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리면서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취임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탈(脫) 규제, 민간 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와이(Y)노믹스’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물가 안정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민간 주도 성장’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인 ‘와이(윤석열 대통령의 이니셜)노믹스’의 핵심 내용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와이노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대비된다. 이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늘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방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취임식과 만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초청함으로써 ‘친기업 정부’ 이미지를 더욱 굳혔다. 윤석열 정부 초기 경제 사령탑인 추 부총리는 와이노믹스를 중심에 두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각종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장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며, 고물가와 성장 동력 저하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 연착륙을 이끌어야 한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중요 과제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해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인구·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양극화, 가계부채 급증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출범한 새 정부 경제팀은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조차 없다”며 “비상한 각오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해충 붉은불개미가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어린이가 물려 급성 과민성 쇼크인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사례도 발생한 가운데 한국도 안심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국 농업농촌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2개 성·시에서 붉은불개미 떼가 발견됐다. 1년 전보다 출몰한 현급(시 아래 행정단위)지역이 128곳 더 늘었고, 피해 면적도 11.3% 증가한 42만1400㏊에 달했다. 지난달 30일엔 쓰촨성 량산에서 한 어린이가 붉은불개미에 물려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을 보였다. 아이는 교통경찰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지난 6일 장시성 간저우시 룽장신구의 마을과 밭에는 붉은불개미 떼가 출몰했다고 보도했다. 붉은불개미 떼는 2005년 광둥성 일대를 시작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점점 내륙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전국 75만3000㏊를 대상으로 방제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루융웨 화난농업대 붉은불개미 연구센터 주임은 “붉은불개미는 기반시설에 둥지를 틀고 닥치는 대로 갉아먹어 전기 합선 등을 일으키고 사람과 가축을 해치기도 한다”며 “초기 방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한 맹독성 해충이다. 꼬리의 독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치명적인 과민성 쇼크를 일으킨다. 북미에서는 한 해 평균 8만 명 이상이 붉은불개미에 쏘이며 100여 명이 사망해 ‘살인 개미’로 불린다. 붉은불개미는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고 생태계를 파괴해 농가와 축산업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 등을 망가뜨려 경제적 피해를 주기도 한다. 원산지는 남미 중부지역이지만 미국, 중국, 호주 등을 비롯한 환태평양 14개국에 유입해 정착한 상태다. 한국도 안심 지역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2017년 9월 부산 감만항에서 외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된 것이 처음 확인된 뒤 해마다 광양, 인천, 평택 등 항만 도시에서 발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5년 사이 국내 국가항만시설에서만 붉은불개미가 12차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의 ‘반토막’으로 떨어진 가운데 금융 전문가들이 잇따라 추가 폭락을 경고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월가의 거물 투자자 피터 시프(58) 유로퍼시픽캐피탈 회장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3만달러 이하로 완전히 깨지면 1만달러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지금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거래소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시간 9일 오전 현재 3만363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 6만7553달러 대비 절반가량 낮은 가격이다. 시프 회장은 자신의 여론조사에 응답한 1만6000명 중 80% 이상이 ‘비트코인이 3만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가격이 3만4000달러인 지금 팔고 하락 후 다시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황을 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뚜렷한 감소는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금값이 치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프는 금 선호가이면서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유명하다. 그는 이전에도 “비트코인은 사기”, “디지털 금이 아닌 디지털 리스크”라고 비평한 바 있다.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전문가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하락’을 점쳤다. 2018년 가상화폐 하락장을 예견했던 미국의 유명 가상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는 “차트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약세에 접어들었다”며 “3만2000달러 선을 깨고 2만8000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제프리 할리(Jeffrey Halley) 오안다 아시아 퍼시픽 프테 수석 마켓 애널리스트도 “위험 심리가 계속 심화하면 다음 지지선은 2만8000달러에 이어 2만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의 고전은 지난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여파다. 고강도 긴축 우려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위험자산 회피·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 증권시장이 출렁이고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큰 이더리움의 가격도 이날 현재 246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역시 지난해 11월 최고가 4811달러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도 충격을 받고 있다. 9일 오후 1시 현재 1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4429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한달 전(5325만원) 대비 17%가량, 8140만원대까지 올랐던 지난해 11월 최고점 대비 46%가량 낮다. 이더리움도 324만원대로 한 달 전(406만원), 최고점(580만원)대비 각각 20%, 44% 떨어졌다. 가상화폐 가격 하락과 전문가들의 비관적 전망에 따라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이날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11로 ‘극도로 두려운(Extreme Fear)’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28(Fear·두려운)에서 17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지난해 가상화폐 가격이 최고점을 찍을 당시 이 지수는 84를 기록했으며, 2020년 12월 95까지 오른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기록한 최저 지수는 10점이다.

