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10명 중 6명은 학원을 마치고 오후 6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간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초등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어린이의 학습과 쉼’ 의견조사 결과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조사의 목적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고 차기 정부에 공교육 강화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자로 하여금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을 탓하게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조사 결과를 전하는 기사엔 ‘시대가 변해도 교육열은 그대로라 안타깝다’, ‘어린 나이엔 놀아야 한다’ 등 댓글이 달렸고, 심지어 ‘부모가 놀려고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 돌린다’, ‘애 좀 봐라’ 등 아이를 돌보지 않으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댓글도 몇몇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억울합니다. 세상에 아이가 어린시절부터 피터지게 공부만 하며 경쟁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아이를 돌보기 싫어 학원에 보내는 부모는 더욱 적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등시절부터 학원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입니다. 학교가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저학년 맞벌이 가정은 학교 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경쟁이 아주 치열하지요. 돌봄교실 추첨에서 떨어지면 막막함에 눈물 흘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부모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이가 학원에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하원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셔틀버스가 있는 학원은 맞벌이 부모들에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워킹맘들은 학기 시작 전 지역 맘카페에서 학원 정보를 공유하며 ‘셔틀가능학원+셔틀학원과 가까운 학원’ 조합으로 자신의 퇴근시간까지촘촘하게 시간표를 짭니다. 물론 학원을 돌봄을 위해서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업맘도 학원을 여럿 보냅니다. ‘내가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학업 강도가 높아지기 전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학원이 국·영·수에 집중돼 있다면 아이에게 다소 지루할 수 있겠지만, 어릴수록 학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을 다양하게 배웁니다. 하교 후 양육자와 줄곧 함께 있는 것보단 다양한 자극이 아동의 발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공교육을 믿을 수 없어 학원을 보낸다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60%가 6시까지 학원을 다닌다’는 기사엔 ‘학교 수업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수준이 낮아 학교에 보낸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걸 보니 가관이더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학원 한 군데 다니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이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에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가정마다 다릅니다. 아이를 병들게 하는 과도한 사교육은 지양해야 하지만 사교육의 순기능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지만, 애착형성이 꼭 시간에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퇴근 후, 주말, 휴일이라도 가족끼리 밀도 높은 시간을 보낸다면 아이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00번째 어린이날인 5일도 모든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하며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역·생산·소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을 다시 부르고 있다.”(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부총재)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영향으로 아시아가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고 인플레 전망치는 높아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했다.”(앤 마리 굴드 울프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대행) 세계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에도 나왔으나 당시 대부분 전문가와 금융기관들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최근엔 기류가 달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변수로 떠올라 세계 공급 충격·물가 상승이 장기화하고 있는 탓이다. 경제계에서는 “우려는 높지만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재현하나? 국내외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대표하는 1970년대와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과거 스태그플레이션이 1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73년이 아닌 1965년부터 시작해 1982년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1960년대 말은 미국이 베트남전 참전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펴면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대한 최근 상황과 비슷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공통점이다. 1970년대에는 세계에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이에 따른 두 번의 경기 침체(더블 딥)가 있었고, 현재는 코로나19 영향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제로 코로나정책’에 따른 공급 충격이 겹치면서 국제 원자재·곡물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상황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물가 상승에 그치지 않고 추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당시 미국 물가 상승률은 5∼14% 사이를 오갔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은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도 기대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은 2000년대 들어 2%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3%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과 이달 5.4%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은행은 올해 1월 4.1%로 예상했던 세계 경제성장률을 최근 3.3%로 하향 조정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 쇼크’로 규정했다. FT는 “2022년의 스태그플레이션 쇼크는 세계적”이라며 “지난 몇 달 동안 물가가 급등하고 경제활동은 감소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낮아지 기대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 추세가 국가별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태그플레이션인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세계 경제기관들도 “우려된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뿐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단언하지 않는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나야하는데 현 상황을 ‘경기 침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판테온 거시경제연구소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이언 셰퍼드슨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미 경제가 침체에 빠져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 제품 수입 급증으로 무역적자가 심화했으나 이는 아주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경제·통화당국의 의견도 이와 같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국내외 물가 여건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물가 상방(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통상적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오름세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가겠으나 국내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1970년대와 달리 에너지원이 석유 뿐 아니라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으로 다변화된 점도 에너지 가격 상승 장기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견해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꼭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없다. 