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8일 광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은 취임 후 첫 국가 기념일 행사이자 첫지역 방문이었다. 1980년 발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의 희생으로 민주화를 앞당긴 대한민국 현대사의 전환점이었던 만큼 역대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매년 관심을 모았다. 역대 보수 정권에서는 임기 내 형식적인 참석만 했던 터여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념식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특히 관심이 모였다. 이번5·18 기념식은 시작부터 “전과 달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민주의 문’으로 입장한 尹…“국민 모두가 광주시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민주묘지에 도착해 ‘민주의 문’을 통과해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5·18 기념식 당일 ‘민주의 문’을 넘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5·18 민주화운동유족회장 등 유가족 단체와 함께였다.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 등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막혀 추모탑 가까이에 다가서지 못했던 종전 방문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민주의 문’은 5·18 희생자들이 한데 묻힌 민주묘지의 정문으로 3칸짜리 기와건물 대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등의 이유로 차량을 통해 기념식장에 바로 입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제37주년 기념식 당시 ‘민주의 문’을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의 문’ 안에서 방명록에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쓴 뒤 민주광장과 추념문을 차례로 지나 추모탑 앞에서 진행된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6분 분량의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콩합의 주춧돌”이라고 선언했다. 기념사 말미에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는 문장을 즉석에서 추가하기도 했다. 5·18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늦게까지 초안을 7차례나 직접 퇴고하며 기념사에 각별히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매년 오겠다” 약속 이날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말미에 울려 퍼진 75초 간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맞잡고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를 바란다”는 사회자의 멘트가 나오면서 장내에 4박자의 반주가 울려 퍼졌다. 의자에 앉아 있던 윤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대통령은 양옆 참석자들과 잡은 양손을 반주에 맞춰 힘차게 아래 위로 흔들며 노래했다. 마스크를 낀 상태여서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마스크가 아래위로 들썩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윤호중 위원장,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정면을 응시한 채 주먹 쥔 오른손을 어깨높이로 들고 아래위로 흔들었다. 박병석 국회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양손을 잡고 함께 흔들며 제창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도 동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양손을 잡고 함께 흔들며 제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는 팔을 흔들지 않고 정자세로 서서 노래하기도 했다. 국민의 힘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 악보를 의원들에게 사전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기념식 후 5·18 추모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소감과 관련, “(과거 기념식에서) 우리 당 인사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제창하는 분도 있었지만 오늘은 당 차원에서 다 같이 제창하자고 방침을 정한 것이기에 의미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한 때 ‘종북 논란’으로 보수 정권이 꺼리는 곡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기념식에서 장내 대형스크린에 나오는 가사를 보며 유족과 함께 노래 불렀으나, 집권 3년차인 2010년 5·18 기념식에서 국가보훈처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식순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일자 이듬해 광주시립합창단의 합창에 따라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식순에 다시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기념식에서 아예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입장하기 전 5·18 유공자 유적과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 전재수 열사의 유족 재룡씨가 “매년 (기념식에) 오실 수 없겠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선뜻 “매년 참석하겠다”고 답했다고 5월 단체 관련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5·18 정신을 잘 이어받아 성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 진영 출석율 ‘역대 최대’ 윤 대통령은 전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하루 먼저 광주로 보내 5·18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민원 사항을 청취하게 하고, 전야제에도 참석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에는 10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했다. 전용 헬기가 아닌 기차를 선택한 것은 ‘당정 스킨십’ 기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당에서는 원외인 이준석 대표 1명을 포함해 총 100명이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이 중 86명이 윤 대통령과 함께 광주행 KTX를 탄 것으로 국민의힘 측은 집계했다. 병가 등 일부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에 가까운 참석률이다. 윤 대통령이 앞서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기념식 동행을 요청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열차 출발 직후인 오전 7시 40분쯤부터 뒤 칸을 오가며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 인사와 덕담을 건네며 반가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에게는 악수하며 “국민통합의 길에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며 참석에 사의를 표했고, 또다른 의원에게는 “국민통합을 당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당내 호남 출신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때 했던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과 동행한 이준석 대표에게도 윤 대통령은 “수고했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식음 공간이 마련된 2호칸으로 국민의힘 호남동행단 소속 의원 7명을 불러 조찬을 함께했고, 곧이어 국무위원들과 티타임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광주 민주화운동이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고 진의가 왜곡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며 “힘을 합쳐서 통합운동으로 나아가 보자”며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요일인 19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이날 아침 지표면 부근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경기북서내륙과 강원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그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에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22∼30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서울 15∼26도 △인천 15∼22도 △수원 14∼26도 △춘천 13∼28도 △강릉 18∼26도 △청주 15∼27도 △대전 15∼26도 △세종 13∼25도 △전주 14∼26도 △광주 14∼27도 △대구 15∼29도 △부산 17∼25도 △ 울산 17∼28도 △창원 15∼27도 △제주 18∼25도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서·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 중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으며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남해 0.5∼2.5ｍ로 예측된다.