국민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주 52시간제 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6일 공개한 ‘문재인정부 국민보고’에 따르면 각종 정책에 대한 공감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투표에는 약 15만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노동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48%로 가장 많았다. 또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확대 정책이 15%, 특수고용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고용보험 확대 정책이 14%의 지지를 받았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44%의 공감을 받았다.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을 종료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답한 비율이 41%를 기록했다. 이어 ‘국방비 사상 첫 50조원 돌파’(25%),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국산전투기 (KF-21) 출고’(17%) 등으로 공감 비율이 높았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48%의 답변자가 ‘대일 소재·부품·장비 자립 강화’를 긍정적인 정책으로 꼽았다.

서울 도봉구의 한 술집에서 ‘먹튀’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비판을 받았던 중년 커플이 덜미를 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도봉구 방학동의 한 호프집에서 2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일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도 “고생하지 마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되레 “요즘 자영업자들 장사도 잘 안되는데 잡아서 보상하게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손님들이 먹던 술병에서 지문을 채취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조만간 A씨 등을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술집 운영하는 호프집 사장인데, 중년 커플에게 ‘먹튀’(가게 등에서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가게를 찾아 노가리 안주에 맥주를 시켜 먹은 뒤 직원들이 바쁜 사이 외부 화장실을 이용할 것처럼 자리를 뜨고는 돌아오지 않았다. 글쓴이는 “이들이 ‘화장실에 갔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2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이가 없어서 CCTV를 돌려봤더니, 여자가 먼저 일어났고 이후 남자가 ‘화장실 비번이 뭐였더라’라고 중얼거리며 지나갔다”고 적었다. 보통 무전취식의 경우 술에 취해 일행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고의성이 있거나 상습적일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6·25전쟁을 철저히 중국인 시각에서 그린 애국주의 영화 ‘장진호’를 비판한 중국 기자가 실형을 살게 됐다. 6일 중국 CCTV에 따르면 하이난성 싼야시 청자오 인민법원은 전날 영웅 열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론인 뤄창핑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중국의 유명한 탐사 기자인 뤄창핑은 지난해 10월6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반세기가 지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전쟁이 정의로웠는지에 대해 거의 반성하지 않았다”며 “당시 모래조각 부대가 상부의 훌륭한 결정을 의심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영화 장진호를 비판하는 39자의 짤막한 글을 올렸다. 지난해 개봉해 1억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 ‘장진호’는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를 다뤘다. 1950년 겨울 개마고원 장진호 일대까지 북진했던 미 해병 1사단이 중공군 7개 사단에 포위돼 전멸 위기에 처했다가 포위망을 뚫고 철수했다. 그 과정에서 미군과 중공군 모두 큰 피해를 봤는데 영화 ‘장진호’는 ‘이 전투가 항미원조(抗美援朝·6·25전쟁의 중국식 표현) 최종 승리의 토대를 닦았다’고 묘사했다. 중국인들은 혹한의 추위에서 얼어 죽은 중공군 병사들을 ‘얼음조각’ 부대라고 칭하며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다. 뤄창핑은 막대한 사상자를 낸 군 수뇌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동시에 얼음조각 부대로 칭송받은 희생자들을 모래조각 부대로 묘사한 것이다. ‘모래조각’(沙雕)은 어수룩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중국의 인터넷 용어다. 중국 네티즌들은 뤄창핑을 맹비난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 글을 삭제하고 오후에 사과 글을 올렸다. 하지만 싼야시 공안은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인 8일 수사에 착수했고, ‘전쟁 영웅과 순교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월 뤄창핑을 기소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뤄창핑은 인터넷에서 영웅 열사를 모욕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항미원조 정신을 부정했다”며 “사회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공공이익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의 행위는 영웅 열사의 명예를 침해하는 죄가 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하고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뤄창핑 선고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많은 활동가가 온라인 게시물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폭행 혐의로 체포된 뒤 1년 가까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있는 인권 운동가 왕아이중 사건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사진에 먹물을 뿌려 정신병원에 감금된 여성을 지지했다가 국가 전복 혐의로 구속된 어우뱌오펑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왕아이중과 어우뱌오펑이 SNS에 글을 쓰거나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베이징에 있는 비정부단체(NGO) 이런핑(益仁平)센터의 창설자인 루쥔은 SCMP에 “과거에는 이러한 행동은 큰 범죄가 아니었고 보통 행정처분이나 2주간 구금 처벌을 받았다”며 “과거에는 용납되는 행동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며, 국가 전복을 포함한 정치적 혐의도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면 개방과 함께 진행되는 무료 관람 이벤트의 당첨권이 온라인 장터에서 장당 10만원에까지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개방 이벤트 주최측은 “관람권 양도는 가족에게만 할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입장 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입구에서 바코드 출처를 확인하지 않으면 당첨자 본인이 아니어도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인 ‘중고나라’에는 최대 4인까지 입장 가능한 청와대 관람권을 1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인과 가려고 했으나 못가게 되었다”면서 “제가 직접 가서 입장을 도와드릴 경우 10만원, 바코드만 전달할 경우 4만원”이라고 적었다. 