경기 부진이 나타나고 물가 상승세가 거세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급 충격에 의한 경기부진과 물과 상승이 원인인데 공급부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되고 중국의 도시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일시에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이 장기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FT는 “이제 관건은 최근의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1970년대와 같은 장기 슬럼프가 올 것인지 여부”라며 “많은 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 근거인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달 넘게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한국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상하이 교민사회에 따르면 이날 상하이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민항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혼자 살던 A씨가 전체 단지 주민을 상대로 진행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계속 봉쇄 상태였다. 주재원인 A씨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채 자택에 홀로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안은 현장에 출동해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A씨가 숨진 지 며칠 지난 것 같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주상하이 총영사관 소속 영사도 현장에 나가 현장 조사에 동참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 사망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로 봉쇄 37일째를 맞은 상하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어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봉쇄 강도를 낮추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봉쇄 완화가 매우 보수적이고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당국 발표대로라면 도심권 지역의 ‘방어구역’ 주민은 1주일에 2번 가구당 1명만 외출해 시의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가도(街道) 안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많은 방어구역 단지들이 주민들의 제한적 외출도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당국과 관영 매체들이 상하이 전체에 걸쳐 약 1500만명에 달하는 방어구역 주민들에 대해 봉쇄가 완화됐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실제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어구역 주민들은 대부분 외곽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 당국이 사회 필수분야로 지정한 분야의 조업 재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공급은 조금씩이나마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곳곳이 한낮 초여름 기온을 보이겠다. 강원 영동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고됐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맑고 아침 최저기온 4∼18도, 낮 최고기온 21∼29도로 일교차가 크겠다. 예상 기온은 △서울 11∼25도 △인천 12∼21도 △수원 10∼25도 △춘천 7∼26도 △강릉 19∼29도 △청주 10∼26도 △대전 9∼26도 △세종 7∼25도 △전주 9∼26도 △광주 10∼26도 △대구 10∼27도 △부산 13∼21도 △울산 10∼25도 △창원 10∼23도 △제주 13∼21도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 산지, 경북북부 동해안에 5일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5~60㎞,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산지는 시속 90㎞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도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다. 이번 강풍의 원인은 봄철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에서 서풍의 기류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강원도 양양과 간성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 ‘양간지풍’이라고도 부르며, 고온 건조하고 속도가 빠른 특성이 있어 산불이 크게 번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건설현장 시설물, 비닐하우스, 축사, 현수막, 가건물, 가로수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철저히 하고 논 밭 태우지 말아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 보일러·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또 산행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캠핑 등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2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2원 오른 1265.1원에 마감됐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1일 1238원(마감 기준)에서 28일 1273.5원으로 6거래일에 만에 35.5원 치솟았다가 29일 1255.9원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상승분의 절반을 되돌렸다. 하지만 이날 다시 1260원을 넘겼다. 최근의 환율 급등은 미국의 통화긴축 예고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장기화, 중국의 봉쇄 조치 확대 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 불확실성 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경향이 뚜렷해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어디까지 오를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을 예고했다. 시장은 연준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5월 0.5∼0.75%p인상 후 수 차례에 걸쳐 연내 2.5% 선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달러 가치가 높아져 자연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날 환율이 다시 오른 것도 3~4일(현지시간) 열리는 FOMC를 앞두고 긴축 경계감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미 기준금리 인상기 동안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오르게 될까. 시장에선 13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히 볼 수도 없다는 시각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월 1080원대를 기록한 뒤 등락을 거듭하며 1년 넘게 우상향 해왔다. 코로나19 종식 기대감과 함께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가 반영된 영향이다. 지난 1월 연준이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과 테이퍼링을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 가파르게 높아졌다. 