한 때 암호화폐 시가총액 6위까지 올랐던 한국산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 ‘테라’(UST)와 자매코인 ‘루나’의 폭락 여파가 크다.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셀’(투매)에 나서기도 했다. 전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도 하루 만에 30억달러 상당이 빠져나가면서 한 때 1달러 페그(고정)가 붕괴됐다. 테라와 루나의 폭락 속에서 테더는 여전히 1달러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실물자산 담보’ VS ‘알고리즘 연동’ 미국 CNBC뉴스는 13일(현지시간) “전날 95센트만큼 가치가 떨어졌던 테더가 1달러 페그를 회복했다”면서 “하루 만에 다시 1달러에 고정 거래되면서 테라의 붕괴로 암호화폐 시장 붕괴가 확산할 것이란 투자자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켰다”고 보도했다. 테더와 테라는 모두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코인이라는 뜻이다. 보통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테더와 테라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페그를 유지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눴다. 첫번째는 ‘중앙화형’이다. 달러 등 법정화폐를 담보로 암호화폐를 발행해 ‘1토큰=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테더가 이에 해당한다. 테더 측은 “투자자들에게 언제든 달러로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두번째는 ‘자산담보형’이다. 법정화폐가 아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데, 담보 가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보다 더 많은 양의 담보를 쌓아두는 ‘초과담보’로 유지된다. 마지막은 ‘알고리즘형’이다. 담보 없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코인이 발행된다. 통화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통화량은 일정한 반면 수요가 변하기 때문인데, 수요에 맞춰 통화량을 정확히 조절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담보 없이도 화폐가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테라는 이 중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해당된다. 1테라 가치가 1달러보다 낮아지면 알고리즘에 의해 자매 코인인 루나를 발행해 테라를 사들이고, 1달러를 초과하면 테라가 자매코인인 루나를 사들이는 식으로 가치를 유지한다. 수요가 계속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에 운영사인 테라폼랩스는 테라를 예치하는 투자자에게 최대 20% 이자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베이스코인의 가치가 떨어져 연동 코인을 발행해도 베이스코인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이 시스템은 붕괴될 수 있다. ‘루나 쇼크’ 발생 원인이 여기에 있다.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코인시장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테라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자 루나가 대량 발행됐다. 하지만 테라 1달러 방어에 실패했고 루나와 테라는 함께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를 일으키며 추락했다. ◆계속된 경고 무시했던 권도형 대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자의 믿음으로 유지된다는 데서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테라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31)는 이런 위험을 무시해 왔다. 지난해 7월 영국 경제학자 프랜시스 코폴라가 “금융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자기 조정은 혼란에 빠진 투자자들이 대규모 탈출에 나설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권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가난한 이들과 토론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에게 적선할 돈이 없다”는 막말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경우 알고리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프레디 레이놀즈가 트위터에서 “테라에 대한 소로스 스타일의 검은수요일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자, 권 대표는 “10년 간 들어본 가장 덜떨어지는 소리다. 멍청하면 조용히 있는 게 최선”이라고 응수했다. ‘검은수요일’은 1992년 9월 조지 소로스 퀀텀펀드 회장이 독일 통일 후 불안해진 유럽 통화 시장에서 독일 마르크화에 페그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파운드화를 대량 투매해 그 가치를 20% 끌어내린 사건이다. 실제 이번 루나 쇼크는 ‘검은수요일’과 비교되며, 테라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포착한 공매도 세력의 공격으로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권 대표는 13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내 발명품(루나·테라)이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면서 “탈중앙화 경제에선 탈중앙화 통화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형태의 테라는 그런 돈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를 비롯해 나와 연계된 어떤 기관도 이번 사건으로 이익을 본 게 없다”고 덧붙였다. ◆테더는 안전한가? CNBC에 따르면 암호화폐시장에서 테더 공급량은 13일 현재 약 795억달러로 하루 전 829억달러에서 30억달러 이상 감소했다. 테더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파올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30억달러의 상환 요청을 받았으며 뱅킹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처리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 속에 테더 역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오전 현재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테더 1토큰은 0.999달러를 기록 중이다. 테더는 실질 자산에 의해 담보되는 만큼 안전하며 충분한 양의 달러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이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유한 달러보다 더 많은 양의 토큰을 발행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뉴욕주 검찰 조사 결과 테더의 담보 일부가 달러가 아닌 기업어음, 상업용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테더 측은 현재 52%의 자산을 단기 재무성 국채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늘리고 기업어음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CNBC는 전했다. 