유나(10)양은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의 행적과 폐쇄회로(CC)TV에 담긴 마지막 모습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생활고에 시달린 조양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된다. 실종 경보가 발령된 뒤부터 조양의 생환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시민들은 분노와 슬픔,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신고부터 발견까지 ‘일주일’ 29일 광주경찰정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0분쯤 전남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서 인양한 아우디 승용차 내부에서 조양 일가족 3명으로 보이는 탑승자들이 확인됐다. 실종 신고일로부터 일주일, 실종일로부터 한 달 만이다. 이들은 성인 남녀와 어린이 1명으로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지문 대조와 유전자 감식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시신의 옷차림과 조양 가족이 마지막으로 CCTV에 찍힌 당시의 옷차림이 같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동일인들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조양 가족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 체험학습을 다녀온다는 신청서를 학교에 냈다. 체험학습 기간 이후에도 조양이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이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양 가족의 실종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24일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조양 가족을 찾아나섰다. 추적 결과 조양 가족은 제주도에 가지 않았으며, 차를 타고 완도에 간 뒤 지난달 30일 생활반응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폐쇄회로(CC)TV엔 조양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어머니 등에 업혀 펜션을 나서는 모습이 담겼다. 2시간 뒤 펜션 인근에서 조양과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꺼졌고, 3시간이 지난 오전 4시쯤 차로 7분 거리인 송곡선착장에서 조양의 아버지 휴대전화가 꺼졌다. 경찰은 28일 송곡항 인근 바다에서 조양 가족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발견했으며, 이날 오전 인양작업을 시작해 조양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들을 확인했다. ◆축 처진 아이…부모는 ‘익사 고통’ 검색 조양의 사진 공개와 함께 실종 경보가 발령되면서 사람들은 조양 가족이 생환하기를 바라며 기다렸다. 하지만 26일 언론을 통해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 공개되면서 실종가족의 사망 우려가 커졌다. 해당일 밤 11시에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를 어머니가 업고 나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등에 업힌 조양이 축 처져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이미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통 그 정도 나이면 업고 움직이면 깨는데 CCTV를 보면 아이가 축 늘어져 있다”면서 “수면제 등을 염두에 둘 만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루 숙박비가 40만원 이상인 풀빌라에 머무른 이유에 대해서도 “마지막이면 비용은 중요하지 않다. 아이에게는 여행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적합한 모양새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심야시간에 움직였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면서 “아이가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모습으로 엄마에게 업혀 나갔가는 모습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인 여행이나 농촌 체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목적으로 그곳에 갔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양 부모가 사업과 코인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겪다 아이를 태우고 스스로 바다로 차를 몰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양 부모는 암호화폐인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양 부모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실종 당일까지 ‘루나 코인’을 여러 차례 검색한 내역을 확인했다. 조양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도 나왔다. 광주 서구에서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던 조양 아버지는 지난해 7월 폐업했고, 어머니 역시 비슷한 시기 직장을 그만두고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 가족이 살던 집 우편함에는 채권추심기관 독촉장과 민사소송 통지서 등이 쌓여있었으며 집 월세가 밀린 상태로 밝혀졌다. 여기에 총 1억여원의 카드빚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조양 부모가 포털사이트에 ‘수면제’와 극단적 선택 방법을 검색한 이력도 확보했다. 특히 ‘완도 방파제 수심’, ‘방파제 차량 추락’, ‘익사 고통’ 등을 검색했던 정황이 확인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왜 아이까지”…시민들 탄식 차량 인양과 실종가족 추정 시신 발견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은 “살아 돌아오길 바랐는데…”, “너무나 슬픈 소식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은 주로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아이까지 희생시킨 것이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 “젊은 사람들이 죽을 결심으로 왜 살지 못했나”, “아이는 놀러가는 줄 알고 좋아했을텐데…”, “아이가 무슨 죄라고 데리고 가나” 등 조양 부모를 원망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아이 부모 함부로 욕하지 말자. 오죽하면 그랬겠나”, “차마 아이를 두고 가지 못했던 부부의 심정, 아무것도 모른채 죽음을 당한 아이 모두 너무너무 불쌍하다”, “힘든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가 더 힘들었을 것” 등 조양 부모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반응도 있었다. 조양 부모가 ‘루나 코인’을 자주 검색한 사실을 언급하며 코인·주식 투자의 실패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댓글도 여럿이다. 또 “열심히 살아도 잘 살지 못해 젊은사람들을 코인·주식에 빠지게 하는 이 사회의 책임이다”, “정부에서는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등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경찰은 유전자 정보로 신원 확인 중이다. 이후엔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또 차량 변속 기어 장치가 주차 모드(P)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차량 정밀 감정을 의뢰해 고장·단순 교통사고, 사고 고의성 여부 등을 살핀다. 경찰 관계자는 “일가족 극단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가 인터넷으로 약(낙태약)을 샀는데…” “인터넷에서 산 약 100% 가짜예요. 그거 먹으면 큰일나요.” 최근 종영한 tvN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는 고등학생 영주가 산부인과에 임신중절에 대해 문의하는 장면이 나온다. 남자친구 현이 용돈을 탈탈 털어 인터넷에서 ‘12주 미만이면 100% 성공’이라는 낙태약을 구했지만, 영주는 이 약을 사용할 수 없었다. 약이 가짜일 확률이 높았고, 이미 임신 22주였다. 게다가 현재 국내에서는 모든 종류의 낙태약 사용 및 거래가 불법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인공임신중절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됐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서 낙태약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는 상황이다. 그 사이 낙태약은 온라인 상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으며, 가짜약이 유통되거나 사용자가 부작용에 시달리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낙태는 무죄…‘낙태약 판매’는 유죄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관련 판결에서 속속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산부인과 의사 2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4월에도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 대전지법에서는 시술받은 여성과 의사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4월 수원지법도 임신 5주 차에 중절 시술을 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두 낙태죄 효력 상실에 따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적용됐다. 