바꿔 말하면 연준의 긴축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이미 금융지표에 반영된 것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가 높아져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는데,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폭이 결정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오히려 환율이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 이는 이전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은 2001년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 후 회복기인 2004년, 2015년부터 금리인상기를 가졌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상 1년여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기에 들어선 뒤엔 단기간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1300원선은 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높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25일 “정부는 최근 환율 움직임은 물론 주요 수급주체별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원화 약세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시그널을 준 것이다. 구두 개입에도 외환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정부는 달러를 매도하는 등 조치를 통해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실질적인 개입에 나설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3분기, 4분기에도 각각 71억4200만달러, 68억8500만달러를 순매도해 환율 상승 속도를 조절했다. 이런 이유로 고환율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자본시장영업부 수석차장은 “금융위기 이후 환율 급등 시기를 살펴보면 고점 구간이 10일을 넘기지 않는다”면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당국의 개입 등으로 큰 폭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된 뒤에는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도 “원·달러 환율 상단을 1300원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지만 현재 환율은 국내 수출 둔화를 과도하게 선반영했다”면서 “향후 연준 긴축 불확실성 등이 해소되면 반대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수는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와 중국의 대도시 봉쇄 확대다. 미국의 긴축은 예측 가능하지만 국제정세 불안은 예상보다 장기화하는 데다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문 수석차장은 “두 불안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가 더욱 악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달러 선호가 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중재나 중국 정부의 백신 접종 확대 등을 통해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학교 밀집 주거지. 등원·등굣길 어린이·청소년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썼고, 중·고교생들도 아주 드물게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쳤을 뿐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교시간 놀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뜻해진 날씨에 많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 놀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아이는 거의 없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발표하자 많은 부모들이 이 조치를 반겼다. 중학교 3학년 딸아이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얼마 전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마스크 벗은 친구들 얼굴을 처음 봐서 서로 너무 어색했다’고 말해 짠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아직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아이들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찾아갈 것이라 생각하니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땀이 많은 아이라 하루 몇개씩 마스크를 갈아야 할 정도로 힘들어했는데 밖에서 놀 때만이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니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부모들은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아이들에게 밖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도록 권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윤모(38)씨는 “아이에게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땐 벗어도 되지만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선 꼭 쓰라고 했다”며 “오미크론에 걸려 가족 모두 너무 고생했는데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여성카페 회원은 “일일 확진자수가 수백명, 수천명에 불과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방역을 했었는데 최근 줄었다고 하더라도 하루 수만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아직 가족 중 아무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 계속 마스크 착용과 생활방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이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이어가겠다는 경우도 있었다. 회사원 김모(37)씨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더라”며 “이미 아이가 마스크에 적응한 데다 봄철이라 대기질이 안좋은 날이 많을 것 같아 당분간은 쓰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원 박모(38)씨는 “야외에선 벗어도 되지만 엘리베이터, 스쿨버스, 학교 안에선 써야하기 때문에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고 마스크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그냥 쓰고 다니라고 했고 아이도 ‘적응이 되어 괜찮다’고 말하더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6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이날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밀집도와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등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서방세계를 압박하면서 유럽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각국에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뒤 일부 국가는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 국가는 루불화로 지급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압박이 강화될 경우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 및 물가가 치솟고 대러시아 대응체제가 약화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 압박에 EU 혼란…“러시아의 분열 작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27일(현지시간)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수입업체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러시아가 결제 시한으로 제시한 22일까지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2020년 기준)에 따르면 폴란드는 천연가스 소비량의 54%, 불가리아는 75.2%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두 나라는 EU 회원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다. EU는 이날 “루블화로 러시아산 가스값을 지불하지 말라”고 회원국에 권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역내 가스 수입사를 겨냥해 “(러시아 가스 관련) 우리 계약 전체의 대략 97%는 대금결제가 유로나 달러로 이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루블로 돈을 내라는 러시아 측의 요구는 일방적인 결정이며 계약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럽 일부 기업들은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이미 루블화로 지불했거나 루블화 결제를 위해 러시아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회원국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헝가리는 이날 가스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 러시아의 대금 지불 방식 요구를 따를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CNN에 “우리는 가스의 85%, 석유의 65%를 러시아에서 공급 받고 있다”며 “몇 년 내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을 만큼의 대체 공급원이나 경로를 찾지 못했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 