이날 오전 현재 중고나라에는 청와대 무료 관람권 판매 글이 20개가량 올라와 있다. 관람권을 사겠다는 글도 있다. 보통은 1장(최대 4인 입장)당 2∼4만원에 거래되며 구매자가 입금하면 판매자가 바코드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에서 구입한 당첨권으로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을까.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안내센터’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온라인 거래로 구입한 관람권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당첨자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양도는 가족에게만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홈페이지는 “당첨되면 신분증이나 검문수색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신분증 본인확인 없이 당첨권 바코드 만으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니, 양도받은 바코드만 있으면 입장이 가능한 것 아닐까. 안내센터는 “입장 시 확인하는 모바일 바코드의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링크를 전달받은 사람은 바코드를 열 수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캡처한 바코드 사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듯했다. 센터 관계자는 “바코드를 캡처한 사진은 인식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면서도 해당 바코드가 캡처한 사진인지, 당첨자 본인이 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청와대 무료 관람권을 양도 받거나 구매한 사람은 캡처된 바코드 사진으로만 입장을 시도할 수 있으며, 운이 좋게 바코드가 인식될 경우엔 입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첨자 본인이 아닌 것이 드러나 입장할 수 없게 된다. 원칙적으론 가족 외 양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 무료 관람 당첨권은 사지도, 팔지도 않는 것이 좋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TF는 청와대 전면 개방을 기념해 10일부터 21일까지 무료 관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10일엔 정오부터 오후 8시, 11∼21일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마다 6500명씩, 하루 최대 3만9000명이 입장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45만5000명이며 신청자는 10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안내센터’는 “개방 초기, 많은 관람 인파로 혼잡이 예상되어 당분간 관람신청 서비스를 통해 입장 관리가 이루어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하위 변이인 ‘BA.2.12.1’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해당 변이가 신규 확진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은 3일(현지시간) 미국질병관리청을 인용해 ‘BA.2.12.1’ 변이가 모 바이러스인 BA.2보다 약 25 % 빠르게 성장하며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A.2.12.1는 현재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BA.2.12.1 변이가 처음 발견된 뉴욕주에서는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 BA.2.12.1의 확산에 따라 미국에서 BA.2의 비율은 전주 70%에서 이번주 62%로 감소했다. 페리 할키티스 럿거스 공중보건학교 학장은 “BA.2.12.1 변이는 오미크론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지만 치명률은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입원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워싱턴, 조지아, 하와이, 네바다 등에서 전주와 비교해 50% 이상 증가했고 일일 평균 입원율은 지난주 이후 약 10% 늘었다”고 전했다. 앞서 1일 데보라 벅스(Deborah Birx) 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은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이 4~6개월마다 일어날 것”이라며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뒤 8~9월 다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패턴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 당장 미국 남부 전역에서 여름에 확진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계 보건당국은 BA.2.12.1뿐만 아니라 다른 오미크론 변이인 BA.4와 BA.5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서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일일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2주 동안 다시 급증했다.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에 따르면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BA.4와 BA.5가 빠르게 확산 중이며 4월 말까지 새로운 확진 사례의 60%가 이 두 변이에 의한 감염으로 밝혀졌다. 