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14일 국회를 직접 방문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검찰 내부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법안을 추진하기 전에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 출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중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관해 “마음이 무겁다. 국민 여러분께 검찰과 관련해서 갈등과 분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장은 법안의 추진 단계별로 각 기관을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총장은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 방문 일정도 조율해왔다. 김 총장은 앞서 12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독대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찰 내부 의견을 적극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게임 아이템 등을 미끼로 남자 초등생들을 꾀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의 실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해 4월 10대들에게 인기 많은 한 게임 관련 채팅방에 접속해 한 초등학생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거나 “(캐릭터에 고급 기술을 부여하는) 승급 방법을 안다”며 접근했다. 그는 해당 학생에게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해 넘겨받은 뒤 이를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위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슷한 방식으로 남자 초등생들한테 접근해 협박·공갈로 겁을 먹게 한 뒤 알몸 사진 등을 받아냈다. 일부 성 착취물은 온라인에 올려 유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A씨에게 당한 9∼13세 피해자가 10여명에 달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5차례 반성문을 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북한이 김일성 110번째 생일(4월 15일)을 맞아 그간 좌천됐던 군 고위 인사들을 줄줄이 승진시키며 ‘군심 결집’에 나섰다. 조선중앙방송은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0돌에 즈음하여 군사 칭호를 올려줄 것을 명령한다”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 제0029호 내용을 보도했다. 대장 6명, 상장(별 3개) 3명, 중장(별 2개) 16명, 소장(별 1개) 70명 등 대규모승진 인사가 단행됐다. 이 가운데 김정관·김명식·김광혁·정경택·오일정·강순남이 대장으로 승진했다. 오일정·강순남을 제외한 4명은 이미 대장 계급장을 달아본 간부들이다. 국방상이었던 김정관은 지난해 중순 국방성 제1부상으로 좌천되면서 계급이 차수에서 상장으로 두 계단 내려갔다가 대장으로 한 계급 올랐다. 김명식 해군사령관도 지난해 7월 대장에서 상장으로, 12월 상장에서 중장으로 재차 강등됐다. 김광혁 전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은 2019년 4월 대장 계급장을 달았으나 지난해 2월 보직에서 해임됐다. 강등은 알려진 바 없었는데 이번에 대장 승진 명단에 포함되어 상장으로 강등됐음을 말해줬다. 정경택 국가보위상의 경우 2020년 5월 대장으로 승진했다가 4개월 뒤 상장으로 강등된 뒤 이번에 다시 대장이 됐다. 정경택은 한류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와 외부문물 유입 차단이라는 김 위원장 관심 사안을 진두지휘하는 국가보위성을 이끌고 있어 관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일정 당 군정지도부장은 상장에서 대장으로 순조롭게 승진했고 기존 계급이 중장으로 알려진 강순남 당 민방위부장은 단번에 대장이 됐다. 최두용·권태용·박수일 등 군단장 3명은 상장 계급장을 달았다. 이번 인사는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 이뤄졌다. 그간 소외됐던 군 간부들은 물론 전체 군심을 다독여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 명령을 통해 “나는 공화국 무력의 핵심골간들인 지휘성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당중앙의 영도 따라 혁명무력을 최정예화하기 위한 명예로운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차기 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는 방안을 비공식 타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일본 방문에 맞춰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고 쿼드 참가국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전했다. 다만, 일본 측에서는 정상끼리 만나서 회담하려면 한국 측이 일정 수준 양보하는 것이 전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쿼드 정상회의 시기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라서 일정상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신문은 양보의 대상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등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이어 만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 직후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 측은 한국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우선이므로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 전북북서부, 전남남해안, 경북권, 경남권해안은 오전, 제주도는 밤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다. 서울·인천·경기북부는 오전 6∼9시, 강원북부와 전라권(전북북서부·남해안 제외), 경남내륙은 9∼12시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강원중·남부, 충청권, 경북북부 5~10㎜, 경기남부, 전북북서부, 전남남해안, 경북권남부, 경남권해안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북부, 전라권(전북북서부·남해안 제외), 경남내륙 0.1㎜ 미만이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기온 3~10도, 최고기온 15~20도)과 비슷하겠으나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은 이날 낮 기온이 10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0∼21도가 되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제주도는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m),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그 밖의 내륙은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강원산지에는 낮은 구름으로 인해 이날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또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 바다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타인을 해친 사람이 지난해에만 100명 가까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3년 만에 36명→97명…2.7배로 ‘껑충’ 12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로 살인이나 상해를 저지른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97명으로 집계됐다. 