하지만 ‘먹는 낙태약’ 판매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임신중절을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등을 규정하는 법이 아직 없는 데다 국내에서는 낙태약이나 유산제 유통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대전지법은 2019년 11월∼2021년 1월 중국에서 ‘먹는 낙태약’ 미프진을 들여와 온라인에서 유통한 판매자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미프진은 영국 제약사 제품으로 임신 중 필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작용을 방해해 자궁내막을 탈락시켜 임신을 종결시킨다. 같은 해 4월 부산지법 서부지원도 베트남에서 유산제를 들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한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작용 우려 높은 낙태약 밀매…합법화 언제쯤 초기 임신을 수술 없이 중단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이 금지돼 있으니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약이 음지에서 공공연히 거래된지 오래다. 인터넷 SNS에선 ‘부작용 없는 먹는 낙태약’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구한 약은 불법임은 물론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달 초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낙태약 수만정을 밀수해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식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정(시가 23억원)을 밀수입했다. 적발된 약품은 중국산 약품은 불완전 유산, 심각한 자궁출혈 및 감염,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발열,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설명했다. 정품 미프진이라도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2020년 미프진을 들여와 SNS에서 판매한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미프진 복용자 중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며 패혈증 위험까지 경험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먹는 낙태약은 초기에는 성공률이 높지만 임신 주수가 길어질수록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완전한 임신중절이 되지 않을 경우 출혈이 계속되거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식약처는 2019∼2021년 3년간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총 1만6809건 적발했다. 이 중 먹는 낙태약이 5833건으로 34.7%에 달했다. 불법 판매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구용 낙태약을 하루 빨리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 제약업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먹는 낙태약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먹는 낙태약의 정식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미프진은 외국 의약품이 국내 허가를 받을 때 내국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가교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특정 의약품이 인종별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교 임상을 면제하지만, 지난해 의료계가 미프진의 가교 임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수입사인 현대약품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심사하는 중이다. 법적인 문제도 걸림돌이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관련 기준이 법제화되지 않아 약물 낙태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낙태죄 폐지 관련 입법 공백 상황에서 낙태약 허가가 이뤄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낙태법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증시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난주 반등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0.20%) 하락한 31438.26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1.63포인트(0.30%) 떨어진 3900.1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83.07포인트(0.72%) 밀린 11524.55로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약세장에 진입한 이후 지난 17일 저점 이후 7% 이상 반등했다. 나스닥 지수도 같은 기간 9%가량 올랐다. 3대 지수는 지난주 기술적 반등에 4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으나 이번 주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올해 5월 미국 내구재(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 수주가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여 경기가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무부가 발표한 5월 내구재 수주 실적은 전월 대비 19억달러(0.7%) 증가한 2672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2% 증가보다도 많았으며 전달 증가율인 0.4% 증가보다 높아졌다. 지난 5월 매매계약에 들어간 펜딩(에스크로 오픈) 주택 판매도 월가 예상과 달리 상승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5월 펜딩 주택판매지수는 전월보다 0.7% 상승한 99.9를 기록했다. 이는 7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4.0% 하락과 상반된 흐름이다. 하지만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17.7로 크게 둔화했다는 소식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지수가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였다는 의미다. 수치는 5월에 마이너스대로 진입한 이후 6월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에 경기 침체 신호를 주목하고 있다. 만약 경기가 후퇴한다는 신호가 나올 경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12개월 내 미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에 직면할 위험이 40%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이 S&P500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보다 4700에서 4200으로 수정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씨티는 앞서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로 상향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밤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등3박 5일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통해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떠난 지 약 14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손을 잡은 채 트랩을 천천히 내려온 다음, 대기하고 있던 박상훈 주스페인 대사 부부 및 하비에르 살리도 스페인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 원래 셀드란 의전차장이 영접할 예정이었으나 스페인 측이 급을 높여 아태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도 윤 대통령 뒤를 이어 인사 또는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대기하던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나 숙소로 향했다. 밤에 도착한 관계로 별도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기내를 돌며 동행한 취재진과 일일이 악수했다. 그는 ‘첫 순방인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느냐’는 물음에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느냐”고 답했다. ‘(장시간 비행으로) 힘들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자료 보느라 못 쉬었다”면서 중간중간 프리미어 축구 시청과 독서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흘간 최소 14건 이상의 외교행사를 소화한다. ‘준비를 잘했느냐’는 물음에 그는 “다자회담이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초청받은 파트너국 회담만 2시간30분정도 되고 나머지는 회담이 짧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는 않아 (정상간)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서로 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느냐. 