최근 남아공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BA.4와 BA.5는 백신은 물론 오미크론 변이(BA.1)에 감염돼 생긴 항체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는 뜻이다. BA.4와 BA.5는 전 세계로도 번져나가고 있다. CNN에 따르면 BA.4는 전 세계 15개국과 미국 10개주에서 보고됐으며, BA.5는 13개국 미국 5개주에서 확인됐다. BA.4와 BA.5는 BA.2.12.1과 마찬가지로 전파력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아직 BA.2.12.1 변이만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BA.2.12.1 1건이 해외유입 사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했고 같은 달 17일 확진됐다. 50대 여성인 확진자는 3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BA.4와 BA.5 변이의 국내 검출 사례는 아직 없으나 해외방문 예정인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필수 목적 외의 방문은 가능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다름플러스)이 카피브랜드인 ‘일차돌’(서래스터)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 이차돌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8일 ‘일차돌은 앞으로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차돌을 표시한 매장 외부간판, 웹사이트, 포장지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 일차돌이 원고인 이차돌에 5억8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지며 그 중 일부 청구한 3억원을 배상하고 1, 2심 소송비용도 90%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차돌 관계자는 “지난 본안 1심 이전의 가처분 절차에서도 두번 다 승소했다”라며 “카피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대된 만큼 이번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차돌은 그동안 일차돌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한 2건의 가처분 심사에서 2018년 10월과 2020년 2월 모두 승소했다. 이차돌 측은 “서래스터가 운영하는 일차돌은 2018년 1차 가처분 심사에서 상표 사용 금지 결정을 받았으나 ‘메뉴 가격을 100원 낮췄으므로 더 이상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기존 지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2019년 3월 이차돌은 일차돌 본사인 서래스터 및 2개 가맹점 점주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가처분 신청을 다시 진행했고 법원은 또 다시 이차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20년 6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본안 1심 판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가 이차돌과 일차돌은 소비자가 혼동할 염려가 없어 유사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차돌은 즉각 항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일차돌의 상표권 침해를 다시 인정받았다. 이차돌 관계자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일차돌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의 가집행까지 허용한 것으로 대법원 역시 이번 판결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카피브랜드에 대해 변함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6년 전 최전방 복무 도중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군 당국의 ‘엉터리 예우’를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상이군인이 대한민국 군대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군 시절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고 의병 전역한 장애인 사이클 선수 나형윤(38) 씨다. 그는 최근에야 ‘상이연금’의 존재를 알게 돼 국방부에 이를 알아봤지만 당국은 시효가 지났다며 퇴짜를 놓았다는 것이다. 나씨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을 통해 “저는 양팔을 절단한 군인”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나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3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그는 2006년 강원도 고성 일반전초(GOP) 부대의 철책 경계등이 고장 나 이를 복구하던 중 고압전기에 감전돼 약 6개월의 치료를 받다 괴사가 진행돼 양팔을 절단하고 이듬해인 2007년 6월 중사로 전역했다. 나씨는 전역 후 후배와 함께 당구장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고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약 3년간 일했다. 시설에서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을 만났고 운동을 접했다. 나씨는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와 철인 3종 경기 선수를 거쳐 사이클 선수로 활동 중이다. 그는 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들을 위한 상이연금 제도가 있었지만, 병원 치료를 받는 기간을 포함해 전역 이후에도 어떠한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대회’ 참가를 계기로 동료 선수들로부터 해당 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에야 국방부 담당 부서에 연금 신청을 문의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재해보상법상 신청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통보해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군인재해보상법 제49조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씨가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나씨는 16년 전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씨는 “군인 상이 연금이란 제도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나 6개월 군 병원 치료기간, 전역증을 우편물로 받을 당시, 소멸 시효 기간인 5년 동안 군 관련 그 누구도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해주지 않았고 군인연금 관련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며 “이제 와 신청하려고 하니 소멸 시효가 끝나서 안 된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의 20대 젊음을 바쳐가며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백날 천날 말하면서 현재 있는 제도조차 고지를 안 하면서 무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찾고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심신 장애 전역을 했는데도 상이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소멸시효 제도는 ‘군인 재해보상법’뿐 아니라 ‘장해연금’을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도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해보상제도 안내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치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