고의 살인·상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년째 증가세다. 2018년 36명에서 2019년 46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72명, 지난해 97명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적발인원이 급증한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맞물린다.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많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망과 상해는 보험금 규모가 큰 만큼 보험사기 적발 인원 증가에 따라 적발금액도 크게 뛰었다. 살인·상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8년 20억원에서 지난해 52억원으로 160% 늘었다. 보험사기 분류에서는 고의 살인과 상해가 묶여있기 때문에 금감원 통계만으로는 각각의 건수를 알 수 없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살인·상해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상해”라며 “전체 생명보험사 집계를 봐도 살인은 2∼3년에 1건 정도로 드물게 일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살인이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일부러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그로 인해 장애를 입게 하는 행위 역시 매우 큰 범죄다. 금감원 보험사기 대응단 관계자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살인·상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보험사기의 0.1% 정도로 적어 아직 유의미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적발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살·자해도 증가세…보험사기 5명 중 1명 20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해하는 사람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52명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했다가 적발됐다. 자살·자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8년 778명에서 3년 만에 274명 늘었다. 그에 따른 적발금액도 543억원(2018년)에서 870억원(지난해)으로 60% 뛰었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7629명,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금액은 전년(8986억원) 대비 5.0%(448억원) 증가했으나, 적발 인원은 전년(9만8826명) 대비 1.2%(1197명) 감소했다. 적발 연령대는 50대가 2만2488명(23.0%)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1만3881명 적발됐는데, 적발 비중이 2019년 15%에서 지난해 19%로 2년 만에 4%포인트 늘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눈에 띄게 빠른 증가세”라고 분석했다.

이른 더위가 봄비에 한풀 꺾일 전망이다. 수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인천·경기북부는 새벽에, 강원북부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는 밤에 다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남부지방은 새벽과 오전 사이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며, 전북과 경북북부는 오전부터, 그 밖의 남주지방과 제주도는 낮부터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예상강수량은 제주도 20~60㎜, 경기남부, 강원도(영서북부 제외), 충청북부 5~40㎜, 충청권남부, 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 전북, 경북(남부내륙 제외), 전남권, 경북권남부내륙, 경남권, 울릉도·독도 5㎜ 등이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원산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강원영동과 경북동부에는 이날 비가 내린 뒤 차가운 동풍이 불면서 낮 최고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매우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중부지방과 경상권도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0~24도가 되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3∼16도 △인천 11∼16도 △수원 12∼15도 △춘천 10∼14도 △강릉 9∼11도 △청주 16∼17도 △대전 15∼20도 △세종 15∼18도 △전주 15∼23도 △광주 17∼24도 △대구 14∼17도 △부산 14∼17도 △울산 13∼15도 △창원 14∼19도 △제주 15∼22도다. 오후부터 동해상과 남해동부해상, 남해서부먼바다, 제주도해상에 바람이 시속 30~60㎞(초속 8~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은 16일까지(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서해남부안쪽먼바다는 15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9일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고양이 학대범 처벌을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전날 환경보호 메시지에 이어 이틀 연속 사회적 이슈를 언급한 셈이다. 이에 김 여사가 ‘공개 활동’에 나서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게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 여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캡처해 올리며 “그동안 동물 학대 관련 수많은 청원이 올라갔고, 열심히 퍼 나르며 분노했지만, 여전히 끝이 없는 싸움”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해당 청원은 “폐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이다. 김 여사는 또 ‘동물은 인간의 가장 다정한 친구’, ‘환경’, ‘동물보호’, ‘생명존중’ 등 해시태그를 달았다. 김 여사는 전날 한 손엔 텀블러를, 한 손엔 손글씨로 쓴 ‘환경보호’ 상장을 들어 보이는 사진을 올렸다. 당선인의 배우자가 개인 SNS에 특정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SNS 활동을 통해 ‘공개 활동’ 예열 작업에 들어갔다는 시각도 있다. ‘환경보호 상장’에 대해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표창장 위조 등 이유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것을 우회적으로 조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상장엔 지난 4일자로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에 표창함’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건희’라고도 기재됐다. 김 여사는 지난 4일 비공개 상태였던 개인 계정을 공개 전환했다.