루나 사태는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 이에 미국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뱅크런’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2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뱅크런과 관련해 수백 년간 알려진 것과 같은 종류의 위험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팻 투미 의원은 “이번 테라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페깅(고정) 시스템 전체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미 의회가 당장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시장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에 따른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으며, 비슷한 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월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경북 북동산지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후 3∼6시에는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산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서남권, 동북권, 동남권)과 일부 경기내륙, 충청권내륙, 전남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며, 그 밖의 내륙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강원 내륙·산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냉해가 없도록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라”며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2∼23도 △인천 13∼20도 △수원 9∼24도 △춘천 7∼25도 △강릉 14∼27도 △청주 10∼25도 △대전 9∼25도 △세종 8∼24도 △전주 9∼24도 △광주 10∼24도 △대구 11∼26도 △부산 14∼22도 △울산 12∼24도 △창원 12∼23도 △제주 14∼21도다. 이날부터 17일 오전까지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내외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고, 서해 중부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미국 CNN 특파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49일째 봉쇄 중인 상하이에서 철수하며 그 과정을 뉴스로 전했다. 상하이 특파원이던 데이비드 컬버 CNN 기자는 13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 ‘봉쇄 상하이를 떠나 중국 바깥의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020년 우한 사태 때부터 2년 넘게 중국에서 지낸 그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이동의 자유 제약이 자신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철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의 보도 업무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어렵기로 악명 높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은 준비한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봉쇄나 강제 격리의 위협에 노출되게 된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 비행기를 같이 타고 떠나는 여러 승객도 중국의 금융 허브 도시인 상하이에 그간 얼마나 많이 투자했든 이제는 손절매를 하고 빠져나와야 할 때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상하이 도심 쉬자후이구의 자택에서 50일 동안 갇혀 살던 컬버 기자는 예약된 전용 택시를 타고 푸둥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에 본 거리의 모습은 자신이 익숙했던 기존 상하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했다. 그는 “인도 주변에는 통제선이 처져 있었고 대부분의 상점과 음식점은 닫혀 있었다”며 “셔터는 내려진 채 문에는 쇠사슬이 감기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고 묘사했다. 상하이의 관문인 푸둥국제공항에서도 모든 가게와 식당도 문을 닫은 상태였다. 외국인인 그가 상하이를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도 매우 복잡했다. 컬버 기자는 “상하이를 탈출하려는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사 조력, 추가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지역 책임자들의 승인, 그들을 공항에 데려다줄 등록된 차량 기사, 구하기 어려운 티켓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상하이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았겠다는 약속을 지역 책임자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의 말대로 현재 상하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출국하기 위해서는 상하이를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영 떠나는 것이라는 ‘확약서’를 자기가 속한 지역 당국에 제출해야만 봉쇄된 주거 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된다. 최근 중국 출입국 당국은 자국민의 ‘불필요한 출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해 중국인 중산층과 부유층이 상하이를 벗어나는 것도 어려워졌다. 암스테르담행 비행기가 이륙하자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당신은 떠났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위로를 해 줬다. 컬버 기자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생존자로서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지난 3월 (상하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마도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는 수도인 베이징 다음으로 외신기자가 많이 체류하는 도시로 미국, 일본,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 매체 소속 특파원 수십 명이 상하이에서 주재하고 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가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자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15일 가상화폐 업계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감독 권한이 있지만 이번 가격 폭락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입 근거가 없다”면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이어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연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검토된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기관의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국내 코인 발행(ICO) 여건 조성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개별 사업별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특례를 한시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NFT를 특정금융정보업법(특금법)에 가상자산으로 넣어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정부가 항공 국제선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고, 입국 전후 받는 검사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처방 대상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이상민 신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편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선 항공 운항 횟수는 4월 주 420회에서 5월 주 532회로 112회 증가했다. 6월에는 주 762회로 230회 더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이 2차장은 23일부터 입국 전 받는 검사에 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도 포함해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 전 PCR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를 택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 하게 돼 있는 PCR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 하는 것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어린이의 격리 면제 기준은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로 완화한다. 