만나봐야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인사를 마친 뒤 김 여사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비행이 어떠했느냐’, ‘장시간 비행했는데 컨디션은 어땠냐’는 연이은 물음에 엷은 미소로 답변을 대신했다. 윤 대통령이 웃음과 함께 김 여사를 돌아보며 “말씀하시지?”라고 말하자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건넸다. 김 여사가 취재진에 공식 인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28일)은 중부지방과 전라권동부, 경북권내륙, 경남권,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28일 밤부터 30일 사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체전선에서 매우 폭이 좁고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북북서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만 강수대의 폭이 좁아 소강상태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지역별 동네예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남동내륙제외), 충북중·북부, 전북북서부, 경북북부내륙, 서해5도에서 50~120㎜, 강원북부동해안, 충남권남동내륙, 충북남부, 전북(북서부 제외), 전남권서부, 제주도산지에서 20~70㎜, 강원중·남부동해안, 전남동부, 경북권(북부내륙 제외), 경남권에서 10~40㎜, 제주도(산지 제외), 울릉도·독도에서 5~20㎜이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서 비가 많이 오는 곳은 200㎜ 이상 내릴 전망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내외의 매우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30~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따라서 계곡이나 하천 하류에서 야영을 자제하고, 저지대와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및 범람에 유의하고, 공사장 옹벽, 축대 등 붕괴와 산사태, 감전사고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기온 18~20도, 최고기온 25~29도)보다 높겠고 특히, 일부 남부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더운 곳이 있겠다. 또 당분간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해안, 일부 충청권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밤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보건과 농업, 축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28일 낮최고기온은 24~32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폐기로 낙태권이 후퇴하면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이 현재 낙태법 논쟁이 있는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한국에서는 예외적인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졌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무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낙태죄’ 시작은 100년전 일제시대 한국에서 낙태가 죄가 된 것은 일제시대 때부터다. 기독교 윤리관에 기초했던 일본형법의 영향을 받아 낙태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제 의용 형법에는 임신한 여성이 약물 등 방법으로 임신중절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임신중절을 도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그 과정에서 임신한 여성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해방 후 “낙태죄는 봉건적 규정이므로 삭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찬반 논쟁이 일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구 소모가 있었고 향후 독립국으로 자리잡고 성장하기 위해 인구가 4000만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1953년 법전편찬위원회가 내놓은 형법에 낙태죄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1950년대부터 1960대에 걸쳐서는 산아제한을 목표로 가족계획이 시행됐다. 국가와 사회가 인공임신중절을 부추기기도 하는 등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시기다. 이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반논쟁이 다시 불거졌고 그 결과 1973년에 모자보건법이 제정됐다.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를 정해 낙태죄 성립 범위를 완화하는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 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 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히 죄로 인정하는 이 법은 이후 50여년 가까이 유효했다. ◆낙태죄 ‘위헌’ 됐지만 1년 반째 ‘무법상태’ 1973년 모자보건법은 낙태죄의 범위를 이전보다 완화했다고는 하나, 글로벌 낙태권 확대 추세와 비교하면 엄격한 편이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전 세계 국가 및 인구를 크게 5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2007년 기준) 모성 생명보호에 국한해 인공임신중절을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첫번째 그룹에는 전 세계 인구의 25.7%를 포함하는 68개국이 들어간다. 본인요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유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마지막 그룹에는 세계 인구의 약 40%를 포함하는 56개국이 해당된다. 한국은 인공임신중절이 형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는 두번째 그룹에 속했다. 이에 여성단체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으나 종교계와 보수진영의 반대가 거셌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합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 시술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검은 시위’가 지속됐다. 결국 2019년 헌법재판소가 6년 만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법에서 66년 만에 낙태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체입법 논의가 시작됐으나 이후 3년 넘게 순위가 밀려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입법공백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여야·각계 입장차 뚜렷…입법 난항 예상 정부와 여야는 입법 시한이던 2020년 말이 되어서야 관련 입법에 나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의원은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안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 허용 기간을 10주로 제안하는 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정부안 등을 포함해 현재 6건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등 유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0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기도 했으나 이후 절차가 유야무야되면서 낙태죄 폐지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낙태죄가 사라진 지난해부터 1년 반 넘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 균형을 잡을 새로운 법적 기준점이 설정되지 못한 것이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원구성이 완료되면 입법 개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SNS를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한 ‘역사 퇴행적 비극’”이라며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관련법 개정이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낙태권’ 보장을 위한 빠른 입법으로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합의를 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한국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탓이다. 민주당은 ‘낙태죄 전면 폐지’ 또는 ‘임신 중절 허용기간 대폭 완화’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6주 혹은 10주내 임신 중절만 인정하고 이후엔 임신부의 건강에 현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도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낙태죄 폐지 관련 국회 입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