신규확진 18만5566명…사망 338명·위중증 1099명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가 2010년과 2013년에도 남자친구 사망 후 보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의 행방이 4개월째 묘연한 가운데 이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연쇄살인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한 살인은 흔한 범죄는 아니지만 아주 드문 일도 아니다. 법의 처벌을 받기까지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은 타낸 보험금으로 버젓이 호화생활을 즐겨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첫 보험살인 박분례… 방화·독극물로 5명 살해 대한민국 최초의 보험살인은 1977년 세상에 드러난 박분례(당시 48세) 사건이다. 박씨는 보험판매원이었던 친구의 권유로 1973년부터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그는 친언니 명의로 보험에 든 뒤 1975년 1월 제사를 이유로 언니집에 방문해 새벽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언니와 형부, 13세 조카가 숨졌다. 이후 박씨는 당시 군대에 있던 큰 조카의 인감을 몰래 만들어 보험금 1700여만원을 타냈다. 더 대담해진 박씨는 동거 남편의 동생 앞으로 보험을 든 뒤 살해해 보험금을 4400만원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결국 그는 사업 이야기를 핑계로 시동생을 불러내 독극물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했다. 이어 동서에게 “보험금을 400만원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그의 인감증명을 받아 보험금을 타냈다. 하지만 보험금이 44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안 동서가 따지면서 보험금을 넘겨주게 됐다. 그의 범행은 제대한 큰 조카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이모가 타 간 것을 수상히 여겨 보험금을 반환을 요구하고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들통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박씨가 1974년 10월에도 친구를 살해하고 보험금 일부를 타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그가 남편의 본처와 그의 아들 명의로 보험을 들고 그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밝혀졌다. 1978년 대법원에서 박씨에 대한 사형이 확정돼, 1983년 형이 집행됐다. 1977년은 정부가 ‘보험의 해’로 지정해 보험제도 선진화에 나서면서 보험가입자가 증가하던 해였다. 그 때 벌어진 박분례 사건은 생명보험이 흉악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첫 사례이자, 돈에 눈이 멀어 친구는 물론 자신의 친족까지 5명을 연쇄살해한 사건으로 전 국민에 큰 충격을 안겼다. ◆엄인숙… 남편에 엄마·오빠까지 타깃, 수사 중에도 범행 보험금을 노리고 친형, 남편, 시동생 등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죄는 이후에도 종종 발생했다. 특히 1998년부터는 IMF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면서 보험금을 노린 범죄와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2000년대 들어 밝혀진 가장 충격적인 보험살인은 보험설계사였던 29세 엄인숙의 연쇄살인이다. 엄씨는 2000년 남편 앞으로 4개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여러차례에 걸쳐 끔찍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히며 보험금을 타냈다. 남편은 2년 뒤 합병증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엄씨는 두번째 남편도 비슷한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이어 자신의 가족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어머니와 오빠를 실명하게 했으며 집에 불을 질러 오빠와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엄씨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집 가사도우미에게 접근해 그의 남편을 숨지게 했으며 나머지 가족들을 다치게 했다. 엄씨는 다친 가사도우미 가족이 있는 병원에도 불을 지르려다 들통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엄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또 한명의 눈을 멀게 했다. 엄인숙이 살해한 사람만 3명, 상해를 입힌 사람은 4명이었으며 그 중 5명이 실명했다. 그 과정에서 엄씨는 총 5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그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노모씨… 농약으로 3명 살해, 딸에게도 먹여 10여년 뒤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포천 농약 살인 사건이다. 노모씨(당시 44세)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 남편, 시어머니(현 남편의 모친), 현 남편을 차례로 살해하고 자신의 딸까지 병들게 해 보험금을 10억원 이상을 탔다. 노씨의 살해수단은 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약인 그라목손이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농약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했으며, 남편에게는 그라목손을 넣어 반죽한 밀가루를 다시 가루내어 음식에 조미료처럼 섞어 서서히 중독되게 했다. 노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19세)에게도 농약 밀가루를 먹였다. 노씨는 2년 내 가족 3명이 사망하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간 것에 의심을 품은 보험사의 신고로 붙잡혔다. 노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사치’였다. 1977년 한 신문은 박분례에 대해 ’사치와 낭비가 몸에 밴 사람처럼 항상 돈을 좋아했다’고 썼다. 평소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던 엄인숙은 범죄로 타낸 보험금을 쇼핑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씨는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백화점에서 하루 수백만원을 명품 구입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