현재는 2회 접종 후 14일∼180일 지났거나 3회 접종했을 때 접종완료로 인정된다. 최근 일주일(6∼12일) 일평균 확진자는 3만6000여명으로 전주보다 12.7%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일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일째 10%대다. 최근 일주일 평균 사망자는 57명으로 2주 연속 100명을 밑돌았다. 하지만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30% 강한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검출되고 있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사망자 발생도 여전히 많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처방 대상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기 시설 등 설비 기준을 마련해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관리 인력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감염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의료비 상한 5000만원, 사망 위로금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백신 안전성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도 설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국가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국가기념일 행사이면서 첫 지역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18민주묘지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5·18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과 2019년, 2020년 5·18 기념식에 총 세 차례 참석했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만 참석했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올해 기념식은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를 공식 슬로건으로 선정했으며 핵심과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으로삼았다.

금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 3시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정오까지는 경남권 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한편 정오부터 밤 12시 사이 강원도(북부내륙 제외)와 충남남동내륙, 충북, 전북동부, 전남권(서해안 제외), 경상권내륙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동부와 충남권내륙(남동내륙 제외)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9~14도, 최고기온 20~24도)보다 조금 높겠다. 다만 동해안의 낮최고기온은 20도 이하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6∼25도 △인천 14∼22도 △수원 15∼24도 △춘천 14∼20도 △강릉 13∼15도 △청주 17∼25도 △대전 16∼25도 △세종 15∼25도 △전주 16∼24도 △광주 17∼24도 △대구 15∼21도 △부산 16∼20도 △울산 15∼18도 △창원16∼21도 △제주 17∼21도다. 강원산지에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산간도로나 터널 출입구 등에서는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남해상과 동해상, 제주도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까지 첫 출근길은 ‘8분 컷’이었다. 보통 출근시간대엔 20분가량 걸리는 길이다. 큰 교통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출근길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에 출근한 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나온다. 취임 후 자택에서 출근하는 첫날인 11일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21분에 자택에서 나왔다. 인근 성모병원 사거리 등에선 오전 8시쯤부터 일부 통제가 시작됐다. 8시 15분쯤부터는 경호용 오토바이를 탄 경찰과 경호원들이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 앞 도로에서 대기했다.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오자 아크로비스타 앞 반포대교 방면 교통이 동제됐다. 8시 23분 윤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해 출발하면서 이 일대 교통 통제는 즉시 해제됐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반포대교를 건너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31분이었다. 자택을 출발한 지 8분 만이었다. 같은 시각 출발했을 때 일반 차량으로는 20분가량 걸리는 길이다. 자택과 집무실 간 이동 거리는 약 7㎞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인 우회 통제만 했다”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교통관리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아침 큰 교통혼잡은 없었지만, 차량의 일시적 대기는 불가피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사용할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 달가량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게 된다. 한남동으로 이사한 뒤 용산 집무실까지 대통령 출근길은 3㎞로 짧아진다. 경찰은 출퇴근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선과 신호 관리 등을 다변화해 당일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첫날은 반포대교를 건넜지만, 앞으로 동작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 등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큰 혼잡은 없었다고 하지만 누리꾼들은 대통령 출근을 위한 교통 통제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보도한 기사엔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 출근 때문에 8분 동안 교통정체가 발생한 것 아니냐” “큰 정체는 없었더라도 시민들은 피해를 봤다” “출근길 직장인들은 신호등 때문에 정체돼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현실을 모른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또 “최대한 피해 안 주겠다더니 출근 피크 시간에 나왔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1시간 일찍 출근해야 한다” 등 늦은 출근시간을 비판하는 누리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