기업 4곳이 이미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러시아 국영가스업체 가즈프롬에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기업 에니(Eni)를 비롯한 유럽 기업 최소 10곳이 러시아의루블화 결제 요구에 맞추기 위해 러시아 국영은행인 가스프롬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거나, 개설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벨기에 브뤼셀에 기반을 둔 브뤼겔 싱크탱크의 에너지 전문가인 사이먼 탈리아피에트라는 “러시아는 에너지를 활용해 EU를 분열시키고 규제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EU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스 차단’ 확대될까…한·미, EU에 에너지 지원 러시아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가스 공급 중단을 확대해 나갈 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미 고물가에 고통받는 독일 등 유럽 경제에 더 큰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EU 회원국가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체코와 라트비아는 100%, 헝가리는 95%로 거의 전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슬로바키아(85%), 핀란드(67%), 독일(66%) 등도 러시아 의존도가 절반을 넘는다. 유럽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가스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당장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럽 시장에서 가스 가격은 4주만에 최고치인 1㎿h당 118유로를 기록했다. 브뤼겔 싱크 탱크는 유럽이 올 겨울 10∼15%가량 난방 가스 공급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무디스는 최근 연구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차단이 유럽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의 위기에 미국은 에너지 지원에 나섰다. 미 에너지부는 이날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2곳에 하루 5억 세제곱피트(약1415만㎥)의 LNG 수출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에 250만 가구가 난방을 할 수 있는 양이다. 자칫 러시아의 에너지 공세에 유럽의 동맹 전선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한국 정부도 “동절기가 지나 LNG 수급 상황에 여유가 생겼다”라며 “국내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부를 EU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28일 복수의 윤 당선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방한 이틀째인 21일 윤 당선인과 회담한다. 백악관도 27일(현지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순방은 각국 정부와 경제, 국민 사이의 유대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순방 기간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안보 관계 심화, 경제적 유대 증진, 긴밀한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먼저 방문한 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도 처음으로 대면하는 기회가 된다. 미국 대통령들은 그간 첫 동아시아 순방에서 일본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성사된 것은 1993년 7월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만난 이후 29년 만의 일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만 주택 공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기 시장 불안이 촉발되지 않도록 향후 시장 상황 및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임대차신고제)과 관련해서는 “수급 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 정책으로서,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제도 도입 후 신규 전세계약 가격 급등 및 임대·임차인 간 분쟁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다만 이미 시장에서 상당 기간 적응을 거친 임대차 3법에 대해 단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경우 또다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친화적 임대차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정책 기조로 추진하면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임차인 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각적 보완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는 조성된지 30여년 가까이 경과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면 대규모 주택 멸실로 인한 이주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과는 다른 사업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도시계획 재설계, 추가 주택공급, 이주대책 마련등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기관·전문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공공임대 공급과 품질·주거서비스 개선·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를 병행하고,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해 7∼10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 국공유지·학교·공원·지하 등을 활용해 주차장을 제공하는 방안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유형별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와 같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는 반면 중장기 수급 안정 효과에도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제도 있을 수있다”고 짚었다. 그는 “향후 시장 상황 및 파급효과, 제도 개선 시급성,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부동산 시장과 제도의 조화로운 정상화를 위한 섬세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 본인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중 김포(장기)∼부천종합운동장 구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올해 말 완료 예정이며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연구 중인 국내 수학교사 출신 한국인 수학자가 이산 수학 분야 난제 중 하나인 ‘칸-칼라이 추측’을 증명해냈다. 25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등에 따르면 박진영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조교수는 같은 대학 소속 박사과정생 후이 투안 팜 씨와 함께 ‘칸-칼라이 추측 증명’(A Proof Of The Kahn-Kalai Conjecture) 논문을 최근 프리프린트(학술지 출판전에 사전 공개되는 논문)로 공개했다. 이산수학계 난제인 '칼-칼라인 추측'을 증명한 박진영 스탠퍼드대 연구조교수. IAS 홈페이지 제공. 칸-칼라이 추측은 지난 2006년 미국 럿거스대학교 제프 칸 교수와 이스라엘 히부르 대학교 질 칼라이 교수가 제기한 문제로,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상 전이’(phase transition)의 정확한 지점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상 전이가 발생하는 정확한 지점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박 교수는 동료 연구자와 함께 칸-칼라이 추측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냄으로써 상 전이가 발생하는 정확한 지점의 근사치를 계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 교수는 2년 전 칸 교수 등과 함께 해당 문제를 약한 수준에서 증명했으나 이번에 간단하고 직접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이를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데 성공했다. 당시 칸 교수와 함께 그가 증명해낸 연구 결과는 지난해 수학계 최고 저널 중 하나인 수학 연보(Annals of Mathematics)에 게재된 바 있다. 박 교수는 2004년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서울 용강중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약 7년간 근무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2020년 럿거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그는 미국 프린스턴 고등연구소(IAS)를 거쳐 스탠퍼드대에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